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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신태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1-30

김신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엽

추대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과소별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소관
병철

강병철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병철입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군 건설행정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2년 건설사업 조기발주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건설사업을 합동설계반 운영 등으로 65% 이상 조기발주하여 지역건설 경기활성화와 주민편익도모를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된 건설과, 도시환경과, 지역경제과의 읍면 건설사업은 총 526건 509억4,600만원으로써 이 중 소규모사업 258건, 95억5천만원 정도를 2002년1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 합동설계토록 하여 조기 발주하겠으며 설계와 공사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부실시공이 근절되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년 연차계획에 의거 마을당 1건, 1억 이하로 시행하는 소규모사업으로써 올해는 51지구에 도비, 군비 36억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 1월에서 2월중주민의견 수렴과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여 3월부터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제2차 오지개발 5개년계획에 우리군은 청암, 북천, 화개면이 포함되어 면당 20억 기준으로 소득순위가 낮은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며 금년도에는 북천 직전도로개설 외 6개소에 14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오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여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서종합개발입니다. 98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 10개년 투자계획에 의거, 금남면대도리에 2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호안도로280m를 개설하여 대도 주민들의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편익 및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홍수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영농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에는 옥종북방지역에 4억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배수장, 배수로 일부를 설치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의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2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악양면 무딤이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등 4개 지구, 9개 공구에 총 31억5,500만원을 투자 하여 108.4㏊의 경지정리사업을 지난 연말에 착수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구별로 공구가 소규모로 분산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공사추진시 수시몽리민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사업장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이앙기 이전에 마무리하여 적기영농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구별 내역 등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면단위 집중개발을 위해 2004년까지 하동읍과 오지면인 청암, 북천, 화개면이 되겠습니다. 오지면을 제외한 9개면에 대하여 면당 45억지원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악양면 10억9,100만원, 고전면에 11억8천만원, 금성면에 6억6,400만원 등 총 29억3,500만원을 투자, 면 중심 마을권 지역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망확충, 하수구정비 등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지역주민의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연차별사업계획에 의거 올해 총 12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기계화 경작로 12km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2월 중에 위원님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실시설계를 조기 마무리하여 3월부터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단지와 3㏊ 이상 집단화된 밭의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2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37.9㏊를 정비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지구가 미지정되었습니다. 2월까지 위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사, 토양, 토심, 개발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발 우선지역부터 시행함으로써 농업생산성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로망 확충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군도는 20개 노선 41.3km 중 지금 까지 101.5km를 포장하여 포장율은 42.1%입니다. 농어촌도로는 247개 노선, 630.5km 중 지금 까지 200.8km를 포장하여 포장율은 31.8%입니다. 올해 추진할 도로정비사업 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26지구에 148억3,200만원을 투자, 15.4km의 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 군도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9억원으로 9개소 3.7km를 포장토록 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40억2,600만원을 투입, 6개소 5.1km를 정비하고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는 59억600만원을 투자하여 11개소 6.6km의 도로를 정비하여 농수산물의 수송원활과 물류비용 절감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도로망 확충정비사업의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하단 도로망 확충정비사업의 추진개요로는 군민 관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건설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미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상반기 중에 조기발주되도록 조치하고 가능한 마무리 노선위주사업 시행으로 주민교통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공중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진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진교 시가지 배수로와 관곡천 미정비로 집중호우시 배수불량 및 하천범람으로 인한 상습침수지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99년도 사업을 착수하여 지난해까지 배수장과 유수지모터 3대를 설치중에 있으며 금년도 마무리를 위해 소요사업비 18억2,200만원을 중앙부처를 방문, 지원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는 6억원만 내시되었습니다.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잔여사업비를 조속 지원받아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고 진교 시가지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소하천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97개 노선 192.8km 중 지난해 말까지 77.6km를 정비 완료하여 정비율은 40.3%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액은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하천 1.5km를 정비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해 사전예방과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를 위해 9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정비계획이 완료되면 재해 사전예방과 환경친화적인 소하천 정비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재난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재난관리시설은 도로 교량, 병원, 상가 등 13개 분야에 47개소로써 월별 점검계획에 의거, 재난관리 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독거노인화재예방 안전점검과 여름철 피서객 안전계도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남강댐 주변지역인 옥종면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2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도수로정비, 주민복지센터설치 등 생산기반시설과 복지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우리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으로써 시행기간 중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수시 현장방문을 통해 시행청과 협의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대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금까지 2002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항상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저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무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맨 마지막에 하동-평사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 이게 실시설계중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병철

강병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그러면 시공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병철

강병철건설과장

용역이 올해 7월22일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그런데 거기 악양에 가면 개치마을이 있는데 개치마을 앞으로 지나가도록 설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병철

강병철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 2001년6월8일에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대로 다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더 챙겨서 내용을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개치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두곡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병철

강병철건설과장

만지 배밭 말씀이십니까?
정수

임정수위원

그러니까 두곡마을에서 서경주유소 앞으로 가게 되면 구도로로 따라가는 것이고 바로 건너지르면 두곡으로
병철

강병철건설과장

일부에서는 구도로를 확장하는 건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강변쪽으로 가는 걸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도로를 내면 일부 배를 판다든지 농산물을 파는 분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우려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는 강변쪽으로 하는 걸로
정수

임정수위원

지금 용역회사에 확실하게 한번 더 알아봐 가지고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강병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사업을 포함해서 우리군 건설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우리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과 소관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양호성입니다. 2002년도 산림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산림행정계 소관입니다. 경제수조림입니다. 배경 및 방침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전 읍면에 사업량이 313㏊로 경제수 50㏊, 수원함량조림 15㏊, 큰나무공익조림 16㏊, 밤나무갱신조림 232㏊를 총 사업비 6억27,911천원으로 적기에 조림하여 활착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21km입니다. 신설 3km, 구조개량 12km, 보수 6km입니다. 사업비 6억47,896천원으로 상반기에 추진하고 신설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로 선정된 장소에 임도시설 규정에 맞도록 추진하고 구조개량과 보수는 시설 적지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0㏊로 천연림보육 외 4종의 사업을 사업비 10억3,400만원으로 국, 지방도 주변과 임목생장 촉진을 위해 친환경적으로 산림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추진은 산림환경연구원과 우리군이 야계사방1km, 사방댐 1개소, 사방댐준설 1개소, 사방지추비 7.5㏊를 선정, 총 사업비 3억4,071천원으로 시행하는데 우리군에서는 군비 27,366천원을 확보,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가로수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식재된 가로수가 3만여본 정도인데 국도19호선, 지방도 1002호선 등 주된 구간에 병충해방제를 5∼6회, 비료주기, 가지 정지, 엽면시비를 병충해방제와 병행 또는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41,794천원으로 2002년도에는 특히 벚나무의 조기 낙엽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호계 소관입니다. 6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2002년도 산불없는 한해를 보내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춘기는 1월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추기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설치운영하고 소요예산 8억7천만원으로 권역별 헬기임차 1대와 산불감시원140명 확보, 각종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 등 4종 700점을 구입하고 깃발 외 6종 25천점을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산불 취약시기인 3월부터 관내 전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통제함으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량은 220㏊로 총 소요사업비가 3억37,198천원 전액 국비로 지난 1월14일부터 12월말까지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고용창출과 아울러 숲의 환경적, 경제적 가치증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림 병해충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는 밤나무 항공방제 15,600㏊ 3회와 솔잎혹파리 70㏊, 솔껍질깍지벌레 470㏊, 일반해충 150㏊ 계 16,290㏊를 사업비 2억32,702천원으로 발생시기별로 연중 방제를 실시하여 방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영계 소관입니다. 9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입니다. 관내 생산되는 임산물을 상온에서 저온으로 저장키 위한 시설로 하동읍 화심리 423 외 9개소에 336㎡를 사업비 3억원으로 2002년 1월부터 12월말 안에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표고재배시설입니다. 표고재배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제고를 위해 청암면 상이리 998번지 외 5개소에 사업량6,004㎡를 사업비 1억3,209만원으로 12월말까지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밤작업로 개설입니다. 추진계획은 하동읍 외 11개 면에 사업량 86km를 사업비 2억5,800만원으로 12월말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시행중인 사업중에서 2002년도에는 마무리 사업지로 보조사업으로 특산물 판매장 2종, 산촌안내판 외 1종, 수변산책로 외 3종 등이며 융자사업으로는 주택개량사업 외 2종으로 보조사업비 4억, 융자사업비 6억6,667천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완료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임산물 표준규격출하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정고시한 임산물 표준규격출하에 따라 규격출하하는 포장재 자재비 지원으로 계획은 청암 명사 표고버섯 영농조합법인외 2개소에 골판지 5만매와 PP포대 5만매를 사업비 5,050만원으로 연말 이전에 적기에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관상자원 유통단지조성입니다. 추진계획 장소는 적량면 농업기술센터로 사업량은 7개 분야 8,930㎡로 유리온실 4동, 현대화하우스 2동, 경지구입 1천평, 사업비는 18억으로 도비와 군비가 6,3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확정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은 시행하는데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계 소관 사업입니다. 15페이지 푸른경남 가꾸기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우리 도의 시책사업으로 관내 전 읍면에 3월부터 12월까지 본격 추진하여 상록가로수 식재사업외 11개 사업을 사업비 34억3,03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입니다. 푸른경남 가꾸기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도 특수사업이므로 별도로 한 장 만들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푸른경남 가꾸기사업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3개년간 계획으로 총 계획본수가 12만본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2만본을 식재 완료했고 2002년도 5만본으로 새천년 만남의 광장, 공비토벌 기념관, 주요 도로변 및 공원등에 사업비 6억3,810만원으로 식재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읍면단위 공원조성입니다. 본 사업도 푸른경남 가꾸기사업과 연계해서 지사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2차년도 3개소 선정하는데 우리군이 읍면단위 공원조성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장소는 하동 갈마산에 53,997㎡를 사업비 23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4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용지매입과 진입로개설, 단지기반조성과 2003년도는 2단계로 조경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기타 산책로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11페이지 밤 작업로 개설 사업량이 86km, 2억5,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1km 개설하는데 사업비 지원을 얼마 합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300만원입니다. 그것은 융자도 있고 보조도 있고 자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1km에 300만원을 주는데 보조는 몇 %입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보조는 60%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그러면 180만원이 보조이고 나머지는 융자, 자담입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180만원이면 1km 밤나무 작업로 장비대는 되겠네요?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2m 간격으로 좁다랗게 경운기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일정한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농림사업으로 다 정해 져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할 사업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청암면 묵계마을에 특산물 판매장을 2동을 짓습니까? 판매장 1동 짓는데 어디에 짓습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묵계리 학교앞에 논쪽입니다. 도인촌 쪽으로 안갑니다. 묵계리는 학동쪽으로는 해당이 없고 오른쪽회동하고 상거하고 이것은 2000년도부터 저희가 해 나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다음 김신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임정수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산물 판매장 외 2종이라고 했는데 특산물판매장이 어떤 것입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특산물 판매장은 저희지역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벌꿀이나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태

김신태위원

건물규모가 어떻습니까? 설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예, 20평 규모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판매장 외 2종이라고 했는데 1종은 뭡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판매장하고 꿀농축기 안있습니까?
신태

김신태위원

법인에 주는 겁니까? 마을에 주는 겁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마을에 하는 겁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하는 것하고 꿀농축기보관소 10평형 하나 지을까 합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그럼 묵계마을에다가 이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예, 묵계마을에 3년전부터 해 가지고 산촌종합개발 대상사업에 선정되어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계사업입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사업기간이 2002년1월부터 인데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아니, 2002년도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지금 할 사업이 여기에 지금 보조 4억에 융자 6,600만원 해 줄 사업이 2002년1월1일부터 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업자체는 연계사업이라도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린 보조사업은 2002년도 사업입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그래 위에 내역이 2002년도에 할 사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예.
신태

김신태위원

그런데 왜 자꾸 3년 전 것을 들먹입니까?
호성

양호성산림과장

아니, 3년전에 것은 3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금년에 할 사업은 이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농사월력 제작입니다. 이미 다른 시군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동은 금년 처음으로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농사월력을 제작, 활용함으로써 농업인들 적기영농 추진, 농사짓는데 크게 유익하리라고 보고 5천부, 부당 2,500원 정도면 잘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중에 농가에 보급이 되도록 하고 농사기술, 순기별 실천사항, 작목별 주요 병해충 원색사진 등 농업에 관련된 그런 지식들을 게재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3페이지 농촌진흥사업 홍보입니다. 농업정보를 신속히 홍보하고 또 농특산물 우수성을 입체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소내에서는 영농비디오 교재제작, 전문서적 확보를 해서 무료대여를 하고 리후렛 제작, 농업정보지 등 확대 보급, 특히 홍보활동은 TV 20회를 비롯해서 라디오, 일간신문, 월간지, 인터넷을 통해서 하동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업인 교육입니다. 21세기 변화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사람이 곧 경쟁력이다 하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4,310명, 또 여름철 영농현장교육 7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3천명 정도 수출전략품목 상설교육 350명, 농업인 정보화교육 333명, 친환경 농업전문 기술교육 50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4-H육성은 영농 4-H와 학교 4-H로 구분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영농 4-H회원이 150명, 학생 4-H회원 81명, 그래서 231명이 되겠습니다. 임원지도력 배양훈련이나 청소년의 달 행사, 4-H 야영교육 실시, 선진지견학, 과제활동지원 등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지역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농업정예인력육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회원이 772명이고 금년 선발계획 인원이13명입니다. 특히 자금지원 3년 이내인 사람이 93명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5월, 6월중에 경영실태조사를 해서 경영진단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업경영인 중앙대회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8월중에 계획하고 있는데 100명 정도참석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에 농업경영인대회읍면대회가 있습니다. 13개 읍면 전 회가 다 개최할 걸로 봅니다. 또 우리 군내 여성농업 경영인이 72명이 있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우리 회원이 약 500명 됩니다. 특히 금년에 회원대회를 8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들에게는 농업기술지를 전부 지원하고 또 선진지 비교시찰도 한번 정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역점사업으로써 첫째 해외 농업연수입니다. 금년에 2천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4월중에 일본쪽으로 해서 20명 정도 그렇게 교육연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마음회원대회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2월에 작년의 잘잘못을 검토해서 더욱 빛나게 잘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반 운영입니다. 특히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대농업인 서비스활동으로는 대단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또 우리 군정이 신뢰받는데 크게 도움을 준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봄, 가을에는 마을을 방문해서 수리 정비를 하고 농번기에는 영농현장 기동수리반을 운영해서 농작업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여름철 영농교육과 병행해서 수리반을 을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시설하우스 지역내에 난방기 관리중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전산교육장 상설운영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대로 PC가 20대 확보되어 있어서 금년에 특히 전산교육장을 무료개방을 하고 수준별로 전문반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반 100명, 중급반 125명, 인터넷반 20명, 엑셀반 40명, 홈페이지반 40명해서 기본계획을 333명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널리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교육계획 인원보다 훨씬 많이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에 5일 정도로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그렇게 집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야간을 이용해서 개최하므로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농연대 농촌생활 문화교류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농촌으로 많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동을 널리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하동 문화관광, 농촌문화체험을 통해서 그 분들이 돌아가서 그 분들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하동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분들 중심으로 해서 4회에 금년 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88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1박2일 코스 또는 당일 코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의 농특산물자랑, 관광지소개, 생활예절, 다례실습,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촌여성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입니다. 우수 강사들을 초청해서 특히 비교견학, 실기실습, 연시, 사례분석 등 체험학습을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전통요리반, 천연염색반, 정보화반, 생활원예반, 건강생활반 등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한 활동입니다.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또 개발된 식품들을 전시하고 또 보급 확산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쌀을 이용한 각종 개발요리를 가공, 전시, 홍보하는 기회도 갖겠습니다. 식생활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쌀소비 촉진을 하고 또 고품질 쌀생산과 소포장, 택배, 직거래운동도 여성분들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농업인들의 건강장애를 해소하고 건강증진과 활력있는 농촌마을조성에 초점을 두고 금년에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1개소 실시를 하겠습니다. 복지시설로써는 체력단련실, 황토방, 세면·샤워실, 소득활동실, 또 공동쉼터로써 야외운동시설, 조경수식재, 놀이시설 등을 하겠는데 사실 5천만원 가지고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또 주민참여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입니다. 목표관리제에 의한 농가경영 컨설팅을 지원해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또 농업의 가치창출과 능률향상,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외 8작목 200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벤치마킹 도입에 의한 농가경영개선지도, 또 경영개선을 통해서 상위단계로 경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원격영농상담 시스템운영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크게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전문지도, 연구기관 전문가와 원격상담을 통해서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영농상담교육의 날로 운영합니다. 상담교육, 새기술세미나, 애로기술상담 등을 하겠는데 정기 36회, 또 우리 신청에 의한 14회 해서 금년에 5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돌발적인 애로기술상담을 수시로하는 등 농업인들 애로기술해결에 원격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성 기술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고품질 벼품종 비교시범사업이 1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경운 직파실증시범사업이 1개소, 재해상습지 환경개선시범사업이 1개소, 쌀생산비 절감을 위한 종합시범사업 1개소, 고품질 벼품종 증식포운영 3개소, 벼직파 대단위지구 200㏊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1개소 그래서 총 8개권을 1억4,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작년에는 2억원 정도밖에 안됐는데 금년에는 1억2천정도 더 증액을 시켜서 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정밀예찰 분석으로 적기지원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약제를 적기에 지원함으로 해서 경제적 방제와 방제효율 극대화에 주력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농업 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억3천만원이면 가장 요긴한 때 한번 살포할 수 있는 전 농약 문고병, 벼멸구, 목도열병까지 해서 무상지원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친환경 브랜드쌀 생산단지 운영입니다. 상당히 시기적으로 급한 사업입니다. 진작부터 이런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렁이농법에 의한 무제초쌀 시범단지를 30㏊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장지 개발홍보를 하고 브랜드화 함으로 해서 지역농협과 연계해서 적어도 6만원이상의 고가판매가 됨으로 해서 우리 하동쌀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전략작목 토양검정, 친환경 논농업 직접지불지역 토양검정, 그리고 농업인들이 의뢰하는 시료 정밀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금년에 신선농산물 수출목표를 200만불을 세웠습니다. 수출대상국에 현장체험도 갖고 또 우리농산물 수출확대와 국내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합니다. 그래서 200만불 달성을 위해서 수출작물 컨설팅을 할 계획이고 또 수출시장단 개척을 위한 해외연수를 30명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배수출용 특수봉지보급, 딸기의 생물학적 방제로 인한 저공해 딸기재배와 수출촉진 등을 하려고 합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최첨단 변온장치 에너지절약사업이 1개소 있고 수출크레임 방지를 위한 자동방제시설 5개소, 친환경 수출농산물 생산단지조성 3개소, 하우스 첨단 개폐시설 2개소, 수출농산물 음이온발생시설 2개소, 딸기 신품종 수출단지조성 1개소,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연작장해대책 3개소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 경쟁력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마늘주아를 이용한 무병 우량종구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시설채소단지에 연작장해를 해소하는 기술을 보급하고 일사량 감응에 의한 에너지절약기술을 보급하고 시설원예 환경조절자동화로 인한 생산비 절감기술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주아 이용 우량종구생산 1개소 2㏊, 채소 연작장해대책 1개소 0.3㏊, 하우스 일사감응 변온장치 1개소 1㏊,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사업 1개소 0.4㏊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과수 품질향상 시범사업입니다. 과수 품질향상을 위해서 과수토양 수분을 자동 감응함으로 해서 자동 관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1개소에 7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과수원전층시비를 위한 심토파쇄기를 1대 지원하는 이것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용작물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버섯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 멀칭에 의한 재배기술, 그 다음에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1개소씩 있는데 사업내실을 기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공동건조기설치사업, 작년에 4개소지금까지 한 것이 전부 20개소 이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15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읍면에서 굉장히 이걸 많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내년에도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개소 하는데 32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으면 산채를 말린다든지 특히 장마철에 고추 말리고 토란대 말리는데 대단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줄 아니까 각 마을에서 서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보다 더 확대를 하면서 자부담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봐서 자부담을 조금 늘려서 라도 이걸 확대해 볼까 하는 안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앞으로 많이 관심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가지단지 육성입니다. 작년에 2.1㏊인데 금년에 3.4㏊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다 보니까 지금 수출용 가지재배는 특히 악양, 화개지역에 오이 재배하던 단지, 풋고추 재배단지 이런 곳에서 대체작목으로 이게 좋다 해 가지고 가지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권 난방시설이 많이 필요한 데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근권 난방시설 4개소, 반사필름 피복하는 것 3.4㏊ 이래서 3,5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단감외피(조피) 제거기입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감나무 외피를 제거하는 게 수동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계화하면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개인이 구입하는 것도 좀 비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사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악양, 진교, 적량 각 1대씩, 기타 지역 옥종이라든지 횡천이라든지 양보라든지 좀 적은 지역 1대씩 해 가지고 4대를 이것은 1대에 200만원 합니다. 지금 구입을 해서 지역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시설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고맙습니다마는 유리온실, 현대화하우스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꽃묘생산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에 벚꽃축제, 야생녹차축제와 아울러서 월드컵 등 그런 행사가 있어서 좀 꽃묘생산계획을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봄꽃 5만본, 여름꽃 8만본, 가을꽃 55천본, 겨울꽃 5천본, 익년 봄꽃 6만본해서 25만본을 계획하고 있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위생산지 소득원개발 사업입니다. 양보, 청암지역에 있는 수출밤호박 재배단지 2개소 15㏊ 이것은 1,500만원입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약 500만원 더 확보해야 될형편에 있습니다.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휴경지 소득원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열악한 영농환경 때문에 폐농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우리 하동에 고동시, 다른 것은 경쟁력이 좀 약합니다마는 고동시는 경쟁력이있습니다. 그래서 고동시를 실시하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개소, 각 1㏊씩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석류가 상당히 많이 뜹니다. 그렇다고 해서 석류과수원 만들기는 뭐하고 석류꽃이 좋고 하니까 석류 향토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마을 정도 1개 마을에 200주 정도 묘목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소득도 상당히 높고 또 하동관광지변 환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33페이지 차나무 특수재배 실증시범입니다. 지금 우리 하동에 차나무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특히 악양쪽으로 가면 과수원단감밭이나 감나무밭에 다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다소 앞으로 염려스럽습니다. 감밭에 약을 치다보면 녹차밭에도 영향을 줄걸로 보고 만약에 잘못되면 다른 녹차도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앞으로 단감을 하든 녹차를 하든 택일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단감을 제거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보상도 좀 하면서 또 특수재배를 유도해서 연중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시범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0만원 확보했는데 1개소 600평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녹차산업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녹차산업은 엄청나게 확대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을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걸로 보고 우선에 2월 상순으로 날을 잡고 있습니다. 발표주제는 차연구소나 대학이나 언론사나 혹은 녹차 전문기업 전문가 등 발표자를 모셔와 가지고 네 번 정도 생각합니다. 국제화 차산업 방향, 혹은 상품 생산판매, 홍보전략 이런 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친환경 차밭관리와 병해충방제, 그리고 차엽수확 단계별 올바른 제다법, 이런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동차 농업인 200여명 또 보성이나 다른 지역, 한국에 있는 모든 차관련인 1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국가적인 큰 이벤트성 행사를 할 계획합니다. 그러면 하동녹차를 간접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하동 농업인들에게 녹차산업 발전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심포지엄을 위해서 우리 군비 560만원을 확보해 놓고 3월중에 개최하려고 저희들이 발표자하고 의논중에 있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지도와 친환경 브랜드쌀 생산단지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 브랜드쌀은 무엇이며 고품질쌀은 무엇인지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하동쌀을 저는 두 가지 형태로 봅니다. 뒤에 이야기했던 친환경쌀, 우렁이쌀은 좀 특수한 쌀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고값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고품질쌀은 쉽게 해석하시면 산청쌀하면 메뚜기쌀이 있는데 하동쌀 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청쌀 못지않은 수준까지 전체적으로 하동쌀의 품질을 올리자 하는 의미에서 고품질쌀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뒤에 우렁이쌀은 논에다가 우렁이를 재배할 것입니다. 제초제를 쓰지 않고 우렁이를 집어넣어서 재배하게 되면 많은 면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속단하기는 뭐합니다마는 20㎏ 한 포대에 6만원짜리는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쌀을 만들겠다는 것이 브랜드쌀이고 앞에 것은 넓은 의미로 하동쌀의 품질을 올리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그러면 고품질쌀도 결국은 브랜드쌀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결국 같은 말입니다마는 쌀이름을 앞의 고품질쌀 하면 하동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뒤에 있는 브랜드쌀은 아직 확실히 이름을 안지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황토밭 우렁이쌀, 혹은 섬진강 우렁이쌀 하는 독특한 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말입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병행해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갖춰집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브랜드쌀 30㏊ 우렁이쌀 만들겠다 하는 것은 우렁이종패가 무제한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넓게 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종패 생물을 계약을 해 가지고 생산해 내야 되는데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늘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기술이 정착이 되면 자기 필요한 것은 자기가 생산하는 체계로 가면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하동쌀 고품질쌀 안정생산 기술쪽으로는 광범위하게 하겠습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현재 우렁이쌀을 생산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산청에 조금 하고 있고
신태

김신태위원

견학을 가 보셨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 봤습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청암에 1㏊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자신이 생겼습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청암에 시험을 해 보셨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1㏊를 했습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알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다음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방금 김신태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렁이쌀 같은 양의, 같은 ㎏에 예를 들어서 한 가마라고 하면 다른 쌀에 비해서 얼마나 시세차이가 납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얼마 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 목표는 2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쌀 4만원하면 그것은 6만원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임시로 저희들 목표는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작년에 산청 같은데서 했다면 거기에서 그런 차이가 났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산청에서는 아직 브랜드화까지는 못했고 재배에 성공만 했습니다. 저게 브랜드화 되려고 하면 상당히 규모화 되어야 되는데 30㏊하니까 저희들 금년에 100톤을 목표로 합니다마는 사실상 최고 수량은 140톤까지 봅니다. 그래서 홍보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한 단지에다가 도시사람들 오면 "여기에 우렁이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제초제를 전혀 안쓴 농사다, 우렁이 봐라" 이렇게 홍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MBC, KBS에 다 홍보를 할 겁니다. 농협에서 조합장이 책임지고 쌀을 소비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할 것인데 우리만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없고 농협하고 뜻을 맞춰야 되고 하니까 일단 목표는 6만원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브랜드화 하려고 하면 이 규모가 100톤은 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 금년에 브랜드화 해 보려고 합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산청에 메뚜기쌀이 일반시중 시세차가 가마당 얼마나 납니까? 산청에는 메뚜기쌀이 브랜드화 되어 있는데 그게 일반 메뚜기쌀 아닌 것하고 시세차액이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천원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 한 포대에
정수

임정수위원

그러면 20㎏ 한 포대면 10되인데 10되에 5만원이면 그것은 54천원 한다는 말입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4만원하는 걸 44천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그렇게 되어 가지고는 안될 것인데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메뚜기쌀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제가 91년도 산청에 근무할 때도 메뚜기 잡기대회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쪽, 서울쪽에서 메뚜기쌀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그 곳 쌀은 안좋습니다. 해발 600m, 700m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농약 안정성문제때문에 그러다가 친환경농업이 나오니까 산청에서 빨리 그걸 브랜드화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인의적으로 다른 재원이 더 들어간 것도 없고 그 환경을 잘 활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자기들 산청쌀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그 쌀뿐만 아니라 산청군 전체쌀이 외지사람들이 볼 때는 산청쌀은 메뚜기쌀이라고 인식을 하니까 산청쌀 이미지 개선에 크게 작용했다
정수

임정수위원

국내적으로 그 지역의 브랜드화된 쌀하고 일반쌀하고 차별화된 지역이 없습니까? 경기 이천쌀이라든지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 이천쌀, 여주쌀은 지금 6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그런데 그 차액이 배 이상 나는 쌀이 있다고 하던데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이상이 아니고 20㎏ 한 포대에 30만원 짜리 쌀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능성쌀로 개발을 했는데 상황버섯을 가지고 쌀껍질에다가 인삼을 가지고 코팅한 쌀도 있고 인삼코팅, 상황버섯코팅, 그래 가지고 가능성쌀을 만들어서 10만원, 20만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쌀을 재배해 가지고 재배된 쌀에다가 코팅을 했다는 말입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그것은 할 수 없는 이야기고 제가 질문하는 이야기는 조금 생산이 50%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200평에 석섬, 6가마 나던 게 3가마로 줄더라도 대신에 가격이 배로 차이가 난다면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집단적으로 도시민들도 농약을 안친 쌀이다 하면 가격은 관계없이 도시의 부유층은 가격이 비싼 게 더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싼 것은 물건이 안팔리고 그러니까 농약을 전혀 안친 것이다 신문에 홍보한다든지 방송에서 홍보한다든지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악양같은 경우에는 1면(청취불능)으로 되어 있으니까 집단적으로 무공해쌀을 재배해 가지고 농약을 안치고 제초제를 안치면 첫해에는 30% 수확이 될는지 50% 수확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수매가 곤란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몇 %라도 일반시중에 수매를 안하고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농민들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또 농촌이 살려면 뭔가 획기적으로 지금은 좀 아픔이 있더라도 미래적으로 우리가 한 지역지역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브랜드화, 여기는 무공해 농약을 안친 쌀이라든지 아니면 우렁쉥이를 투입해서 키운 쌀이라든지 차별화 해 가지고 지역별로 뭔가 정부수매에 의존하지 않고도 쌀을 팔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지금 장기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고 과거 답습적인 농촌지도만 할 것이 아니고 30년이나 50년이나 중국의 농산물이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근 이웃 아닙니까? 거기에 대처해서 이길 수 있는 방향이 뭐겠는가 고민을 해 가지고 지금 가는 길은 그 방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산량은 줄이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사의 방법이 가야 되지 그렇게 안되면 생산만 해 놓았지 팔 길이 없으면 금년같은 어려움이 해를 거듭할수록 닥칠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친환경이라든지 브랜드쌀이라든지 이런 걸 세분화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청암이면 청암은 어떤 그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농토가 빈약해서 안될 것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녹차를 전 읍면에 재배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악양같은데는 이 면에는 농약은 절대 없다, 그러면 이장회의에 가서 양해를 한번 구해 보면 돼요. 그래 가지고 농업후계자회에서 그 농사 전체를 맡는다든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조금 머리를 써서 고민을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농촌을 획기적으로 방향전환을 안하면 우리 농촌이 못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술센터에서 농촌이 어렵고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협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하동에 지금 농협조합장 선거를 보면 현직이 전체 다 탈락을 했습니다. 하동읍을 제외하고 다 탈락했는데 그 원인이 농촌이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것이 마치 내 탓이 아니고 농촌을 이끌어가는 농협이 무능한 것 아니냐, 제대로 농산물을 안팔아주는 것 아니냐 해서 자꾸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당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술센터에서 먼 앞날을 내다보고 이 지역의 기후풍토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조금 체계적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어려운 농촌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전체농민을 상대로 해서 농민이 잘 사는 방향으로 지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9페이지에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마을별로 순회를 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해 주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 농촌이 어려운데 모든 농민이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농사를 지을까 말까,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팔까 또 감 같은 과수를 생산을 해도 지금 겨우 팔리기는 팔립니다마는 올해 좀 과수값이 올랐는데 내년에 또 농사는 짓는데 판로가 보장이 안되니까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농민들이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현장을 찾아가서 농기계를 수리해 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일인데 인력이 319개 마을에 하루에 가면 다 고칠지 못고칠지 몰라요. 319개 마을을 하루씩 가더라도 319일이 필요한데 이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면 전 직원이 총력을 경주해서 하면 가능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자연부락 한 부락에 이장이 319명이니까 자연부락별로는 못가더라도 리별로 모으면 반으로 줄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마을을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수리해 준다면 아직까지 그 면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농기계를 가져오라고 하는 일은 있습니다마는 마을별로 순회해서 농기계를 수리해 준 일은 없는데 이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닌가 마을별로 319개 마을을 못간다면 리별로 하면 반으로 줄어질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농기계수리를 해 줘서 농민의 착잡한 가슴을 달래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 농업경영인대회를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다 한다는 이야기지요?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2년만에 한번씩입니다. 한 해는 군대회를 하고 한 해는 읍면대회를 합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읍면대회를 하면 그 읍면만 모여서 한다는 말이지요?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다음 김신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해외농업 연수실시에 교육일이 며칠입니까? 소요경비하고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5일에서 7일 사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정확하게는 견적을 받아봐야 됩니다마는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됩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그럼 자부담은 없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도 좀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확보는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약120만원 정도 해야 일본에 6일 정도 다녀올 걸로 봐집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제 생각은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부담을 해 가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물론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전액 본인부담은 없이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가고자 하는 경쟁이 많다 보니까 좀 특혜같은 인상도 있고 그래서 조금 무리 안가는 범위내에서 조금씩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이해가 될 걸로 봐 집니다.
신태

김신태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농촌실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물론 기술도 배우고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지사 도와주는 길이 있다면 본인부담없이 전액 군비로써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소장님 임정수위원님께서 어려운 농촌현실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에 당부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수산과 소관
연가

정연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연가입니다. 농수산과장이 교육이 있어서 참석하느라고 보고를 못드리고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맨 먼저 3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 비해서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부담이 큰 영세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어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고등학생 205명에게 국비와 지방비 1억55,409천원으로 조건에 맞는 실업계 고교 재학생과 인문계 고교생 중에 모자나 부자 농업인 자녀들에게 학교 급지별로 구분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자 확정과 학적조회를 거쳐서 소요사업비를 신청하여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 투융자사업 지원입니다. 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 따른 우리군의 농업여건에 맞는 투융자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농업정책과 부합되는 농정수행과 농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농업인의 불편사항해소, 개방과 경쟁의 가속화에 따른 경쟁력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66개 분야, 76,731건 사업에 440억6천만원의 예산을 농림부에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추진할 2002년도 농림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금년 2월 이후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여건에 맞는 경지정리나 기계화 경작로, 배수개선 등의 농업기반조성 사업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지보전관리 업무입니다. 우선 방침으로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로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농지는 반드시 농업인이 소유, 경작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불법농지전용 실태조사와 수시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10월부터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실소유자가 경작하지 않는 경우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 경작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여성 농업인의 영농이 중단됨으로써 출산농가 영농의 차질을 방지하는 등 농촌여성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계획인원 26명에 총 16,848천원을 지원하게 되며 농가당 지원은 출산 전후 30일간입니다. 지원액은 1일 21,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녹색여가 체험농장 육성시책입니다. 우리군이 채택한 새로운 시책으로써 주 5일근무제와 완전 노령연금지급에 따른 농촌체류, 체험, 생태관광 급증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접근용이, 여행의 베이스캠프, 패키지관광 등 여행의 효율성요소가 풍부한 우리지역을 도시민들이 체험관광 수요공급처로 가꾸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은 지나치는 관광이 아닌 머무르고 다시 찾는 체류, 체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농장을 육성하고 도시민 욕구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3월까지 대상농장을 발굴하여 연중 녹색여가 체험활동이 가능한 기반구축과 농장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민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많은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그동안 쌀생산은 증산위주 정책과 풍작, 군민들의 쌀소비 감소로 지난해에는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쌀생산은 증산위주에서 고품질 벼 확대재배와 지력증진을 통한 안정적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벼 품종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자운영 재배 등 푸른들 가꾸기 사업확대와 퇴비증산, 토양개량제 시용, 볏짚환원등을 통해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사용억제로 쌀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퇴비증산 추진입니다. 토양환경개선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퇴비시용을 통한 지력증진입니다. 금년에는 124천톤의 퇴비생산을 위해서 여름철 퇴비증산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퇴비생산 의욕을 드높이기 위해서 13개 시범마을 지정과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는 등 퇴비증산을 통한 지력증진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하여 동계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지력증진과 조사료생산을 통한 농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금년에도 보리 1,100㏊, 사료작물 500㏊, 자운영 1,000㏊ 등 2,850㏊의 동계작물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토양개량사업 추진입니다. 토양개량을 위한 주기 계획에 의거, 매년 논과 밭에 규산질과 석회를 시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4,224톤의 토양개량제를 차질없이 적기 공급하여 토양개량을 통한 지력증진과 고품질 농산물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논농업 직접직불사업입니다. WTO 이후 어려워진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논농사 직불사업은 지난해에는 ㏊당 진흥지역이 25만원, 비진흥지역이 2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으로 인상하여 군 전체로는 5,618㏊에 27억1,800만원, 8,030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녹차보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입니다. 우리 하동녹차의 우수성을 보전하고 고품질녹차를 생산하기 위하여 녹차밭에 퇴비를 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녹차를 주로 재배하는 화개, 악양, 하동, 양보면의 차 재배농가 중 희망농가 400여㏊에 960톤의 퇴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는 군에서 1,6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0%인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유기농 자운영 쌀생산단지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쌀의 상품화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욕구변화에 부응하고 전통과 친환경농법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관내 하동읍 외 5개 지구 70㏊의 자운영 재배단지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투자효과를 배가하고 연차별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하동지역 쌀 조기브랜드화와 국도변 및 가시권 단지조성으로 파급효과와 관광하동홍보에도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내 농협 미곡처리장과 연계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한우산업 발전대책입니다. 번식기반 확충과 고급육 생산으로 안정된 한우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군비 1억2,900만원을 포함 총 5억9,800만원의 사업비로송아지 생산안정제 7천두와 거세지원사업 2천두, 인공수정료지원 6천두, 등록사업지원을 7천두 추진하여 한우산업 경쟁력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일제소독을 (청취불능) 사육농가 4,219호에 대하여 27회 실시할 계획이며 공동방제단 144개소에 개소당 6만원씩 매월 1회씩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염성질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관내 공수의사 6명과 함께 소탄저기종저 등 7종23,680두에 대하여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닭186천수에 뉴캣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이며 꿀벌 22,400군에 대하여 2종의 구제사업을 실시하여 안전축산물 생산기반구축과 양축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퇴비사장비 등 단독시설사업을 1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21개소 설치, 지원할 계획이며 액비저장조를 7,300만원의 사업비로 5개소 설치하고 톱밥구입비 지원은 5천만원의 사업비로 호당500원씩 10만포를 지원하고 영신원과 옥종 북평의 분뇨공동처리시설을 보완하여 환경오염방지로 축산사업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생산, 이용확대로 소사육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억7,3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료작물 800㏊를 재배하고 볏짚을 사료가치 증진을 위한 암모니아처리사업을 576기에 실시하며 초지를 2농가에 4.2㏊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3대는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8대는 군비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원형 권포 당근먹이 생산시범단지에 지원되는 장비이며 싸이로 및 조사료 보관창고를 2개소 지원하여 소사육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축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새로운 축산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과 농가실증시범을 통한 생산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축종별 경영개선계획을 4회 실시하고 3억3,680만원의 사업비로 6개 분야 15개소에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가와 함께 연구하는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도축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위생관리 선진화 적용 도축장지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동 도축장의 시설을 보강하고 위생관리 선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군비 7,500만원을 포함 총 1억원의 사업비로 도축부산물 발효시설 외 3종의 시설을 개선 보강하여 축산물 위생의 안정성확보와 지속적인 가동으로 경쟁력제고는 물론 투자비충당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의 생활환경시설개선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연계한 어촌종합개발을 위해 총 사업비 35억원으로 3개년에 걸쳐 대교 동부권의 권역 6개 어촌계에 실시하는 사업이며 2000년 8억6,400만원에 이어 금년도 11억6,6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수산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전문수산인 양성을 위한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보급하고 기반조성자금 지원으로 어촌정착 및 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고수산경영자과정 5명을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 추천 교육시키고 수산경영인 육성사업 7명에 1억4천만원과 전업어가 1명, 5천만원으로 사업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생명력 있는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바다살리기 운동을 매월 1회 항, 포구, 낚시터, 섬 등을 대상으로 해안 대청결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해양환경 관리체계구축은 1사1연안 가꾸기운동추진과 어업폐기물 수거체계확립을 지속추진하여 해양환경 보전의식을 고취하여 나가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의식개혁고취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속 가능한 어장환경조성입니다. 양식어장 환경의 지속적인 보전과 개선으로 어장 생산성 극대화를 기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어장생산화사업을 마을어장 121.5㏊에 6,96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어항개발사업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재해에 대비한 어업인의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고 수산물의 원활한 처리로 어업인의 편의제공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 어항사업으로 노량항에 7억과 중평항에 2억으로 사업추진하고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으로 나팔항에 4억과 송문항에 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해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주 5일근무 등 여가형태변화와 증가에 대비한 해안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을 찾는 상춘객에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지역이미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남면 노량리 및 진교면 술상리 지선 2개소에 사업비 4천만원으로 소공원, 지압보도, 파고라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수산양식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이용효율이 낮은 마을어장을 양식장화하여 다수 어업인의 소득원개발과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금남 중평에 민간육상 종묘배양장 1개소를 건립해 주변양식어장에 우량종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기르는 어업육성에 부응하고 금남 노량어촌계 마을어장 5㏊에 바지락 종패살포사업을 시행, 마을어장을 양식화하여 어업생산성 향상과 어업소득 다원화에 노력하겠으며 양식어업인에게 사료제조기를 보급하여 침체된 양식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8페이지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 사업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연안 유용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자원을 인위적으로 증강시키기 위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은 개발잠재력이 있는 마을어장에 생산기반조성과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객토, 어장정화 등 어장기반조성과 패류종묘를 이식, 지역특화 품종을 적극 개발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모하고 지금까지 인공종묘 생산이 되는 조피뽈락과 넙치 위주의 종묘방류사업을 돔 등 방류어종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추진하고 연안의 해적생물인 불가사리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수매제실시 및 구제기구를 보급하여 자원조성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변화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내수면자원의 인위적 증강과 특수한 어종을 보호하고 관내 하천이나 저수지 등 유휴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강주변 주민의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 등 5천만원의 사업비로 은어, 참게, 잉어, 붕어 등 군민이 원하는 적정품종을 확보하고 적기 우량어종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생태계보호는 물론 유휴수면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적조방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해성 적조로부터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장청소 등 어장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문양어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단계에서부터 적조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방제용 우량황토를 구입하고 어장예찰을 강화하여 신속한 예고체계를 확립하여 초동단계에서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제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관련 어업인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총력방제에 임하여 어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어린이 어촌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바다를 접해 보지 못한 내륙지 학생들에게 해상어류 양식장과 낚시터, 갯벌을 활용한 해양 생태이해 및 어촌의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습 프로그램화 하여 미래의 전문해양수산인 육성기회를 제공하고 해양환경의 이해와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학교와 교육청, 어촌계와 운영협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해경협조 등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해양 생태이해의 산교육장화와 체험어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양식장 견학과 고기잡이, 낚시와 갯벌을 체험할 수 있는 어촌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12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직불제가 이렇게 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에 25만원, 30만원 했는데 50만원, 40만원으로 2002년도에는 국가에서 상향조정된 겁니까?
연가

정연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축산기술보급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한우 야생방목장조성 10개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내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연가

정연가기획감사실장

지금 읍면에 지침을 시달해서 대상지를 조사할 겁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읍면에서 적지를 신고받아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정한다는 말이지요?
연가

정연가기획감사실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방목이라고 해도 우리 관내에는 초지조성을 해 가지고 자기 지역내에서 방목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방목하는데도 소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을 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연가

정연가기획감사실장

예.
정수

임정수위원

그럼 아직까지 신고를 받아봐야 되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있네요?
연가

정연가기획감사실장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그런데 이걸 좁은 지역에서 한우방목단지에 자금지원을 해 주니까 희망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칫 지원해 주는 예산 때문에 방목장을 만들어 가지고 잘못하면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든지 수질을 오염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이 사업을 하는데 깊이 고려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엽

추대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12페이지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군의 방향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 미국은 생산비의 50%까지 국가 보조를 해 주고 또 EU연합이나 이런데서 도 보조금을 지금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논농업직불제가 ㏊당 50만원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농가소득에 2.5%밖에 차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 중에서 일정부분을 추가로 지원해서 어려운 농어가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지금 우리 논농업직불제 50만원은 너무 적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다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군에서도 국가에서부터 받는 보조금을 일정부분 어려운 농어가에 보조를 해서 좀 다른 시군보다도 더 앞서가는 농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농수산과 소관을 끝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