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나지찬입니다. 연일 계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의 전자화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함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여기서 전자이미지공인이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관인을 말합니다. 컴퓨터관인,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특수공인중 전자문서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이미지공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되 전자문서, 모사전송기 문서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공인은 구청장이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전자이미지공인은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이 컴퓨터화일로 제공하며 이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한 조치를 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특수공인) ①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3항중 “교부받을 수 있다”를 “등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중 “한 변의 길이는 별표1과 같다”를 “크기는 별표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5조의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조의2 제1항의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인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공인의 교부·등록”을 “공인의 등록”으로 한다. 제8조의 제1항, 동조제2항중 “교부”를 “등록”으로 각각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삭제 및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의 전자입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중 “재교부”를 “재등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교부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재교부요청”을 “재등록신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부기관”을 “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공인교부기관”을 “공인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고) 구청장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4조중 “교부기관”을 “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교부기관”을 “등록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1 및 별지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중인 공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음장의 신·구조문대비표와 별지양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36조제3항에서 “각급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구청장방침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규정 제38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관인은 행정자치부에, 기타 행정기관의 관인은 그 직근 상급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면서 제2항에서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을 보면 상위법령 등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개정하면서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원봉사과장님 말씀이죠.

예.

함으로써 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비는 오히려 전자이미지 공인이 그런 것이 컴퓨터로 되기 때문에 전에는 직원이 일일이 민원봉사과에서 담당자가 직인을 다 찍어주고 그렇게 하던 내용을 각과 각 부서에서 결재와 동시에 바로 직인이 찍어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절감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 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 다 돼 있습니다.

기 다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아,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

잘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구청에서 가져온 거 보면은 페이지가 굉장히 두꺼워요, 많아요. 그런데 페이지 수 번호를 안 먹였어요. 다음부터는 페이지 수 번호를 붙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 설명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인증명, 무인민원증명발급기란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여기는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했어요. 지금 이건 전자화되고 또 우리가 모든 걸 글자나 숫자나 모든 걸 정밀하게 완벽한 서류를 만들고 있는 이 자리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맞는지,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맞는지 그것도 용어를 정의를 해줘야지 과장은 혼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라고 읽고 앉았고, 우리는 무인민원발급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용어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무인민원

포괄적이고?

예.

무인민원발급기라면 전체적인 용어인데 증명발급기란 것은 단편적으로 하나를 끊어서 지정 명칭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읽었다고요.

이 관계는....

이 내용으로 보자면 정확하게 증명발급기라고 이게.

예, 무인민원발급기가 맞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증명을 떼 주다 보니까 이것을 설명이 잘되도록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 증명이란 용어는 안 해도 무인민원발급기라는 용어를 써야 맞다?

조례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구 위원입니다. 신설해서 제8조2항을 한번 보시렵니까? 8조2항을 보면은 당해 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조 또는 부정을 해도 된다는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행여 부정발급이나 아니면 또 부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컨대 현재 지금 무인증명발급기에서 본인의 확인여부를 분명히 확인해 가지고 자기 무인하고 예컨대 본인, 자기 주민등록상에 있는 무인하고 현재 무인하고 맞았을 때만 OK가 떨어집니다, 그게. 그런 장치를 해놨는데, 해야 되고 해놨는데 만약의 경우에 해커가 침투했을 때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현재는 방화벽이 설치가 돼 가지고 침투방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해킹하는 방법은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해커가 들어와서 우리 것을 도용하거나 부정 발급하거나 부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스템은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말하자면 전산정보실이 되겠죠. 거기에서 계속적인 해킹 방지시스템을 최근 거 개발되면 바로 바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장착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이라는 게 취지가 맞다 이겁니까? 뭐 철저라든지 절대라든지 용어자체가 “가능한”이라고 봤을 때는 위조 또는 부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가능한”이란 용어는 맞지 않지요.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건 임의규정 아니에요, 그러면?

하여야 한다니까 이거는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지.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강제규정이죠.

.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건 임의규정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아니에요 강제규정이죠. 임의규정이냐 강제규정은 마지막에 “한다”, “할 수 있다”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이게 좀....

강제규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강제규정이고,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임의규정이라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는 분명히 법률용어상 강제규정입니다.

여기에 용어자체가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능한”을 삭제를 해버리면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가능한”을 삭제하는 게 훨씬 더 강한....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가능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하도록 하면 이게 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을 아웃을 시켜버리면 훨씬 더 강한 게 되겠습니다.

예, 오케이.

예.

안 맞아, 어법이 안 맞는다고.

아니죠.

안전장치가 가능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가능한 최대한 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 이 얘기죠.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가능한 이란 용어가 들어가서는 안되지.

완벽이란 게 왜냐면 말이죠.

용어자체를 여기에서 교체를 시켜주든지 삭제를 시키든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라고 바꿔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가능한 안전장치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임의규정으로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의규정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강도가 약해집니다. 따라서 가능한은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산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예, 삭제하는 쪽으로

수정해서 고치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수정해서 해야 돼요.

, 삭제해야 돼요. 삭제가 맞는 거예요, 삭제. 삭제해야 돼요.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가능한”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의미가 없지.

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제정해서 사용하기 위한 대비입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이라는 것은 행정사무의 전자화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직인을 새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을 심도 있게 쭉 보면 개정 전 조례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이미지가 달라요. 어떤 문제냐 하면은 공인의 교부와 등록의 관계입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등록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전에 공인은 교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그 위에서 등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상구 위원이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공인이라는 것은 절대 위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인, 이런 것은 대조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하지마는 전자이미지 공인이라는 것은 정말 위조나 부정 사용됐을 때에 그걸 찾아내기란 건 힘들 것입니다.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못하도록 가능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까지는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앞으로 물론 이게 자꾸 발전되면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해커자도 발전이 자꾸 될 것이고 우리도 뒤따라서 자꾸 보완조치를 해야 하고 발전돼 가면 자꾸 다른데 지금까지는 어떤 정도의 보완시스템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는 저희가 침투방지용 파이어워라고 해서 방화벽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방화벽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접속자를 바로 알아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예컨대 위조, 변조 내지는 다른 증명을 발급했을 경우에 이거를 누가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도 모르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계속해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이 시스템은 개발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최신 개발된 걸로 현재 지금 장착이 돼 있고, 그래서 본인여부가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는 장치가 있고, 앞으로도 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날로 해킹방법은 굉장히 고도하고 정밀화 돼 가고 그래서 기법이 다양해질 걸로 봐지기 때문에 해킹방법이 나오게 되면 또 해킹방법을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면 그때그때 바로 바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장착을 시켜 가지고 위조, 변조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서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 행정단체들이 다 공히 지금 이 체제를 도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위에서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지도해 주겠구만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각 시·도, 시·군별로 별도로 구입을 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현재도 시·도별로 개발을 못하게 하고 일괄적으로 개발된 걸 되도록 이면 시·군·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해서 위조 또는 부정 사용을 못 하도록 하는 조치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행정자치부에서

그렇습니다.

공상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시·도 자체별로 개발하게 되면은 예산만 낭비되기 때문예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한테 공급을 해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입니다. 8조2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더 하겠는데요. 지금 무인발급기가 지문인식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예.

지금 전 대한민국 국민 지문인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문인식 시스템은요 자기 주민등록표에 있는 카드를 주민등록카드를 집어넣게 되면은 1차적으로 인식기가 그걸 읽습니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손을 갖다 엄지손가락을 대게 되면은 그거하고 현재 주민등록표에 있는 지문하고 일치가 되었을 경우에 오케이가 떨어져서 민원서류가 발급이 됩니다.

주민등록이 아직 미 발급자가 예를 들어서 재산의 주인이 되어서 그 발급을 받아야 할 때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지시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17세 미만들이 주민등록이 안돼 있죠?

안돼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지금 재산의 주인이 된 사람이 갓난아기서부터 많이 있는데 그 양반들은 그럼 옛날 형식으로다가

그런 분들은, 그렇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사용을 못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와서 직접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된다?

예.

주민등록이 발급된 사람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아니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메모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조례의 특성의 변화에 대해서 교부와 등록에 대한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걸 좀 해달라고, 답변을 안 했으니까 해달라고.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조의 제목에 교부를 등록으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내용을 바꿨는데 그건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7129호에 2001년 2월14일에 보면은 전자이미지 관인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수관인에 대한 색깔, 등록, 관리 이런 등록 이런 것이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는 먼저 우리 구청을 예를 들면은 동사무소에서 직인을 하나 새로 등록을 할 때 먼저는 구청 민원봉사과에 와 가지고 교부대장에 올리고, 그래가지고 공고도 내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그 내용에 교부라는 말이 등록으로다 말이 바뀐 내용입니다.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교부와 등록은 구청장이 쉽게 말해서 도장을, 직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구청장이 이 직인을 만들어서 각 예하 사용자에게 주는 것이 교부고, 지금 이 체제는 각 직원들이 각자가 사용할 직인을 만들어서 이것을 내가 사용하겠습니다하고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의 기본 개념이 이제는 확 달라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걸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전에는 말이죠. 지금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청장 직인을, 구청장 권한을 동사무소에 위임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장이 자기권한을 행하기 위해서 영인을 파 가지고 동사무소에 교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동장 직인을 활용하려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민원봉사과 교부대장에 교부로 올려놓고 그거는 지금 구청장이 교부한 거를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구청장이 위임한 업무도 마찬가지 구청에서 직인을 파 가지고 교부대장에 올려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런 직인 네가 써라 그러고 내려줍니다. 이게 교부인데요, 이 내용은 앞으로의 문제는 왜 등록으로 들어와야 되냔 말이죠. 컴퓨터 시스템이 이미지관리, 조금 전에 이미지 뭡니까, 등록 인영을 쓴다고 그랬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와서 교부대장에만 등록했거나 써 가지고는 안됩니다. 전산관리실에서 이미지영인을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등록이 돼야만 나가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교부 갖고는 안되죠.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꾸는 겁니다. 절차는 비슷한 절차입니다.

말해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옛날의 공인조례하고 특성이 다르니까.

교부대장의 교부 갖고는 안되죠.

맞게···.

그렇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원봉사과장님, 말씀이죠.

예.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지금···.

하나.

세 대가 있습니다.

방화역하고?

화곡···.

화곡역하고?

화곡역하고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있는 게 지금 작동이 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됩니까? 며칠 전에도 안됐는데요?

그것,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작년 12월21일날 기획예산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 예.

그래서 그 동안에 계속 시운전을 해서 어저께까지 최종적으로다 했는데 지금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발급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7개에 대한 제증명을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본인의 직접 확인이 필요없는 토지대장이나 이런 거는 무인 안해도 그냥 발급이 되니까 토지대장, 국민기초생활증명 이래 가지고 한 네 가지는 그냥 되고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자동차등록원부나 농지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이런 거는 지금 무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처음에 작동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많이 시정이 돼서 어저께 최종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어저께부터 됩니까?

그 동안에 했습니다.

한 대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거 한···.

하나에?

1천 한 7백 몇십 만원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요, 우리는 한문세대인데 요새 한글세대 같은 경우 무인민원증명발급기하고 자동민원발급기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가보면 무인으로 안하고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돈 넣고 하면 나오걸랑요. 그런데 이게 무인 하면 사람없는 민원증명발급기 아니냐 하는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문이 필요한 거걸랑요. 그런데 전 구청이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씁니까, 용어를?

행정자치부···.

무인이라는 건 날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아니에요. 없을 무자를 씁니다.

이게 애들이나, 헷갈리겠어, 한문 모르는 사람은. 그 용어를 이렇게 괄호 열고 한문으로 표시를 해야, 안 그러면 날인, 무슨 식별 민원발급기라든지 뭐 이런 게, 그거는 하여간 헷갈리는.

용어가 전국적인 용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한자를 써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8조의2 4항에 보게 되면 맨 끝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의 전자입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게 말이 좀, 어행이 상당히 좀, 필요한 조치를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필요한, 무엇 무엇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자입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직인을 하나 이렇게 등록을 할 때 그 내용은 민원봉사과의 등록대장에 올리고 그 내용을 기획예산과 전산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파일에 등록을 해서, 그런 절차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라면 거기다 무엇 무엇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말이죠, 이제 우리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의 전자입력등 전부가 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나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 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저희가 앞으로도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무엇 할 게 줄줄줄 많이 나올 텐데 그걸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나열해놓고 등, 우리 법률용어 표기법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해놓은 겁니다.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 대다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래 가지고 해줄 수 이런 것들이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규정에는 이렇게 보지는 않겠지만 어느 법조항에 보게 되면 딱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재량권을 부여하는 그런 조항들이 상당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속하지 않느냐? 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법령에는 재량권이 게재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무엇무엇을 이렇게 좀 확 찍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고쳤으면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항소재 타 지방자치단체가 세수확대를 위하여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항공기 유치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구도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양대 항공사가 취항중인 인천, 제주, 부산, 대구, 광주공항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여 항공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비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우리구 항공기 재산세율을 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맞춰서 현행 1000분의3에서 1000분의2.5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관계법은 지방세법 제188조6항이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1조의2(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호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3을 개정안은 그 가액의 1000분의2.5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의 독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하나인 재산세의 세원중 항공기는 고가이면서 이전이 가능한 세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면서 항공기 유치를 위해 적극적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 맞게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항공기로 인하여 재산세율이 얼마나 지금 감소됐죠?

작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 그러니까 재작년과 지금 작년, 그러니까 2000년과 2001년도에 감소된 게 있죠?

한 9억 정도 감소되겠습니다.

9억 정도?

예.

2002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율인하만 가지고는 한 8억 정도 감소가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가 매년 한 13% 정도씩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가상각되는 것이 한 6억 정도, 그래서 가만히 있더라도 한 14억 정도는 감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금 현재는 1000분의3을 받고 있는 것을 지금 1000분의2.5로 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으로 간 대수는 지금 몇 대죠? 인천 영종도로 간 비행기 대수가 지금 몇 대가 갔죠?

대한항공이 20대 갔고요 아시아나가 세 대, 총 23대가 가있습니다.

아시아나가 23대 가고요?

아니, 아시아나 세대요.

아, 세 대 가고?

대한항공이 20대.

그러면 0.5를 DC를 해주게 된다면 어떤, 조건이 있어서 0.5를 DC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인천이라든지, 제주, 부산, 대구, 광주공항에서 1000분의2.5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는 실무선에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오가고도 했지만 세율이 지금 3으로 됐을 경우는 자기들도 반대, 그러니까 인천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기가 어렵고 2.5로 내려온다면 대한항공에서는 현 수준을 유지해주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아시아나는 한 두 대 정도는 움직여야 되겠다, 아시아나가 상대적으로 좀 덜 가있습니다, 대항항공보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나 비행기가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비율적으로 지금 우리 강서구에 유치가 몇%나 돼있는지?

아시아나가 지금 전체 56대에서 우리구가 갖고 있는 게 48대입니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은 122대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88대, 보조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2.5로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해주게 된다면 대한항공은 현 수준 그대로 유지를 해주겠다는 내용이네요?

예.

우리가 2로 해주게 되면 다시 뺏어올 수도 있겠네?

글쎄,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요, 그거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 내에서는.

뭐냐면 2로 내렸을 적에 전체 세금 주는 문제하고 거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이익이겠냐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세율을 2로 내리면 여기서 더 많이 준단 말입니다. 20억까지 줄어버리면 몇 대 더 갖고와봐야 저희들 이익이 안되거든요.

, 그리고 이것도 있잖아요? 지금 인천 땅하고, 지금 영종도 땅 시가하고 우리 서울시 시가하고는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지금 아무리 부산이 비싸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내보다도 땅값이 더 비싸겠어요?

시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비행기가 앉아있는 거니까, 일단. 그렇잖아요?

그런데···.

땅 시가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이고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제주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데는 2.5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3으로 고집을 하고 현행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대수만이라도 우리 강서구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공사는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지금 3으로 저희들이 계속 고집을 했고 그 동안에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세율을 지방자치단체 맘대로 인하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은 예를 들어 100만원 200만원 안되는 것도 주민들이 세금을 안내면 압류한다, 뭐한다 난리를 피는데 양대 항공사에 이런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이때부터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세율을 못 건들게 해달라. 행자부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그건 지방자치단체 자율이다, 그래서 싸움을 시켜놓은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국회의원님한테 의원입법으로라도 이걸 좀 반영을 시켜주라고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서도 안되고, 좀 지나간 얘기지만 작년 4월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을 경우에, 이 부분도 세금이 누락되지 않느냐 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주었습니다. 자료를 줘서 이건 부당하다,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여러 번 건의를 했고 국정원 조정원까지 자료를 다 줬습니다, 부당하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이걸 건드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3인데 3을 저희들이 계속 고집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상정하게 된 이유는 조그만 것을 얻으려다 더 많이 잃을까봐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3으로 계속 고집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항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세율도 훨씬 저쪽이 싼데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러고 다 옮겨버리면 우린 남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그러면 인천하고 같은 수준으로 밸런스를 맞춰줄 테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도에도 인천하고는, 저희들 공무원들끼리는 세율을 안 낮추는 걸로 서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3으로. 그런데 4월말일에 2.5로 내려 가지고 그냥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 대한항공에 세무조사도 나가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만 3으로 계속 고집했다가 더 많이 잃을까봐서 이것을 상정하게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아서 2.5로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도 보고 우리 국장님 말씀도 듣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뒤떨어지게 세율을 낮춰주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충분하게 다른, 일반 우리 구민들 재산세라든가, 재산세등 세 부담에 있어서 특혜성이 있어서 그 동안 3에서 내리지 못한 부분, 또 상위법에 의해서 못 내려준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보조자료에 보면 다른 타 기관, 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늦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거 같아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우리 이창섭 위원께서는 3을 고집, 그대로 고수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지만 저는 역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대수와 또 다른 단체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먼저 2.5가 아닌 2.4, 2.3으로도 깎아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데들은 2.5로 깎아준 것이 인천이 2001년도 4월달이고 부산은 99년도 3월달이고 제주는 99년 11월달이고 광주는 2001년도 5월달, 대구도 2000년도 4월달로 돼있기 때문에 다른데 더 뺏길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조사했으리라고 믿고 2.5 수준이면 우리가 다른 타 단체에 비해서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충분하게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직원들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지만 똑같은 입장에서 제가 대한항공 사장이다 했을 때 똑같은 수준이라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이면. 그래서 우리가 더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신창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율자체는 50%니까 1000분의3에서 1000분의1.5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2.5로 잡은 것은 양대 항공사하고 협상과정에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인천수준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들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야될 대수가 몇 대고, 있어야될 대수가 몇 대냐 문서로 받은 것이 대한항공은 있겠다, 그냥. 일단 문서로 받았고, 아시아나는 불가피하게 두 대 정도는 보내야만 되겠다 그쪽에 보낸 게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답이 왔기 때문에 2.5%로 해도 크게 변동이 없지 않겠느냐? 다른 데를 예를 들면 인천이라든가 부산, 제주로 가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일단 문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5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 그러면 지금 보조자료를 주실 때에 그건 사기업하고 약속이고, 기관과의 약속이지만 위원들한테는 그 사본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의를 안 하지.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관과 지금 사기업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문서를 다른데 유출할 수는 없겠지만 의회의 의원들한테는 배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셨으면 보조자료에 깔아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이의제기가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것을 어렵게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아주 이창섭 위원의 질의에 나는 동의를 합니다. 처음부터 내용은 똑같은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반론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비행기라는 것은 자동차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 5로 올려도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비행기는 있어야 될 것이고, 2로 내려도 인천 아니라 부산 어디로 갈 비행기는 갑니다. 그런데 행정서류만 왔다갔다했지 실지 아까 먼저 우리 법에도 비행기 어디 있어라 마라 하는 근거, 또 시간 몇 시간까지는 어디에 있는 걸로 본다 하는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법이 아직은 맹점입니다. 그래서 내려준다 해도 그 비행기는 갑니다. 필요하면 그쪽에 가요. 그쪽 손님이 많으면 실고 올라올 것이 많으면 가 있고, 고속버스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서울에 등록을 하고, 부산에 등록을 하고, 광주에 등록을 하고 몇 대 몇 대 등록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세금이 많이 먹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광버스는 경계를 넘어서 경기도 일원, 그런데 가서 허가를 내가지고 영업을 해요. 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건 아주 공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항공기는 그렇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0.5를 내린다해서 비행기 안 갑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갑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벌어먹었는데 인천신공항이 되고 나니까 그쪽으로 옮긴다해도 그쪽으로 옮겨갈 비행기는 업무상 옮겨가요. 내려주지 않아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 사람은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 법이 빨리 입안이 되어서 정착장에 시간을 개념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내서 그 세금을 물려야 맞지 아무리 하늘을 날라 다니는 비행기라고 해 가지고 여기 있던 비행기가 필요한데 부산으로 갔다가 제주도로 갔다 하면 싼 2짜리 대구나 광주로 가 있다면 아침에 손님 실러 올 때 또 올라오면 기름 값이 얼마입니까? 훨씬 많이 들어요, 세금보다. 자기들 갈려면 가라고 그래요. 깎아주면 안 됩니다. 지금 도시가 발전하면 주변이 자연히 지가상승률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시키고 있는데 왜 비행기에만 특혜를 줍니까? 특수업체만 이런 특혜를 준다, 우리가 꿀리고 밀려서 결국엔 깎아줄 때를 기다리고 그런 횡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율을 내립니까? 그 사람들 엄청난 수입 받아 가지고 이익 내서 외국에 도피시키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런 거 봐줘 가지고 어디다 무슨 짓을 할거예요. 강서구 떠나든 말든 정확하게 해서 배짱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세율 내리는 거 반대합니다.

....

, 위원장님!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항공이 등록이 어디냐에 따라서 세율을 갖다가 그 지역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볼 수 있죠?

예.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게 조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항하는 이 비행기가 제주도에다 등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해는 우리 서울이나 부산에다 주고 있는데 제주도에다 등록을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비행기가 어느 비행기가 예를 들면 고정으로 해서 이 비행기는 부산만 다니고, 이 비행기는 제주도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국제선도 뛰었다가 지방도 뛰었다가 광주도 갔다가 비행기가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에 의해서 고정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장은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에 어디가 정치장이라고 써놓기만 하면 정치장이라는 규정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부산이 될 수도 있고, 제주도도 될 수 있고, 서울도 될 수 있고 마음대로 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판단할 문제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실질적인 피해는 어디서 봅니까? 우리 강서, 우리 서울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박상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피해는 보는데 법상 이렇게 많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아까 지현경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디다 이런 규정 없이 비행기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장을 어디에다 두고 싶다고 자기가 써놓기만 하면 거기가 정치장이 되고 거기다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이야기고, 우리 서울시에서나 강서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다 이거 아닙니까? 자, 놓고 봤을 때 인천으로 예상 몇 대가 갈 거다 라고 했을 때는 인천으로 가는 항공은 뭐냐 국제선 아닙니까? 국내선이 거기에다 등록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강서에서 정착지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서 인천에다 등록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행기가 국내선으로 딱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국제선도 뛰었다가

,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인 피해나 모든 여건상에는 우리 재산상에 손실을 갖다 주고 있는데 자기네들 임의대로, 임의대로 타지역에다가 등록을 시킨다는 것은 이치 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부수적으로 강제조항을 우리가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나는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더 완비가 돼야 됩니다. 법이 보완이 돼야만 타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할 타당성을 찾아 가지고 우리 강서구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것 세금을 갖다가 몇% 올려주고 낮춰주고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강서에서 보고 있으면서 왜 타 다른 지역 타구에다가 세수를 넘길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하게 이걸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등록지가 강서에서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강서로 등록을 시켜줘야 되는데 정착지가, 왜 다른 구에서 세수 조금 싸다고 해 가지고 타구에다 시킨다는 것은 이치 상으로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도저히 맞지가 않다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제주, 그러면 예를 들면 반반씩 피해를 본다고 봐야 되겠죠. 세금을 예를 들면 1억원을 낸다고 하면 5,000은 그쪽 주고 5,000은 강서 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율로 따졌을 때는 강서에서 훨씬 더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예를 들면 강서에 왔으니까 강서에다 피해를 줬을 거고, 제주도 갔으니까 제주도 피해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 원기착지를 보자 이거예요, 원기착지. 원기착지는 서울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제주로 가고, 제주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건상 제주에서 광주로 간다거나 부산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은 많지 않지 않냐 이거죠. 원 기착지 자체는 서울에서부터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등록지를 자기네들 세금이 조금 싸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가 0.5 세금을 낮춰줌으로써 우리 강서구 세수가 좀더 활발한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좋은 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세금 자체를 몇% 낮춰주고 올려주고 차원으로 보지 말자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흔들려 버리면 전국에서 흔들리니까 안 되는 거야 중심이.

여기서 항공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비 세수의 안전적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 항공기 재산세율을 타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맞춰 1000분의3에서 1000분의2.5로 인하하고자 함 이 어귀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맞지가 않다.

위원장!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정회해요.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 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구청의 노력을 참 역력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유감스러운 거는 부산이나 제주는 99년도에 이걸 바꿔줬단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게 98년도부터 얘기가 됐다는 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됐지 않느냐? 두 번째로는 2.5하고 3으로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 한테 간곡한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대한항공에서 문서를 받았다는 것은 참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건데 그거를 저는 언론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 지역신문은 물론이고 일간지에도 98년인가요, 98년도에 일간지에서 강서구가 공항이전에 따른 세수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볼 거다 하는 언론기사가 난적이 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대비가 좀 늦었다 하는 거를 지적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부산, 제주에 가 있는 비행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부산, 제주에는 몇 대, 몇 대 뺏겼죠? 지금 더 이상 못 가게 하려고 고육지책으로 하시는 건데 대한항공에서는 그거를 받았다니까 그래도 안심이 되지만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또 간다는 얘기, 아까 국장님 말씀에 그래도 간다하는 얘기를 얼핏 하시는데

예, 2대요.

2대만 갑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박기덕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박기덕 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율인하문제는 98년도부터 거론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한 것은 지방이 내렸을 적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1000분의3에서 1000분의2.5로 내렸을 적에 그 때 당시는 비행기 대수가 많아서 10억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두, 세대 가더라도 우리가 3%를 받는 것이 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가서 종용을 하면서 세율을 안 내리고 계속 버텼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2.5로 내렸다더라 그러면 너희들 몇 대 갈 거냐 협의해 보고 저희들이 봤을 적에 우리도 같이 2.5로 내렸을 적에는 우리가 더 손해더라고요. 손해기 때문에 계속 버텼습니다. 계속 버텼고, 그때 당시에는 비행장 그러면 김포가 주가 됐었습니다, 인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인천이 생기므로 해서 국제선이 한 56%로 차지하고, 또 일부 지방노선도 인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거고, 지금 인천으로 가 있는 것이 22대, 부산 13대, 제주 5대, 광주 5대 이 정도로 지금 내려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 총 122대중에서 저희들이 88대를 갖고 있으니까 약 72%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국제선이 거기서 갖고 있는 게 한 60%되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 %수대로 가능하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윗선에 얘기하려면 세율이 같으니까 귀찮게 뭘 움직입니까 하는 그런 명분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논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도 8억이지마는, 세율을 2.5로 낮추면 8억이 손해를 보지마는 더 많은 대수가 가는 거 보다는 이익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부득이 2.5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 됐고,

예.

항공사에서 갈 때는 건설교통부에 신청인가 허가만 받으면 가는 겁니까?

예, 정치장

교통부에서만 그것을 안 해 주면 못 가네요?

예.

허가제입니까, 뭐 신고

등록이기 때문에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신고제입니까, 신고제?

등록입니다.

본인이 원하는데 등록만 하면 됩니다.

하면은?

예.

교통부에서 어떤 제재할 수가 없네요?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능력이 출중하신 김춘식재정경제국장님께 구의원 개인으로서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인천, 부산, 제주, 광주, 대구 등 지방공항들이 덩달아서 세율인하를 해서 우리 강서구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서구도 항공기 세율을 1000분의2.5로 인하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율 2.5%를 우리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김포공항에 기적을 둔 비행기 362대중 아까 아시아나 항공기 2대는 가야되겠다고 이미 이야기했다면서요?

예.

360대는 오늘 이후 한 대도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강서구에 이상 더 세수감소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 나는 반대예요. 그렇게 일관성 없이 행정이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이유를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세율을 내린다는 것은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공용된 금액을 가지고 해야지 여기 저기서 경쟁을 하다보면 국가가 흔들립니다. 법이 개인한테 밀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