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현안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2년도 첫 임시회의가 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3대 의회 의정활동도 이제 5개월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지방선거와 월드컵경기가 개최되는 등 위원 여러분들이나 공직자들도 더욱 바쁜 일정을 보내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구 집행부에서 행정의 일선에서 구민을 위하여 추진할 1년간의 구정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여 실질적이고 발전된 행정을 발굴하고 구민의 편에서 능동적인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자세를 가다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4일간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2월 4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은 주민자치과, 세무과, 2월 1일은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 2월 2일은 총무과 순서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회기운영을 하면서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해당과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업무보고 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2000년도 중점 추진과제 및 실천항목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실천항목을 검증할 수 있는 보고는 좋단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이대로만 지켜서 잘 해 주면 금상첨화입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적극 찬성하는데 이것을 정말로 바쁜 과정에 자기 자신 혁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증하는 그런 보안장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자 새 도전 운동이 의식개혁이 초점이고 업무개선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업무개선 분야 예를 들어서 업무수첩이라든가 녹색마법철이라든가 일일목표결산제를 업무에 적용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을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부분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 실·과장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인은 됩니다. 직무개선분야 이런 쪽은, 그런데 의식개혁 분야 같은 것이 자기계발분야에서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권씩 책 읽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서 학습조직이라는 것을 구축해 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분위기를 확산하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개혁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자기계발 분야와 연관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하루에 꼭 필요한 일일금언 같은 것이 하루에 하나씩 읽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 같은 것을 수록했는데 그것도 읽고 나서 독후감을 내라 읽어봤냐 안 봤냐 이렇게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직원들이 스스로 자기계발이 필요한 것이지 의식개혁은 일생동안 해야 될 작업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게끔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연계해서 우수한 강사를 모셔서 강의도 듣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는 옵니까?

전제적으로는 분위기는 그런대로 가는데요 다만, 쉽지는 않고 이게 금년 한해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염려를 해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목표관리 MBO라든가 여기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전년 대비 다 좋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만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못 지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보고 내용대로 최소한 55%, 45%는 안 지키고 그래도 5%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해서 더 업무보고에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실장님이 보고하신 중에서 우리가 이것은 꼭 공직자들이 가지고 전년에 보면 문제는 인사이동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같은 업무숙지를 무슨 공무원들이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무슨 박사도 아니고 다 다릅니다. 자기 나름대로 전문분야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한데 우리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 그릇에다가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거기다 계속 부으면 물이 넘쳐 흘러서 다른 데로 가 버리는데 그런 기준도 보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 똑같이 100점 맞는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해서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법철이라는 것을 아주 잘 개발해서 잘 활용하고 계신데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간도 벌고 더 나가서는 자기 디스켓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부피 적어서 좋습니다만 그것은 보관한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나빠요.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다음 인사이동이 되어서 그 업무에 대한 것을 넘겨 주고 가면 그 사람은 '아, 여기 전임자가 이런 일을 했고 여기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것은 아주 인수인계를 꼭 하도록, 고의적으로 안 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 일은 2002년도에는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9쪽 봐주실래요. 공공요금 절세 추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가 연간 이용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년 동안 전화요금은 1억 5,600만 원정도.

그러니까 나누기 12해 보니까 1,300만 원.

그것은 오타가 나서, 7,200만 원인데 그래서 정오표 깔아드린 금액입니다. 반 정도는 안 되고 반에 거의 육박할 정도의 휴대폰 이용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화로 이동전화에 건다고 하면 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지금 휴대폰 이용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게 많은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없겠는가 해서 한국통신진흥이라는 데와 접속경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국통신 자회사라고 하는데요 소재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심재홍 광화문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회선변경하는데 예산은 안 들어요?

안 듭니다.

그냥 깔아 있는 것으로,

그쪽 회선을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절감효과는 있는데 미리 안 했느냐 저도 통신팀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통화감도가 좋으냐 나쁘냐가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인천시에서 먼저 그것을 한 번 한 겁니다. 시험 삼아서, 그런데 감도는 그런대로 괜찮다. 그렇다면 예산절감 쪽으로 나가는 것도 무난하지 않느냐해서 저희가 2월부터 그것을 시도하는 겁니다.

절감강도가 퍼센트가 보게 되면 25% 정도요?

아니요. 25% 할인이지요.

할인이 되는데 기존에 나오는 금액보다 25%가 할인된,

그래서 절감 액수로 환산한 게 맨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민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형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구정신문 부평사람들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사람들은 96년 2월에 창간하여 금년이 7년째로써 1월 현재 70%가 발간되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구정, 의정, 교육면 등 총 8면으로 편집하여 매월 12만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집위원 11명과 부평사람들 기자 2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 3월까지 그만 둔 편집위원 1명, 기자 일부를 충원 보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작년 약 6천여 세대에 발송되던 우편 발송을 올해에는 1만부까지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알찬 편집을 위해서 매월 실시하는 편집위원 및 기자 월례회의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며,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 2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고, 아울러 연말 우수활동 기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속 정확한 구정, 의정 전달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알찬 신문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구민참여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상업광고 수주의 확대로 예산절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행정예고 등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정, 의정 소식을 구민에게 생생히 전달하기 위하여 지역유선방송인 ICN과 PCN을 통해서 고정프로그램 및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방영할 계획입니다. 제작은 방송사별로 월 1회 제작하여 월별 4회 방영되며, 예산은 한 편 제작에 1백만 원씩 총 2,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중앙 지역방송을 통해서 방영된 부평관련 소식을 월 1회 자체 편집 제작하여 행정자료실에 보존 활용할 계획도 말씀드립니다. 25페이지 부평풍물대축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6년째를 맞게 되는 부평풍물대축제는 작년과 같이 9월 말경 부평역앞 부평대로 약 1㎞ 구간에서 작년보다 더 질적으로 향상된 문화행사와 각종 공연, 경연대회 등을 조화롭게 엮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문화시민으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품격높은 축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축제관련 예산은 축제위원회 지원비 2억, 또한 각종 경연대회 및 홍보비 등 총 3억 5천여만 원으로써 상반기 중 축제위원회와 기획단 회의를 거쳐 금년 축제 틀이 구성되는대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 구청사의 문화예술 공간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청사를 이용해 구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민원인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약 120평의 향토사료전시관에는 생활도구 등 1,218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2층 미술전시관 및 3, 4층과 7층 통로 벽면을 활용해서 부평역사 사진과 인천 생태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전 부평구청사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향토사료, 역사유물 등 자료수집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연중 상설 미술전시장과 기획초대전을 유치 운영토록 해서 구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구민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전통풍물의 저변확대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풍물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연합풍물단의 수시 및 월례회의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인천 및 타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부평풍물단이 부평풍물, 풍물의 도시 부평을 대변할 수 있도록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인 풍물기획단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놀이문화 체험마당을 통한 산 교육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통 민속놀이 체험마당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평구 관내 초·중·고교 중 풍물 우수교 한 두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생풍물단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풍물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부평동 286-1번지에 위치한 부평공원 내에 대지 3천 평에 주차장과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 평 규모의 부평문화예술회관을 국비 20억, 시비 158억, 구비 120억 원 등 총 2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5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평문화예술회관은 56만 구민이 거주하고 있는 거대 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평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문화도시 부평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 문화사랑방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사랑방은 작년에 준공된 갈산동 365번지에 소재한 갈산2동사무소 3층에 연면적 140평의 규모로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6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간구성은 80석 규모의 소공연장과 사무실, 분장실, 연습실, 영상실, 샤워실 등을 갖춘 현대식 문화공간으로 꾸며서 소규모 문화행사 등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로 건립할 방침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설치 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료 등 운영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1쪽 부평문화원 운영활성화 계획입니다. 올해 부평문화원이 설립 5년 차를 맞이하여 전통문화 창달과 지역문화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립기반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평문화원은 현재 18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억 6,400만 원의 자본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설립당시 목표를 세운 자본적립금은 목표대비 현재 92.8%로써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지만 설립당시 예상한 이자율이 연 14%대에서 현재 4.5%대로 극락을 했습니다. 그 관계로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인건비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원 자체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이사의 영입, 활발한 독려활동, 이사회비 납부독려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우리구에서도 작년 정기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자본보조금 등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문화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생활체육의 내실있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은 물론 생활체육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테니스,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교실을 4월부터 12월까지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생활체조교실은 신트리공원 외 14개소에서, 아침건강체조교실은 부원중학교 외 19개소에서, 노인건강체조교실은 노인복지회관 외 3개소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2월부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각종 생활체육 운영강사를 3월까지 섭외를 완료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일신동 배드민턴장 건립사항입니다. 일신동 서울 외곽순환도로 하부에 국시비보조금 등 3,591만 원을 투입해서 배드민턴장 기초공사를 작년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추경에 배드민턴장의 바람막이 공사예산 5천만 원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측에서 동 지역을 자동차 판매시설로 활용하고자 함에 따라서 2001년 8월 17일 도로공사 관계자와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배드민턴장 건립과 재활용 선별장 등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작년 11월 7일자 기 조성된 배드민턴장을 현 위치에서 서울방향으로 약 10m 수평이동하는 것으로 하고 이전하는 건립비 전액은 도로공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측에서 인천시에 동 지역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 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허가가 되는대로 한국도로공사와 배드민턴 시공사인 (주)카모아와 협의해서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4쪽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56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갈산동 163-1번지상에 부지면적 1,715평 연면적 496평에 지하 1층, 지상2층에 25m의 4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비 30억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되며, 토지매입 및 보상비 30억은 시비 15억 원과 구비 15억 원을 투입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영장 건립대상 부지 선정 및 법률검토를 작년 11월에 마치고 작년 11월 12일자 수영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갈산근린공원 조성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15억 원이 인천시로부터 11월 8일자 내시된바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를 통해서 수영장 건립추천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갈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갈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수영장 건립 실시설계를 하고 건설과의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거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수영장 건립에 따른 자세한 시설계획은 유인물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대로 지속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수영장 건립은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30억, 시비보조 15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이에 따른 구비가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문제입니다. 일부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구비확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생활체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시대적 당위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지속적으로 운영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은 축구, 등산, 생활체조, 배드민턴 등 총 12개 종목으로써 5,4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각 종목별 연합회별로 주관하여 내실있게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생활체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구민 모두 한 종목 이상 생활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구민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가족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5월 31일부터 6월 31일까지 31일간 열리게 되며, 우리 인천문학경기장에서는 6월 9일 유인물에는 6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6월 11일입니다. 6월 14일, 3일간에 걸쳐서 코스타리카와 터어키, 덴마크와 프랑스,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문학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또한 부산 아시안게임은 2002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16일간 부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본 경기에 맞추어 계양구와 경계구간인 삼산사거리에서 성화를 인계받아서 부평구청, 부평역을 거치는 중심도로상에서 성화봉송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2002년 월드컵은 물론 아시안게임시에도 관광문화, 교통환경 등 총 6개 분야별로 세밀한 점검 추진으로 선진문화 시민으로서 부평인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회 주역이 될 청소년에게 다양한 개성과 소질을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문화 보급과 확대를 위해서 63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의 거리, 또 공원 등에서 각종 문화예술축제 및 가요 등 동아리 활동을 통한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간 10회 내외로 운영하고, 또한 힙합 페스티발, 여행캠프, 문화기행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으며, 연간 10회정도의 청소년 라이브콘서트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0페이지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의 사고를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으로써 제1회 청소년 창작영상제를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기획해서 금년 2월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10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1쪽 청소년 전용 선호놀이공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곡1동 수련실의 PC방 등 4개소의 선호시설에 대해서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지, 보수 등을 철저히 해서 정보문화공간, 학습공간으로 운영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구대, 족구장 등 청소년 놀이시설 16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8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안전수칙, 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중 신축 준공되는 산곡2동 경로당 2층에 약 20평 규모의 PC방을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새롭게 설치하는 등 금년에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확충과 프로그램의 알찬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청소년 보호환경 조기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 보호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연중 수시 운영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2001년 8월 1일 지정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또한 청소년 보호육성 강연회와 청소년 선도캠페인 등 계도활동도 수시로 전개하는 등 청소년 유해활동 근절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인식제고 및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육성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34쪽 봐주실래요. 부평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대지가 몇 평이라고 했죠?

전체부지면적이 1,715평입니다.

그러면 1,715평 중에 건폐율이 몇 %예요?

40%입니다.

자연녹지인데 어떻게 40%가 나와. 공원부지내에 자연녹지 아냐.

20%입니다.

가설계 나온 거 있어요?

지금 나와있는게 최저면적이거든요.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 저희가 설계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표준설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설계도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올 것 같아요?

협약을 작년 말에 했거든요. 건립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고 이것은 보상이 다 끝나고 부지가 건축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기금이 떨어지면서 설계가 내려옵니다.

그것은 계획안이고, 체육센터를 짓기 위한 가설계는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지요.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가설계라든가 기본설계가 되겠는데 이것은 처음 당초부터 체육진흥공단에서 설계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일체 여기에서는 손을 못 대고, 나와있는 것은 없고, 다음 다음쪽에 시설계획만 나와 있거든요.

급작스럽게 추진이 됐어요. 작년 6월부터 법률검토하고 난 다음에 계획하고, 내시되고, 협약체결되고 바로바로 된거거든요. 보상비도 내시가 됐는데 보상은 언제나 해 줄 것 같아요?

지금 보상비가 3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올해 4월부터 감정평가하고 보상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언제 한다고요?

4월부터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 보상을 다 완료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감정을 4월에 한다면 그렇게 멀리 할 필요없잖아. 예산확보도 돼 있는데 빨리 해서.

절차가 우선 근린공원조성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또 실시계획 인가를 3월까지 마쳐야 됩니다.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평가하고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월로 잡은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부지내에 체육시설이 가능한데 옛날에 공원부지같은 경우에도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평구청에서 기대했었던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됐더라고. 그리고 지금 이 위치가 대우아파트 근처인데 도로계획선은 몰라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삼화고속 있는데 골목인데 거기는 미처 10m가 채 못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입로가 거기가 된다는 얘기야.

그쪽으로 진입이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도시계획하고 연계돼서 공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 나온 거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우자동차 뒤에 보면 도로가 10m로 확정돼서 인천시에서 그 계획안이 있던데.

수영장만 올부터 시작해서 끝나게 돼 있고 전체적인 조성계획은 2008년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센터 건립하기 전에 도로망이라든가 그런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거기에 놓고 난 다음에 골목으로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현재 차량 통행하는데는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불편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차도가 있다고 하더라고 차가 한쪽에.

그 안에 대우아파트 뒤쪽인데 공원이 깔고 앉아 있는데 공장들이 있잖아요. 보상 끝나고 공장들이 다 철거하게 되면 공장 차량들도 다 없어지고 순수하게 공원 이용객들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158번지하고 여관골목이니 진입로니 보면 항상 차들이 주차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이 복잡하다는 얘기이지. 도로확정계획은 없냐 이거야.

도로확정계획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금년 안에 해 준다.

4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시비가 15억이 섰거든요. 우리는 3억이 기 조성돼 있는게 있고 작년에 8억을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그래도 4억정도가 부족합니다. 11억으로 확정하게 되면 시에서 내려오는 건 11억밖에 안 내려옵니다. 5대 5이니까, 그래서 추가로 4억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비가 3억정도면 다 완료된다고요, 30억.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센터가 건립되더라도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완벽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23쪽 부평사람들 7년 됐잖아요. 편집위원을 공무원 5명, 위촉직 전문인 6명, 기자 25명인데 제안 하나 하려고 그래요. 매년 부평사람들 발간하면서 의회하고 보이지 않게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위촉할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같이 동참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같이 의논해서 만들자, 그러면 좀더 내실있게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2쪽하고 37쪽 종목별 대회 12개 종목이죠. 내가 여러 경로에서 이런 제안을 듣고 이런 기회에 얘기합니다.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축구, 등산, 배드민턴, 태권도, 볼링, 테니스, 족구, 게이트볼, 검도, 농구, 탁구 이렇게 구분했는데 각 동에 자치센터 내에도 헬스동호회가 있어요. 그 안에는 런닝머신을 통해서 실내에서 공원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곳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자치센터에도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생활체육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생활체육쪽에 제도권안에 같이 끌여들여서 더 장려도 시키고 구청장배 쟁탈전 하지 않아요, 할 적에 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우리 55만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헬스클럽 우리 구청에도 지하에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죠, 주민들이 항의하고 하잖아요, 사용 안 해 줘가지고.

헬스클럽은 지금 녹지조경 인부들이 기거할 데가 없어서 그 사람들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그 장소를 쓰고 있거든요.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각 동에 보면 사설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마을금고에서 하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기 하고 있는 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지원이란게 다른게 아니고 우리가 대회를 하잖아요. 동아리별로 할 적에 우리는 뒤에서 구청장기 해서 기량을 닦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란 말이에요. 구청 7층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할 의향이 이번 기회에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도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전용 부분에 대해서 시비 50%, 구비 50%해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공부방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장확인을 했어요.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시비 주니까 한다, 다시 제고를 하셔야 돼요. 돈만 내버리지말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이용하는 것하고 내 것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겠는가, 이용객이 없어요. 시험 때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 안 합니다. 이것을 아예 청소년 공부방 하지말고 바꾸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저학년 초등학생 3학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급식비 2천 원씩 줘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로 전환하는게 낫겠어요. 예산만 탕진하고 맙니다. 다시 조사해서 가능하면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먼저 부평사람들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사람들 편집위원은 보고서에 있는대로 공무원 5명하고 위촉직 6명이 있는데 위촉직 전문위원 중에서 한 사람이 사정상 그만두게 돼가지고 한 명을 충원시켜야 됩니다. 충원시키는 것을 올초에 총회하면서 부평사람들 기자 중에서 문단에 등단한 시인 중에서 최고 고참 부평사람들 기자를 추천받아서 만장일치로 편집위원으로 영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 25명 중에서 한 명이 빠져서 24명이 됐고 사정상 2명 정도가 지금 개인 일 때문에 활동이 뜸한데 인원은 그래도 24명이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5명정도 충원시켜서 30명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은 구의원님이라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편집위원을 우리 내부에서 전문분야 신문이라든가 시인, 방송, 문학계통에 종사하는 전문인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제안을 했냐하면 검토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7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과거에 반상회보 대용으로 합니다. 요즘에는 각종 좋은 정보를 많이 실어주고 하니까 구독자들도 많이 있어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고 왜 우리동네는 안 주냐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의회소식도 싣잖아요. 싣는데, 참여기회를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안보다 발전적인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부평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홍보사항은 가급적 빼고 꼭 필요한 행정정보, 일반적인 볼거리 문학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관계는 자치센터에서도 헬스클럽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종목별 유사한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에서 하는 헬스클럽은 그게 물론 일부 주민들이 하다가 사용을 못 하게 되니까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하는 헬스클럽에 가서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 어차피 각 동별로 자치센터가 운영되는 마당에 굳이 구청만 이용할 것도 아니다해서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밑에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차원에서 그런 문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저희는 동에서 추진하는 것도 어디 막론하고 생활체육으로 다 영입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체육 12개 종목별이 있고 건강체조교실이라든가 그런 다른 분야도 있긴 하지만 생활체육 종목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런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부평구 연합회를 결성해서 일정수 이상의 회원수가 확보가 되고 활동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실적을 가지고 부평구생활체육회에 신청하면 검토해서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야구동호회가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관내에 야구장도 없고 회원수도 미비해서 아직 보류시킨 상태인데 작년에 농구가 들어와서 정식으로 종목별 연합회로 들어와서 활동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헬스도 마찬가지로 운영하고는 있는데 정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그 부분을 일단 조사는 다 하시란 말이에요. 각 동에 산재해 있는 헬스클럽들 수용인원, 청소년들도 그렇고 노·장년 전체가 다 거기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어물쩍 넘어가셨는데 부평사람들에서 우리 의회쪽에 배려를 해서 기자가 됐던, 편집위원이 됐던,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구청이 원활하게 업무하는데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편집위원회나 기자회의할 때 저도 처음에 들어가서 잠깐 얘기하고 나오는데 부구청장이 명칭은 편집장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같이 관여는 안 하십니다. 같이 활동하는 민간인들이 딱딱한 분위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인들끼리 구성이 돼서 활동하거든요. 공무원 당연직 5명 들어간 것은 부구청장하고 각 국 주무팀장이 들어갑니다. 주무팀장이 들어가는 이유는 행정정보 때문에 빠지는게 있을까봐 그런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로 배려해 주거든요. 그 이외에는 다른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얘기하지 않고 하다못해 신문편집할 때도 이런 내용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도 감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자율적으로 돼가고 있고 위원님 문제는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 공부방은 작년 정례회 때 현장을 나갔다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 같이 전혀 활동이 안 되는건 아닙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꾸준히 이용하고 있고 실적 보고받는 것도 인원수하고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 거짓말이에요. 시험 때는 몇 명 있어요. 우리가 겨우 해 줄 수 있는게 사무실 지키는 사람 인건비 주는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전혀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예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든지, 안 해 주려면 말던지 해야지 그렇게 하면 그것은 주민이 보면 다 욕을 먹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아예 한 두군데 폐쇄하고 돈을 더 줘서 제대로 운영하던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서상대입니다. 생활체육의 내실있는 추진하고 거의 맞물린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산곡동에 정수장을 건립하고 공사하고 있는데 내용 아십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수장은 지하로 들어가서 산에 공사하는건데 정수장은 밑으로 들어가고 그 지상위에 체육시설을 구청장 초도순시때 그런 얘기를 한 사항도 있는데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수장을 공사하는데.

백마공원 조성이 2008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원이 전체가 시 사업인데 그 사업계획이 다 들어간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에서 내용은 잘 몰라요?

그것은 저희보다도 도시정비과에 공원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들어가거든요.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부평사람들 운영하는데 발간부수가 12만부나 발간하는건데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구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분포를 시켜서 통장이나 반장한테 나눠주는 것 같은데 그 후에 전달과정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도 몇 번 했는데 일부 아파트 같은데 계단에 비치하는 것이라든가, 일반주택에 밖에서 던져서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아주 드문 경우지만 통장 집에서 배부가 안 되고 그런 경우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DM발송도 작년보다 매수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초에 종합적으로 배부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간부수만 늘릴게 아니고 전달과정이 한 군데 가서 멈춰있는 현황이 많은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사람한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하면 작년도 동사무소 직원이 많이 줄고 차량이 빠지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자체적으로 통장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나가는 차량을 이용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작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달과정을 가끔 조사해 주세요.

서상대 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서상대 위원장님이 백마공원 조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세요. 산곡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천동도 보상할 적에 A지역, B지역으로 나눴는데 보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 전혀 보상협의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설계도면이라든가, 진척사항이라든가, 이게 전혀 없어요. 시 사업이라도 구에서 우리가 필요할 적에는 해 달라고 하고 주민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해서 주세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얘기한대로 정수장 위에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백마공원 관계는 저희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청소년수련관도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전체가 시 사업이고 시 백마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홍보라든가 경유하는 정도이지 시에서 다 합니다.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부평사람들 효율적 운영이라고 해서 보면 부평사람들 신문이 매월 며칟날 부평구청에 전달이 돼요?

각종 자료를 취합하는게 매월 7일까지 받거든요. 7일까지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면별로 배치를 해요. 그래서 기초적인 작업을 끝내서 15일정도 편집회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편집회의에서 거의 결정하거든요. 문안이라든가, 배치라든가, 다 구성해서 다시 재인쇄해서 18일에서 20일까지 구청장 결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결재가 나면 인쇄 바로 들어가서 인쇄 나와서 배부되는게 22일정도.

부평구청에 신문이 언제 도착하냐고.

인쇄해서 들어오는게 23일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반상회 같은 것은 언제해요?

25일에 하죠.

그러면 25일에 반상회를 하는데.

23일에 구청으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인쇄소에서 바로 동으로 나가는게 23일에 나갑니다.

구청에서 왔다가는게 아니라 직접 동사무소로 간다.

전에는 다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지금은 계약할 때 동까지 배부하는 것으로 동사무소까지 나가는게 23일이고 그것은 날짜가 정확하게 23일은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각 동에 통장들 회의가 25일 아닙니까, 24일이에요, 24일이면 24일 안에 그게 와서 통장들이 그 신문을 가져가서 배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후에 온단말야. 그러니까 전달과정이 그만큼 늦다는 말이죠.

그렇게 나간게 이번 한 번이거든요, 1월에. 이번 달에는 왜 그랬냐하면 계약때문에요.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늦게 되기 때문에 1월은 항상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23일까지 나가죠.

계약도 연장계약이잖아요.

그래도 계약을 하지 않고는 인쇄소에 작업을 맡길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편집하고 결재하는 건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계약을.

편집은 다 하죠. 인쇄만 못 맡기는거예요.

계약조건이 올랐어요, 그대로예요.

계약조건은 예산이 작년 경우에 추경까지 반영해서 1억 5백만 원이 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억밖에 안 됐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계약을 하는데.

1억이 됐건, 8천만 원이 됐건, 부평사람들 편집하고 난 다음에 갖다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 계약자체가 문화공보실에서 수의계약하는게 아니고 경리계하고 입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계약의뢰만 넘기고 거기에서 계약됐다고 통보가 온 다음에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간에 1월에는 계약조건이 그렇게 돼 가지고 늦었다, 앞으로는 늦지 않겠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통장들 반상회할 적에 그 신문이 먼저 와서 배부가 돼서 통장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통장들이 배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달에 보니까 반상회를 하고 난 다음에 부평사람들이 동사무소에 도착을 했더라고. 반상회 다 하고 사람들 다 갔는데 통장들이 또 언제 전화해서 가져가십시오, 갖다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생활체육 내실있는 추진해서 32페이지에 나왔는데 생활체육에 아침 건강체조하는데 선생들은 협회에서 추천받는거예요. 어떻게 하는겁니까?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추천도 되고 개인도 자격증 소지가 되면 심사해서 가능합니다.

종목별 연합회에서 추천해 줘요, 거기에서 배정한다.

추천이 들어오면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연합회에서 추천해 주고 연합회에서 배정하는구만.

연합회에서 배정할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역별로 안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기준이 자격증이 있는겁니까?

자격증이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라고 해서 해당되는 종목이 있거든요. 노인건강체조교실같은 데는 자격증은 필요없고.

단학기공을 내가 관심있게 하니까.

단학기공도 자격증 없어도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들이 문제가 많더라고. 나와야 할 시간에 안 나오고 계속 빼먹고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7시까지인데 기다리다가 자기네끼리 하고 가는게 있고 며칠 나오다 바뀌고 이런 것을 숱하게 겪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한테도 얘기했을거예요. 단학기공을 4년간 하다보니까 어설픈 선생보다도 나는 더 상당히 아는데 형편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면 눈이 안 차는겨. 제자보다 선생이 자질이 떨어지는 걸. 그래서 형식적으로 와서 우물우물하고 가고 하는데 용포약수터 단학기공, 내가 주로 거기를 이용하는데 작년에 네 번이나 바뀌었어, 선생이. 그 시간에 못 나오고, 또 며칠 나왔다 안 나오고 어디에서 오냐니까 남동구에서 온대. 아침 차 시간이 밀리고 하니까 제대로 못 와. 그래서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에 주변에 용포약수터면 그 주변 백운주택이라든지 가까운데 있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건강체조교실이 회원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는 사람이면 더 낫죠.

또 28페이지에 보면 부평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해서 2001년도 건립요청을 6월 4일에 시에 했는데 건립불가 통보를 했네요.

이 내용이 보고서가 중요골자만 따가지고 작성했거든요.

그다음에 7월 10일에 시유지, 구유지 교환요청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설명을 드리면 재작년에 건립을 해야 되겠다, 원래 부평구민회관으로 하다가 문화회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화회관 건립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시장님 오셨을 때 건립계획을 시장님한테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좋다고 하신 내용인데 그후에 실무선에서 접촉이 들어가고 국고보조를 신청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5월에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의원 초청 보고회도 가졌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 요청한 내용은 구에서 문화예술회관 3백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 건립하는데 부지문제도 있고,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시에서 제2종합문화회관으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냈거든요. 1안, 2안, 3안까지 해서 제2종합문화회관으로 건립해 달라 하나는 시에서 건립해서 양여시켜 달라, 하나는 구에서 하되 시에서 많이 지원해 달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건립불가가 시에서는 지금 종합문화회관이 구월동에 있는데 제2종합문화회관 건립은 예산도 그렇고 타 구와의 형평성 관계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가 6월 25일에 온 겁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 지을테니까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교환해 달라는 요청을 7월 10일에 다시 냈거든요. 이게 부평공원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건립할 부지를 시에서 우리한테 주고 구에 갖고 있는 공원부지를 주겠다고해서 교환요청을 한건데 그것은 지방재정법하고 도시공원법하고 해서 교환관계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교환을 해 봐야 결국은 관리는 구청인데 구청 땅을 교환해서 다시 시유지를 교환해 봐야 시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해서 교환이 불가하다고 얘기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여기에는 빠졌는데 그리고나서 다시 한 번 재차 건의를 하다가 나중에 삼산지구를 건립하는데 삼산지구에 길주대로로 가다보면 왼쪽에 공원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의 땅을 받아가지고 하면 어떠냐 해서 그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2004년도에 부지가 확정되게 되면 구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니까 기부채납할 땅을 미리 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게 줄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문화회관을 짓는 것은 그쪽보다는 그래도 당초에 계획했던 부평공원 자리가 적격이다 하는 검토가 돼서 그쪽보다는 이쪽으로 하자 해서 방침을 굳힌겁니다. 굳혔는데, 굳힌 다음에 문제가 뭐냐하면 부평공원내에 야외공연장이 설계상 들어가 있는게 있거든요. 야외공연장 시설이 있는데에 문화회관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설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야외공연장을 주공에 문화회관을 짓겠다는 택지지구내에 옮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해서 야외공연장을 시에 요청해서 공원에서 삼산지구로 옮기고 그 지역에다가 문화회관을 건립하자는 계획을 다시 올려가지고 그게 추진이 되는 중인데 주공측에서는 야외공연장이 설치불가라고 시 주택과로 해서 통보가 됐는데 다시 긍정적인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것도 야외공연장도 그쪽으로 이전해도 되는 것으로 되고 문제는 부평공원 땅이 시유지인데 그게 교환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차 요구했더니 시에서 교환은 어려우니까 무상양여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녹지조경과하고 시 문화예술과하고 양여쪽으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타결이 되면 바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라든가, 교통영향평가, 그런게 연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야외공연장도, 문화예술회관도 삼산택지에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삼산지구에 옮기는거죠. 부평공원내에 건립될 야외공연장을 시설율 때문에 삼산지구로 옮기고 그 자리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거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1쪽 보실래요. 청소년 전용 선호놀이시설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청소년 PC방이 네 군데 있는데 산곡1동 기존에 네 개가 돼 있는 데 입니까,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올해 하나 더 있습니다. 산곡2동에 경로당 신축지가 있거든요. 경로당이 신축이 돼서 올해 6월 이전에 준공이 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산곡2동에 노인정이 있는데 올해 경로당이 하나 더 신축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PC방이라는게 교육위원회 심의가 있죠, 허가를 득하려고 하면. 개인이 하고자 하면 교육위원회 심의가 학교에서 2백m 이상 떨어지고 건물에 학원이 없어야 허가를 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평구청에서 PC방을 운영하게 되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삼산동에도 보면 삼산 2택지 같은 경우도 보면 학교가 군데군데 있다보니까 거리를 보면 PC방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위원회 심의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심의를 거치다보니까 PC방을 만들 장소가 없어요. 거의 학교 앞에 상가 있고,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15m 도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파트가 전부 차지한 담이고 해서 상가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심의를 받아야 된다면 PC방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먼저도 얘기한 상가에 PC방이 났다는 부분도 그때 당시도 몇 년 안을 안 두고 난 다음에 허가를 득했다고 하잖아요. 그 근처에는 PC방이 없다고. 조건허가잖아.

조건부로 2004년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삼산동 청소년들 PC방 이용하라면 장소가 없다보니까 삼산동에도 하나이런 장소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삼산동에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라든가 아니면 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건물 있죠, 그런 공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삼산동에 주민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3층에 50평을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해서 청소년들한테 제공했으면 어떠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현재 그것은 교육위원회 심의가 들어가야 되고 개인건물에는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청소년 PC방은 공공건물이라든가 법인체만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위하면 개인이 그런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자기가 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계획을 구청장한테 제출해서, 쉽게 얘기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 PC방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전부 해야 된다.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 구입해서 시설해 놓고 구청장한테 그런 PC방은 운영하겠다고 신고하는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구비나 국시비 예산을 들여서 PC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게 안 되고 개인이 다 구입해야 되는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 PC방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라든가, 공공건물 법인이 운영하는 건물 외에는 안 되는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뭐뭐예요?

청소년보호법에 들어가는 업종은 다 들어가거든요. 점점 업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노래방 같은 것도 미성년자들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보면 노래방도 교육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된다.

노래방도 처음에 생겼을 때는 안 들어갔죠. 운영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저촉법에 들어간거거든요. PC방도 처음에는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생긴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보조항을 둔거고.

본인이 생각하기는 PC방이나 노래방이나 교육위원회 심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뭐가 필요있어요.

심의 자체를 풀어놓게 되면 굉장히 청소년들이 위험지대에 노출이 되는거죠.

심의는 풀어놓되 관리는 우리 문화공보실 자체에서 해야 돼죠.

문화공보실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이고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관리 하나 절대 안 하지, 그 사람들은 심의만 하고 끝나는거야.

단속도 같이 해요. 교육위원회하고 같이 합동 단속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처음에 허가 당시부터 그런 제재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학교 너무 통제가 어려워지게 돼죠.

그러면 강 팀장 아까 얘기한대로 공공시설은 운영할 수 있는데 개인이 만약에 하게 되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냐, 자료 좀 줘 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민자치과와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민병규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