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근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김일배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구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등록반대결의문채택을 위한 제안설명. 김일배의원입니다. 문화재등록에 따른 반대결의문 채택의안을 발의한 7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 경제가 장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중구는 대구의 얼굴이며 대구의 중심지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한 다수의 오래된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주변의 개발이 장기간 지체되어 도시미관 악화는 물론 도심지역의 인구공동화 및 인근지역의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집단민원 및 법정분쟁이 발생할 경우가 예상되어 문화재등록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인구가 해마다 급격히 감소되어 현재는 9만명이 안되어 구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상주인구 증가방안으로 현재 문화재등록, 심의 중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한 다수의 추진 중인 주상복합건물 건립 및 재개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등록에 따른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등록반대결의문. 우리 중구는 10년전 42,673세대 13만7,178명이며 현재 3만3,444세대 8만9,577명으로서 4만7,601명이 감소하여 중심구로서의 존립이 심히 걱정되며 상주인구 증가 방안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한 다수의 오래된 건물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 건물은 50년 이상된 근대 건축물이라 하나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약하며, 다만 건축물의 외형보다는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등의 역사적 변천사가 더욱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판단되며 수 차례 개·보수공사로 인하여 건축물의 상당한 변형이 있었고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고유의 건축양식이라 볼 수 없으며 건물의 구조 역시 안전에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은 보존하여야 하나 우리 구의 현실로 보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이 건립되는 등 우리 구민이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중구는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중구는 주상복합건물이 건립되어야 한다. 1. 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문화재 등록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