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군정기획조정과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잘 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아래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성과, 2002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기획 감사실은 구조조정과 금번 인사에 따라 정책개발 담당 부서가 기획부서에 통합되었고 정ㆍ현원은 6급 1명이 감소되어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군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군수님 읍ㆍ면 초도방문시 자세한 군정설명으로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으며, 그동안 읍ㆍ면 직원과 마을 이장을 통하여 배부되던 새임실소식지를 의원님들의 협조아래 모든 주민이 안방에서 손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우편발송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전체 공무원들이 임실지기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워크샵과 해외연수, 배낭여행을 실시하였으며,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 시ㆍ군 방문을 추진하여 자료 수집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역점시책과 주요업무 82건에 대하여 분기별 추진사항을 점검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계획과 집행에 대한 환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결산추경까지 본예산 대비 19.8퍼센트가 증가한 1,432억3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고, 군수님이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방문하여 국비 154억원과 특별교부세 20억원, 수해복구비 56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입니다. 금년도 기획 감사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군정기획ㆍ조정기능의 활성화로 발전적 행적 정착,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건조한 재정운영,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열린행정실현, 정책토론회 정례화로 주민과 공감대 형성하고 정책추진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추진방향에 따라 역점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군정 기획ㆍ조정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21세기 임실비젼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새해 군정설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여 군정참여 확대, 주요 현안사업의 집중관리로 국ㆍ도비 확충과 지역개발 사업의 역동적 추진, 창의적이고 달성 가능한 시책개발을 위한 특수시책 발굴보고회 운영,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심도있게 평가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도출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보고와 실과원소 업무보고를 통하여 새해 군정을 내실 있게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2002년도 주요 현안사업과 2003년도 국ㆍ도비 확보 대상사업을 재원별, 부처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특수시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이고 참신한 시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모든 군정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기획조정기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임실지기 공무원 연수교육 운영입니다. 먼저 교육 목적은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와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임실지기 공무원으로서 지역발전의 선구적은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행정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교육개요 및 추진계획은 금년도 2001년도 미이수자중 200명을 대상으로 3,4월중에 실시한 계획이며, 2001년도 교육생 설문 조사시에 92퍼센트가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내실 있게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의 능력배양과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무원 국제 마인드 함양과 교류 확대입니다. 먼저 추진개요는 일본 가고시마 현 공무원 장기 해외연수 파견, 일본 후꾸오까현 나까가와 마찌 지방정부와의 교류, 일본 오이타현 선진국 1촌1품운동 벤치마킹, 중앙ㆍ도 연수계획에 의한 선진국 해외연수, 공무원 배낭여행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중 일본 가고시마현에 공무원 1명을 장기 해외연수로 파견하고 일본 후꾸오까 현 나까가와마찌 지방정부와 상반기에 상호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 1촌1품운동을 벤치마킹과 공무원 배낭여행은 선진국 우수시책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도록 내실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행정규제 지속추진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잔존규제의 과감한 정비, 개혁성과 정착화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한 확인점검 및 교육 강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속한 정비로 능률적인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연간 2회 운영하여 개정사항과 처리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규제 담당공무원 교육을 강화하여 수요자를 중심으로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섬진댁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 제43조에 의거 주변 피해지역의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2002년도 육영사업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의 72,9퍼센트를 우리군이 배정받았으며, 이중 3억2천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운암면을 비롯한 5개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대상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앞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비가 배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하여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그년도 총예산 규모는 1,432억1백만 원입니다. 기본재정 운영방향은 예산운영 성과분석으로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 투ㆍ융자 심사분석을 통한 투자서업의 합목적성 제고, 기금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이 관리로 운영 극대화, 예산 편성시 주민참여제 운영을 확고히 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10월중엔 예산운영 및 집행성과를 분석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으며, 중앙부처를 정기 및 수시 방문하여 2003년도 국ㆍ도비 확보와 2002년도 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 확보에 온 힘을 다하여 열악한 국재정을 확충하고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증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투ㆍ융자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엄정하고 신뢰받는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먼저 현황은 연간 감사대상은 본청을 비롯한 16개 기관으로 수시 특별감찰 활동과 공직기강 점검, 취약분야 기동감찰, 건설공사 사전심사를 통해 각종 부조리를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열심히 일 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사원 감사가 2월 1일부터 10일간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착실하게 감사를 받도록 하겠으며,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계획인 자체감사는 현장위주의 정밀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정착되도록 지도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단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여 시행착오는 물론 예산낭비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법제업무는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273건의 조례, 규칙, 훈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 업무에 적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련법규의 제ㆍ개정 및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종 법령의 질의 및 소송, 행정심판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동감 넘치는 군정 홍보입니다. 언론사는 10개사와 출입기사는 10명이 있습니다. 먼저 추진 방향은 알기 쉽게 정확하게 군민의 원하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체계적인 홍보 마인드 구축과 군정 홍보자료의 적극적인 제공, 정확한 군민 의견수렴과 시책반영으로 주민 참여 유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언론 매체별 특성에 맞고 군정시책과 농특산물, 소득사업, 주요관광지 등을 특집 위주로 홍보하겠으며, 기자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를 통한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체홍보매체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체 홍보매체는 새임실소식지와 군보, 사진홍보판이 있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새 임실소식지의 참신한 편집과 다양한 읽을거리 제공으로 홍보강화, 군보의 적기 발행으로 법정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 사진홍보판의 시각적인 홍보효과 거양을 위한 적정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임실소식지를 5천부에서 1만3천부로 확대 발간하여 군민의 58퍼센트가 받아볼 수 있게 하겠으며, 특히 그동안 소홀했던 퇴직자에게도 새임실소식지를 발송하여 애향심을 갖고 군정을 알리는 홍보요원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보는 주요사항을 빠짐없이 수록 마을단위까지 배부하여 행정정보 습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업무바인더 작성 활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업무를 파악시까지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전임자를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므로써 업무의 공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자는데 있으며, 작성 대상은 실과원소장, 읍ㆍ면장 담당주사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업무의 흐름도, 처리절차와 착안사항, 예상되는 변수, 참고사항 등 담당자의 의견을 기재한 바인더를 정리하여 인사이동시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바인더 작성이 완료되는 2월말부터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경험 문서화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담당자 부재 시에도 신속한 민원써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고 한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께서 감사드리면서 임오년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2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인사에 우리 담당들이 바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하고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근 관리 담당입니다. 김금순 지도담당입니다. 이강승 상수도 담당입니다. 김진귀 하수도 담당입니다. 노원호 미화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성과, 2002년도 주요업무, 군수 공약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쪽과 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써는 상수도 기본계획 및 관망도 작성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므로써 상수도 기본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오염물질 배출업소지도ㆍ점검 철저로 환경오염 예방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지도ㆍ점검 철저로 환경오염 예방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맑은 물 공극을 위해서 국비 50억원을 지원 확정되어 서부권 농어촌 상수도사업을 추진하였고 간이상수도를 보수 정비하였으며, 쾌적한 생활 공간을 위해서 오수, 임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 등 상ㆍ하수도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구간에 수자원공사에서 추가지원 공사를 하게 되어 15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이뤄지도록 되었으며, 관촌 매립장 시설 보강으로 더욱 위생적인 매립장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국토 대청결 운동과 철저한 농약 공병 및 폐비닐 수거로 깨끗한 환경조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2002년도 시책 방향입니다. 시책 목표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6개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와 시설물 4,636건으로 연 2회에 부과하게 됩니다. 공정한 부담금 부과와 체납금 일소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입니다. 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임실환경 21의제 작성과 60개 마을을 선정하여 환경보전 중점 육성마을로 추진하겠으며, 환경교육관 활성화를 위해서도 체험교육 전개와 홈페이지 구축 및 환경지를 발간하고 자연보호협의회 등 민간단체들이 환경 정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65개 업소에 대해서 예방위주 환경지도 관리와 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배출업소 대표자 및 관리인 교육을 통해서 환경오염 사고ㆍ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축산ㆍ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463개의 축산시설에 대하여 허가이행 지도와 준공지도 및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축산농가 교육을 통해서도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간이상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시설은 165개소 급수인구 16,612명으로 전체인구 40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정개발, 취수시설 보수 등 32개소 정비하여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에 힘쓰겠으며, 수질검사와 주벼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위생적인 식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상업은 1일 2,700톤을 공급받아 오수, 지사, 삼계, 성수면 지역 주민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3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배수지 1식과 관로 21키로미터 매설, 용지보상과 정수장 건설 부담금에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8억원을 투자해서 관로를 매설하고 수자원공사 지원 사업으로 15억원 정도가 우리지역에 투자되어 송수관로 9키로미터 정도가 매설되겠습니다. 오수지역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돗물이 금년 9월이면 급수가 가능합니다. 14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총 관로는 165키로미터로 20년이상 노후되어 개량해야 할 관로는 31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1키로미터중 2키로미터를 개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관 개량사업 2키로미터와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및 누수 복구사업을 실시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2002년도에 임실, 관촌지역 하수관거 사업이 병행되게 되어 있음으로써 노후관로도 함께 교체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 불편과 예산절감이 되도록 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5쪽 생활하수관 정비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실, 오수, 관촌, 신평 하수처리구역 하수관 99.23킬로미터로써 388억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2004년도 까지 6년간 걸쳐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6키로미터에 87억4천8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계획으로는 16.05키로미터에 56억4천5백만원이 투자되어 추진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5월중에는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임실, 관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실읍 두곡리에 건설 예정인 임실, 관촌 하수처리시설은 1일 3,400톤 규모로써 225억3천5백만원이 투자되어 2004년 완공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환경부의 자문과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2001년도 12월 28일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재무과로 공사를 발주의뢰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보상감정을 실시하여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조기 공사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오수하수종말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오수면 용정리에 건설중인 오수하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1,700톤 규모로써 현재 90퍼센트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공정은 전기, 기계설치 및 조경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공공하수도사용징수조례를 제정하고 관리 인력을 행자부에 신청해서 확보하겠으며, 시험 가동과 미흡한 부분의 보완공사를 완료해서 5월중에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수하수종말처리시설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기존시설과 통합 운영토록 해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오수 둔남천 1,7키로미터에 20억4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하상정비, 식생호안, 수생식물 식재, 수위시설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사입찰이 완료되었으므로 착공하여서 차질 없이 추진토론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공중화장실 수준 높이기 추진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33개소이며 금년도에는 월드컵대회가 개최되는 해로써 깨끗한 화장실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엣 불편이 없도록 공중화장실을 정비하고 편의용품을 지속 비치토록 지도하겠으며, 중점 관리대상 화장실은 책임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깨끗한 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생활쓰레기 적정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서 236개소에 재활용 분리수거 용지를 보급하고 생분해성 봉투를 제작 보급하겠으며, 농양 공병 및 폐비닐을 집중 수거 자원화 해서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1년도까지는 농약공병 및 폐비닐을 키로그램당 100원씩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2002년도부터는 폐비닐에 대해서만 키로그램당 50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수거의지가 종전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주민 홍보와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영농폐기물 및 주변환경 쓰레기들을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관촌 매립장 적정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방류수질 검사를 매월 실시하겠으며, 매일 복토를 실시하고 정기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철저히 하여 재활용량을 늘려 매립 또는 소각량을 줄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되면 관촌 매립장 침출수를 이송 처리해서 시설 보강이나 운영비가 절감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군수 공약사업인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웅, 강진, 덕치 서부 3개면 지역주민들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1일 3천톤 규모로 91억6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방 상수도는 1개군 1개소씩 국비 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기 임실 상수도사업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군수님께서 환경부를 방문해서 추가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해서 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도 국비 5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7월까지 완료하고 수도사업 인가를 거쳐 바로 공사발주의뢰토록 해서 금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고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