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2건 모두 세무과 소관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성원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안한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이 2001년 12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현행 남구구세조례 중 이와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구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법 제189조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이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 자동차세와 납기가 중복되어 국민의 납세부담이 가중되므로 이의 분산을 위하여 1개월 늦추어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계되는 구세조례규정을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면 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재산에 대하여 세제상 감면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의 제1조에서 감면조례의 설치목적과 내용을 보완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기존 지정문화재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혜택을 주었으나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지정문화재 146건 중 남구는 5건이 있으며 유형문화재인 법장사 3층석탑, 무형문화재인 판소리보유자 이명희씨와 단청장인 조정우씨, 그리고 기념물로 지정된 대덕산성과 문화재자료인 탁영종택문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등록문화재가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없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와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 위원은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9호로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써 현행은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납기가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 중복되어 있어서 이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재산세는 1개월간 늦추어 납기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과세기준일을 6월 1일로 하는 것이므로 적정한 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의 구세감면조례 제1조에 있어서 설치목적을 일부 보완하고 기타는 자구 수정하는 것이며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42조1항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50%로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3개의 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 자료가 있으나 이는 앞산정상 및 종교단체 내에 소재하거나 개인이 소장하는 도서 등이므로 본 조례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은 향후를 대비하여 개정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조례안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재산세는 구세고 자동차세는 시세로 분류가 되는데 같은 지방세라도 자동차세는 현행 그대로 두고 재산세만 납부일을 한달 정도 늦춰 가지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구에 재정관리하고 예를 들자면 돈이 제 때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구세가 좀 늦어진 편이네요?

예. 구세가 한 달 늦어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공을 더해서 검토를 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세가 재산세이기 때문에 일단 한 달 좀 늦어집니다. 우리 구세징수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자금수급계획과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충당해 놓는다면 한 달 정도는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 운영상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까?

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현 위원입니다. 근거법령을 보게 되면 지방세법 제189조인데 189조에 1개월을 늦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지방세법이 앞에 설명 드렸다시피 2001년 12월 29일 공포되었으며 세법을 개정하여 재산세 납기를 기존 6월말까지를 7월말까지로 한 달 늦춰놓았습니다.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같이 받았을 때하고 분리해 가지고 받는 것 별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납기가 한꺼번에 두 가지가 중복되면 사실 우리는 일도 좀 많고 국민들이 부담이 좀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하고 해서 세법을 개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론이 있었습니까?

예. 먼저 구정질문 하실 때도 오세찬 위원님께서도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계속되었다고 보면 언제부터 계속되어 왔었습니까?

납기가 계속된 것은 여태까지는 쭉 계속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납기일이 같은 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72, 3년도부터인가 그 때부터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가 전에는 분기별로 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95년도에 바뀌면서 1년에 2번 납기로 해서 6월, 12월로 됐는데 마찬가지로 납기는 6월달 같기 때문에 그전부터 재산세는 6월로 계속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중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계속되었던 것을 이번에 바꾼다?

예.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여론이 그렇다고 하면 늦은 감이 있고 실제 여론하고, 여론이 전체여론이 아닌지도 혹시 모르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별 개정할 이유도 없다고도 생각이 든다 말이예요. 그런데 지방세법 제189조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세가 전에는 3개월 납부를 하였기 때문에 중복되어도 큰 부담이 없었는데 이것이 95년부터 6개월 납기로, 2기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고 해서 납기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납기를 조정함으로써 과세기준일이 지금 현재 재산세는 6월말 납기 기준 같으면 5월 1일이고 종합토지세는 6월 1일이고 과세기준일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치시키는 효과도 있고 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이 전부 6월 1일로 통일이 되어있습니다. 건물이나 토지나 매매하고 이런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론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납기조정과 같이 과세기준일을 6월 1일로 통일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전에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었고 제가 또 잘못 말했던 부분 같은데 30년 전의 것이 아니라 95년 6월부터,

95년은 자동차세 납기가 2기분으로 1년에 2번으로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4번했는데 분기별로,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6월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우리 남구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만 앞으로를 대비 해 가지고 표준안도 내려오고 전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재산권 제한을 받는 재산이라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면.

재산권 제한을 받는 재산은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서 지정문화재가 있고 등록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에서는 기존 감면해 주도록 조례가 되어있고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도 재산세, 종토세 50% 감면혜택을 주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등록문화재가 어떤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과세표준으로 50%경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요? 예를 들면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종교시설로 해서 그것이 과세에 제외가 되어있지요?

예. 그렇지요.

제외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야기하는 감면조례안에 50% 감면대상이 어떤 것이냐는 거지요.

지정문화재에 대한 것 말이지요?

아니 등록문화재요.

과장님 종가집 같은 것은 문화재가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종가집이 지정이 아니고 등록이 되면 50% 경감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걸 묻습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문화재 등록인데 문화재보호법 41조에 보면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면 등록문화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고요?

내용이 어떤 것이냐 말이죠?

예. 그것이 개인 소유인데 그것이 등록이 되면 50%경감해 준다 재산에 대해서

석정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석정수 가창댐 위에 가면 조길방가옥이라고 있습니다. 한옥이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등록되어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유인데 그것이 등록이 되면 50% 경감해준다는 거죠?

석정수 예.

그래서 종가집이라든지 이런 보존가치가 있는 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몰라서 묻는 겁니다.

석정수 등록이 되면 고친다든지 뜯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고치거나 이런 것은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것을 한 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200년된 한옥가옥 같으면 재산세가 나오겠습니까?

석정수 토지도 안나옵니까? 토지도 있고 재산세도 나옵니다.

아니,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200년 된 건물이 세금이 나오겠느냐는 거지요.

석정수 잔존가치를 저희들이 50%로 최저의 가치로 합니다. 자동차세도 저희들이 년도 경감 안 해줍니까? 10년 되면 50%잔존가치 있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50%이하는.

200년, 1,000년 되어도?

석정수 예. 100년, 200년 되어도 더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최저 잔존가치를 저희들이 50%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