한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왔으니 지난 ‘98년 10월20일자로 서울특별시의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건설기술자문단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위원회 정비계획 및 행정규제완화조치 계획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술자문단이 폐지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기술자문단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에 복잡 대형화된 도시기간시설의 안전진단 및 복구대책,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등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체계적인 기술자문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없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구성현황으로써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과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발주전 심의,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등에 관한 기술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관계전문가의 체계적인 기술자문을 받아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명토목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사항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법규에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기반시설이 대형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서 설계에서부터 시공, 유지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 조례제정이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가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나 법제형식에 있어서 오류를 지적한다면은 안 제3조제3항에서 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의 자격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 쓰이는 것이고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표기하는 것이 법제상 맞는 표현입니다. 또 안 제6조제3항 소위원회의 구성중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인 내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어법상 맞지 않는 것으로 ”3인 내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지적사항을 수정해서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구에도 좋은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타당성있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은 설계에서부터 시공, 유지, 사후관리까지 총 망라한 자문위원회다 이렇게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방금 회의가 속개되기 이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사적인 그런 차원에서 대화를 논의했습니다. 이 문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대로 순수한 자문위원회성격이지 어떤 별다른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렵니다, 위원장님.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세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는 명칭 그대로 기술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2조 기능을 보면, 2조2항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발주전 심의” 이 문구가 좀 안 맞다는 말이죠.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부합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보면 설계서부터 시공유지 사후관리까지에 대한 자문을 전문가들로부터 하여금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문위원을 왜 만듭니까? 만든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어떠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주관에 많이 치우치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또한 공무원의 기술력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것을 용역을 통하거나 이런 걸 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각계 전문가나 교수분들의 자문을 득해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우리의 개연성을 없애고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작업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전혀 그 말씀하고 법적구속력이 없다라는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 행정부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처리한다고 하는 과정중에 보다 더 두들겨 가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전문기술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도 맞으신가요?

예.

그렇다면은 상당한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법적인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정부의 안이 국장님 생각하는 안이고, 자문위원회 취합된 안이 본 위원회 안이라고 보면 그러면 그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문위원회 안이 이것은 문제성이 있으니 이런 방향쪽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다 라고 자문위원회 결정이 되면 그 문제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시면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중에 한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 다 같이 논의를 하고 어느 것이 옳고 또한 어떠한 사항이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냐 하는 그러한 것을 서로 상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사안은 결국은 우리구 전체에서 이것을 갔다가 앞으로 흘러갈 방향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에서 전체가 다 부합되게......

국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개인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위원회 의견, 의견이 취합된 건 아닙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비록 한 사람의 위원이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위원회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곽판구 개인이 질의한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이 문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활용을 안 했다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의 효율적인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구가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은 지극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안이 있을 것이고, 이 안을 놓고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었을 때 과연 시정이 안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시정될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왜냐 그러면 자 봐요. 위원회 구성을 보면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가스, 소방, 설비분야 전문가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구속력이 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지요. 자문에 응한다 이런 정도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정정을 해주시고, 비록 이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지면 당연히 이 자문위원회 성격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성격이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8조를 보면, 8조가 아니고 7조를 보면 “소위원회 구성”이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야별로 심의하도록, 자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자기전문 분야가 있다는 말이죠. 자기 전문분야가 있는데,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보죠. 토목분야에 소방분야가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죠? 그렇다면 소위원회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3인에서 10인 이내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20인 이내로 만들어지는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할진대 소방의 전문을 가진 사람이 소위원회 구성이 됐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토목분야를 이 분이 제대로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소위원회 구성 성격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는 전문분야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수시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각 기술 전문분야별로 어떤 한가지 사안이 필요할 적에는 소위를 그 분야 사람들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돼있습니다. 이 문구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당연히 지극히 타당하다라고 봐지는데 문제성이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 구의 효율적인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관리해주시고, 또 그런 분들로 구성이 잘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글자그대로 우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법 이 자체가 구속력은 없고, 글자그대로 자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공사를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선 용역부터 가잖아요, 그렇죠? 용역부터 주게 되죠?

이게 대 부분의 경우에 우리 구 사업비는 구청자체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그리고 구조상 복잡하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항,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 국한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를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예산액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용역이 가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용역을 준다, 그렇지 않고는 용역이 필요없다 이런 어떤 안이 있습니까? 구청에.

그 기준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지금 할 수는 없고, 사실상 그 부분이 주관성이 많이 따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공무원의 능력에서 봐서 상당히 어렵다라든지 아니면은 일 양이 너무 많다든지 복잡하다든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력구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그걸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걸 갖다가 이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 용역이 필요 없어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런 사항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방향성에 대한 자문이지 실제로 용역 자체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글자그대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구속력은 없고, 글자그대로 자문이다 그러면 천상 용역은 갈 수 있다! 그럼 본 위원이 지금 볼 때 지금까지 공사를 어떤 1억짜리도 용역이 가는 것이 있고, 또 5억짜리도 용역이 안 가는 공사도 있고, 그런 부분을 내가 봤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자문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들이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하고, 발주가 되고, 시공이 되고, 감리가 있고, 이렇게 되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늦게나마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가 마련이 된다는 부문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안타까운 부분은 공사를 우리가 하려고 보면은 용역비 따로, 설계비 따로, 또 해서 발주, 시공 이렇게 하다보면은 일반적으로 밖에서 우리들이 공사가, 간단하게 예를 듭시다. 1,000원짜리 공사가 이렇게 하다보면은 한 3,000원이 들어가더라고, 우리 관공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여기서 마련이 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좀더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나는 이걸 묻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설계자체의 적정성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은 그걸 제안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방향을 제시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예산절감의 효과도 부분적으로 거둘 수는 있고요, 또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할 적에도 쓸데없는 변경을 사전에 차단을 해줍니다, 이 분들이. 바로 그러한 점에서 그런 예산절감의 효과도 어느 정도는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 본 위원도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은 그 조례에 따라서 좀더 순수하게 우리들이 움직여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의 또 우리 주민들이 간단한 예를 하나 듭시다. 이거 가면은 나는 1,000원에 할 수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하면은 5,000원이니 6,000원이니 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고 의구심도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로 이 우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과 관, 공무원들간에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본 위원은 기술자문위원회 조례를 적극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시 98년 10월에 진행되고 있는 기술자문단을 폐지한 이유는 이 자문단이 반드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만이 이것이 제정될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훈령에 의해가지고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규제정비대상에서 어떻게 자문기술위원회가 훈령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폐지한거다, 내용은 사실 있어야 될 부분이었다 그런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위원장,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곽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조 목적을 한번 보실래요? 다같이 한번 보죠.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복잡 대형화된 도시기간시설의 안전진단 및 복구대책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체계적인 기술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문위원을 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2조에 보면은 이 문제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그래요, 이런 내용이 국장님이 계속 답변중에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필요하다라고 보면 필요한 부분만 불러서 기술자문위원회를 받는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목적에 대한 내용을 전혀 부합하지 못한 그런 어떤 회의 자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자문위원회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목적이 본 위원이 낭독한 대로 이 목적에 대해서는 아주 포괄적으로 이 문제가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내용과 더불어서 2조 기능을 보면은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필요하면 불러서 자문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안별로. 그러면 이 안 둘 이유가 없고 목적에 이렇게 쓸 수 이유가 없죠. 처음부터 목적에 이렇게 사안별로 한다라는 것을 기재를 해야 맞죠.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 내용이라면 이 자문위원회 둘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마칩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각도로 질문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선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자문위원이 아닌가 판단하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나 여기 동료위원들도 각 집행부에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회를 많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난상 토론도 많이 되는 위원회도 있지만 대개 보면은 공통적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따라가는 그런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자문위원회는 결론적으로 하면 유명무실한 자문위원이 아닌가, 왜? 입법예고가 돼가지고, 타구에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타구 실정은.

타구에서도 사실 이 조례안을 할적에는요 저희 기술직들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타구의 이 조례안을 여러군데 기시행된 조례안에 문구하나라도 잘못됐는가 싶어가지고 저희가 작성을 해놓고도 확인을 해봅니다. 거의 시행되고 있는 구청에서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이거보시면 알겠지만....,

, 타구에서 이게 지금 입법예고된 게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소급해서 왜 이렇게 서두르나 그런 차원에서 타구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조례로 다시....,

타구에서도 전부

전부는 아니고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2조 기능면에서는 두가지로 구분할 있어요. 시간을 요하는 기능이 있고 긴급을 요하는게 있어요. 아까 여기서 과장님 답변이 저는 좀 의아했어요. 왜? 관계공무원의 한계가 있다, 대개 토목과나 이런 데는 대개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기술직 전문분야.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자체가 기술직?전문직인데 어떻게 한계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왜냐면 저는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기술직공무원들이 행정직도 마찬가지지마는 시대에 부응하는 순발력도 있고 과거에는 제가 몰랐는데 지금은 순발력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자문위원이 있으면 되레 자문위원이 시대에 맞는, 그런 부응하는 그런 기술적인, 되레 자문위원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반대로 집행부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거기에 응해 줄 수 없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영유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의 기술직공무원을 상당히 배려해 주시고 또 많이 이해해 주시고 높이 평가해 주셔서 송구스럽지만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저희가 이걸 예를 들어서 육교에 진동이 심하다고 했을 적에 저희는 대다수가 최초에 용역설계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주요업무입니다. 하지마는 주민분들께서 이상하게 저기 진동이 심한 것 같다, 또 처짐이 너무 처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사실은 학계라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같이 의견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높이 평가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어떤 이상 굉음이라든지 소리가 났을 적에는 저희가 전문가를 갖다가 초빙해 가지고 원인분석을 하는 것이....,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성은 이렇게 직책을 주면은 월권을 많이 해요, 그러면 행정집행에 시간적으로 차질이 오지 않을까 이런면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자문위원회를 안 두는 것보다 두는게 더 낫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에 기능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동료위원님도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발주전 심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 기술적인 사항 등등 일곱가지 내용으로 돼 있는데 적어도 어떤 건설공사를 한다면 어느정도의 공사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적어도 어느정도 규모의 예산, 공사 이랬을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봐지는데 내용이 너무 막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계획 및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설계공모를 통해서 공모작이 당선될 것 같으면 다시 실시설계에 대해서 다시 설계용역을 주고 또 용역기간이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러면서 주무부서의 어떤 담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검토를 하고 몇차례 걸치게 되는데 사실 건설기술자문회의에서 오랜기간에 걸친 설계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위원회의 회의를 볼 것 같으면 잠깐 어떤 집행부의 내놓은 안에 대해서 처리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라는 부분도 뭔가 제기되어야 할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말이죠 강서구에 관련된 건설공사와 관련돼서 적어도 어떤 공사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회를,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뭐 해 가지고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거의 1년에 많아 봤자 한 두번 정도 저희 토목과에서 한다면은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거 제2조에 되는 이런 사항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때그때 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저희 기술직공무원들이 분야별로 이것만큼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적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상 이걸 구성을 하지 않고 필요 때마다 서울대학교 교수라든지 연세대교수, 그리 안하면 어느 A라는 용역사에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입맛대로 골라 써도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마는 그렇게 하면은 다 필요하고 좋은 사람, 자기 아는 사람, 그것 보다는 이 위원회를 사실은 이걸 지금 만드는 목적은 전문가의 여러 기술직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전문가가 우리 강서구 관내에 계시는 분 중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은 그 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리스트를 확보해 가지고 일정하게 그 분들한테 자문을 득하게 된 그런 겁니다, 필요시에만. 그렇다면은 이걸 갖다가.....

과장 말이죠, 과장! 토목과장 말이에요.

예.

내용을 봤을 때는 복잡 대형화된 도시기간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시공의 적정성, 내용은 상당히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 갖고 기능이라든가 구성,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너무 포괄적이야, 너무 내용이 포괄적이야. 그 다음에 토목과장이 지금 설명에서도 토목과의 예를 든다면 1년에 한 두건 정도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두건 정도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좀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더군다나 이 3조 구성에 볼 것같으면 위원회는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가스, 소방 등에 설비분야 전문가로써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말이죠. 그럼 뭐야 이게. 건축, 조경, 토목, 기계, 전기, 가스, 소방 다양한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기능 자체에도 볼 것 같으면 무슨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설계, 발주, 시공, 감리, 유지관리 이게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당면한 자치구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어떤 부분으로 갈 것인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자의적 해석이 많을 소지가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냐 말이야.

지금 위원님께서 이 위원회의 구성을 대단하게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자체가 조금 전에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체계화 돼 가지고 이 위원회를 갖춰 가지고 보편타당성, 그 분이 참 학식이 풍부하시고, 그래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그 분들을 갖다가 일정한 분들을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 전문가를 은행식으로 리스트를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은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느냐! 거기에 사실은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기구가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강서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 소송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고 한다 말이죠, 그렇죠?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기술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소수의 몇몇의 전문가가 있다라면 그때그때 자문에 응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은 20명 이내로 돼있다 말이죠, 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되고, 응급한 사항이 그때그때 뭔가 조치를 취하고, 또 자문을 구해보고, 이런 것들이 조례내용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그렇지요?

예.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자문역할 하는 변호사들처럼 어떤 기술과 관련된 이런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여기에 이 조례내용을 봤을 때는 가능치 않다라고 봐진다 말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해나갈까 이런 내용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자체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 간단히 생각합시다. 그러면 기능에 있어 가지고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등의 기술적인 사항,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발주전 심의, 건설공사의 주요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적정성여부 심의, 여러 가지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2002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등등 토목과의 도로개설 상·하수도 하여튼 하수공사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이와 관련해 가지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실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뭐예요. 어떤 겁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냐 말이죠.

지금 그래서요 맨 뒷장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보면은 자문기관 설치는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범위의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게요. 조언, 권고, 건의, 이와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동청사를 짓는다 또 일반적으로 도로를 개설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보편적인 자문위원회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건물이 무너질 염려가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럴 적에 정말 그러면은 임시로 어떻게 볼 적에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 분야에 같은 토목이라도 그 분야에 전문 아닌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럴 적에 위급하고 그럴 적에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역성과품이 들어왔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하고 견해가 틀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용역 공법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그게 좀 아닌 것 같다 이상하다 그럴 적에는 우리가 그 용역을 심의를 할 적에......

과장 설명이 뭔가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자꾸 안돼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기능에 첫 번째 사항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지금 얘기하는 안전진단에 이런 내용이 뭔가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교량이 흔들린다던가 소음이 발생, 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안전진단과 관련된 부분이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조례의 제2조 3항에 있는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등 기술적 사항, 이 내용이 1번 1조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지금 보면은 2조1항에 건설공사의 기본계획설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해의 혼돈이 온다 말이죠.

지금 나열해놓은 것은요, 건설공사는 모든 것이 설계에서부터 쭉 가면서 유지관리 하다보면 정밀한 진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안전진단 하면 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순서를 정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 토목과에서 주관부서인데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어떤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토목과가 주관 부서인데, 기술파트쪽에 있는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해서 뭔가 법적 조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뭔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말이죠, 이게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팀쪽이라든가 총무팀이라든가 이런 쪽이라면 이 내용이 뭔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뭔가 이해가 될텐데 내용이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보게 되면.

지금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과에서 집행부에서 다 심의를 해 가지고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이것 자체가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집행부의 그 분야의 상세 전문가가 아니니까 유사시에 전문가의 기술적인 사항을 힘을 빌려 가지고 우리 구정에 반영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계속 길어지는데 말이죠, 구체적으로 강서구의 예를 든다면 어떠한 사항들이 건설기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인가 이걸 한번 좀.....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작년도 11월 달에 화곡7동에 중앙하이츠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계단도로입니다. 구배가 한 30% 정도 돼 가지고 그 도로를, 그 길을 차도로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계단도로를 만들 때 택지를 조성할 때부터 계단도로로 돼있는 것을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차가 안 다니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개발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거기다가. 또 중앙하이츠 바로 밑에 절이 있습니다. 구배도 직선 구배를 그어보니까 차도를 제가 그려보니까 35%내지 4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그러면 전문가들을 갖다가 초빙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현장답사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이 조례는 없었지만.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 보는데서 같이 전문가들하고 현장에서 의견을 받으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확실한 그게 나오니까 주민들이 그 때서 수긍을 하였습니다.

토목과장님 말이죠, 그러면 이 건설기술 자문과 관련돼서 토목과에서 주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 강서에 재건축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건축이라든가 건축 인허가 건수가 많은데 이런 재건축과 관련돼서 여기에 시공과 관련된 심의 부분도 사업승인 전에 우리가 행정력의 기술적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면은 여기 자문도 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다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구가 발주하고 또 구와 직접 관련된 공공 이런 부분을 봐지는데 재건축사업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이런 기술적 부분을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하지 안되게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토목과에서 기술직 부서니까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안을 제정을 갖다가 발휘를 해 가지고 상정하였습니다만 이 조례가 가결되면, 운용이 되면 반드시 토목과장이 주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이나 이렇게 되면 아마도 제가 보니까 주택과장, 내지 건축과장이 주가 됩니다. 토목분야에는 토목중에서도 도로분야는 제가 되고, 또 하수분야는 하수과장이 주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건설사업 전에 미묘한 사안이 있고, 그 때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좀 납득이 조금 안됩니다.

정회하죠.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과장님 답변에 이 자문위원회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재건축에는 딱 떨어지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 회람을 돌릴 적에도.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 행정력으로 봐 가지고는 재건축 심의할 적에 이 자문위원회 법적구속력도 없는데 그러면 만약에 자문해서 어떻게 해라 그러면 담당 주무과에서 받아들이나,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토목분야는 제가 주관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것인가 그렇지마는, 재건축 이런 사항에는 주택과장이나 건축과장이 판단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일단 이 다음에 우리가 질의를 끝내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율이 있거든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바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정회하고 난 다음에.....

그러실까요?

예.

그러면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연일 주민복지를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구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건명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76년 11월 도시계획으로 결정 운영되고 있는 발산시장이 1994년 4월 시장폐업신고하여 사실상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을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폐지코자 하며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의 종합관리방안에 따라 일반주거지역내 폐지되는 시장부지에 대해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별 세분화 실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요지는 위치는 내발산동 700번지 , 용도지역변경내용은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면적은 1,053.5㎡ 약 318.7평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00%이하 또 층수는 7층이하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사항은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시 주민 의견접수 내용은 일반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에는 이견이 없으나 새로운 용도의 건물 신축시 차량진출입 및 보행동선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계획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허가시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합토록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76년11월에 도시계획시설(시장)이 결정되고 94년4월14일 시장폐업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01년 10월부터 11월달에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도면으로 위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로에서 발산1동사무소를 가다보면은 바로 좌측에 들어있는 내발산동 700번지에 있는 발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장폐지에 따른 종별화의 개념은 현재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역이 용도지역 세분화를 지금 시행키 위해서 용역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시장종합관리방안에 의한 지침에 따르면 시장을 폐지할 때는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도록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발산시장도 이번에 용도지역세분화를 해야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청취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해당지역이 시장을 폐업신고하여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소유자가 시장용도의 폐지를 원한다면 개인의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무리가 없으며, 이 시설이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용주민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으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할 것이나, 향후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작업시 주변지역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동의 처리하심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 의견청취안을 다루기 전에 우리 법의 형평성을 먼저 소견입니다마는 지적을 한번 하죠. 일반주거지역에서 시장용도로 사용하면은 법에 제재를 받죠? 일문일답으로....,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과장님, 그렇죠?

일반주거지역에서 시장용도로 한다고 해서 다른 법에 제재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다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려면 제재를 받죠?

그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럼 본 위원이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보면 일반주거지역으로 있으면서 식당업을 한다라고 하면 허가받지 않고 하면 법에 제재를 받죠?

예, 허가는 받아야죠.

자, 그 부분은 서로 이해를 하면서 시장을 하다가 시장에 상권이 죽었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용을 한다, 그게 법에 제재 안 받아요? 이런 형평성에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또 한가지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인데 본 위원회 의견청취가 이 용도지역에 변경결정안을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가 수용이 됩니까?

일반지역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절차상으로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

많은 이런 의견청취가 본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는데 간곡히 부탁을 드리죠. 어떤 결정이 되든 위원회는 의회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의회는 주민의 대표다, 또 주민의 대표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랍니다. 틀림없이 우리 행정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바로 얼마전 2001년 마지막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의건을 몇건 상정해서 다룬적이 있습니다. 전혀 무시가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어요. 그런 의견청취는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좋습니다 어떤 개인의 재산권을 위해서 당연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재산권행사를 해야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상에서 세분화하는 과정중에 주변지역의 상호간에 민원성, 문제성이 없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바로 이 지역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어떤 의견이 한번 공청회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라도 해서 주민 의견이 민원이 제시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의견종합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