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주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 계획 보고를 받으신 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국 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사회산업국장 김동효입니다. 2002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건강한 모습을 뵙고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시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더불어 사는 생산적 주민복지 실현과 쾌적한 도시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개인서비스, 공공요금 등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물가 안정관리, 자립영농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는 기초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3,966세대 9,401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취로형, 업그레이드형, 지역봉사사업 등 총 사업비 27억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각종 자금융자 지원 등 생산적 복지기반을 확대하여 구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자립과 재활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재활사업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기반 확충, 무의탁노인 시설 지원 및 여가시설 활성화, 경로당 실버도우미제 운영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사업 내실화와 여성의 여권 신장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활동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동 단위 여성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성단체의 능력배양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주민의 자연보호 고취를 위해 환경보호기념일 행사 및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 자연환경명예지도원 활동의 활성화, 21세기 건강한 환경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녹색서구21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를 지정하여 환경사진전시회, 기초시설 견학, 어린이 글짓기대회를 개최하여 환경보전의식을 새롭게 심어주어 생활 주변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환경기초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겠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 대기배출업소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 강화로 대도시 대기질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 방문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환경성 위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폐수배출업소, 생활오수처리시설 및 저수조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월드컵 축구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공중화장실을 정비하여 화장실 문화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으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가정·가로청소 구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청소차량과 인력을 재조정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월드컵 대비 매월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선별·분류에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폐플래카드, 폐식용유 활용사업 지원 및 재활용품 기피품목 장려금 지급,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용기 시범보급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쓰레기 감량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유해식품 방지를 위해 제조·가공업소 469개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시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보건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유해 우려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 밝고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과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과 소관으로는 유통환경 변화 및 소비패턴 변화로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 주차장 연결통로 및 화장실 신·개축사업 등에 사업비 14억 9,700만원을 투입, 시장 현대화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업대책방안으로는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284명에게 사업비 3억 5,600만원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특히 생계가 막연한 저소득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및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코자 사업비 20억 3,700만원을 확보, 연인원 8만 3,070명의 생계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가스 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가스안전생활화교육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가스안전 사용 및 응급조치 요령 등 조기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으며,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사업에 2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첨단과학농법을 도입, 노후화된 수리시설물 보수와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및 친환경적인 영농인식을 확산시키고, 특히 국토환경 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에 2억 4,500만원을 확보, 농가소득 증대의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오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만성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나만성입니다. 도시국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며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결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보람 있는 한해였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세계적인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각종 주요 사업들이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연계사업들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직제순에 따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동순찰반 운영 및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즉시 정비와 경찰 합동단속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3월중에는 죽봉로와 염주로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살포와 관내 60개소에 민자유치로 대형 유흥업소의 전용 벽보판을 설치하여 불법벽보 부착을 사전에 방지하여 깨끗한 도심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한 도로 점용료 부과 등 세외수입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연차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양3동 2지구 외 2개소는 용역결과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고, 신규 지구인 농성1동과 광천동 2지구는 용역의뢰 및 도로개설을 실시하여 지역경기 부양 효과와 도심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재검토와 정비를 통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으로 향후 매수청구 대비와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투명성과 신뢰성 있는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 행사를 대비하여 경기장 진입로인 염주로에 향토적인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풍금로에는 우리 꽃길을 조성하여 축제분위기와 향토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현재 추진중인 상무근린공원 운천저수지 조성 사업은 진입로 소광장 조성과 화장실 등을 월드컵경기 이전에 확충하여 도심 내 특색 있는 수변 생태공원 정착과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되고, 금당산 주변과 경관녹지에는 단풍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하여 단풍놀이와 연계된 특색 있는 지역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를 대비하고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주차장 확충사업과 병행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및 한시적 주차허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주차편의 도모와 교통소통 원활에 만전을 기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유개승강장 설치를 상반기중에 민간협력업체인 광주은행과 연계하여 6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신호체계 등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중심으로 점검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유지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수사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의 연차적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개설 및 하수관거시설사업으로 송대배수장에서 신야촌 간 제방도로 확·포장 등 5개소 940m, 유덕동 유촌마을에서 덕흥마을 간 하수관거시설 200m 등 성실시공과 차질 없는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신속히 신설 및 교체하여 우범지역 해소와 범죄예방에 노력하겠으며, 완벽한 재해·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풍수해 대비 방제 실제훈련을 5월에,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재해 취약지와 방재시설 일제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하반기 재평가 등을 통한 인명중시의 재난·재해관리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효율적인 방제체제와 위기관리 능력을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정기점검과 검찰 합동점검 등 위법건축물의 사전예방과 건축 관련 부조리를 근절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 구축과 편의를 도모하고, 위법건축물 적발 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고액·고질체납자의 재산 및 자동차 압류 조치 등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준법정신 고취와 지방세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외에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주택개량융자금지원사업으로 금년에도 융자조건에 따라 가구 당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여 재해예방과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대장상 지번이 현 지번과 상이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던 15개 마을 309매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현장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지번 정정을 실시하여 그린벨트지역 내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다가오는 월드컵 행사를 대비하고 우리 서구를 환경친화적인 아름다운 생활터전으로 가꾸어 살고 싶은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책과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큰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별로 2002년도 주요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과별로 보고 받기 전에 두 국장님께 여쭤보고 들어갔으면 합니다. 우선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주민생활에 직결되고 더불어 사는 생산복지 실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중에서 60 70%를 차지하는 예산이 사회복지과 예산이거든요. 그만큼 주민들에게 밀접하고 복지측면에서 중요한데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동 단위 여성협의체를 구축해서 여성단체 능력배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서구 우먼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했어요. 지역사회 문제를 왜 이런 동 단위 여성협의체를 구축해서 여성단체 능력배양을 하겠다고 했지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이런 협의체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동 단위에 여성협의체가 구축되어 있는데 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려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이 주민의 자율성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직능별 여성단체가 있는데 여러분 표현에 의하면 이를 행정적으로 결집시키고 조직을 정비하고 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또 하나의 관변조직을 만드는 성향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21세기에 사회인식이 전환됐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식이 예년보다 수준이 높거든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직능을 최대한 살려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관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오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해야 하고, 또 회원들의 수익사업, 회원들의 회비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인력을 동원하는데 사용하려는 전위조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재정을 지원해준다는 명분 하에 관변으로 동원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자율성을 갖고 있는 여성조직을 경직된 조직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 단위로 봉사라든지 사회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두면서 그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조직을 정비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미 서구 여성단체협의회가 한 70개가 넘는 것 같에요. 그 협의체가 2002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추가경정예산에서 500만원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경 성격 상 이런 사업비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산 500만원을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서구청에 민간단체보조금 풀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500만원을 세우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순수한 뜻인 것 같습니다마는 바람직하지 않다. YMCA나 자원봉사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해되겠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시에서 오신 뒤로 첫 업무보곤데 유능한 국장이기 때문에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 큰 변화가 없어요. 1년 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확실한 비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로는 여러분 의지가 굉장히 약해요. 지금 1억 정도 세워졌는데 3개소로 나누면 3,300만원, 도로 10m도 못 내요. 이건 연차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서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과 아주 밀접한 사업인데 지난번 예산결산특위에서도 3억을 계상했다가 절충이 안 되가지고 예비비로 돌아간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3억이 확보돼야 해요. 최소한.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 보니까 1억이에요. 이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전시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강제로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기간시설인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동의 균형적인 발전, 가장 시급한 소방도로개설문제라든지 그리고 한번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 교통문제도 해결되고 화재도 대비되는 복합적인 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운천저수지 생태공원, 풍암제하고 전평제 프로젝트가 들어있는데 이게 연속사업으로 3 4년 간 계속 계획들이 변경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종합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희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희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풍토 조성,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노인 여가시설 활성화, 경로당 실버도우미제 운영, 영·유아보육사업 내실화,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여성의 여권신장 기반 조성, 서구 우먼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자활사업 내용에서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세 가지죠? 취로형하고 업그레이드형, 지역봉사사업. 우선 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셨어요?

잠깐 읽어만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업무보고할 수 있도록 계장님들이 자료를 주셨을 줄 알고 전반적인 윤곽만 물어볼게요. 지금 취로형은 고용화된 부분이니까 비교적 큰 문제가 없는데 업그레이드형하고 지역봉사사업, 특히 지역봉사사업은 문제가 있어요. 충분하게 지역봉사사업에 임하는 분들이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가가 아주 낮죠?

예.

근데 저는 이 봉사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단가가 만원, 어떤 거는 3,000원짜리도 있고 최하가 2,000원인데, 모 분이 와서 '세상에 우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2,000원 3,000원 주고 지역봉사하라고 하냐?' 이건 지역봉사, 작은 일을 하는데 좀 신중해야 될 거 같에요. 과장님, 서구의 상황을 알고 계세요?

지금 그 관계는 확실한 윤곽은 안 나와 있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연구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여러분들 표현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풍토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구청 장애인복지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거 같에요. 이 용어를 쓴 거 보니까. 왜 배려한다는 말을 쓰셨습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배려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 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바꾸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을 했는데 장애인 편익시설에서 서광주역하고 월드컵경기장 화장실, 그리고 주 출입구에 점자판이 되어 있지 않고 문 높이가 규격에 미달돼서 조사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광주역, 월드컵경기장 부근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일단 지적을 했는데 경기장하고 서광주역장님한테 시정공문을 발송할랍니다. 권장사항이라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계장님, 조금 착각하신 거 같에요. 권장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제 구정질문 때 정확하게 듣고 메모하셨을 텐데 강제조항에 위배사항이 세 가지, 권장사항이 여섯 가지였어요. 우리 계장님께 여기서 제가 여쭤보기도 그렇습니다마는 강제조항이 뭐고 임의조항, 권장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히?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제 구정질문을 정확히 보세요. 강제조항으로 규격위반된 사항 세 가지가 있어요. 주 출입구, 화장실 점자판은 권장사항인데 장애인들이 손을 잡고 열 수 있는 높이는 강제사항이에요. 그리고 관람석에 보호자 부분은 권장사항이지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규격은 강제사항이에요. 그리고 서광주역도 리프트 카가 올라가는 곳 규격도 강제사항입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것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향림사가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인데 과장님, 이건 업무파악이 됐습니까?

아직……. 수용인원이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보건복지부 사업실태를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이게 복지부에서 차근차근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 연말에 느닷없이 3억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켜서 2002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사업들이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4억 7,000만원 건도 우리 서구청이 전혀 모른 상태에서 국·시비로 지원되어 버렸고 정신지체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국가정책에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서구청에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관리감독청인 서구청에서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방향을 잡으셔야죠. 더 중요한 것은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아십니까? 그 정의를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장애인에 대한 분류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활이란 개념을 분명히 집어넣어야 합니다. 정신지체라고 하면 주로 정신적인 것으로만 알아 가지고 회생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도 사회공동체를 형성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용시설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향림사에 연락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릴랍니다. 향림사에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무원에게 설계 의뢰해서 적합판정을 받고 향림사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하면서 업체를 계약 착공계를 제출하라고, 여기까지 업무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에 의해 시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 기술직공무원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아는 공무원인가요?

건축직인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쭉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슷한 성격 중에 치매병원 있죠? 그 시설을 하는데 당초 시설하고 운영하는 사람과 상당히 변경된 거 아시죠?

예.

건축직이 보는 일반적인 건물 개념하고 복지시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짓기 전에 사회복지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검토해봐야 되요. 이 앞전에 동림 치매병원을 지으면서 많이 변경을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었어요. 저에게 구조변경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있는 즐거운 각종 자금 융자지원 있죠? 생업자금은 어느 정도나 해줍니까?

가구 당 2,000만원까지 해주고 전세자금은 실태를 올리면 주택은행에서…….

한 가구에서 세 가지 자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한 집에서 동시에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재산세가 어느 정도나 있어야 됩니까? 대략 1,000만원 정도를 받으려고 할 때.

2,000만원은 연대보증인이 두 사람이어야 되고 1,000만원은 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살고 있는 분들도 보증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어떻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보고도 못 먹는 떡 아닙니까?

그게 옳은 말씀입니다. 당초에는 우리 서구청에서 그렇게 운영했는데 부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 조례에 의해서 광주은행에 위탁을 시켰는데 위원님들이 5% 이자가 높다고 해서 3%는 수수료로 하고 2%는 이자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기금운용을 안 합니다. 전부 광주은행에 위탁을 합니다. 광주은행에서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상관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은행은 대출 받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했지만 돈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은행에 위탁을 하고 은행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기왕에 서구청에서 도와주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보증보험회사로 대치해서라도 해야 제대로 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게 2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손실금은 구청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오광교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데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에 무단주차 단속은 공공기관만 합니까, 일반 건물도 관리를 합니까?

전체적인 사항은 단속을 못하고 교통과에 협조를 구하면 단속을 시켜줍니다. 과태료가 비싸기 때문에 한번씩 적발하면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장애인촉진공단이라고 시민단체에서 적발이 오면 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단속하는 곳은 상록회관, 신세계백화점, 터미널인데 개인적인 주차장은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할 때 장애인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가 있으면 단속을 안 합니까?

예.

그런데 회사나 공공기관을 보면 장애인이 아니면서도 장애인스티커를 갖고 다니면서 주차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장애인 표시만 있으면 장애인 차로 인정합니까?

차 번호로 장애인 표시가 나가거든요.

기왕 제대로 단속을 하려면 사진을 찍어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과에 협조하면 그 차가 장애인 차인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단속을 해야지 복잡한 공공건물에 장애인 표시만 해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공근로도 있으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단속을 여직원 한 분이 혼자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인하고 부딪치면 못할 욕 다 듣고, 단속하는 사람이 하납니다. 공공근로요원을 확보해서…….

저도 몇 번 봤는데 조사를 해보면 실지 장애인은 못 대요.

주의말씀 드릴랍니다.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사무관 이상입니다. 과장의 답변 보조를 하려면 쪽지를 쓰던지 자문을 하든지 하고, 그게 미흡하다면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지방자치가 10년이 되는데 그 정도는 알고 상임위에 임해야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더불어 사는 생산적 주민복지 실현과 쾌적한 도시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모토 아래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실제 사회복지과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과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서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동시에 선거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자주 신문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신문에도 행정누수가 많이 예상되고 있는 구청 중의 하나가 서구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 공무원들이 항상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활성화에서 생산적이고 건전한 소일거리라고 해서 재활용품 수집판매 사업을 2002년 12월까지 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 사업은 작년 재작년에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녀회가 있어서 거기서 재활용품을 관리하고 있고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이걸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으로 경로당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구청에서 하라는 줄 알고 그 일을 추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걸 하고 있던 부녀회나 통장단에서 반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집단에 의해서 경로당이 쫓겨난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부녀회나 자치회에서 잘 해서 매년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했는데 이제 와서 경로당에서 하려고 하냐고 했더니 경로당에서는 서구청에서 받을 공문을 내보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실 때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잘 보고 추진해야 잡음이 없을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서구에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사정을 좀더 파악해서 다른 방법으로 추진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역봉사사업이 하루에 2,000원, 3,000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데 그 돈인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도 있고 하루 종일도 있고 2,000원부터 1만원까지 있습니다. 1시간 짜리도 있습니다.

한 시간에 2,000원으로 기준해서 줄 수도 있고 3,000원을 기준해서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듣기로 2,000원, 3,000원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업 주체를 모색하기 힘들고 해서 내일 모레 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을 겁니다.

시행해본 적 있으세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한번도 지급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까?

이 달부터 확정을 받아서 시행을 할겁니다.

이게 시간당인지 하루 일당인지 정확하게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께서 국고보조금을 내년에 타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정확히 아세요? 왜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노인복지계장님 알고 계세요?

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만 보조금을 타겠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탁노소입니다. 그러니까 탁아소하고 똑같이 아침 9시에 노인분들을 출근시켜서 오후 6시에 집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그동안에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건데 낮에 하니까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노인들 밥을 해주고 돌봐주는 건데 이 데이케어센터를 활용하면 고급 여성노동력을 사회에서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여성복지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박금자 위원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저도 말씀드렸고 저희 서구의회에서 데이케어센터 얘기한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있지 못하면 국고보조금 내년에도 안 돼요. 그래서 데이케어센터에 대해 정확하게 연구 검토해서 계획서를 지금 만드셔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도시위원님 중에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위원들과 상의해서 내년에는 데이케어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업무가 많아서 놓칠 수도 있지만 데이케어센터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o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2년도 주요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연보호 생활화로 환경보전 실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수질오염배출원 효율적 관리 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생활악취 배출사업장이 434개소죠? 이중에서 상무소각장하고 음식물사료화공장에서 가장 심한 악취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행계획서에 2002년 5월까지 준수여부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늦어요. 지금 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거기 처리용량이 200톤인데 200톤이 오바되기 때문에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이행계획서 받은 뒤로 즉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삼능건설하고 지원사항이 안 되가지고 실지로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고, 시에 전화도 그랬습니다마는 시설관계는 상무신도심 지역에서 이전시키거나 폐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시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삼능건설과 서로간에 의견마찰이 있고 하는데 악취저감을 위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삼능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소각장과 사료화공장이 집중되어 있어서 상무지구라든지 유덕동의 집단민원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이 돼야 해요. 제 생각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에요. 그래서 당초 삼능건설과 이야기할 때 악취저감기를 설치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감 내지 탈취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강하게 행정조치를 하시고, 5월에 하시면 7월까지 가버려요. 그러면 한여름에 민원이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5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 관리감독을 해서 2월까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것이 도시 외곽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종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상무지구, 금호지구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같습니다. 겨울에는 특히 심합니다. 세륜·세차시설이 있지만 그게 부족해서 그냥 물로 하다보니까 거리로 물이 흘러서 얼어버리고 아주 심각합니다. 소홀하기 쉬운 틈새, 토요일 일요일에는 서구청에 전화해도 담당자가 없으니까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일손이 딸린다고만 할 게 아니라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을 시켜서라도 공동주택이 집단으로 몰려 있는 상무·금호·풍암지구는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방금 장헌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공장 악취가 대부분 투입구에서 나옵니다. 제가 몇 번 거기를 갔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아요. 악취저감시설 설치명령을 언제 했어요?

전에는 광주시하고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미뤄버렸는데 그래서 작년 10월에 접수를 받아서 11월 달에 했습니다. 노력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사료화공장으로 인해서 상무소각장 문제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상무주민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소각장에서 나는 악취냐,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에서 나오는 건지, 종말처리장에서 나는 악취인가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외에도 변 찌꺼기 있잖아요? 슬러시라고 하는데 그걸 하천 밑에……. 그쪽으로 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얘기하고 제거가 됐는데 나머지 시설에서 많은 악취가 납니다. 지금 투입구가 포장만 쳐놓으니까 바람이 불면 계속 날리니까 거기를 막아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해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 한 소각장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악취저감기를 빨리 설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성 청소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청소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1년 한해에도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로 저희 청소위생과 업무가 대과 없이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도 우리 과 직원 24명은 혼연일체가 되어 다양화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서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따뜻한 충고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우리 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의 종합대책,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 식품의 안전성 관리대책, 유해우려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어제 신문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화재사건 보셨죠? 우리 서구 전선 이상 없겠죠?

네, 저희들 서부서 명예감시원, 소방서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구 관내에 별다른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접객업소 3,284개 중에서 단란주점이 54개소, 유흥주점이 107개소, 161개소인데 지하에 있는 것, 1층에 있는 것 구별해보셨습니까?

유흥업소는 지상에는 없고 지하에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의 지하에 있는데, 소방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것처럼 비상구 부분이 문제고, 또 하나는 인테리어 성분이 매독성이 강한 카페트가 깔아져서 거의 질식사인 거 같아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출입구를 철망을 막아서 감금식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도 지하에 많으니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을 기점으로 합동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종환 위원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백화점들의 셔틀버스가 중단되면 매출이 저감될 줄 알았더니 더 늘어나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 하나가 대형 백화점에서 식품을 샀을 때는 유효기간에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가게는 유효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백화점이나 할인점, 동네 가게를 보면 길게는 6개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대형 편의점 같은 경우는 자체 시스템이 있으니까 교체가 가능할 텐데 동네 가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상태로 가져오겠죠. 그러면 그걸 소비하는 사람은 주민입니다. 그래서 동네 가게 물건에 대한 유통기간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경과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부정불량식품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서 안전한 식품을 구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신도심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건물을 안 짓고 있는 곳에 대형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건 구청에서 허가를 한 것입니까, 무허가입니까?

무허가입니다.

단속해 봤습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야음을 틈타서 공한지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식품영업행위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가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과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는 전부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거기서 음식물과 술을 팔고 있는데 주류가 영업용과 가정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식으로 세를 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 손해를 봅니다.

우리 서구 관내 상무·금호·풍암지구에 많거든요.

자기 생계를 위해 조그맣게 하면 괜찮은데 이건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어요. 이걸 단속을 하셔야죠. 차라리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주든가.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2002년도 경제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고용촉진 직업훈련,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가스안전관리, 자립영농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 논농업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화장실 개·증축 10억 2,000만원은 민간자본으로 한다는 건가요?

화장실 증·개축하고, 그분들이 도색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방수를 하는 등 6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상가 중간통로 천정보수를 합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는 공공성이니까 문제가 없는 거 같고, 지금 시장 측에서 요구한 내용 중에서 화장실 개·증축 외 6개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됐어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구두로 요구한 거고, 사업변경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 전문가, 시장측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추진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시장 측에서 주민들이 거출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그러나 민간자본보조로 가야되는 것만 과목변경이 되야 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도색을 해주면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아주 중요해요. 시장에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게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든지 이런 걸 잘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협약서를 잘 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이런 걸 잘 파악해서 가능하면 공익성과 관계된 것만 민간자본으로 지출해야 바람직하지 나중에 이어지는 연속사업을 해버리면 감당을 못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상인들이 자체 내에서 해낼 수 있는 부분을 보고, 도저히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엄선해야 되요. 그리고 상무시장 상품특화 환경정비에서 외부 옹벽공사 이게 합의된 겁니까?

지금 설계가 들어와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외부 옹벽공사 이해가 안 되요.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저하고 상의가 된 적이 없어요.

그분들에게 실제 2,000만원이란 돈이 적어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동은 김용희 위원하고 상의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상무시장은 왜 저하고 상의를 안 하세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과목변경은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과목을 바꾸는 예산은 사유재산 부분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공익이 우선하는 것은 바꾸지 않고 시설비로 활용하고 추진하는데 예산회계법 상 문제가 있는 부분만 과목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행정에 탄력성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남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양동시장 건이기 때문에 과목변경해서 해야 될 걸로 이해는 하지만 예산운용의 큰 원칙을 잘못 세우면 양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시설에서 요구했을 때는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자본 부분에서 원칙적인 것은 신중해줄 것, 그리고 공익성을 가진 부분만 민간자본 과목변경을 해야지 사유재산까지 과목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됐다고 하니까 거기서 엄정하게 심사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0억 정도 예산인데 화장실 증·개축은 공익성이 있지만 도색 같은 것은 위험합니다. 타당성을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양동 장보는 날』하다가 그만 둬버렸어요? 도심 속의 공연 예산으로 하다가 그 돈이 떨어지니까 그만 뒀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다가 말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총무과하고 연결해서 하려면 일관성 있게 하세요. 시장 상인들이 아주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진실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석유류 유통질서확립에서 보면 정량판매 여부라고 쓰여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점검합니까?

주유소에 공인된 미터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수시 점검합니다.

일반 판매업소에서도 그 미터기가 다 장착되어 있습니까?

일반 판매업소도 등록을 한 업소는 가지고 다니면서 점검을 합니다.

일반 사무실에서 석유를 배달시키면 통에다 배달해주는데 그건 어떻게 점검합니까?

주유소나 일반 판매소는 법적 계량계가 있습니다. 20리터를 가지고 하는데 법정 허용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 범위 내에서 넘어가면 조치를 하는데 그 범위를 넘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량계를 확인하고 지도단속을 합니다.

사무실에서 쓰는 난방시설을 보면 통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 통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난방시설에 부어주고 가거든요. 그러면 실제 양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배달할 때 석유 양과 직접 사올 때의 양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배달통이 리터가 표시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작하도록 장려를 하면 좋을 거 같에요.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도 믿고 배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투명용기 사용을 장려하시고 5개 구청 회의 시 이런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이상 1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