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이동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김용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국장이 자세한 내막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규모상으로 봤을 적에는 1만여평정도 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9,900평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여건은 개인 토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의도는 어떤 의도에서 자꾸 그런 문제가 야기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지역에 사는 낙후된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인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는 거기에 주민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나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법적으로 저희들이 포함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국장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1만평 중에서 지금 현재 주택가를 형성할 수 있는 면적이 몇 평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주택가를 형성하는 대지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사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평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주거환경개선책으로 이미 건교부에서 공사비 60%를 받아왔기 때문에 자꾸 주거환경개선책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토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암지구라는 자체는 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써 과연 시장님이나 청장님 그런 분들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법의 일원에서 비슷한 여건이라면 무조건 해 주는 양으로 얘기를 하는데 관계공무원은 그것이 또 아니네...., 어디다가 기준을 맞추어야 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정위원이 말씀하신 공원지역도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시에다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에서는 곤란하다, 안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행 법에 안맞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니 저희들 구청에서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도시계획선상에 지금 현재 뒷면에 나오겠지만 10년이상이 문제점이 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선, 그런 과정을 감수하기 이전에 도시재정비때 그 지역은 자연녹지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5년이 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야기돼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약 6만평의 자연녹지를 공원으로 바꾸는 지역이에요. 그런 것을 과연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자연공원으로써 월평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면적을 환산한다고 했을 때 3%를 기준한다든지, 5%를 기준한다든지 기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을에서 일단은 자연녹지가 됐던, 공원지가 됐던 별다른 말한마디가 없이 살아 왔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감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동감을 하고요, 다만 그 지역을 포함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현행법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구청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풀어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위원님하고 별도로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도 해 가면서 풀어나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알았어요. 또 한가지 복수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특위에서 말하자면 환지불합리성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는 바 불합리한 여건에 대해서 전혀 말한마디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정당한 환지를 만들었다는 의도에서 여태까지 말씀을 안하시는 거에요, 불합리한 여건에서 대전광역시하고 절충과정에서 떳떳하게 대변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안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도 우리 도시개발과장도 얘기를 했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행법상 그것을 저희들이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7월1일부터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되면 그때 가서 조정하겠다고 여러차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 아닙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7월자로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구내 변경관계의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을 임할 수 있는 여건에서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우리 특위에서 지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왜 집을 못짓느냐, 말집 같은 것 짓는 것이야 짓죠. 그러나 내가 13m에서 16m로 보수면적은 이런 여건이 돼야 집 한 채라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했어도 그것은 인정치를 않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얘기는 여러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7월달부터 시행되는 지구경계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풀어나가자고 말씀을 드린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정순
정정순위원
금년도 7월1일자부터 그것이 사업시행령이 떨어진다 이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변경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하고 도시계획법을 합해서 결과적으로 맞춘 상태에서 지구계획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입장이 되다보니까 여태까지 미루어 온 것은 알고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때 가서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자구요.
정순
정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 하면 제일 골치아픈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흑석지구하고 복수지구하고 어떤 예산이 됐든간에 그 양쪽에 가 있는 예산이 수십억 아닙니까? 이자만 해도 몇억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과정에서 보면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 내지는 보편화된 답변을 주셨는데, 좀 더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흑석지구보다는 이쪽 복수지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복수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번에도 여러번 의회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6블록에 대해서 용적률상향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강환경관리청, 환경평가원하고 협의를 다 끝내가지고 지금 2월4일까지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2월4일이 지나면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체비지를 매각하는데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105만원정도면 주택공사에서 사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공사를 방문해서!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돈하고 저희들이 예비비하고 이런 돈을 포함해서 지금 1블록, 2블록, 3블록이 지금 토지비가 한 153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140만원정도 이하로 낮추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구청에서 계획한대로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금년 상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금년중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리고 또 지금 경기가 풀리면서 대전에 미분양아파트가 1,000세대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굉장히 프리미엄이 붙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토지매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이 활기를 찾으면서 토지매각도 순조로워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월4일날 공람기간 끝나고 해 가지고 추진이 제대로 돼서 조속한 시일내에 체비지매각이 돼서, 우선 체비지매각이 되야 예산확보가 되는 것이니까,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실테지만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것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린벨트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우리 대전에 1,100만여평이 해제면적으로 예시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서구 산하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이것이 어느 때 확정이 되는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먼저번에 2001년12월5일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우리 서구지역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날 회의가 진행이 안되다시피 엉망이었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부분해제가 아닌 전체를 해제를 해 달라, 임야를 제외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옥신각신하다가 공청회가 무기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청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도 안됐고 또 이 그린벨트 해제관계가 대외비 사항이라 저희들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흥균
신흥균위원
확정 면적도 아직 안나왔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부분해제를 하는데 어느 부분부터 어떻게 해제를 한다 하는 내용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도시국장 인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린벨트해제를 놓고 공청회를 가져도 별 소용이 없잖아요. 그린벨트해제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하는데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부터 해제를 해 나가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공청회를 해서 공청회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뭐하러 하느냐는 얘기죠.
흥균
신흥균위원
수도권은 해제가 돼서 시행이 되는데 아직 대전시는 그런 내시가 된 것도 없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흑석지구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흑석지구가 지금까지 9억5,000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로 회수계획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사업이 준공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회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지금은 체비지매각이 안됐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집단체비지가 아직 매각이 안됐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얼마나 안됐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흑석지구 같은 데는 집단체비지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매각이 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수될 수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회수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복수지구 차입금이라고 있는데 전번에 공공용지 판매대금으로 지급을 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이 올 1년간 이자를 충당할 수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더 이상 일반회계 예탁을 안받고 저희들이 자체 해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동사무소 부지 매각한 것으로 체비지 매각을 안해도 올....,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충청 하나은행하고 해 가지고 11월30일까지 연기를 해 놨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연기를 하더라도 이자는 줘야죠, 연체료를 안물어서 그렇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자까지 같이 그때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흥균
신흥균위원
그때까지 그러면 재원확보는 됐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직 안됐죠, 그때까지 재원확보를 해야죠.
흥균
신흥균위원
체비지매각이 안됐을 경우 그것은 어떤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체비지 매각이 안되면 해결방안이 없죠. 체비지매각을 해야죠.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 또 어디 공공용지 하나 사야 되요, 이렇게 해야 되요? 그때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해야죠.
흥균
신흥균위원
여태까지 체비지 매각이 안돼가지고 동사무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16블록에 대한 것은 임대주택으로 바꾸어 가지고 주택공사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것은 저희들이 11월안에 충분히 매각이 가능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시에 보고할 때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말씀한 체비지매각을 한다고 하다가 이제까지 안됐거든요. 또 부동산이 좀 좋아지다가 주춤한 상태 아닙니까? 또 매각을 못했을 경우는 대책이 뭐냐는 말씀이에요? 매각된다고 아직은 보장이 안돼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1월30일까지는 저희들이 16블록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충분히 그것은 매각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전년도도 매각이 가능하다해서 하다 안돼 가지고 동사무소 8억 주고 추가공공용지를 샀는데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예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일반회계에서 예탁이 안되면 사업을 중지하는 방법밖에 없죠.
흥균
신흥균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또 전출을 시키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11월30일전까지는 16블록을 매각을 해서 더 이상 일반회계 예탁을 안받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안될 경우는 또 일반회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되면 사업을 중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 지역에다만 계속 쏟아부을 수는 없잖아요. 타 지역은 사업을 못하면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안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전출된 것이 복수지구에 12억, 그 다음에 9억6,000원, 그러면 21억인데 빨리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11월말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체비지 매각이 안됐을 경우 그냥 공사만 중단이 되는 것이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되면 부도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서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시냐는 질의같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16블록을 팔아야 하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언제는 팔려고 안했느냐는 얘기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때는 공사중단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은행에서 받을 것 안받으면 부도나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땅값이 비싸서 안팔리기 때문에 땅값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의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을 구상하고 있느냐를 질의하는 것 같은데 자꾸 말이 돌아가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그 얘기를 하니까 국장님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책이죠, 뭐!
정순
정정순위원
민국장은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해도 곧이가 안집히는 입장이 돼서 염려해서 그러는 거에요. 팔린다, 팔린다 해 놓고서 별수 없이 지금 보니까 공사업자들한테는 많이 나갔나 보대요, 땅으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단독필지는 전부 대물정산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체비지만 남았다구요. 그래서 그 16블록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팔고 나머지는 땅값을 낮추어가지고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소신있게 얘기하려면 민국장이 주택공사사장 이런 좌석에 와서 위원들앞에서 '당신 땅을 사려면 정확하게 오늘이라도 사야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고 한번 해 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해 줘야지 사는 것이지....,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된 것이 영광인지, 저는 영광인 것 같은데 국장님은 힘드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 데까지 소신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난번에 국토관리청에 갔다와서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약속하고 나온 이후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진전이 되는대로 연락주실 수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유택근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복수지구 단독주택지는 다 대물정산을 하고 공동주택지만 지금 남았다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불법차입한 것이 1년이 넘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넘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 말은 바로 1년여전부터 토지매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계속 그랬는데 지금도 추진계획에 내내 그때나 똑같아요. 지금까지 이자가 전부 얼마 들어갔죠? 불법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대략만 얘기해 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2002년12월30일까지 약 5억정도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2002년까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이자발생분만!
선구
강선구위원
2002년12월 말일까지 은행에 연기해 놓은 데까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 이자발생을 가지고 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 이자문제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 결국에 가서는 주민들이 이자를 부담해서라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어떤 각서 하나도 안받고 불법차입을 해 갖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상당한 문제가 되리라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요구를 했지만 그전에 확인을 해 볼 때 어떤 그냥 요구만 했을 뿐이지 이자문제에 대한 어떤 약속도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자가 자꾸 많아지면 주민들이 구획정리사업자체로는 당연히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만 나중에 마찰이 있을 수가 있다, 주민들이 이자문제를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는 어떤 약속도 없었으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지구단위변경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금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끝내고....,
선구
강선구위원
그 내용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용적율을 200%로 높이는 겁니다. 용적율 120%에서 200%로 높이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다음에 저희들 주차장 용지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용지 350평정도를 일반체비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체비지로 바꾸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이 언제쯤 끝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이 2월4일까지 공람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면 2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상정이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무난할 것 같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왜냐하면 금강환경관리청하고 환경정책평가원에서 다 협의를 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나 전부 걱정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더 신경을 쓰시라는 것이거든요. 더 신경 좀 써 주시고 틀림없이 이번에 하신 말씀은 금년안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다 해결이 되도록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금년안에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문제가 부분해제라고 하죠. 아마 지금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 몇 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광역시나 우리 서구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수도권 지역에는 해제를 해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돼 있는 것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먼저번에 개략적인 것만 가지고 시에서 저희들 청장님한테 와서 설명만 간단하게 한번 드렸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상식은 없고 어느 부분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부터 풀어나가겠다 하는 상당하는 문제점이 있는 그런 보고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고 청장님도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일찍 풀어주고 어느 지역은 안풀어주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풀어주려면 다같이 풀어주고 안되면 다 같이 안되어야 것 아니냐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문서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외비로 돼 있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
물론 그렇겠죠, 비밀로 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몇 년전부터 추진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는 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대외비가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상식이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시에서도 제대로 발표를 안한 사항이니까, 오늘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인데 사실상 다 예산편성된 데 따른 계획보고인데 좀 더 걱정이 되고 잘해 보기 위해서 조금 의심이 가는 것 은 질의하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직 젊으셔서 그런가 혈기가 왕성해서 왕왕하고 씩씩하니까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것인가 좋게도 생각이 되는데 조금 조용조용히 합시다. 조합놀이대가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어린이 놀이기구가 여러 가지 같이 붙어있는 것을 조합놀이대라고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종합놀이대가 아니라 조합놀이대는 어떻게 생겼나 해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네, 미끄럼틀 이런 것이 같이 다 붙어있는 것, 조합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서구에 어린이공원이 많은데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없는 데가 훨씬 많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점차적으로 할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어제 지킴이라고 위촉장 수여하고 그러는데 도시국에서도 해당이 됐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얘기 들어 보니까 공원지킴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원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지킴이 제도를 둬 가지고 개인들한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 당신은 이 시설물이 고장이 났을 때 신고를 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그 사람들한테 선정을 해 준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주무 부서가 어디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전체 몇 명이나 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2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안하는 것 보다는 낫겠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몇 년전 얘기입니다만 보행자전용도로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돼 있는 것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 좀 하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 노력하신 것 있어요? 시에다 건의했다거나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죠. 자꾸 건설과에서는 차 못들어가게 볼라드 갖다가 틀어막으려고 하는데 보행자전용도로에 건축물부설주차장 허가를 해서 집을 져 놓고 그곳으로 차 못올라가게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행자전용도로를 도로화를 시켜달라고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윤용대 의원님도 갈마2동사무소 있는 부분, 삼천동 부분 건의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보행자전용도로는 없앨 수가 없다 그래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보행자전용도로를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전용도로 편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허가해서 건물을 졌단 말이에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행자전용도로를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동차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구에서 잘못했든 시에서 잘못했든 내내 행정에서 잘못 해 가지고 보행자전용도로에다가 부설주차장을 허가해 줘 놓고 지금 보행권 확보니 뭐니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보행자전용도로이니까 볼라드를 갖다 자꾸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아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은 건물 한번 지으면 몇 년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십년 가는데 거기를 차를 못들어가게 틀어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해결을 해 줘야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행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도 강력히 이렇게 이렇게 잘못돼 있는 부분이니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자꾸 사회단체나 시민들이 보행권확보를 위해서 시비가 되는 사항이 되고 그렇다고 보행권확보를 위해서 차 못들어가게 막으면 건물에 부설주차장 해 놓고 차가 들어가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부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선구
강선구위원
공원이나 녹지나 보행자전용도로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잘못돼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선구
강선구위원
적극적으로 해결 좀 해 줘요. 갈수록 문제가 커져요.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월평산성 발굴을 했다가 대충 덮어 놔 가지고 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사태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문화재관리청이나 시로 알아봐서 서면답변 한다고 하더니 여태 안하거든요. 그것 아직 안알아봤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강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벌써 두달 됐는데 그렇게 되면 안되죠. 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2002년도 예산도 많이 서 있고 사업도 많은데 진짜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유효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복수지구 관계 추가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를 다운을 시켜서, 단가를 낮추어서 개발을 해서 복수지구 사업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각대금하고 앞으로 발생될 이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전출했던 돈을 매각해서 차액이, 지금 예비비가 30억?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하고 이꼴이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하고 저희들이 16블록 지구단위 변경해서 더 받는 돈하고 주차장부지 파는 돈하고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매각대금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출해 준 돈, 앞으로 발생될 이자, 차입금을 상환해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을 다 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더 이상 다운은 안되죠, 그렇게 되면 매각을 못하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만약에 예비비를 다 풀어도 부족할 때는 우리 전출금을 못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작을 하셔야 될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계산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전출간 것을 갚은 것까지 계산을 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을 우려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차질이 없다면 매각해서 빨리 처리를....,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공사감리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7∼8억 되는데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감리도 안주고 저희들 공무원이 다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차입금하고 앞으로 발생될 이자하고 그 다음에 미지급된 돈하고 그 다음에 전출금하고 다 회수가 되고 상환이 되도 되도록 단가를 맞춘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말씀중에 주차장부지 그것을 일반체비지로 용도변경해 가지고 매각을 해서 그것을 카바한다는 말씀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구획정리사업할 때 대로변 같은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5m에 18m....,
태영
송태영위원
그 주차장용지를 일반체비지로 용도변경을 해도 주차장부지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는 전체면적의 0.6%만 되면 되거든요. 그것을 빼고도 0.6%가 넘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350평을 빼내도 되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어거지로 채우기 위해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요....,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허가민원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다시한번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221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광고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질의를 하면서 같이 연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고물 하면 유형이 퍽 여러 가지죠. 우선 도로를 횡단해서 거는 현수막도 광고물로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수를 이용해서 거는 것도 광고물이고, 또 건물에 부착을 해서 게시하는 것이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도 광고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 지금 보면 어디다가 게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죠, 지도단속을!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가로수를 이용하는 것은?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불법광고물 현수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건물벽에다 하는 것은?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광고물은 저희들 과에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에 보니까 현수막을 걸어도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녹지계에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통합해 놨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통합돼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통합을 했다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연구검토 하자는 부분이 답이 다 나왔는데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도로가로수에다 하는 것은 건설과 녹지계에서 하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불법건축물은 허가민원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가로수에다 걸어놓은 것은 가로수 보호차원에서 녹지계에서 보면 왜 가로수에다 걸었느냐....,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도 그러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원래 허가민원과가 주요 부서인데 가로수에 훼손이 된다고 해 가지고 당신들 가로수에 프랭카드를 거느냐 해 가지고 단속은 하겠죠.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녹지계에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을 그쪽에다 넘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로수에다 하는 것은 전담해서 전체를 허가민원과에서 안하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직접 내가 그때 확인까지 했었어요. 허가민원과로 전화하면 그리 밀고 거기로 전화하니까 저쪽으로 떠밀고 좌우간 우리 관내에서 세군데 부서에서 서로 떠밀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해서 같이 한번 연구검토하자고 한 얘기에요. 허가민원과에서 다 한다니까 체계가 이제 잡힌 것으로 봐야 되겠고 전에는 그랬어요. 본 위원이 확인까지 했어요, 세 개 과에서 서로 떠밀어요. 허가민원과에서 한다니까 더 이상 말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보면 물론 인원이 얼마 안되죠. 우리 전 지역을 잘 해야 2∼3명정도 나가는데 차선을 막고 붙인 것도 눈에 띠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직원이 많지 않으니까 손 닿지 않는 데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단속을 나간다라고 하면 전 지역을 한번 순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단속하기 편안한 곳만 단속하는 지는 몰라도 단속이 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곳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서두에 이야기한 것 마냥 서구내에서 3개 부서가 서로 떠미는 결과가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우리 대형공사의 건축허가설계를 외부인사들이 전부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 구청사설계는 누가 맡았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서울에 소재한 도시건축과 대전에 소재한 세종엔지리어링에서 공동으로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동으로 했는데 대형공사가 관에서 주도하는 여건에서 어째서 그런 막대한 돈을 줘 가면서 설계를 임하는데 어째 지방업체에는 주지않고 타업체에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라든가 남선빙상장이나 대형공사에 구청에서 어느 특정업체를 준 것이 아니고 현상공모를 하다보니까 설계 잘 한 곳을 뽑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외지업체가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외지업체를 주려고 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잘 한 사람을 뽑다보니까 외지업체가 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실이고 일단은 감리보고를 받았던, 건축설계상에 어떤 미스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영주한 사람들이 아니고 서울이나 부산, 외지에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건상 전화상으로 얘기하는 대화하고 실질적으로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구분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방업체를 살릴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하나의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사는 누가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대형공사의 여건상 감리보고를 했든, 건축설계를 임했을 때의 문제점 같은 것을 상의할 때 지방업체를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상공모를 할 때는....,
정순
정정순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죽은 이헌구 청장 동생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잘못 아신 겁니다. 도시건축이라고 다른 데입니다. 이헌구씨 동생이 아니고 다른 데입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헌구 동생이 한 설계가 어디에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 신청사는 도시건축에서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방업체를 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대형건축물 관계에서 구청장이 50억이상 되는 것, 여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2,000세대나 벽산같은 데 2,800억이라고 하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개인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얘기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발주한 공사를 얘기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재개발아파트가 대형공사장이 아니겠습니까? 2,000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형공사 같은 것도 사실상 따져본다면 설계같은 것 임하는 것은 지방업체들이 하나 거기에 응하지 못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신화엔지니어링이라고 대전에서 설계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신화엔지니어링은 기준이 이상합디다. 기준이 거기 한군데밖에 없다면서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무슨 기준이요?
정순
정정순위원
기준을 맞춘 데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설계는 많죠.
정순
정정순위원
설계서는 많죠, 그런데 조건을 거는 입장에서 신화밖에 없다면서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에요, 설계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신화엔지니어링이 용문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종합감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종합감리부분에서도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전에도 감리전문회사가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해당이 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술자 보유현황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만큼 실력이라든가 자본을 보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화가!
정순
정정순위원
똑같은 여건인데 신화엔지니어링이 기술자를 몇 명을 고용을 하고 그런 기준을 맞춘 것까지는 다 좋아요. 그러나 내가 봤을 적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성아파트가 1980세대, 2,000세대가 넘어가면 학교시설물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500세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에는 2,000세대였어요. 그런데 전부 1,980세대를 맞추어주는 거에요, 학교시설물 때문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정위원님이 잘못 아신 것이고 그 당시에는 2,500세대가 1주거에요. 2,000세대는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2,500세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목원대학교 거기는 몇세대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는 천몇백세대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학교시설물이 들어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아파트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 전체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만 짓는 것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학교시설물에 대한 비용을 예상한 것은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은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없었고!
정순
정정순위원
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대아건설 같은 경우 학교시설물을 하려고 나하고 얘기중인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대아건설 그 아파트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정을 해 준 겁니다. 교육청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현재 벽산건설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이 몇세대나 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14층에서 25층, 22개 동, 2,199세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200세대면 학교시설물이 안들어가네요. 2,500세대 이상이어야 하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죠. 2,500세대 이상될 때는 그 단지내에 학교용지를 두게 돼 있고 2,500세대가 안되면 학교용지가 필요없는데 다만 그 주위에 학교가 부족한다던가 하면 교육청에서 협의할 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수급계획을 다 따져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허가를 득했을 때 그 주변의 여건으로 봤을 적에 2,200세대면 3.5명을 기준한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8,000명의 인구가 난립되는 입장이 되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은 시설물이 돼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 주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교육당국에서 필요로 했을 적에는 서로가 상호간에 여기에서 허가를 해 줬을 적에도 교육청한테 물어봐야 되고, 왜 그 절차를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허가가 일단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허가는 이미 나가있고 허가 나가기 전에....,
정순
정정순위원
나가 있을 적에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과장님으로 그것이 적합하느냐 이거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 당시에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주변에 있는 학교시설을 증축해 주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벽산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에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업체를 살리는 것으로 하시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감리보고서라든가 허가에 대한 문제점, 설계에 대한 문제점이 돌발이 돼서 자주 상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공무원들이 편리하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셔서 내가 알기로는 여기 설계사무실에서 그러한 여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 일거리를 못맡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전부가 외지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점을 심각하게 모색해 주셔야지 들어온 허가서만 받아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금년에 월드컵개최 관계로 해서 광고물이라든가 대로변에 정비 좀 많이 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지난해 많이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아파트단지 색채개선해서 18개 단지 178동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재정지원도 안되는 것이고, 월드컵 때문에 지원이 됐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지원은 안됐지만 경기장 접근로의 가시권에 있는 아파트단지부터 시범단지를 선정을 했고 또한 도색상태가 불량하거나 노후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우선 색채를 개선한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색채개선이 아파트단지 도색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시하고 저희들하고 협동으로 해 가지고 충남대학교 미대 교수한테 색채 자문을 받아서 아파트마다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가지고 예치해 놓은 돈이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색칠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관에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색채지도만 해 줘 가지고 주민 스스로, 그러니까 단지 스스로 도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오래전부터 아파트도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서 예산확보를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특별수선충당금 가지고 아파트 도색을 못해요. 돈이 엄청히 들어가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 이런 것을 했다고 하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시하고 협동해 갖고 저희들이 한 내용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무런 지원도 못해 주면서 이런 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밖에 한 것이 없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죠.
선구
강선구위원
그래가지고 재정여건이 되는 아파트단지는 도색을 했을테고 재정여건이 안되는 데는 그렇게 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 행정이라는 것이 꼭 돈만 대 주는 것이 행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지속적 노후아파트단지 색채경관 개선유도, 앞으로 추진계획도 역시 그런 차원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월드컵관계로 해서 국·시비나 지원되는 것은 없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원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하나마나죠. 그리고 건축신고기동처리반 운영을 2개반 4명으로 한다고 실적은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지 기동처리반이 있는지, 없는지 전화번호니 이런 것이 주민들이 심지어 동사무소 통장, 부녀회장등 동사무소에 나오는 분들도 모르는데 실적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실지 이것이 맞는 거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지난해 총 677건을 해 줬는데요. 그 중에 신고사항이 498건이었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179건이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은 자료에 있는데 그 기동처리반이 있는지, 없는지, 전화번호가 뭔지도 주민들 모르고 그러는데 이렇게 실적이 많이 있으니까 의심이 가고 해서 확실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사실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사실 기동처리반 전화번호 다 홍보되면 골치아파서 싫죠? 감당 못하잖아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홍보를 어디다가 어떻게 해 봤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동에다가 각종 공문을 보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동에 보내면 뭐해요? 자생단체회의때 가 봐도 한번도 그런 것 나오지를 않고 있던데, 동사무소 자치센터프로그램 회의할 때 노다지 가 봐도 한번도 그런 얘기 안하더라구요. 그러니 동사무소에 관계된 단체에 있는 분들도 하나도 몰라요, 통장도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인원도 없고 그러니까 골치 아파서 대충 하는 거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동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다 띄우고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인터넷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인터넷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요. 좀 더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223쪽 건축행정건실화추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지난해 5회에 걸쳐서 점검건수를 다가구 주택등 544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점검결과 215건이 위법사항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203건은 시정완료되었고 12건이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 실적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구요, 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세부계획은 앞으로 2월에서 3월중에 분기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점검대상과 연도별 대상을 결정을 해서 매분기별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준공검사시에 정확한 검사를 하면 어떻겠어요. 분기별로 쫓아다니면서 할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시점에 그때 가서 조사를 하고 나가서 준공검사해 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부분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원룸주택 같은 불법건축물을 보면 주차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1층을 상가를 만들어서 허가만 냈지 이미 벌써 원룸으로 다 만들어놓고 준공을 떨어뜨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는 못할테지만 그래도 누다락이나 칸막이 같은 것도 그렇게 할 예산을 해 놓고 준공검사를 떨어뜨리고 다시 한다든지, 그렇지만 그것은 미리 가서 발견이 되거든요. 준공검사시 가서 보면 계획적인지 아닌지 누구나 봐도 다 안다고요. 그런 시점에서 한번씩만 가면 되는데 분기별로 자꾸 다니면 인력 손실만 있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준공검사현장이라든가 건축허가현장을 공무원들이 방문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 줬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검사때마다 일일이 나가 가지고 확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택근
유택근간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못하게 돼 있으면 분기별로 가서는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분기별로 건축행정건실화라고 해 가지고 건설부로부터 지시돼 가지고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은 허용이 되고 또 준공검사시 이것이 정확하게 법대로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확인을 못한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그것이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부조리가 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없애고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 준 상태에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서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그 내용까지 잘 몰라서 그랬는데 건축사한테 위임을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다시 해야 된다, 말하자면 건축사들한테 맡기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맡기는 격이다라고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설계사대표로 나오신 분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정색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공무원이 준공하는데 가서 보지도 않고 가서 그냥 내 주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저희들 20층, 30층 빌딩을 지어도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건축사한테 다 위임이 돼 있어요. 공무원이 현장을 안나가게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건축사를 더 믿는 사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규제완화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전부 민간단체에 위임되고 그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쳐달라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논할 처지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축사들한테 전부 맡겨놓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이 있다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일정 규모이상은, 그러니까 큰 건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다시 환원한다고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을 불신을 하고 민간인단체에 맡겨놓고 공무원들은 거기 가서 도장만 찍어줘야 되는 이런 현실이라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공무원이 그것을 다 하려다 보면 지금 있는 공무원의 몇배를 증원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은 할 일 하는데 몇배라도 증원해야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작은 정부구현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마당에 어려운 거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22쪽에 아름다운 아파트 지정운영한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단계적으로 공동주택관리실태점검평가 해서 연 1회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인증패를 준다고 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단지내 질서유지, 환경적 친화성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연 1회 해 가지고 제대로 평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장방문실사를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내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전번에 재활용하는 내용도 있고, 아파트에 대한 시상하는 것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특정아파트를 지정해서 주는 것이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수관리단체 평가반 구성 및 심사를 해서 3개 단지를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평가반구성하고 심사위원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평가하고 심사하고 다 하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심사반을 구성하는데 지난해에 시에서도 외부인사로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외부인사로 하여금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9월에서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난해도 평가를 받아서 시상을 한 아파트가 많이 있고 한데 주민들의 소리가 특정 끗발있는 아파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선정할 때는 진짜 사심없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제대로 우리가 지금 요하는 그런 내용쪽으로 우수관리단지가 선정이 돼서 시상을 받을 수 있어야지, 그렇지 못한 아파트단지에서 시상을 받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께서 앞으로 이런 심사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새로운 시책으로 228쪽에 건축민원 전문상담관제 운영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건축민원상담관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민원상담관은 건축사들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비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 상주하면서 상담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대로 와서 상담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은 그렇게 되는지....,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지만 매주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이라든지 1회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 1회 상담을 하는 것을 전제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봤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서구소식지에다라든가 홍보를 해서 전문 상담관을 초빙을 해서 상담을 한다는 것이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상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새로운 시책사업중에 대형건축물내 포켓쉼터조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옥상녹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설계부터 옥상녹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유도하시고 권장을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죠.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기전에 대형건물은 건축심의를 받습니다. 건축심의 과정에서 그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신청돼서 도면이 작성돼서 들어왔을 때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건축심의단계에서 그때 유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의무사항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기존에 건물을 옥상녹화하기는 건물의 안전도 문제라든지 시공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계부터 건축단계부터 그런 작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음에 실적보고하실 때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거의 끝나가면서 지금 꼭 보면 질문을 한시간씩 장시간 해 놓고 빠져나가 버리고 뒤에 질의하는 위원은 앉아있는 시간이 더 지루한데 같이 앉아서 일을 하면 좋겠는데, 실컷 질의 다 해 놓고 싹 빠져나가버리고 그런 풍토는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