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성현출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경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한국김치타운조성사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조영표 부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정동년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출신 김성경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1년도를 뒤로 하고 희망찬 2002년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IMF 국가 경제위기 극복과 개혁, 그리고 구조조정이라는 국가시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도 7월1일자로 월산1동, 월산2동, 월산3동이 통폐합되어 월산동이라는 한지붕 아래 한 가족이 된 지 벌써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통합당시 구청장님께서는 통합하게 되면 1년에 4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약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월산동사무소 신축 약속에 대하여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산동 주민의 최대의 숙원은 바로 편익시설을 갖춘 월산동 청사 신축입니다. 남구 월산동 190-4번지에 소재한 현재의 월산동사무소 건물은 92년도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5평으로 신축되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노후된 건물로써 우수기만 되면 비가 새고 각종 전기 및 전화 배선 등이 노후되어 화재 위험이 많으며 청사 대지가 협소하여 민원인을 위한 편익시설이나 주차장 등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타 동과 비교해 보면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 월산동 청사는 인구 1만5,200명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며 또한 30평 정도의 협소한 민원실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 금호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주민 등 약 150명의 팩스민원과 각종 민원 등을 신청하느라 항상 분주하며 불편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0년6월19일 월산1동 34-14번지 현영남 외 45명으로부터 본 의회에 월산동사무소 신축을 원하는 청원서가 남구의회에 접수되어 본 의회에서는 통합동의 중심위치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여 새로운 동사무소를 신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2000년7월25일자 남구의회로 통보한 내용을 보면 월산동사무소와 전 월산1동, 월산3동 청사를 매각하여 새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당장 신축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부지매입비 및 신축비 등 예산을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서면으로 약속한 대로 2001년도가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확보 및 부지선정 등 이행한 사항이 한 가지라도 있으십니까? 주민을 위해 집행부가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볼 때 이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월산동 모든 주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진정 필요할 때 외면한다면 그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행정에 대한 불신만을 서로에게 안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좋은 환경,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듯이 동사무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기집 드나들듯이 이용하는 동민의 집이요, 최일선 행정기관의 얼굴입니다. 요즘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의 고객인 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의 얼굴인 월산동사무소가 주차장이 없고, 비가 새는가 하면 비좁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이 남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마냥 예산타령만 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일은 주무부서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이미 약속한 대로 월산동 전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동민의 집 청사 신축에 관하여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하시고 곧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용화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1월18일 본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4건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7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민원서비스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한 수입증지요금계기 보급으로 민원전용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도입ㆍ운영 및 전자문서 사용에 따른 전자이미지 공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의 제정 목적을 보완하고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등 조문을 정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발급민원 서비스 지향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도입ㆍ운영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및 수입금의 정산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관련업 등록신청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택지개발지구내 공공문화시설용지 3,723㎡를 취득하여 취약한 복지공간을 확보하고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충족과 자치구 공동체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고재훈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한국김치타운조성사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김치타운조성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11인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6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2년6월30일까지로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김치타운조성사업을 위하여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입지선정 등 현안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인 대안 마련으로 조기에 김치타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