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역의 진정한 일꾼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차질없는 준비와 공명선거를 통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지역민 분열없이 군민이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02년6월13일 시행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사항 및 시행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부행위 제한은 2001년12월15일부터 2002년6월1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의 간부 또는 이·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할 때는 3월15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직은 4월14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후보자의 관내 거주요건입니다. 주민등록이 4월15일 이전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 작성 및 부재자 신고, 부재자 신고인 명부 작성은 5월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은 5월28일에서 29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 확정은 6월6일이며, 부재자 투표소의 투표는 6월6일부터 6월8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와 개표는 6월13일이 되겠습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는 2002년12월19일이 되며 선거인 명부 작성이나 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인 명부 확정 등 선거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이장제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각종 상황을 신속히 파악 해결하고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현장행정을 구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상황 관리 및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 및 주민동참을 유도하고 생활민원,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의 신속파악 해결과 집단민원 발생요인 사전 파악 및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위험시설물 및 재해 취약지 확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 실천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리 출장 정례화로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리장 출무일 또는 리단위 행사 등 계기성 행사 참여와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로 행정신뢰도 제고 및 일체감을 조성하고 소외계층 방문 위로·격려로 함께사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사무 등 내부 업무관계로 일부 명예이장의 활동이 미약한 점은 금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 및 21세기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공직자 전문기관 위탁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여 민선자치시대에 다양하게 표출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대민서비스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공직자 의식 개혁 및 공직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 선진 미래지향적인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살기좋은 군위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은 군 산하직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2년 하반기에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교육은 전문기관위탁 합숙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으로서는 저명교수 초청강의 및 현장실습을 병행하고 군민중심의 행정서비스, 군민만족 행정으로 전환하며, 공직자 마인드 혁신 및 경영능력 함양과 새천년을 이끌어갈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 등 공직생활에 필요한 자질 및 에티켓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마무리로 공직분위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마무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직렬별 과원은 직권면직없이 해소함으로써 소속직원들이 심적 동요없이 마음놓고 일 할 수 있는 안정된 공직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추진결과입니다. 정원감축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13명을 구조조정했습니다. 그 중에 증원이 13명 있었습니다. 이거는 상수도에 5명, 전산 2명, 사회복지 6명 해서 13명이 증원이 되고 실제 감축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2002년7월말 정현원은 정원 431명에 현원이 432명으로써 지금 1명의 과원이 있습니다. 여기 1명 초과현원은 7월31일까지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직렬별 초과인원 9명은 전직 등으로 해소를 해서 직권면직없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조직 안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정·공개 인사행정으로 능력과 실적위주의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공직자의 사기진작으로 정감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능력과 실적 위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본인 서열 확인을 허용하며, 2002년7월까지 직렬별 초과인원 9명은 전직 등으로 해소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입니다. 공·사생활 문제를 단체장 직접면담으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 포상 및 우대승진과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한 취미클럽 확대 및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감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상호간 신뢰감 조성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직원 길·흉사시 간부공무원 참석, 위로 및 격려를 하며 실과소장, 읍면장 책임하에 하위직원 고충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지금 92개대 3,136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9개대 300명, 주민신고요원은 962명, 인력동원자원은 297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자원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 제대를 편성했습니다. 수방대, 화생방대, 기동분대 등 특성에 맞는 제대를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민방위대를 통합 편성해서 재난발생시 공동대처토록 하고 민방위대 검열,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생활민방위교육 강화입니다. 일반대원은 국가안보와 생활민방위교육을 중심으로 하며, 전문요원은 사태대응 전문실기교육을, 민방위대장은 지휘통솔 능력과 임무주지교육을 실시하며, 민방위사태 대응 실제훈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을 통하여 임무숙지와 응소 능력을 점검하고 민방위 대피훈련으로 전시국민행동요령을 숙달시키며, 민방위훈련을 통하여 방제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민방위훈련 참여로 재난대처 능력을 배양시키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소방대 표창, 자녀장학금 지급, 작업복, 출동수당, 소방관련행사 지원 등 의용소방대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공정한 병무행정의 실현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 완벽한 병역의무태세를 확립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병역의무 자진 이행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징병검사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83년생 203명에 대해서 정보 공개 및 참여확대로 공정·투명한 병역 처분과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원 대상자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역병은 육훈훈련소 외 5개부대에 149명이 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산림감시에 17명, 병무행정보조에 2명, 하천감시에 1명, 질서계도 4명, 제한구역감시 1명 등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소집계획은 산림감시에 4명, 질서계도에 1명, 시설경비에 1명 해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복무관리 교육 및 근무상태를 매월 1회 점검하여 복무 이탈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예비군은 총 육·해·공군 해서 1,307명이 되며, 병력동원 훈련소집자는 240명입니다. 행자부 전산망을 연계해서 예비군 신상이동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시스템 2단계 구축입니다. 1단계 10개 업무 전산화에 이은 2단계 11개 업무를 확산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정부를 직접 접하는 시·군·구의 민원서비스를 혁신시키며, 읍면동 기능전환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축개요로서는 1단계 10개 업무는 기 작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지역개발과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산림, 수산,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 재난재해, 호적 등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2단계 선행사업으로서는 2000년12월부터 2002년5월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선행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시스템 구축으로 11개 업무 구축을 금년말까지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도입 장비구축입니다. 2단계 업무 및 병렬 시스템 구축과 인터넷민원시스템을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업무 시스템 구축은 프로그램 설치 11개 업무에 대해서 교육 및 초기자료 입력 및 자료전환을 6월에서 12월까지 마치고 12월에 시험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확대시행입니다. 전자문서유통 실현으로 지방전자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한 전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문서유통 및 관리체계 전환으로 행정능률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전자문서유통 추진방침입니다. 중앙행정기관간에는 2000년도에 벌써 전자 문서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시도간은 2001년, 전행정기관간은 2002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2001년8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10월에 장비도입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교육도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1년11월에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자결재 시행은 2002년2월 중에 군에서도 전자결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 전결사항은 100% 전자결재를 통한 문서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전직원 1인 1PC보급과 전자결재 시스템을 보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관간 전자문서유통 시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새마을운동 및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활용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활용 능력을 함양시키며,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새마을운동의 추진입니다. 정보화 교육시 무상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에 PC보내기운동 및 정보화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자의 홈페이지 제작지원과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의 PC보급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지난해 현물보조를 4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자체보급 20대 해서 금후 배부처를 결정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교육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지역주민이나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리장 등 해서 금년에 200명 정도를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터 관리운영요원도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리지 CIO정보화 교육도 병행 실시하며 행정종합시스템 2단계 교육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설치 및 기록물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2003년1월부터 문서의 생산·유통·보존·활용 업무가 기록물 관리법 체계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자료관 및 기록물 전산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록물의 전산관리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문서의 생산부터 유통·보존·활용까지 전산관리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즉, 처리과에서 자료관에 들어가면은 정부기록보존소를 통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연결돼서 중앙부처 및 중앙자치단체 기록물의 신속한 검색·열람망이 구축되겠습니다. 문서나 간행물·시청각 자료 등 주요기록물의 체계적인 분류와 보존, 공개·활용에 필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 상반기에 자료관 설치 준비팀을 구성하고 자료관 운영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라든지 장비구입 및 설치, 인력확보는 2003년도에 확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목록전산화 추진으로 기록물의 보존·폐기 및 관리가 용이하고 자료의 업무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업무 향상이 기대되며, 자료관이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백입니다.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선거일이 지금 확정된 겁니까,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확정됐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리장제도의 활성화, 명예이장도 있습니다마는 원 시골의 리장이 업무는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리장제도를 획기적으로 행자부에 이야기해서 수당을 좀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세번째입니다. 앞으로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은 저는 군의 인력이 남아 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 전자시스템으로 가면은 인력이 많이 남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에 대폭적으로, 조례를 고쳐서 우수공무원을 좀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실지 주민과 바로 부딪치는 관계로 읍면이 지금 활성화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행정이 지금, 행정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상향식이 안 되고 하향식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고 농업이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라도 앞장서서 상향식으로 되도록 우수한 공무원을 앞으로 전자결재가 되면은 남는 인력을 읍면에 더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천병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에 인터넷 새마을운동 및 정보화교육에 대해서입니다. 인터넷 새마을운동 추진방안에 그 밑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의 지속적 발굴,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PC보급, 경상북도 현물보조로 2001년도에 PC가 4대 있고 자체보급 2002년도에 PC를 20대 보급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 지도자들한테 이거를 주면은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예정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광케이블 설치 문제는 지금 통신공사에서 2002년도에는 전부 완료하는 걸로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반정도 광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전 읍면에 다 광케이블이 들어가도록 지금 통신공사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에 대한 교육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1월에 전자결재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빠진 사람이라든지 혹 더 전자결재를 요구하는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2월6일부터 2월8일까지 3일간 공무원에 대한 전자결재를 시행할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13일 선거일정은 중앙선관위에서 현재 발표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아직 여야간의 선거일정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중앙선관위의 모든 계획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장님들의 보수문제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몇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보수 인상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인력배치문제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7월30일까지 구조조정이 마무리됩니다. 그 이후에 조직과 인력을 재편성해서 읍면에 인력이 보강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천병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부터 기증받은 PC와 또 금년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PC반값 보급 20대 해서 24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분들이 아직도, 인터넷 새마을지도자께서 컴퓨터를 잘 사용하질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저희들이 인터넷 새마을지도자에 대해 가지고 효령면은 금주 월요일부터 해 가지고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각 읍면에 2월, 3월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킨 이후에 더 추가로 요구한 분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인·허가 등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종합민원처리과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최고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민원처리체제의 구축과 민원처리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편익시책으로서는 재택전자민원, 예약민원, FAX민원전화신청제를 더 확대 시행해 나가겠고, 또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를 계속 실시해서 인감사고의 사전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등 갱신만료 전에 민원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또 5월에서 6월, 10월에서 11월인 농번기에 들판민원접수 및 배달제를 시행하고 또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시행하겠습니다. 열차표 예매창구를 계속하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창구공무원에 대해서는 명함을 제작해서 민원인과의 친밀감 유지와 또 담당공무원의 책임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회보나 군위신문을 이용해서 민원시책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시책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자체확인 가능한 증명민원서류의 대폭 감축 추진과 민원사전 심사청구제를 확대해서 정식민원 제출 전에 사전심사로써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경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해서 대기시간 절감과 신속한 발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지역특산물 홍보전시장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 배, 사과, 마늘 등 계절별로 최우수 농산물을 전시해서 생산자와 가격, 구입방법 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내에 한 코너를 할애해서 향토출신 작가의 예술작품을 연중 교체 전시함으로써 민원실 내의 분위기를 정감어린 분위기로 조성토록 하고 또 출품작가나 주민들의 군위인 자긍심을 고취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월간지나 주간지 이런 민원인의 교양도서를 비치하고 더불어 도서기증운동을 동시에 전개 해보겠습니다. 민원창구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량한복을 구입 착용토록 해서 한층 더 친절한 분위기 조성과 담당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시 착용하는 것이 아니고 명절이라든지 일정한 날을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날」지정은 설, 추석이라든지 특색있는 날을 지정해서 민원상담과 주민의견 수렴에 활용토록 하고 또 계절에 어울리는 다과도 제공하여 주민과 공무원간의 유대감 조성과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정주의지가 높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밝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으로서는 올해 사업계획은 30동입니다. 융자 6억원으로써 동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선정기준은 농업경영인이나 전업농 등 정주의지가 높은 농업인, 또 노부모를 봉양하는 농업인, 건축년도가 오래된 농가주택 중에서 개선의지가 높은 농업인 중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사항으로는 취득세, 등록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세제혜택이 있고 또 대지경계측량비와 설계·감리비의 감면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입니다. 빈집정비는 올해도 군비 900만원을 들여서 3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관을 저해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건물을 우선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건전육성입니다. 선진화된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변태영업 등 불·탈법 행위를 척결해서 건전업소로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화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4개소 지정돼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19개소로 늘려서 업소별로 특색있는 음식만들기도 적극 권장하고 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발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건전업소로 육성을 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해서 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시설 개선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변태영업 및 불·탈법 행위 척결에 상설지도점검반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무허가 변태영업행위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또 법규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연중 반복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위반업소가 발생될 시에는 행정처분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식품 제조업소의 청결한 환경조성과 유통식품의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관내 8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한 식품제조 인식을 고취토록 하고 청결한 환경조성을 유도해 나가며 또 상습 법규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는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중점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 변조행위나 허위표시 식품, 유통과정 중에서 부패 변질될 우려가 많은 식품, 다소비 식품 및 계절적 성수식품에 대해서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해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고 위반빈도와 유통점유율이 높은 식품, 또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그리고 하절기, 명절 성수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과 불합리한 노선조정으로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개선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먼저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군위시장 일에 중점실시를 하고 사업용차량 질서는 불친절 행위나 부당요금수수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미필, 보험 미가입 등 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발생되었을 시에는 신속히 처리해서 환경저해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오지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노선을 운수업체와 협의해서 수시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수익 오지노선의 결손금은 군비 1억원으로 업체에 지원하겠습니다. 이 1억원은 작년 연말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은 결손예산액이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존액 비율이 한 71% 정도 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군비 1억2,500만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관내 도로에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안전시설물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의 주요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인·허가 업무를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만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관입니다. 3페이지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현재 민원실은 매년 환경이 달라지고 6개월이나 몇달만에 한번씩 들어가 보면은 환경이 너무나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잘 조성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제가 느낀 건데 민원실 안에 자동혈압측정기를 하나 설치를 하면 더욱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더 많은 주민이 도움을 받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종합민원처리과장님한테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구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지금 변태영업 등 불법행위의 척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설 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무허가 변태영업, 법규위반업소 반복 지도 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 또 상습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인터넷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읍 관내 시장에 말이죠, 시장 내 장옥 건물 내에 허가없이 음식물을 만들어 가지고 국수를 판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 지금 안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허가를 내 놓고 세금도 내고 이래 하는데 허가없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가당 2,00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 자금으로서는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적어도 요즘 20평 주택 지으려고 해도 사오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확대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또 보조, 전에는 보조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보조가 있었습니다. 보조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군위군에는 많은 불법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와서 어느 정도 됐는 것은 양성화 할 용의가 없는지, 지금 ‘어떤 집은 그냥 있고 어떤 집은 뜯고’ 라는 그런 민원이 면단위에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법에 크게 저촉이 안 된다면 이 불법건물을 양성화 해 주시는 게 안좋겠나 그래서 질의하고, 저도 누차 여러 번 말했습니다마는 옛날 재래식 식당, 재래식 다방 같은 데 화장실이 아주 불결합니다. 이것을 어떤 조치를 해 줘서 3년을 거치한다든지 해서 빠른 시일에 현대적인 수세식 화장실로 전환해야 안되겠나 이걸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물론 시설물입니다마는 군청 안에도 잘못됐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자 주차장이라든지 잘못됐는 게 많습니다. 본청을 들어가려면은 바로 현관 앞에 장애자 시설을 해 주시고, 민원실에 들어가자면 민원실 바로 앞에 장애자 시설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즉석답변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만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내에 혈압측정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혈압측정기는 약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 혈압측정기 이외라도 다른 어떤 건강체크할 기구는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설치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유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교통안전표지판 외 6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외에 갈매기표시판이라든지 차량규제봉, 일반표지벽 그리고 나머지는 도색부분입니다. 중앙선도색, 위장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 표시 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K마트와 퀸마트 등에 대해서 유통기한 경과식품에 대한 수거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지역에 가장 큰 유통업체로서는 K마트, 퀸마트, 효령에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수거검사는 전체 42건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판매한 것으로 적발되어서 K마트와 퀸마트 각 1회씩, K마트의 경우에 5일, 퀸마트의 경우에 2일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식품제조 가공업소 8개소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8개소는 군위읍에 3개소, 효령에 1개소, 부계에 2개소, 의흥에 2개소가 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은 의흥에 능금주스가공사업소, 군위 수서공단 내에 해양종합식품, 의흥에 의흥식품 두부공장입니다. 다음에 군위 하곡리에 다솜식품 두부공장이고, 부계 신월생활개선회, 또 부계 신화리에 군위포도마을, 효령 성리에 푸른동산 참기름 제조업체, 마지막으로 군위 수서공단에 옥산식품이 되겠습니다. 8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최종구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옥 내에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단속대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장 장옥에는 장옥 내에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총 9개나 있습니다. 횟집, 국밥집, 닭발집이라든지 9개가 있는데 원칙상 식품을 판매하는데는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단속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재래시장에는 사실상 군위시장 뿐만 아니고 어느 시장이든지 관례상 시장날은 본래 국밥이라든지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관례상 용납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새로이 장옥을 개선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려면은 영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업신고를 하려니깐 ‘97년도부터 오수처리시설이 되어야 영업신고를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 내에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되고 난 후에 신고 처리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백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에 있어서 현재 동당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0만원은 당초에 ‘89년도까지는 융자지원이 1,2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90년도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었는데 현재 실지로 농가주택을 짓는데는 평당 한 200만원 잡으면 최소한 4,000만원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요자금의 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금 확대자체는 군에서 임의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전국적인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지침 기준이 변경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보조가 있었는데 요즘은 보조가 없습니다. 이 보조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과거에는 ‘76년도부터 ‘88년도까지는 동당 보조가 한 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후에 융자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조자체가 없어졌고, 또 주택개량 희망자 숫자가 원체 많아져서 보조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보조를 실시하기에는 재원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고려 해봐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내 불법건물을 양성화 조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과거에 양성화 조치는 정부에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양성화 조치를 해 줬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연말에 있었는데 그거는 어느 시군별로 양성화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양성화 조치기간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양성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간혹가다가 불법건물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그 나름대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도를 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법이 완전히 무시된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하기는 곤란합니다. 다음 재래식 화장실이 불결한데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을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관내 일반음식점의 경우에 200개소 정도는 수세식으로 돼 있고, 또 재래식 화장실이 170여군데 됩니다. 과거 ‘97년9월18일부터 그 이후에 허가신고를 받은 업소는 사실상 오수처리시설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허가가 났었는데 그 전에 났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시설면에 있어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망자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본인들이 이 자금을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중에서 우리 군청 내에 장애자시설이 불합리한데 이에 대해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안전시설이라기보다는 장애인 편의시설로써 사회복지과와 재무과와 협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