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제101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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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부서는 사회복지과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헌신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사회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회 사회과장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자 발령을 받은 윤원식 청소과장입니다. 김죽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01년 남동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린 다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분야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급자 조사 선정, 급여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 실시하여 자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며 각종 융자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을 증진시키고자 장애인 복지시책리후렛 제작 배부 등 욕구 조사 등을 시행하고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별관을 신축하여 장애인들의 편의와 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겠으며 사회복지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16억원을 목표로 안정적인 사회복지 수혜 여건을 조성하고 노숙자 및 부랑 인원 등 특정 계층별 중요한 삶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속성, 차별성, 개성이 보장된 생산적 복지체계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여성 능력 개발 프로그램으로 여성의식 함양과 사회참여 기여를 확대하고 사회에 의한 아동 양육이라는 선진 보육 이념하에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적절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으로 경로당의 환경 개선 사업과 노후생활보장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수 시책 사업으로 사회복지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성 제고와 복지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고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표창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고충을 직접 듣고 처리하고자 수급자 고충상담 신고 엽서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노인들에게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여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분야로 2002년 월드컵 대비 특별 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진공 및 살수차량을 광로 13개 노선에 분담하여 가동하고 소형 진공장비 및 도로환경미화원을 중로와 소로에 투입하여 깨끗한 남동 거리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버스정류장등 주민 밀집 거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가로변 휴지통을 설치할 계획이며 운영 성과 및 주민 반응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동주택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단독주택에도 시범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준공 시점에 맞추어 점차 확대 시행하겠으며 노후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 및 내부 정비등 지속적인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운동을 추진하여 깨끗한 남동구 이미지를 쇄신하고 2002년 월드컵 경기등 손님맞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무인감시카메라 17대를 각 동에 보급 확대 운영하겠으며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을 정비 및 교체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을 72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구직영 수거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재활용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및 분뇨 등 허가 업체의 지속적 지도점검을 통하여 수질 오염 예방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분야로 관내 행락지 및 공원 등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하여 자연과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에 노력하겠으며 올해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환경개선 투자 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식품 관리 단속 강화로 제조 유통 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또한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약수터의 수질 및 환경개선으로 주민을 위한 여가 공간으로 조깅과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여유로운 약수터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을 대비하여 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등 단속을 강화하여 대기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쾌적한 남동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월드컵 지정 숙박업소와 주변 식품 접객업소 구월3동 밴댕이거리 주변, 외국인 이용 음식점, 맛으로 소문난 집 등에 대하여 환경 정비를 비롯하여 시설 개선 등을 유도하겠으며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외국어로의 메뉴판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 대회를 전후로 식품과 도시락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시락 제조 가공업소, 집단급식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및 친절 교육 등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분야로 지역단위의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가 상황실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물가 동향 파악은 물론 부정 유통 및 상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재래시장 5개소에 대한 주변 환경 정비로 관련 상인들의 활력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과 노사문제의 사전 해결을 위한 모범근로자 표창 및 57개소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지도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재정 건실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실업자의 재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 고용촉진과 취업 정보센타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정연료인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신규 설치 사업에 대한 저리의 시설자금 융자지원 가스 및 석유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계회이며 농축수산업 육성을 위한 고품질 벼보급종 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기계육묘 인공상타 공급, 병해충 공동방제 논농업 직접지불제, 가축방역, 노후어선 대체 지원 및 어선용 기계공급등 농축수산물의 수입 개방에 따른 우리 농어가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경제국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분야별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사회경제국 전 직원들은 참봉사 행정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남동구의회의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님!

김석우위원장

네.

김규태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구요 보고 마치는 걸로,

김석우위원장

네, 사회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회입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님!

김석우위원장

네.

김규태위원

총괄 보고는 국장님한테 들었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질의할 거 있어요

김규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김석우위원장

그래도 간단하게 주요 올해 한다는데 이것 저것 저걸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넘어가도 서운하잖아

김규태위원

아니 그냥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서 물어봐도 되니까 몇 장 되지도 않거든요.

김석우위원장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금년도 사업을 요렇게 요렇게 어디다 중요한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을건데 그거는 좀 들읍시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3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항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원, 자활서비스와 의료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67억으로 해서 급여를 131억3,000만원 정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자활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자활사업 지원과 후견기관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후견 기관이 1개소인데 금년 하반기에 1개소가 더 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의료급여도 지급하고 각종 융자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써 장애인은 지금 남동구 전체 인구의 2.4%밖에 안됩니다마는 장애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욕구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애인 복지시책이나 장애인 실태, 욕구를 전수 조사를 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해서 9억8,0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작년도하고 동일합니다마는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종전에는 장애인이 등록 진단할때는 전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정신이나 발달장애는 4만원 기타는 1만5천원인데 금년도부터는 수급자만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아울러 밑에서 두 번째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이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아직 예산에 확보는 안됐습니다마는 요 대상은 수급자 중에서 1급 장애인 자녀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월 4만5천원씩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향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새로 시작되는 사업으로써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는 중증장애인 우선으로 해서 복지관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정사업을 3개 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9억180만원이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16억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2억7,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원 계획으로는 설날 중추절 위문, 장학금 지급등 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푸드뱅크지원 사업 남동구 사랑나누기 추진위원회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회봉사 활동도 금년도에는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유공자라든가 국가 보훈가족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랑인 및 행려환자 선도보호 및 행려사망자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숙자 보호 및 쪽방 상담 설치사업이 시에서 하던 사업이 우리 구로 넘어왔습니다. 요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기능확대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총 37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만수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및 만월복지관에 내부시설 개보수등 총 2억22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동장애인 복지관 별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10억1,5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마는 부족액이 한 12억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관 기능 보강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을 위해서 만월복지관의 승합차량 구입이나 남동복지관에 보호작업장 시설 설치등 총 1억3,300여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비는 작년과 같이 3개 복지관에 11억6,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여성문화 사업 및 사회교육 활성화입니다. 지금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서 각종 교육 및 문화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 사업과 성교육 및 양성 평등 의식교육 여성전문교육, 여성지도자 워크샵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여성 위원을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동구에는 3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73명이 여성위원이 위촉돼서 25.6%에 해당됩니다. 요 비율은 작년도 여성부 목표에 28%에 부족한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30%를 달성하는 목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이 16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서 종사자 인건비 및 교재 교구비,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 간식비, 보육교사 처우개선 또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해서 총 16억8,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91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지금 모부자가정이 688세대 1,839명이 됩니다마는 국민기초대상이나 보훈 대상을 제외하고 139세대 361명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월중에 모부자가정을 책정해서 잔학비 지원이라든가 아동양육비 월동난방비등을 작년도와 비슷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2쪽에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65세이상 노인이 한 19,000여명이 됩니다, 우리 남동구 인구에 근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8억 정도로 저소득노인지원 사업으로써 경로연금, 수당 목욕비등 총 4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작년도하고 변동 사항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자 대상으로써 65세에서 79세 되는 분이 작년까지는 월 4만원으로 지급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5만원이 인상된 45,000원 그다음에 일반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3만원씩 지급하던 것이 35,000원 이렇게 5,000원씩 인상됐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4개소에 17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새로 실시된 사업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이나 노인요양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193쪽에 경로당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요 부분은 총 13억3,300여만원이 투입됩니다. 경로당 지원으로써 2억4,0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과 좀 틀려지는 부분은 난방비가 경로당별로 10만원씩 2회 지급했기 때문에 20만원이 인상되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써 신축 2개소, 간석1경로당, 간석4동경로당 그다음에 부지매입이 간석4동과 도림2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운동기구 보수 및 신규지원 28개소에 대해서 운동기구를 보수 및 신규 지원토록 하고 18개소에 대해서 난방시설 교체하고 만수1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각종 시설 설치비 작업대라든가 요런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제안 사업을 받아서 사업별로 1,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문이 시행돼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심의를 해서 3월부터는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애극복상 시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반 조성이 안됐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중에 관련 조례안을 작성해서 4개 부분에 대한 상을 확정짓는 조례안을 작성을 해서 하반기에 사전 심사 및 검토 입법예고에서 의회에 상정해서 내년 4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급자 고충상담 신고 엽서제입니다. 수급자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직접 받기위해서 가칭 복지우편엽서를 제작해서 수급자에게 배부해서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일반 행정분야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197쪽 노인컴퓨터 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정보화사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에게 대해서는 좀 뒤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시책으로 관내 65세 이상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2회 3개월 과정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내 컴퓨터 교실을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요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완결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금년 1년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윤원식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수고하시는 김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에 서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2002년도는 청소 행정이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과 월드컵이 환경 월드컵이 돼서 깨끗한 남동구 건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월드컵 손님맞이 깨끗한 남동거리 조성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및 살수 청소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도로미화원의 노선별 청소책임제로 깨끗한 거리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진공차 3대와 살수차 3대 소형진공청소차 4대 그 다음에 청소과 직원으로 해서 동담당제를 실시하고 도로환경미화원으로 해서 노선별 청소책임구역제를 실시해서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남동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가로변 휴지통 설치 계획입니다. 버스정류장 등 밀집 거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작은 쓰레기만 버릴 수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입구 최소화 및 소형 디자인 실용성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 지능적이고 교묘한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돼서 무단투기행위를 완전 근절하기 위해서 현재 6대를 비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17대를 올해 새로 신규로 구입해서 23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상습취약지역 등에 집중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완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입니다. 공동주택은 지금 55,658세대입니다마는 시행이 44,284세대 그 다음에 미시행이 11,374세대입니다. 미시행은 재개발지역 등으로 해서 제외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되는 관계로 2004년도까지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전 가구 확대 실시를 목적으로 해서 단독지역도 올해는 간석2동을 포함해서 남동구 전체 단독주택 30%를 계획으로 해서 시범 지역을 선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2004년까지 100%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인데요 우리가 지금 남동구에는 326개 업소가 감량의무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감량의무 이행 여부 및 보관 방법 적정 여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재활용선별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시설보강입니다. 장소는 남촌동 625번지로 기존 선별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미결정된 상태이고 그 시설이 지금 노후한 관계로 시설 보강을 해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폐형광 등 및 폐건전지 회수 처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여 처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구에서 회수 처리로 환경오염 최소화 및 재활용 촉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수거하게 되겠는데 수거함은 지금 현재 27개소로 각 동사무소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40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해서 72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5개소를 증설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탄재 구직영 수거 처리입니다. 1일 남동구 관내는 연탄재가 한 4.5톤 가량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집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즉 1월달부터 3월달까지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6개월 동안 연탄재 분리수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보수해서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공중화장실이 공원 26개소 소래포구 3개소를 해서 총 29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노후 화장실 개보수 및 내부 정비와 민간화장실 개방 유도 등으로 해서 화장실 문화 수준을 높여서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오수처리실적등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지금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 배출 시설은 총 점검대상이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적정 운영여부와 정화조 청소 상태 그 다음에 방수 수질검사 등을 통해서 수질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 업체 관리입니다. 우리 남동구는 지금 정화조 청소업 14개소 분뇨수집운반업 1개소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 관리업 3개소 해서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적정 여부 및 부당 요금 징수 여부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적정한 분뇨처리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입니다. 2005년도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 수도권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에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지금 실정에 와있는데요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고잔동 714번지 남동 제2유수지 법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폭한 20m에서 250m로 1일 98톤 처리를 목표로 해서 2002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6일날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을 했고 작년 12월 19일날 설계변경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12월 31일날 전면감리설계변경을 했고 작년 12월 29일날 건축허가를 마쳤습니다. 올 2월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공사가 끝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5건중 완결 3건 진행 2건이 돼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청소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210쪽 다중밀집지역 가로변 휴지통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봤을적에는 소요예산 2,200만원에 44만원씩 곱하기 50개소 2,200만원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돼있습니다. 또 설치 지역도 50개소로 지금 어느 지역서부터 어느 지역까지 몇 개 몇 개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50개를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본 위원이 작년도 본예산 2002년도 예산 심의될 당시에 44만원짜리 휴지통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따라서 삭감 조치하는 걸로 분명히 이야기했을 때 담당 과장으로서 문제점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오히려 가격이 저렴하면서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지통을 그 금액만큼 확대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답변을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50개 설치를 고수하는 44만원짜리를 고수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요거는 지난번에 연말에 예산 우리 심의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김규태 간사님도 말씀하셨고 신현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건 2002년 계획이구요 지금 소형 하나에 44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좀 실용적이고 값도 저렴하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어느정도 대부분 수집이 돼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저희들도 제일 실용성 있는 걸 우리 청소과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구요 여러 관련 전문가나 아니면은 이 공청회나 아니면은 사전 우리가 말하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제일 가격도 싸면서 실용성 있는 그런 거를 설치할 계획이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50개라는 건 우리 말하면 예산상 편성된 것으로 해서 여기 지금 잡았습니다마는요 앞으로 조금 소규모로 확대 설치하는 걸로 요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연말에 예산 심의때 우리 구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고요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위원

211쪽에 감시카메라 무단투기 적발자 조치라고 돼있거든요, 감시카메라를 달아놓고 그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지금 우리가 23대가 설치되는데요 여기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필름으로 말이에요 하루에 24시간동안 그 장소에서 움직인 상황이 필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그걸 필름을 입수해서 새로 녹화된 거를 봐 갖고 거기 누가 버린 거를 추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되게 되면은 과태료 10만원 그냥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계획상에는 동별로 1 대 농촌동은 2대로 돼있습니다마는 동에 그렇게 구분하지 않구요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청소과 직원이나 환경미화원에서 모든 가용인원은 인적으로 해서 감시 감독을 하고 투기를 적발합니다마는 이 사람 인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지금 이 무단투기를 적발하는 요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럼 필름은 매일 보는 겁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매일 우리가 하루 24시간 돌아가는 필름을 갈아끼우고 필름을 갖고 저희들이 녹화하는 걸 다 봐갖고 찾아냅니다.

이춘애위원

수시로 23대를 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그때 적발이 됩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래서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 보면은 뒤만 보여갖고 앞에 갖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으로 해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뒷면 보이거나 아니면 뭐 할때 다리만 보이는 경우 몸에 전체가 안보일때는 좀 적발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요 거의 어떤 버리는 게 그 장소에 있는 거는 확대로 하고 근경, 전경으로, 근경, 원경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요 거의 버리는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은 거의 누구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춘애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여기 우리 쓰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연탄 쓰레기 여기에 대해서 수거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서 하는 일반쓰레기 거기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일반쓰레기는 어떻게 수거합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일반쓰레기는요 지금 우리 말하면 청소업체에서 구역별로 지정돼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는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6개 업체가?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대형만 또 처리하고 우리 말하면 장롱이나 쇼파같은 대형처리하는 업체까지 하면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일반쓰레기가 수거하면서 이게 집하장에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차에 싣고 가요 아니면 차에서 가면서 실어요 어떻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는 우리 진개차라고 해갖구요 덤프식으로 돼있는게 위주였습니다만은요 지금은 압축진개차로 돼있어 갖고 바로 들어가면서 속에 압축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냥 다니면서 수거해서 바로 수도권 매립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김용회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죠, 지금 현재는 집하장이라 그래서 그 지역 지역에 모아놓은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말이에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질문하신 김용회 위원님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이 말이죠 보면 물론 도로가 좁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다니면서 계속 수거할 때 낮에 차량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다 그러면서요 보통 보면 저녁에 오후에 돼서 수거해서 한쪽 장소에다 모아놨다가 새벽에 지금 가지고 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한쪽에 그냥 도로 옆에다가 이렇게 봉투를 다 해놨다가 가져가는데요 여기 보면은 저희들이 도로 어떨 때 보면은 몇시간씩 방치돼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갖고 저도 청소업체에다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고 앞으로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든지 아니면은 운행하면서 바로 수거해 갖고 가라고 하는데요 요건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갖고 말을 안 들으면 행정처분이라도 해서라도요 요 문제는 제가 고치겠습니다, 분명히.

김용회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하는데,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김용회위원

지금 현재 실정은 말입니다 수거하는데 지금 겨울이니까 큰 냄새가 덜 나는데 조금 더 인제 여름이 가까우면 냄새가 물론 날거고 일정한 장소에 이 사람들이 모아놓는 시간대 과장님 알고 계시는데 이게 저녁이 일몰 이후에 수거하기로 돼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해만 떨어지면 바로 갖다가 막 밀어놔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앞으로 그건,

김용회위원

이래 놓으면서 이거가 길이 좁은데 갖다 놔가지고 이게 막 갖다놓으니까 이것도 차가 다니다 보면 이게 터져버려요. 이게 도로가 쓰레기 하차장, 진짜 하차장 됐다시피 돼있으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