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충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신병치료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시기 어려워 위원회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위원회 의사일정 진행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9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오년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올해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비롯하여 월드컵, 대선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항이 기다리고 있어 자칫 들뜨기 쉽고 구정업무에 소홀하기 쉬운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복지를 위한 구정업무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조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설날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돌아보고 보살펴 다함께 나누는 따뜻한 설날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마지막날인 2월 4일에는 집행부에서 금번에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제81회 정기회 시 심사가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중점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구강보건 의식을 고취, 개선하여 주민 스스로 구강관리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일생동안 자신의 치아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구강질환 진료비를 면제하여 다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에는 치과실이 있어서 치과 의사 1명과 치과위생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료내역은 치주질환이라든가 치아 우식증, 발치를 하고 예방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 레진, 치석제거시술과 불소도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5만 1000명에 대해서 불소 양치사업을 할 계획이며 학교는 양호교사를 사전 교육 후 주 1회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불소용액이 배부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강보건교육사업입니다. 대상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보육시설과 사회복지 시설, 또한 양호교사와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통해서 1만 50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부정교합의 원인과 예방, 불소용액 양치의 필요성 및 주의점, 잇몸병의 원인 및 예방, 기타 잇솔질 방법과 칫솔 고르는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건소에 내소하는 진료자를 대상으로 1 대 1 구강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강질환 예방 진료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으로는 국 가내시가 2642명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유인물이 작성된 이후에 바로 확정내시가 320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320명에 대해서 3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 및 치주질환 발생 우려자에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자녀에 대해서 실시하고 또한 학교장 또는 동장이 추전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12만원으로써 국비 256만원, 시비가 128만원, 구비가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 무료의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4명이 내시가 되었으나 확대해서 20명으로서 전부의치가 6명, 부분의치가 14명으로 확정내시가 최근 되었습니다. 대상은 관내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방법은 현재 단가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56만원이며 국비가 1228만원, 시비가 614만원, 구비가 6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보건의료서비스사업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과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 등 각종 질환의 적기, 적절한 치료로 악화를 예방하고 치료를 통하여 일상생활에 고통을 완화시킴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12월 말 현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2만 8123명, 저소득층주민이 6476세대에 1만 3257명이 관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은 내과진료의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한방진료실에 한의사 1명과 약사 1명, 간호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 1명이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과진료는 계획을 약 1만 7500명을 실시하겠으며 이중 무료 및 감면대상자가 1만 50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진료비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중 작년 7월 1일부터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제도를 바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투약자 처방기간을 연장해서 자주 보건소를 내소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건강상담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퇴행성질환에 대한 물리치료와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는 625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무료 및 감면 대상자를 약 41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료내용은 질병에 따른 침술 및 투약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특히 한방진료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약 1250명을 일반진료와 한방진료에서 의사가 진료 시 물리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쪽 보건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사업은 그간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은 2001년도에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공사착공은 금년도 4월중에 해서 2003년도에 완공하여 입주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작년도 5월에 건립계획안을 확정했고 9월 3일 현상공모를 해서 10월 17일 설계계약을 착수했으며 금년 1월 15일 실시설계 완료해서 납품이 돼 있습니다. 1월중에 건축협의를 거쳐서 2월중에 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기존건축물 철거 및 시공자 선정의뢰는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선정토록 하겠으며 기존 건물은 2월부터 4월초까지 완전히 철거해서 4월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83억 2300만원으로써 세부사업비를 보면 시설비가 81억 3200만원, 감리비가 1억 77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가 14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재원계획은 83억 2300만원 중 국비 10억 926만 2000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돼서 확정 내시된 상태입니다. 시비 금년도 부담분은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약 7억 5307만 1000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비가 65억 60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구비 13억 2766만원으로 계상된 사항중에서 10억은 작년도 시비로써 재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사항을 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자녀의 출산을 도모하여 영유아건강을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초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0세 군이 7284명, 1세에서 6세 미만이 5만 821명, 임산부가 3937명으로 파악이 돼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4148만 3000원이 계상돼 있으며 이중 국비가 5540만 9000원, 시비가 3262만 1000원, 구비가 5345만 3000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영유아, 임산부 신규등록 관리를 약 3400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혼인, 출생신고 시 모성건강관리, 검사, 각종 예방접종 등 건강종합을 안내하고 영유아, 임산부 건강진단은 240명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중 임산부가 120명, 영유아 1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는 360명, 태아단백검사는 120명, 풍진항체검사 120명, 초음파검사를 120명 계획을 하고 있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29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은 총 2만 76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이중 피디티가 1만 1400명, 폴리오가 9000명, 엠엠알이 4350명, B형간염 2850명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170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생활이 어려운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환자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의료비 부담이 많은 만성질환자 의료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관내에서 72명이 등록해서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고 질환별 대상자수는 신장 2급장애 등록자가 관내에 350명, 베체트병이 8명, 크론병이 12명, 혈우병이 18명, 근육병이 10명으로 관내에 환자가 거주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억 1885만 8000원으로써 이중 국비가 3억 942만 9000원, 시비가 1억 5471만 5000원, 구비가 1억 5471만 4000원 금년도 예산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등 희귀·난치성환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기준과 각 질환별 특성기준을 만족하는 환자중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1종 수급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환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300%까지 적용하도록 돼 있고 별도기준 적용하는 고셔병이나 혈우병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재산 1000%를 적용하고 소득의 400% 내지 1200%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시 재산평가 및 소득수준의 정확한 파악으로 형평성 확보와 다수에게 골고루 시혜가 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선 진료하고 의료기관에 후에 지급함으로써 환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방문간호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욕구를 해결하고 건강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상자 가정을 방문, 가족단위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내 현황은 총 948가구에 215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질병별 관리환자수는 1044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순수한 구비로 664만 1000원을 확보하여 환자들에게 주로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저소득층 밀집지역주민 위주에서 전체주민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의사의 방문진료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보건소에 의사정원이 한 사람 확보되어 금년도에 의사를 채용해서 방문간호사업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순회진료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 중 만성질환자,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거동불편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겠으며 방법은 방문간호대상자의 문제확인 및 방문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별 필요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상태에 따라서 의사의 방문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주민보건교육사업의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질병양상이 변화되고 이에 따른 주민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내실있는 주민보건교육사업의 실시로 생활습관개선 및 주민건강관리 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어린이영양교육사업을 유치원 65개소와 어린이집 1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금연교육사업을 68개교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관리 교육사업을 65세 이상 고위험군 2만 8123명과 회원 40인 이상 경로당 관내 74개소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3만원으로써 국비 425만원, 시비 125만원, 구비 73만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어린이 대상 영양교육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청소년금연교육사업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은 성인 65세 이상 고위험자와 경로당을 순회 교육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암 조기발견 및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암은 최근 인구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그 발생률 및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여 국민 사망원인 1순위로 부상하고 있음으로 저소득층주민과 의료취약계층인 여성을 대상으로 치료의 관건이 되는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국가에서 암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인구현황을 보면 30세에서 65세 미만 여성이 12만 6918명, 40세에서 65세 미만 남녀가 15만 165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소요예산은 총 3억 2480만원으로써 이중 국비가 9490만원, 시비가 4745만원, 구비가 1억 8245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진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 관내 여성 중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암은 남녀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5663명을 검진계획에 있으며 유방암은 총 6528명, 자궁암 1164명, 골다공증이 5000명을 목표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방법은 1차 검진결과 이상자는 무료로 2차 검진까지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암 예방홍보 및 자가검진방법 등을 교육을 실시해서 암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비 절감이라든가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의·약무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 구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진료체계 확립 및 의약분업 시행 및 제도개선에 따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구민 건강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현황을 보면 일반 병원이 6개소, 의원이 244개소, 치과병원 1개소,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기타 약국 171개소 등 총 622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의·약무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전염병 발생의 최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중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조기방역소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홍보로 전염원의 조기차단과 전염병 발생률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구민생활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황을 보면 전염병 발생현황이 2001년도에 관내에서 말라리아가 33명으로 증가된 상태고 홍역은 작년에 홍역 일제예방접종 이전에 112명이 발생했으나 그 이후에 홍역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되지 않은 것은 홍역예방접종으로 인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라리아는 강원도라든가 경기도 이북 지역에 여행을 갔다온 사람들이 감염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염병은 유행시기별로 적기에 맞춰서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총 3억 3772만 3000원이 확보됐으며 이중 국비가 1170만 8000원, 시비가 1552만 3000원, 구비가 3억 10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 조기발견 및 차단을 위해서 질병모니터망을 지정 운영하고 전염병환자 격리병상을 46개 확보 지정하겠으며 또한 자율방역단을 편성해서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약품 및 유류를 충분히 지원해서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소독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로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3월에는 해빙기방역을 실시해서 모기 등 위생해충이 활동 이전에 하수구나 서식 가능지역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박멸하여 위생해충 번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강화 등 10개 시책과 특수시책으로 부평 한사랑 운동의 착실한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1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강화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수용시설 13개와 사회복지관 3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각급 시설의 종사자 및 수용생에 대한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온육아원의 체력단련실과 신명보육원의 아동숙사 증축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건전 육성과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배양하고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및 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부평 장애인복지관은 연건평 1,047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국·시비 30억 9천만 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2월에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3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명요양원은 연건평 4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시비 등 12억 1,100만 원을 들여 금년 6월까지 신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구의 재가장애인은 총 1만 3,062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작년과 같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록진단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자립,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작년까지는 처음으로 진단 받는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처음으로 장애등록을 할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6,476세대 1만 3,257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학비 및 학업지원비를 지원하고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저소득 전세자금,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개발 및 지위향상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부평여성대학을 컴퓨터, 발공예, 꽃꽂이 등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주부 외국어 교양강좌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운영하겠습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부평여성강좌와 제2회 가정요리 경연대회, 여성지도자 리더십 세미나를 비롯한 여성의 사회참여 및 교양증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는 아동복지시설 2개소와 보육시설 24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보육사업 운영지원과 함께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육교사 연찬회와 종사자 체육대회 등 보육시설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으로 소외된 아동의 건전육성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 보호입니다. 우리 구에 모·부자 가정을 비롯한 소년소녀가장은 183세대 419명이며 성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 상담소가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세대, 장애인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모·부자 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자립기반 조성과 상담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입니다. 우리 구의 의료급여 대상자는 7,234세대 1만 4,228명입니다. 의료급여를 통하여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를 증진시키고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체불금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구의 노인 인구는 2만 7,482명이며 경로당수는 153개소입니다. 금년에도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통수당, 경로수당,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과 경로당 신축 및 매입,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과 독거노인에 대한 보장구를 지원하겠습니다. 활기찬 노인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인 정보화 교육, 서예백일장, 실버가수왕 선발대회, 취미교실 발표회를 개최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효자효부 발굴 표창, 가족노래자랑, 영정사진 찍어드리기를 실시하겠습니다. 일거리 제공 사업으로 일거리를 원하는 경로당과 기업체를 연결하여 노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도우미 사업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1일 1회 안부 묻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여가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로당 수는 153개소이며 올해 부평5동, 산곡2동, 부개2동 등 3개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평1동과 2동 경로당은 지금 건물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특수시책인 부평 한사랑 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 한사랑 운동은 56만 부평구민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결집시켜 소외계층에 대하여 전 구민이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여 다함께 화합하자는 운동입니다. 금년에도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결연사업, 장례도우미 운영,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특히 공직자 사랑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공직자가 한사랑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121쪽에 특수시책사업 이웃사랑 실천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사랑의 쌀 모으기도 하고 여러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공직자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컴퓨터에 띄운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강제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닌데 밑에 이름을 적도록 해놨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름을 적도록 한 것은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를 체크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지 않나,

강제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얘기를 하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1천 원, 2천 원, 3천 원, 1만 원 그렇게 해놓고 주는 방식은 어떻게 줬으면 좋겠냐, 직접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써놓고 밑에 참여자 공문에 이름을 기재하도록 했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특수시책 사업이라면 이름을 빼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강제성이 조금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어요, 내용에 보면. 다행히도 거기에 2만 원, 3만 원, 5만 원짜리가 없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만약에 5만 원짜리가 있었으면 이름은 쓰라고 해놓고 난감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우선 공직자 사랑실천 운동의 취지부터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부평 한사랑,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데 정작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공무원이면서 공무원은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물론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 공무원들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솔선해서 참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각 부서별로 그 사람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출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전입해오든 부서별로 대상자, 소년소녀가장도 좋고 독거노인도 좋고 어려운 이웃도 좋고 이렇게 부서별로 결연을 해서 그 부서 구성원들끼리 자발적으로 협의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후원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름을 넣은 것은 누가 참여할 것인가를 알아야, 또 누가 얼마를 할 것인지를 알아야 부서별로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액을 소액으로 정해놓은 것도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방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부서에서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부서인원이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면 그 중에서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참여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굳이 참여하기 싫은 사람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우리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체크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부서별로 어느 정도 했는지 그 실적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만약 그런 것이 강제성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쌀 모금한다고 안내장 보내고 그런 것도 다 강제성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갖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면서 쌀 모으는 양이 적다든지 줘야할 곳에 골고루 나누지 못한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하고라도 각급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단체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보훈단체도 있고 또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만 13만 5천㎏을 모았었는데 그것 가지고도 골고루 다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15만㎏,

이제까지 모으는 양이 부족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전달 못했다,

모든 사람한테 다는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 공직자 사랑운동 전개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공직자 사랑실천 운동은 1회가 아닌 대상하고 결연을 해서 월이든, 분기든 부서에서 부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의논해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도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강제성이라고 한다면 아무 것도 하지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랑의 쌀 모으기처럼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똑같이 부여했으면 좋겠는데 공직자에게만 이름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좀 어색하게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굳이 이름을 넣은 것은 강제성이라기 보다는 개인별로 본인이 어느 정도나 뜻이 있는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지 강제하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십시오.

외국인 교양강좌는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취급 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넘어온 겁니까?

예. 금년부터 저희가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다가요.

예.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사회복지과로 넘어오면서 전에 총무과에서 했던 것 이상으로 주부들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열심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 자손들의 연령이 만 20세가 넘으면 빠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 같은데 거기도 자녀가 20세 넘으면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모자가정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20세 넘으면 모든 혜택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종합건설본부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처음에 추천할 때는 우리가 대상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추천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그쪽에서 전부,

그러니까 자녀 하나라도 만 20세 이상이 넘으면 모자가정 편성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요건이 맞지 않을 때는 안 됩니다. 20세가 넘은 자녀가 있을 때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상에서 안 되는 거지요. 18세 미만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장학금 같은 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그렇지요. 일단은,

18세 이상 넘어가면 편성이 안 되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114쪽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일반 수급자하고 조건부 수급자 보면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의 세대수가 없고 또 현재 전부 취합해서 동별 현황으로 돼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취업대상자하고 비취업대상자의 세대수는 나옵니까?

이것이 왜 세대수가 공란으로 돼 있냐면 일반 수급가정 중에서도 개인별로 취업대상자가 있을 수가 있고 비취업 대상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4명의 수급가정이 있을 경우에 그 중에서도 일반 수급자가 있을 수 있고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은 취업대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세대수는 한 가정이지만 일반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이렇게 한 가정이라도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란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란 만들어 놨구나. 그러면 동별 현황 자료 좀 줄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보 건 소 장 김성종 사회복지과장 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