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2. 영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주화의원발의)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구복 관련 회의록 제105회 본회의 개회식 제105회 본회의 제1차 제105회 본회의 제2차 제105회 본회의 제3차 제105회 본회의 제4차 제105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05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월 30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 영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는 보건소, 상수도사업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능환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에도 살기좋은 복지영동 건설과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주신 정구복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수시책, 주요·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전개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중심의 보건행정구현을 위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팀을 의과, 치과, 한방 등으로 구성하여 각 지소별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진료, 하절기에 방역소독, 방문간호 등 진료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고을건강샘터 발간입니다. 정기적인 정보지 발간으로 주민들에게 보건사업을 소개하고 유익한 건강정보 제공으로 자율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분기별 1회 건강정보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정홍보, 보건사업소개, 건강전문상식 등 A4용지 8쪽분량 분기별 2,000부 발간하여 의료취약주민, 이장, 마을건강원, 유관기관, 주민들에게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봉사자원을 활용한 방문서비스입니다. 노인, 만성질환사고 등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거동불편자에게 지역봉사자원을 활용하여 어려운 주민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등록 관리하여 봉사정신과 역할분담을 연중 1회 자질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중점관리대상자 33명에 대하여 1인1명 책임제를 실시, 보다 높은 방문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4월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 1개소에 배치하여 연중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이동순회진료시 한방분야를 보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전염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체계확립과 노후 방역소독장비교체 및 보강으로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기 위하여 전염병 예방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의사 등 6명으로 방역기동반을 연중 편성 운영하고 병·의원 등 127개소에 대한 질병정보모니터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취약지 방역소독과 주민자율방역단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방역소독약품을 지원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방역소독장비를 연막소독기외 1종 구입하여 노후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홍보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 단 1건의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지속적인 관리로 모성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 성장단계별 적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기초건강 확보를 위하여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신고 및 등록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20세미만 35세이상 고혈압, 당뇨임부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고 매월 2회 어머니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마젖먹이기운동을 적극 실시하고 모유수유 실태를 조사하여 모유수유율을 적극 높이도록 실시하고 관내 영유아등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정간호서비스 제공입니다. 만성질환자증가, 인구의 노령화로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간호사와 정신간호사, 일용직간호사 등 3개팀으로 가정방문간호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정간호방문팀은 성인병환자, 거동불능자 및 거동불편자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간호서비스를 강화하고 재활의료기구 나눔의장을 운영하여 재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재가노인 목욕사업을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특히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이동목욕장비를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입니다. 보건교육 및 홍보를 통한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주민 스스로 자기관리능력을 배양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전·산후관리, 라마즈체조를 위한 어머니교실과 청소년성교육, 금연교육, 성인병교실과 노인건강증진교실, 정신보건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보건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건강관리입니다. 구강보건 예방사업 실시로 주민과 학생들의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스스로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구강건강 수준을 증진하기 위하여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0세이상 노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고 구강예방사업과 구강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월9일을 전후하여 구강보건 주간행사를 실시토록 하고 포스터그리기대회, 건치아동선발대회를 하여 구강보건에 대한 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엘림원, 루시아의집 등 장애인수용시설에 대한 구강보건방문단을 3개팀 구성하여 치아검진, 발치, 진료 등 장애인의 치아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농촌의 보건의료취약지 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의료균형과 보건수준향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차보건의료사업과 만성질환자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정방문 및 지역방문을 통한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보건진료소별 자체 특수시책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질병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조기치료 할 수 있는 여건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한 자궁암, 유방암, 위암, 저소득 건강보험자에 대한 유방암, 위암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골다공증검진, 간기능 검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소아어린이에 대한 척추측만증 검진을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선·보완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보완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 삼아 보건소 전직원은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보지에 대해서 정태호의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별도로 건강정보지를 발간하지 마시고 이미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감고을소식지를 증면해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말씀 드리고 지금 영동군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약국이 대략 몇 개소지요?

.......

됐습니다. 약국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고 점검도 하고 단속을 하고 계시죠?

우선 첫째 약국은 대인허가이기 때문에 허가자가 취급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보관상태라든지 청결유지, 유효기간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각종 독극물이라든지 일반약을 혼란이 오지 않도록 분리해서 진열하는, 대체적으로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보편적으로 약사가 아닌 비약사 종사원, 가족 그런 분들이 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약사가 아닌 비약사가 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것은 불법이죠.

그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단속대상입니다.

일부 약국에서 보면 가족이 판매하고 종사원이 판매하고 전산원이 판매하는 것도 가끔 보는데 이렇게 비약사가 약을 판매함으로 해서 종사원의 보수나 수당이 판매실적에 따라 비례해서 주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자격이 없는 비약사가 약을 판매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건강을 헤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들의 보수나 수당을 높이기 위해서 고가약품을 환자나 찾아온 고객에게 권유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군민에게 약에 대한 오남용을 부채질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약사감시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건의료 및 전염병예방 등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학명입니다. 늘 존경하옵는 정구복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희망과 결의에 찬 새해 임오년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모든 의원님들께서 상수도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정말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주민감동의 상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상수도는 다른 부서와는 달리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주 불편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그럼으로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직업의식으로 주민에게 친절하고 무한봉사하는 상수도행정 서비스를 실천함으로서 한차원 높은 감동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고자 상수도 민원창구를 운영해서 현장과 생활민원을 적극 처리하고 민원실명제를 실시하고 또 우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두, 서면 등을 이용한 군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행정서비스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상수도행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취수원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해서 주민보건향상에 적극 기여하고자 정수장 수질검사를 아주 철저히 확행하며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합동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꾸준한 개최와 수질검사결과를 감고을소식지와 인터넷 등에 공포해서 신뢰받는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범군민 절수운동 전개입니다. 『물을 물쓰듯하면 꼭 필요할 때 쓰지 못한다』는 공익광고가 있습니다. UN은 이미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로 분류한바 있습니다. 그럼으로 21세기 물부족에 대비한 절수관념을 생활습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물아껴쓰기운동의 지속적인 홍보와 물절약 실천교육을 실시 그리고 절수기를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그리고 수용가에 모두 설치함과 동시에 누수신고센터의 운영과 불량계량기의 즉시 교체 등으로 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상수도 급수시설확장과 보완입니다. 양질의 수돗물공급을 원하는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황간면 소난곡리에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학산면 서산리와 심천면 초강리에 노후관 3㎞를 교체하며 수시 발생되는 누수수도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 나감으로서 생활속의 편리함이 가득 담긴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영동취수장과 정수장 그리고 배수지 시설개선입니다. 먼저 취수장에 있어 양질의 원수를 취수하고자 집수매거관이 현재 270m입니다. 100m 더 확장해서 370m로 해서 보다 깨끗한 원수를 취수하도록 하고 또 여과층도 교체해서 깨끗한 원수가 취수되도록 하겠으며 영동정수장에 현재 중앙통제시스템 시설을 대폭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시스템으로 운영토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용산과 학산정수장도 영동정수장과 연계해서 디지털화 된 중앙통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누구나가 영동정수장시설을 방문해서 견학을 하더라도 내가 마시는 수돗물의 생산과정, 처리과정에서 숫자화 된 여러 게이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상수도사업소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6시간정도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영동배수지 시설을 9시간정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시설규모를 1,800톤 확장해서 5,400톤 규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5-6페이지 영동정수장 주민참여교실 운영입니다. 앞에서 말씀올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저희 사업소의 임무입니다. 그럼으로 수돗물 생산과정을 주민과 같이 참여하고 또 직접 봄으로 해서 우리 수돗물을 신뢰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중앙통제시스템이 완공되면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 되어 누구라도 쉽게 접근이 가능함으로 영동군 상수도에 대한 군민의식은 어느 때보다 월등히 나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아껴쓰기에 대한 실천운동을 병행하고 수돗물에 대한 군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해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대한 기틀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맑은물 공급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고 또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많은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더욱 발전하는 상수도가 될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 영동상수도가 한차원 더 높이 발전하는 한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영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권주화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4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이 있는 의회의원의 여비관련규정을 상위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 여비지급기준중 1야당 숙박비 지급액을 의장·부의장은 현행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일반의원은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상위규정인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여비지급기준을 이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군정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10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