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해시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저희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이술 건설과장입니다. 어윤환 도로과장입니다. 장병주 수도과장입니다. 김화수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의 보고순서는 건설과, 도로과,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1페이지 건설국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면 개발사업,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밭기반 정비사업, 천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업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한림배수문 배수장 및 제방정비공사,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 및 재난예방대책, 골재 경영수익사업 순이며 타기관사업으로 경상남도가 우리시 관내 사업하는 사업현황과 농업기반공사 김해·양산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지난 98년부터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안길 및 진입로, 농로, 소하천, 하수구 해서 총 245.6㎞에 사업비는 359억7,3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동안에 182.1㎞에 285억4,1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진도는 79.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8.7㎞에 52억6,200만원을 들여서 조기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359억7,300만원중에서 도비가 33억4,500만원, 시비가 326억2,8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52억6,200만원중에서 도비가 5억1,000만원, 시비가 4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중에는 전부 착공해서 농번기 이전에 6월까지는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 면에 1단계로 30억원을 지원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투자가 됩니다. 지금 주촌은 작년 2001년도까지 사업을 30억원 투입해서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대동면이 2차년도가 되겠고 장유면은 올해 1차년도가 됩니다. 올해 계획은 총 25억원으로서 대동면에는 작년도에 이어서 13억원을 투입해서 도로 1.7㎞를 확포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장유면은 도로 0.3㎞ 약 300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올해 12억원을 투입해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11페이지 오지면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오지면 개발사업은 상동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20억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도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부담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여차도로 안길 420m에 4억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대감 소방도로 300m에 4억8,400만원을 들여서 편입부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동 예안, 주중, 초청리일대 화훼단지에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례소류지 제당을 숭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저수지 제당숭상 길이가 190m에 높이는 당초에 15m에서 21.7m로 6.7m를 숭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수용량은 208,000톤에서 488,000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54억5,900만원으로서 전액 국비가 됩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작년까지 23억1,000만원을 들여서 편입토지 보상, 여수토, 방수로, 제당쌓기를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10억원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취수탑, 복토, 제당쌓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전체공정의 61%가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 22개 지구에 208억8,000만원을 계획하고 그동안에 17개 지구를 154억2,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개 지구에 1개 지구는 계속사업지구이고 1개 지구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11억1,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은 대동지구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매설 20㎞, 농로포장 확포장 5.2㎞해서 총 사업비는 49억4,500만원이 소요되고 2000년, 2001년까지 해서 21억3,100만원을 들여서 관로 6.8㎞를 매설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을 들여서 관로 2㎞, 농로 2㎞를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상동 감노지구로서 관로 1.7㎞와 농로 650m, 관정 1공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은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지구는 매년 침수되는 농경지로서 당초에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했습니다만 농지전용 협의가 안되어서 녹지지역으로 존치되는 바람에 농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서 배수장을 증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공사는 배수장 증설 1개소에 150HP 900㎜ 3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은 11억2,000만원으로서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 결산추경에서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토목분야 공사발주를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2억원과 시비 7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2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족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입니다.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서 안정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농기 이전에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리시설 현황은 소류지가 146개소, 양배수장 22개소, 암반관정 187개소, 양수장비가 127대, 송수호스 1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한 상황은 소류지 15개소를 정비했는데 7억2,7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제당누수 보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10개소를 개발하는데 3억1,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 가뭄지역 해소사업비로서 추진했습니다. 양배수장도 6개소 정비에 2억원을 투입했고 양수장비는 91대를 정비하는데 500만원을 투입 정비해서 안정 영농에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소류지 누수차단을 9개소에 11억9,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양배수장 정비도 6개소에 2억원을 투입하겠고 암반관정은 현재로서는 2개소에 7,000만원을 들여서 개발합니다. 올해도 가뭄이 예상되므로 가뭄때 사업비가 확보되면 암반관정 굴착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에 착공을 해서 관개기 이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림배수문 배수장 및 제방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시설물 안정성 확보 및 재해사전예방을 기하고자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제당 및 배수문 기초보강공사, 그라우팅 926공을 했습니다. 배수문 BOX보수 보강 1식, 문주옹벽 보수 보강 1식, 배수장 및 토출조보수 보강 1식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7억9,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도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 6월까지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로 재해가 나면 소하천으로 인해서 인근의 농경지라든지 가옥의 침수라든지 유실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양여금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올해도 3개소 소하천에 1,600m를 사업하는데 사업비는 7억2,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양여금이 3억6,100만원, 시비 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안소하천 800m, 용전소하천 300m, 방동소하천 500m를 이번에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대책입니다.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있어서 재난관리대상 지정은 총 233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물 49개소, 건축물 184개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재난위험시설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림 명동에 있는 공장옹벽으로서 소유주가 부도난 그런 상태입니다. 법원 경매에 들어가 있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시 계획은 정기점검은 재난위험시설은 월 1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점 관리대상은 연 2회 실시를 하고 수시점검은 필요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연중으로 하는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대책입니다. 방재시설물 지정현황은 총 172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배수문 68개소, 배수장이 41개소, 저소류지 21개소, 하천제방 27개소, 도로 교량 15개소가 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시설물 사업장 일제점검을 연 3회 실시를 합니다. 먼저 2월에 읍면동 자체에서 점검을 해서 그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당과에서 3월에 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그 점검결과에 정밀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4월에 실시해서 정비해야 될 사항은 즉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종합상황실 운영은 여름철에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겨울철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과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다음은 골재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래를 채취하므로서 낙동강 홍수수위를 조절하고 우리시 경영수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판매 수입현황은 96년부터 작년까지 총 시수입은 84억2,0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작년 2001년도는 건설경기가 호전되어서 20억7,800만원의 시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형 공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26억3,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상수입을 올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타기관사업입니다. 먼저 경상남도가 우리시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에 전부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5억8,300만원이 들어가며 금년도에는 58억8,700만원이 투입됩니다. 화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진례초전에서 청천리까지 작년도 20억4,700만원을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올해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은 5개 사업으로서 총 158억2,3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는 58억8,700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천 1,979m에 1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림봉림에서 하사촌 제방공사를 하게 되겠고 용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7억1,300만원으로서 한림 용덕에서 안하까지가 되겠습니다. 주황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주황천으로서 진영 방동 동산에 10억300만원이 투입됩니다. 농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주촌 천곡 용덕에서 주촌 농소 정천교까지 16억6,700만원이 투자됩니다. 병동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7억원이 올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설계를 해서 연말경에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업기반공사 김해·양산지사에서 우리 관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286억6,5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는 71억4,100만원이 투입됩니다. 신규사업 3개 지구는 6억원으로서 응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5억원을 올해 착공하게 되겠고 칠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는 화목 용배수로 개거공사에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7억2,900만원으로서 7개 지구에 사업을 하게 되겠고 계속사업 3개지구는 65억4,100만원이 투입됩니다. 부원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올해 3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본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1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장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7억4,100만원이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림시산하고 생림마사, 대동초청, 덕산 2001년도 되어 있고 2002년도에 한림시산, 대동덕산, 대동초청이 되어 있는데 생림마사는 안합니까?

2001년도 중반기부터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과거에는 우리 강모래 채취할 때는 환경부에 환경성 검토를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작년부터 환경성 검토를 받게 되는데 우리 취수장에서 10㎞이내에는 채취를 못하게끔 환경청의 환경성 검토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림마사는 우리 창암취수장하고 3.5㎞밖에 안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환경성 검토를 못받아서 채취를 못했습니다.

결국 허가가 안된다

그렇습니다.

한림시산이나 대동덕산에 양을 늘려서 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00만을 신청했는데 200만 신청한다고 다 해주지는 않겠지만 작년보다는 생림마사에 안하는 물량 대신해서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건설경기가 호전되어가고 있어요. 각종 골재가 모자랍니다. 한림시산, 대동도 모래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타지역으로 모래를 전부다 싣으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허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한림시산은 작년도 물량을 한달전에 완료하고 현재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청된 것은 도에서 취합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2개월내지 3개월가량 되어야 승인될 것으로 봅니다. 승인이 되면 2개월 정도 환경성 검토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승인을 받으면 오육월 가량 되어야만이 우리가 채취허가를 해서 실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에도 대동초정지구도 이삼만밖에 안남아 있고 대동덕산도 6만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한두달 정도면 물량이 소진될 것으로 봐지고 우리 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이 물량이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환경성 검토로 인해서 실제 우리 낙동강 주변에 골재채취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림은 언제쯤이면 가능해요?

한림은 작년 연말에 신청을 했는데 관리청에서 금주중이나 내주까지는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환경성 검토 받으면 3월이나 4월초쯤이면 작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동덕산이 끝나도 작업이 될지 안될지 모른다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해서 우리 지역에 모래를 공급하므로 해서 우리 건설단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천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배수로 1.5㎞는 어디입니까?

배수장에 들어오는 배수로를 개거해야 유속도 좋아지고 물퍼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개거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준설로 할 것입니까?

준설을 해서 개거를 할 것입니다.

배수장 150HP 3대를 올해 몇월부터 착공할 것입니까?

토목공사는 작년 연말에 해서 파일공사가 곧 들어갈 것입니다. 올해는 기계와 전기분야를 6월에 발주해서 때맞추어서 올해는 실제 이 배수장을 이용해서 여름철에 배수를 할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하는 것 같으면 빨리해서 올 침수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지 6월부터 하면 안되고 빨리해서 마무리가 안됩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도비를 4억원 확보할려고 노력했는데 2억원을 확보하고 시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게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최대한 빨리해서 농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공은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준공은 내년 3월, 4월경에 해서 우수기에는 충분히 이 시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HP 3대를 증설했을 때 침수피해가 완만하게 없어지겠습니까?

이 정도하면 수도작의 경우에는 1일에서 1.5일 침수정도는 될 것으로 봐집니다.

농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해서 하천정비 길이가 3,234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조만교입니다.

조금전 이야기할 때는 천곡천이라고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조만교입니다. 천곡 용덕에서 농소 정천교까지

2002년 1월부터 공사를 하는데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계속사업으로 총 72억3,900만원이 듭니다. 올해 첫 사업비로 16억6,7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삼년 갈 것으로

올해 16억6,700만원을 하면 몇m 정도 합니까?

이 정도되면 몇백m 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사오년 계속할 것입니까?

4년정도 해야 3,234m를 전부 제방숭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골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시산지구에서 앞으로 채취할 물량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 지역이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름에 홍수가 한 번 나면 위에서 전부 모래가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물량을 정할 수 없고 홍수한번 나고 나면 준설해야 되고

계속할 것이란 말이죠. 장소 옮길 계획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특별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낙동강특별법이 통과되므로 해서 수계구역에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모래채취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래채취를 하므로서 낙동강 홍수수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천사업입니다.

하천사업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계화 경작로사업이라고 하면 농조구역입니까? 아니면 경지정리사업된 지구를 말합니까?

경지정리된 지구를 두고 말합니다.

우리 지역에 농로가 100% 포장되었다 말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농로하면 들판에 있는 모든 도로가 농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장하고 있는 농로와 도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농로 이 세가지 전부다가 주민들이 보기에는 전부 농로입니다.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농로 순수한 농로 들판에 있지만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농로도 아니고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된 그 이후의 도로는 우리가 관장을 하는 그 농로를 우리가 포장을 다 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장이 다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포장이 안되었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경지정리사업구간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고 농어촌도로고 나머지는 경지정리 안된데는 농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장이 안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100% 포장이 다 되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포장이 안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 관계 농지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조사한 바는 아니지만 이건 우리가 다 되었다 하는 건 당초 5년전에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농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전부 2m 이상의 농로는 전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다 받은 그걸 가지고 이때까지 연도별로 잘라서 그 사업을 전부 마친 겁니다. 그런데 2m 이하라도 그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한 1.5m나 되는데 1m 정도 자기 논을 무상으로 내놓겠다 이래가지고 해달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해주고 있는데 2m 이하의 농로는 실제 우리 대상에서도 빠진 농로입니다.

2m 이하가 아니고 2m 이상인데 제가 과장님 이렇게 묻는 것은 농로포장이 100% 다 되었다 해서 제가 묻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된 곳이 있다면 포장을 올해 할 겁니까?

올해는 지금 계획이 다 끝났고, 올해 조기발주 끝나고 나면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도록 할 겁니다.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사실 포장 안된 데가 있습니다. 농로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

내년부터 다시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몇% 포장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매년 농조에서 주로 경지정리된 건 우리 지역은 전부 농조구역입니다. 농조에서 재경지사업을 하거나 안된 걸 기본조사를 해서 올리면 매년 저희들 6, 7㎞ 정도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총 남은 면적이 몇㎞인지 정확하게 과장님 모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소류지 관계 15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소류지는 대장상으로 살아있는 소류지가 146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폐소류지가, 폐지를 시킬 수 있는 소류지가 있습니까? 효용가치가 없는 소류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폐지를 시키는 걸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지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몽리면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소류지가 꼭 농사만 짓기 위해서 소류지가 메워진게 아니고 위에 유역면적에서 내려오는 홍수도 조절하면서 영농에 물을 이용하는 그 두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류지 폐지는 좀 신중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지역에 전부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는 완료 안되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사실 개발로 인해서 폐소류지가 불필요한 소류지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사고가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이 소류지가 있을 때는 몽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평 이상되어서 소류지가 되면 몽리 기준이 있어서 소류지가 있을텐데 이 효용가치가 없고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은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림면 신천 인선기업 올라가는 소류지 있죠? 거기는 몽리구역이 없습니다.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매년 차가 뒤집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폐지를 시켜야 안좋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홍수기능도 조정

홍수기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현장도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차가 넘어지는 건 소류지 바람에 넘어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소류지쪽이 커브길인데다 도로 자체에 방지벽도

도로를 정비해야 되지 소류지 바람에 차가 넘어지는 건

소류지 구덩이에 차가 몇번에 넘어진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몽리구역이 한 필지도 없어요. 이런 건 폐지를 시켜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는 주로 읍면에 해당이 되고 칠산이나 서부는 농토는 많은데 동이 되다 보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참고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수로에 보면 개거를 해놨다는 말입니다. 라이닝 해놓은게 이게 오래되어서 물이 내려가면서 누수가 다 되어 버립니다. 새어버려서 겨울철 참외작목반들이 엄청 애를 많이 먹고 있더라구요. 물은 조금 오는데 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 받을라 하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도 전에 건설과에서 하다가 농업경영과로 넘어와서 1,500만원 예산 들였습니다. 조만강에서 양수기 조그만하게 놓아놓고 관로를 매설해서 우리 이동3통까지의 참외작목에는 영향이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물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일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칠산초등학교에서부터 마찰교까지 거리가 화목2통, 화목1통, 이동1통, 이동3통 그 지역이 상당히 넓거든요. 참외주작목지인데 그 지역에 용수공급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용수개발차원에서 관정을 개발하는 건 아니고 조만강 물이 있으니까 라인을 통해서 용수관로를 묻어서 매설해서 공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방금 이야기대로 용수로가 많은 누수가 안되면 용수로에 물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이라도 한 번 양수만 해주면 가두어 놓았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촌지역을 많이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면도 아니고 동이라고 해서 도시 혜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노선버스도 제대로 없어요. 장유나 주촌에서 오는 시간버스 타고 다닙니다. 우리 지역은, 그런 불편함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과장님 챙기셔가지고 용수로 정비 누수 이런거라든지 물공급이라든지 검토를 사업계획할 때 신중히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응달지구 배수개선사업이 89억1,300만원을 가지고 총 사업비가 되는데 올해는 5억 정도로 했는데 계획이 언제 마무리 되겠습니까?

주로 한 5년계획을 합니다. 지금 총 소요되는게 89억 듭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 착수연도입니다.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로 5억밖에 안됩니다. 내년부터는 금액이 수십억으로 올라갈 겁니다. 착공까지는 들어 갑니다. 가건물 짓고 공사 일부 발주하면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몇십억 정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2007년쯤 되어야 마무리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조금전에 류진환 위원은 폐소류지를 정리해서 소류지로서 제외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홍수조절용이나 또 물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소류지를 좀더 적극적인 활용을 하고 암반관정같은 것은 개발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관은 관대로 암반관정을 하고 민은 민간대로 암반관정을 무분별하게 지하수 다 뽑아쓰고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류지 같은데 물을 좀 채웠다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소류지를 더 관리하고 자동적인 소류지 엄청 많습니다. 그 소류지를 저희 지역만해도 올 연말 택지예정지구로 되어서 보상에 들어 갑니다만 물을 가두어 놓지도 않아요. 물이 다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건 쓰지는 않고 전기세 들여서 물 퍼올린 것만 씁니다. 주어진 자연적인 여건을 너무 활용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냥 돈 들여서 파가지고 퍼올리는 그것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전기세 들잖아요. 보수를 해놨더라면 소류지는 물 가두어 놓아서 수문 열어서 뽑아쓰면 되는데 물을, 좀 자원을 고갈 안시키고 관리하는 방법도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수자원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류지 물을 가두어 놓음으로 해서 지하수를 보충해주는 기능도 있고 또 그 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고 지하수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하수 이용은 자제하고 위에 지표수에 있는 물들을 이용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암반관정 덮는 비용을 정말 소류지를 빗물 가두는데 투자를 해서 물 새지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우리 자연도 보존하고 수자원도 관리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2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올해의 도로포장률은 0.4%를 높이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방침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하고 시민생활 불편 소규모 도로시설개량을 우선 시행하는 반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설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올해의 사업계획은 총 29건인데 이월사업에 22건, 계속사업 18건, 신규사업 59건이 되겠습니다. 투자할 금액은 1,39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재원별 투자 계획은 77건에 도시계획도로 21건, 군도 5건, 농어촌도로 23건, 교량 및 기타가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촌면 농소에서 불암동까지 8.5㎞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55억3,300만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005년 3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주촌농소에서 죽림교차로까지 5.5㎞에 대한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죽림IC구간 이후에 노선변경 설계중에 있으며 기히 부산청과 설계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전산마을에서 불암동까지의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구조물 즉 교량이 되겠습니다만 풍류교 외 2개소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전하교에서 신어교까지 3.2㎞에 대해서 50m를 폭으로 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60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전하교에서 시청앞 동김해IC에서 신어교까지는 6차선을 가포장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앞에서 동김해IC 구간은 현재 보상 및 6차선 확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출퇴근 교통체증 극심한 동김해IC 좌우에 접속구간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0m 확장을 위한 보상협의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 마무리 사업입니다. 내외동 사거리에서 정천교까지 3.96㎞에 대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30억원이고 올 8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외동사거리에서 명법동 해안주유소까지 3.66㎞에 대해서는 6차선을 기히 완료해서 개통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정천교 가설공사 일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완료해서 올 8월이전까지는 완료해서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후포∼수가선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유통단지에서 부산 강서구 경계까지를 위치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로개설 연장은 6.38㎞입니다. 총 투자될 사업비는 1,065억9,800만원으로서 2005년 12월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장유 율하천에서 화목4통 약 4.6㎞에 대해서 연약지반 개량중에 있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전구간 연약지반 개량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조만교 외 1개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김해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서낙동강 강변에 위치한 김해교 재가설은 교량연장은 230m이고 폭은 35m이며 설계하중은 길이 DB24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80억원이고 2004년 12월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전체 구간 보상협의는 완료되었고 접속도로 및 가교 가설중에 있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가설교량 설치완료 및 기존교량 철거와 교량하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제일교회에서 활천고개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확장 연장은 450m로서 소요사업비는 67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해에 지방 및 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올해는 실시설계 및 보상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구산로타리에서 매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확포장 연장은 500m로서 4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으로 하고 있고 추진사항은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어 약 60m 부분에서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잔여구간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진영산복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연장은 1.66㎞로서 사업비는 138억1,4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받아 시행을 쭉 해오다가 예산부족으로 해서 2000년 7월에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작년에 공사가 재개를 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장유구간 510m에 대해서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군도14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연장은 7.54㎞이고 사업비는 148억5,5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7년을 하고 있습니다. 기히 시행한 상동면 용산리에 848m를 완료했고 생림면 도요리 500m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현재 도로확장 낙동강 강변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사면붕괴 위험지 보강을 하고 미발주 구간 도요회관까지 되겠습니다. 또 320m를 추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은 양여금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안양∼창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개설 연장은 2㎞이며 사업비는 29억1,400만원으로서 매년 12월로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약 1.6㎞ 부분에 노상체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올해의 계획은 현재 발주되어서 훼손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곡∼점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확포장 연장은 1.6㎞이며 사업비는 13억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및 편입부지 분할해서 감정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올해의 계획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실시인가를 해서 4월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현∼농소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연장은 2.842㎞로서 38억4,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건 내년 10월에 완료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도로확장 지반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전구간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족예산이 8억7,800만원이 부족예산입니다. 이건 추경때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대동 하사∼감내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연장은 1.2㎞이며 사업비는 9,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0월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계획은 전구간을 마무리 하는 걸로 추진합니다만 예산이 4억6,800만원이 부족예산이 발생됩니다. 지속해서 양여금 사업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초전∼평지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연장은 1.7㎞이고 사업비는 24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건 2002년부터 해서 2004년까지 공사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가각정비 일부를 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신월에서 평지방향으로 한 600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총 사업량은 117개 노선에 137㎞로서 총사업비가 174억원이 소요됩니다. 96년도부터 2003년까지 해서 정비를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자전거 도로망 정비해서 51개소에 약 74㎞가 정비를 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274개소가 설치를 했고 편익시설 및 차량차단 시설 등 해서 1,79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외동 자전거 시범가로 1단계는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계획은 내외동 자전거 시범도로 2단계 조성사업을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현재 포장이 되지 않는 농어촌도로 즉 농로가 되겠습니다. 농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안되어 있는게 약 5.5㎞ 됩니다. 추정사업비는 5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은 읍면별 대상지구를 선정하고 대상사업지구 설계를 실시해서 4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은 2005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2, 3년 더 당겨서 이 부분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동김해IC 접속부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지하차도 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연장은 540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한국도로공사와 사업비 분담부분 협약체결을 지난 해에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지원방안도 중앙부처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3월까지 지하차도 설치 타당도 및 투자효과 분석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으며 4월에는 타당성 및 투자효과 분석에 따라서 실시용역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개설입니다. 현재 소방도로 미개설 부분이 164개 노선이 안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6,45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단계를 나누어서 우리시의 도시계획 목표년도인 2016년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1단계는 우선 302억이 소요되는 걸로 집계가 됩니다. 문제점은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2002년부터 즉 올해가 되겠습니다만 사유토지의 매수청구가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원확보에, 예산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도로유지 및 정비입니다. 올해 도로유지 보수는 덧씌우기가 33㎞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굴곡교량 4개소, 난간없는 교량은 난간대 설치가 15개소, 읍면지역 노면포장 2개소, 도로표지판정비 10개소를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노후교량 안전대책입니다. 우리시에 총 교량 개소수가 138개 있습니다. 조사결과 안전한게 126개소, 또 재가설 대상이 5개, 보수대상이 4개소,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재가설은 김해교, 소락2교, 방동1교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수할 내역은 정천교, 내삼1교, 봉암1교, 진영 과선육교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진영우동교, 삼문교, 신어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465개소의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정비가 완료된 것은 285개소, 올해 계획은 6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읍면지역 노견포장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지난해 마무리 되지 않았던 진영읍 한서병원에서 신용삼거리까지의 구간하고 주촌면 천곡지구 농협에서 주촌초교까지의 노견포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명곤 위원장, 김성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개설해놨는데 사실은 올해시민들로부터 사유지 토지매수청구 걱정이 예상되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예산확보 및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구산로타리에서 냉정 신도시간 도로입니다. 그 신도시간 도로는 지금 현재 분양이 100% 다 되었는데 엄청나게 차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사고도 다발적으로 많이 나고 있는데 이걸 빨리 보상해서 4차선에서 2차선 가다 막혔는데 빨리 뚫어주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보상이 덜 되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조속히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 있는데 과연 2002년도 국비는 다 받았는지 그리고 14호선 확포장 공사가 아니고 27페이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입니다. 여기 2002년도, 2003년도 되어 있는데 과연 올해 국비를 다 받았으며 또 그리고 기타 부산시에 10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예산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확보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등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산∼매정간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되는게 아직 보상도 완료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이 부분도 추경에 예산확보를 더 해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부분에서 국비는 현재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제출된 보고서대로 되었는데 부산시 10억 부분은 부산시가 토지보상을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산시에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구산로타리에서 매정 신도시거든요. 결국 매정마을이 아니고 북부동신도시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추경 확보하더라도 빨리 완결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도 과연 국가에서 재원 지원을 해주겠느냐 이것도 의심스럽고 만의 하나 매수청구를 한다면 사유지 땅 가진 사람이 한다면, 보상을 안해주면 도로를 매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안된다면 정말 구체적으로 방안이 안나온다면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본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께요.

매수청구가 들어 오면 3년내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둘중에 택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만약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내년말고 내명년까지는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간이 좀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미집행도시계획도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분야만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분야만 하더라도 예산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tM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38페이지에 보면 자현∼농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정례회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에 과장님께서 자현∼농소간 이것은 도로확포장비가 19억1,000만원 예상해서 2002년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설명되었는데 여기에는 풀려 있어서 2003년 10월까지고 예산책정되어 있는 것이 틀리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연약지반 개량사업비가 증액되고 다음 접속도로 부분이 52m 농소교 만든 그 부분에 조금 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해서 총 부족액이 8억7,800만원 모자랍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연약지반 개량을 하는 시간이 12월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는 올말 넘어가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추경때 모두 확보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들한테 12월안으로 올해 마무리 다한다고 과장님한테 작년에 제가 말씀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했는데 올 연말까지 다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 마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42호선 지방도도 지난 번에 국장님께서 올해는 도로보상비라도 일부 도로 매입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에 얼마 확실히 되어 있는지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타기관 사업이 빠졌습니다만 1042호선 분야입니다. 올해는 8억원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물론 경남도에서 할 예정으로 있는데 올해는 일부가 착수되는 것으로 도하고 전번주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착공되지 싶습니다.

도로보상비 일부라도 매입들어 오겠습니까?

예.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26페이지네요.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총몇 ㎞에 몇 개소가 됩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총 몇 ㎞입니까?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재원별 투자계획 앞으로 남은 것만 말하는 겁니까?

여기는 미개설된

총 남은 사업량이 77개소 밖에 없습니까?

44페이지 장기미집행도로 아닙니까?

26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2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2003년 이후까지 포함된 개소수냐 이 말입니다. 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장기계속공사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2003년 이후는 개소수에 포함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장기미집행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2003년 이후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 뒤에 말씀드린 국도 14호선이나 대체 우회도로나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장기적으로 하는 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부분에서는 여기 포함이 안되고 장기계속 공사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2,655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취지는 이 부분이 재원투자계획인데 2003년 이후 계획에는 아예 안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남은 개소수가 총 얼마나 남았습니까? 앞으로 할 것이 도시계획도로...

말씀드리면 여기 도시계획 도로는 현재 착공한 것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것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발생은 추가로 이것은 계약이 되어 있거나 장기계속 공사하는 부분에 국한 된 것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에서는 포함이 안된 겁니다.

이것을 묻는 취지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가지고 얼마나 남아 있느냐 말입니다. 할 것이

44페이지 장기미집행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로라하면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지금 포장률이 몇%입니까?

포장률이 94%

한 번 짚어 봅시다. 통계가 맞는지 안맞는지 짚어 봅시다. 지금 농어촌도로가 앞으로 남은 것이 5.5㎞ 남았다고 그랬죠.

예.

지금 2003년 이후가

여기에서 포장률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군도, 시도,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포장률에는 농어촌 도로가 안들어 간다 말입니까?

예. 포장률에 포함이 안됩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거든요. 농어촌도로는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 도시계획, 군도, 농어촌도로도 도로에 포함되느냐고 물은 것 아닙니까?

군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시군도, 농어촌도로는

시.군도가 94%라고 했습니까?

현재 개설이 되어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설된 도로중에서 포장률이 94%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 이후라는 것은 앞으로 개설할 계획입니까? 계획도로네요.

여기 2003년 이후하는 이 부분은 현재 후포∼수가선이나 기히 착공되어 있는 집행하기로 한 장기계속공사에 투자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이 도로가 94% 포장률을 보였다면 이 재원은 올해 사업비만 기히 투자되었던 것 하고 지금까지 한 사업비를 총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사업비라는 것은

그렇죠. 총괄입니다.

지금까지 다 한 것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21개소에 대해서 투자되었던

지금까지 도로포장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21개소에 대해서 한정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농어촌도로가 총 남은 것이 5.5㎞ 남았다고 했죠.

현재 26페이지에 재원별 투자계획 이 부분은 현재 계약해서 장기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국한 된 것이고 뒤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아직 시행안된 부분은 앞에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설명하실 때 42페이지 농어촌도로 포장이 5.5㎞가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5.5㎞가 그렇죠

예.

지금 우리 농어촌도로가 총 몇 ㎞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만 5.5㎞ 남은 것이 정확합니까?

농도 부분이 그렇죠.

농로가 아니고 농어촌도로

더 남았죠.

더 남았습니까? 보고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5.5㎞만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5.5㎞는 농도를 얘기합니다.

농어촌도로가 농로 아닙니까?

농어촌도로는 리도, 면도 다음에 농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아까 얘기한 농도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이 포장안된 것이 5.5㎞입니다.

농어촌도로하고 농도는 무엇입니까?

농어촌도로정비 도로법에 의해서 구분은 면도, 리도, 농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면도, 리도, 농도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의 구분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농어촌도로라 하면 면도, 리도, 이걸 다 포함해서 농어촌도로라 안합니까?

하는데 아까 5.5㎞는 보시면 괄호열고 농도해 놓았습니다. 농도에 국한해서 안된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농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면도, 리도 빼놓고 농사짓는 그 길을 말합니까? 농사지을 곳을 농어촌도로라 안하고 같이 포함 안됩니까?

주로 보면 지정된 것이 경지정리된 곳의 들판에 그게 농도이고

농도고, 면도라는 것은 농사짓는 곳 말고 별도로 있는 곳을 면도라 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리도는 부락에 있는 그것을 리도라 하고 이것을 통틀어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예.

그런데 그것이 총 남은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농어촌도로가 남은 것 집계해서 자료를 안가지고...

과장님 류진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의 구분하고 그 현황하고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 자료를 상세하게 만드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한다고 자료를 안가지고 온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류위원님

그것은 넘어가겠는데 업무보고시에도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료 요구는 우리가 별도로 하면 간단한데

대상지구는 1월중에 완료가 되었습니까?

대상지구는 읍면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받아졌고 올해 사업확보된 7억이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것은 선정해서 시행할 것이다 제가 농어촌도로를 따지는 것은 국장님 계시지만 농로, 농어촌도로, 기계화경작로, 기계화경작로도 농어촌도로에 들어 갑니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가 포장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어야 위원들이 현황을 알 수 있는데 총 몇 ㎞가 포장이 되었는지 이 내용을 모르니까 무턱대고 94%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도로는

그 뜻은 충분히 알겠으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 농어촌도로 이런 것은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우리가 몇 % 포장이 되었는지 말 그대로 농로라하면 농사짓는 도로를 농로라 안합니까? 애매하게 구분을 지었는데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동김해IC 접속부분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270억 중에서 도로공사가 120억 분담 다음에 양여금이 90억, 나머지 시비가 60억이나 투입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원인자 부담을 해서 우리 시비가 투입안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인은 모든 도로공사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은 원인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지는데 동김해IC에 사실상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량, 우리 시가지에서 나오는 차량 이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쪽에서 사실상 우리 시가지쪽에서 오는 혼잡도 큽니다. 커가지고 대원칙이 동김해IC 접속도로시설은 도로공사에서 50% 이상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120억이 책정된 것입니다.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합시다.

그 부분은 도로공사에 120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가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작년 연말때부터 우리가 건교부하고 행자부하고 양여금사업이 책정되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도로정책과에서도 뜻이 받아들여 가지고 도로정책과에서 행자부에 협조 공문을 띄운 상태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것은 올해에 여건을 조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시에는 이 부분 특히 관심가지고 시민부담이 줄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쪽에 교통량이 많다고 하지만 거기에 IC가 없으면 정체가 될 이유가 없는 문제이고 또 이런 지하차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만큼 어떤 형태로 어떻게 중앙정부하고 로비를 하더라 해도 시비가 가급적 적게 투입되도록 애를 써주셔야 되고 그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하실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한가지 더 주문할께요. 여기 지하차도에 U타입, BOX타입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매번 이런 것을 접할 때마다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가끔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시민여론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서야 아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기히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타입까지 나왔으면 조금 상세한 것을 다른 업무보고야 의례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유인물로 갈음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새로하는 부분 많은 우리 시비가 투입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좀 상세한 설명을 사전에 어떤 계획이 밖으로 나가서 시민들이 그것을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의회에서 걸러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인데 지금 해양처리를 감축하여서 축산분뇨 자원화 추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낙동강특별법이 통과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축산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축산분뇨를 액비화할 계획은 없는가 쉽게 말하면 화학비료를 안쓰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농림사업으로 액비화 저장조를 설치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국비 30%를 지원하고 이 경우에는 농가의 일반사업입니다. 여기에 국비 30% 플러스(+) 지방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법이 정하고 있는 살포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살포면적을 우선확보하고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방비 50%를 포함하여 80%의 보조로서 액비저장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24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확대추진입니다. 2002년도 농축산물 수출목표는 450억원을 잡았습니다. 2001년보다 15% 증가한 금액이고 항목별로 보면 신선농산물이 110억원, 가공농산물이 208억원, 축산물이 126억원, 임산물 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농축산물 추진사항은 목표 390억원에서 실적은 395억5,300만원을 수출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 화훼수출은 수출물량 확대와 품종 품질관리를 철저히하고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체계 확립하여 수출대상국의 다변화와 수출박스 규격 합리화 그리고 물류비용의 절감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단감수출은 수출물량 확대를 위한 시장관리로 동남아 수출시장을 5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를 하고 선별작업장을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면서 낱개 포장으로 상품성 향상과 소과 소포장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소수출은 수출작목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수출계약 물량 확보와 상품성 향상 그리고 채소류의 안정성 확보, 신규품목 재배와 시장개척에 주력을 하고 돼지고기 수출은 수출규격돈 생산농가를 육성하면서 수출국 다변화 및 품목의 다양화 6월부터는 일본수출에 대비해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비료 수출은 수출대상국을 늘려서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출지원시책 추진은 총 37개 사업에 34억2,400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그중에서 농산물은 34개 사업으로 24억9,900만원중에서 시비는 1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항목별로는 수출촉진자금이 11억원, 수출농단 개보수사업 2개소에 1억6,000만원,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이 6억원 그리고 화훼생산기술 시범사업이 11개 사업으로 3억1,090만원, 단감생산기술 시범사업 6개 사업에 7,400만원, 시설채소 생산기술 시범사업이 10개 사업에 2억2,500만원, 농산물 수출활로개척 해외연수가 1,000만원, 수출탑 시상식 16점에 시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바이어 초청비가 300만원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및 발전기금 융자금은 수출농가에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축산물은 3개 사업에 9억2,500만원으로 고품질 수출 원료돈 생산농가 지원과 돼지고기 수출업체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입니다. 금년도 수출농단 개보수는 농단 2개소에 공동육묘장 설치 및 보온커텐 및 시설하우스 자동 개폐기 교체 등으로 참여농가 27호에 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수출작목재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은 수출참여농가와 수출희망농가의 보온커텐 시설사업과 에너지 절감 시설설치 등으로 11㏊ 면적에 6억원의 사업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엄선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한 후에 5월에서 10월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금후 수출희망농가 선정 지원시에는 작물선택, 관리요령 등을 사전에 교육을 해서 시설 개보수사업 지원으로 수출 참여하도록 하고 수출농가를 더욱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회 진영단감제입니다. 제18회 진영단감제는 10월 하순 또는 11월 상순에 진영단감제전위원회 주관으로 사업비는 총 7,000만원으로, 행사내용은 단감품평회, 선진농업기술전시, 외국바이어 초청 등 30여 항목으로 해서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격영농 화상 정보상담 교육입니다. 2002년도 원격영농화상 정보교육은 총 30회에 700명을 계획으로 하며 일반교육상담과 여름철 특별원격 영농교육 상담을 구분해서 실시하고 일반교육 및 상담은 23회에 550명으로 분야별로는 과수가 3회에 60명, 채소는 4회에 100명, 화훼는 4회에 100명, 특작이 3회에 70명, 축산은 3회에 50명, 기타 6회에 170명이며, 여름철 특별원격 영농교육 및 상담은 7회에 150명을 실시하고 수시교육 희망자가 있을 시에는 연구기관과 일정을 협의해서 별도로 추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간사, 탁명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천적을 이용 해충방제사업 시범인데, 죄송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이네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2002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실증시범포는 농민들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어서 실증시범포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추진계획은 수출용 국화 격리상 재배입니다. 양액재배는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토양을 배제해서 저희들이 시비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규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프레이 국화 재절화 재배기술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생화 절화시범재배는 자생화중에 고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가지 양액재배 실증시범도 2001년도에 하고 있습니다만 한해 더 2년차 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우량묘 증식포 운영도 계속해서 농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해충류 생물학적 방제시범입니다. 먼저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시범인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충을 인위적으로 증식을 해서 식물을 가해하는 그러한 해로운 해충을 잡아먹게 하는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농업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용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시험연구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저농약이나 무농약재배를 하는 농가가 약 40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올해 천적효과 검증을 먼저 해본 후에 실효성이 있으면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전시포 설치입니다. 고품질 쌀생산을 할려면 무엇보다 먼저 품종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품종개발은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증식포를 운영해서 농민들한테 신속하게 보급하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벼신품종 종자증식포를 10개소 10㏊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인 남평벼 종자를 작년 12월달에 65톤을 전량 농민들한테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질좋은 품종 비료 전시포를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품종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 벼신품종 종자증식포도 올해 작년과 같이 증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비 절감과 종합기술보급입니다. 먼저 벼직파재배 면적도 작년에 630㏊에서 800㏊로 약 13%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병해충 생력방제 시범도 1개소 10㏊ 설치해서 기존본답방제 4, 5회 하던 것을 본답방제 1회만 하는 그러한 방제시범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답추비 시용회수 절감은 밑거름 1회만 하는 그러한 시범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신기술시범사업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사업을 해나가고 그리고 수출농산물 고품생산과 토양환경개선 및 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묘 생산 및 새기술 소득작목 개발에 대한 시범도 같이 아울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고품화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새로운 기술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추진입니다. 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배기열 회수장치 및 일사감응변온시설과 장기성 외피복제 설치이용 시범을 하고 다음에 신기술 연중 고품생산을 위해서 장미보관처리, 양란 냉방시설 그리고 조직배양묘 보급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꽃 상품화로 생산자 직거래사업도 아울러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감 저비용 고품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진영단감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먼저 1가지 1개 달기 사업을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화학적 집약농업을 환경친화형 정밀농업으로 전환토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차별화 기술보급은 과수원의 토양수분 정도에 따라서 자동감응관수 기술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은 사이버매체 집중공략을 위해서 우수작목반에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무농약재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쌀 산업도 차별화를 할려면 저농약이나 무농약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례면 친환경농업 시범부락에 15㏊ 정도 올해 무농약 시범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농약품질 인정을 받은 농가가 33농가였습니다. 그 농가들이 토양조건이 무농약재배 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농법을 이용해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또 토양조건을 좋게 해서 농약살포를 하지 않는 그러한 농법을 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입니다. 앞으로 농업은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쪽으로 가야 되는데 환경농업을 할려면 제일 큰 조건이 지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토양개량추진을 위해서 친환경가족농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저농약재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인데 단지내에다 발효 퇴비사와 퇴비살포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를 4,460톤을 공급하고 녹비작물 재배사업과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아울러 같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은 상동면 대감리에 수계가 동일한 지역에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우리 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농약재배 이상 친환경농약 실천에 따른 이익감소분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정밀검정입니다. 토양검정과 농업용수를 정밀 검정을 해서 적정시비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화학비료 사용회수나 양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2,155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꽃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도 100만본 생산계획에 시가지에 사계절 꽃을 교체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락로에는 자기 집앞 꽃가꾸기 추진사업을 해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화재배 실증시범입니다. 현재까지 국화 국내 화훼사업은 절화재배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절화재배는 재배기간에 비해서 꽃을 감상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는 꽃의 소비가 절화쪽에서 소형분화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유망품목으로 성장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화재배 실증실시 사업을 추진해서 그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200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연지공원 정비가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1억7,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분수노즐 50개를 추가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현재 24종에서 50여종으로 늘려서 연출효과를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정의 동산 공지에 야생화 동산을 조성해서 시민학습장으로 활용이 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각작품 관람 3,000만원은 500m를 설치해서 잔디훼손을 예방하고 관람객이 질서있게 관람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4월말까지 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근린공원 정비가 되겠습니다. 소바우공원내 26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소바우공원 테니스장 정비는 기존 공원과 연계를 해서 조화롭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수목이식은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수목 800본을 23개 공원에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훼손지 대경목 이식은 각종 허가지내에서 조망 가치가 있는 수목 80본을 삼방공원내 2개소에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가 되겠습니다. 목화골공원외 44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정자어린이공원 85년도 시설로서 전면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놀이시설물 및 편의시설교체는 구산동 목화골공원외 25개소로 각종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60여점을 교체 또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등 누전차단기 설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400개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관목류 이식은 전하공원외 16개소에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수목 2,000본을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양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2개소에 8.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수종은 은행나무외 59종에 101,000본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양묘장 진입로 570m를 포장해서 우천시에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목이식은 2,800본을 공원에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목식재에는 이식한 공지에 유묘 31,000본을 양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비닐피복 등을 해서 인건비가 최대한 절감이 되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6개소 5㎞에 1,240본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식재된 구간과 같은 수종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사업 4개소는 발주를 이미 했습니다. 나머지 2개사업은 추경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가로환경개선 녹화조경이 되겠습니다. 9개사업에 8억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가로변 상록수 식재는 가야골프장에서 생림∼나전간 도로확장구간에 실시를 하고 마을숲 조성은 읍면단위에 주민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5개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입면녹화는 20,000본을 계속사업으로 식재를 하고 꽃동산 조성은 도로변 자투리 땅에 5개소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삼방동 공공공지 소공원 조성은 김해대학교 밑이 되겠습니다. 시유지에 체육시설과 병행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내못 소공원조성은 지내소류지 매립지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화목류 꽃거리조성은 북부신도시에 6㎞를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자산홍을 5만본 심겠습니다. 가로변 자투리땅 조경은 조사를 해서 20개소에 조성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도 5,000본을 식재를 하겠습니다. 춘기에 6개 사업을 하고 시비가 미확보된 3개 사업은 추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꽃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외곽지 꽃거리 조성은 읍면에서 주요 노선 162㎞에 대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시가지 꽃거리 조성은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 8개 노선 15㎞에 구절초 등 다년생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꽃밭조성은 해반천 등 22개소 55,000㎡에 유채, 메리골드, 코스모스 등을 식재를 하겠습니다. 꽃거리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범시민적인 꽃심기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꽃피는 시기를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기간에 필 수 있도록 식재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교통섬 녹음휴식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외동 사거리 교통섬에 느티나무 대경목과 조경 소나무를 식재해서 도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공장 차폐경관 식수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공장 주변에 양묘장이 있는 해송 500본으로 차폐식수를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삼방경관녹지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삼방동 비락우유 건너편 1,300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은 지난해 연말에 이미 착공을 했고 금년도 사업은 그 다음 주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공정은 산책로, 돌담, 파고라, 스탠드, 지압실 등으로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인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4월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563개소에 1,947,000㎡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보다 관리면적이 한 40%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한 300명 정도 사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림과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분산성 외 1개소 40㏊에 114,000본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조림수종은 양묘장에 있는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관림 조성차원에서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500㏊가 되겠습니다. 그중 풀베기 사업이 142㏊, 조림목 3년 이내 임지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덩쿨제거는 300㏊로서 주요 도로변에 실시를 하고 천연림보육은 58㏊로서 예정지는 별도로 조사해서 선정을 하고 사업시행은 5월부터 12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 및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95년도 진례신안지구 임도외 3개 지구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6㎞로서 구조개량이 20㎞, 일반보수가 6㎞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발주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산지사방이 1㏊로서 위치는 상동면 우계리, 야계사방이 1㎞로서 위치는 진영읍 우동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560㏊를 방제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는 한림면 신천 장방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100㏊, 지효성 약제방제가 30㏊, 속효성약제 방제가 230㏊,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가 주촌 양동 내삼 일원에 200㏊,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가 1,000본을 제거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약제방제는 5월에서 9월사이에 중점적으로 방제를 하고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는 1월부터 4월까지 하반기에는 11월부터 12월사이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00㏊로서 1억5,400만원으로 4,000명을 고용하게 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추진상황은 8,332㏊에 125억200만원의 사업비로 348,000명을 고용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100㏊를 1, 2단계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산불없는 해로 목표를 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감시원 인건비, 헬기임차료, 기타 경비해서 18억9,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산통제는 12,540㏊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 등산로는 10개소 64㎞를 기종 여건에 따라서 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사역은 150명을 하고 있고 진화헬기는 한국항공사하고 당초 용량 2,000ℓ를 계약해서 했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일선 직원이나 산불감시원들의 사기진작도 시키고 산불예방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걷고 싶고 쉬고 싶은 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원의 사업비로 김해세무서 담장을 철거해서 녹지로 조성하고 연차별로 김해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실시를 해서 호계로와 구지로 주변에 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임도 및 사방사업이 있는데 우리 김해시 임도를 개설하고 난 뒤에 상당히 훼손된데 많고 복구를 하더라도 푸른 자연환경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푸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임도만 내놓고 나면 훼손되어 가지고 벌거숭이 같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푸르게 자연 그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 49페이지 보면 특히 우리 지역이라서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산동 목화골공원외 25개소 되어 있거든요. 구산동 목화골공원이 어디입니까? 목화골식당 이름인데 49페이지 중간에 낡은 놀이시설물 편의시설 교체해서 구산동 목화골공원외 25개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목화골 식당 거기죠? 이걸 바꾸어 주세요. 구산동 대동공원하든지 아니면 구산공원을 하든지 식당이름을, 상호를 따는 것보다 지역 이름이 안낫겠나 싶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됩니까? 바꾸어도 되는 겁니까? 바꿀 수 있다면 목화골 식당보다는 구산공원이나 구산대동아파트 대동공원이나 인근 개인 이름보다는 그게 낫겠다 싶고 대성동 보면 합성초등학교 대성6통이에요. 거기에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몇 년째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조그만 공원이나 그것도 상당히 보기 좋을 건데 그 가도에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번 자투리 땅을 이용한 소공원 조성에 포함시켜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시 전역을 보더라도 자투리 땅들이 보기 싫은데 많이 있습니다. 이건 공원으로 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도부분은 저희들이 84년도부터 지금까지 810㎞ 했습니다. 임도문제가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완벽하게 못하고 피복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흘러 왔는데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신설임도는 지양을 하고 구조개량사업하는 것이, 완벽하게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물량을 도내에서 많이 얻어 가지고 했는데 복구를 완벽하게 해서 임도기능을 완전히 찾도록 하자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전념하고 있거든요.

신규사업보다는 해놓은 것을 우선적으로 복구와 자연을 살려놓고 또 신규사업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산불방지에 우리 지난 해 헬기를 단독으로 임차했는데 임차금액이 얼마입니까?

임차금액이 5억1,400만원입니다.

양산시는 헬기가 2,500ℓ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2,000ℓ입니다.

양산보다 작네요.

조금 작습니다. 양산은 한 6억에 계약되었고 저희는 조금 금액이 적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