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사회환경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 청소과장 류인구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보고 순서는 시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히 예산심의때 다 질의답변 과정에 충분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11개소로서 정신요양시설 1개소, 노인복지시설 3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5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1개소, 면동복지회관이 4개소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792가구에 9,482명으로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으로 생계보호비와 장제 및 해산보호비를 지원하고 중고생 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는 174명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42세대로서 세대당 500만원을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과 2종 보호대상자로 5,336세대에 10,295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으로 진료비, 한방진료비, 분만비, 검진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의료보호 대불금은 2종 대상자에 대해서 수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40가구로서 추진계획은 주거환경개선팀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1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1단계로 6월까지 200가구를 수리 완료하고 2단계는 11월까지 140가구를 수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도배와 장판교체, 전기보일러 교체, 출입문, 지붕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입니다. 지난 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계속 협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구산동에 부지면적 2,995평에 건축 연면적은 1,286평입니다. 사업비는 70억원으로 중요시설로는 이용시설과 주간보호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 19일날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2월 22일날 토목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 10일경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범가족 종중납골묘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4개소로서 개소당 기존설치비는 2,400만원으로 개소당 30%인 72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전년도까지 26개소를 설치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3월중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로연금 지급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매월 1인당 26,500원에서 50,000원으로 차등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20,370명을 대상으로 분기에 1인당 승차권 36매 21,600원을 지급하고 경로당 신축은 금년도에 6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 44,000원, 난방비는 연간 38만원에서 45만원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무료경로식당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1,195명으로 운영회수는 주 2일에서 5일입니다. 1인당 지원액은 1식에 1,52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로우대 할인점 확대운영입니다. 대상업종은 목욕탕, 이미용, 한의원 등 10개 업종으로서 현재 지정업소는 168개소입니다. 앞으로 할인대상 업소와 협조를 하고 유선방송 등 시보를 게재해서 금년도에는 200개소를 추가지정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대상시설물은 총 1,632개소에 현재 947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미설치된 685개소는 공공건물, 공원 등이 193개소, 공동주택 등 민간시설이 492개소입니다. 공공건물은 6월 이내에, 민간시설은 금년내에 설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수당과 자녀교육비 지원은 장애수당은 매분기 135,000원에서 월 1인 45,000원 기준으로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교육비는 1, 3급 장애인 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의료비 및 진단비는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보호법 2종 대상자로서 2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진단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최초 장애진단 판정자에 대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5세대에 세대당 1,200만원 융자하고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가구에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자가소유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작업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2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3층 부분 105평 증축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월말경 공사가 완료되면 수화통역센터 설치를 금년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여기에 수화통역사 3명은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은 컴퓨터 17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수화점자교실운영은 수화통역사 3명을 활용해서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현황은 1,922명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650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외출지원 가정도우미를 장애인 가족이나 장애인 관련 교육을 받은 자,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15명을 모집해서 2월중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부담관계는 저소득 중증장애에 대해서는 무료로 시에서 지원하고 일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3만원 정도 유료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관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법상으로는 2001년도 4월 1일까지인가 완비토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안되어 있는 상태죠. 관공서마저도 제대로 안갖추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공공건물에는 설치가 다 되었고 그중에서 완화신청해서 구조상에 시설이 좀 어려운 건 신축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완화 신청을 받아서 기간을 연장 시키고 여기에 나오는 공공건물이나 민간소유 건물은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법상에 나오는 건 공공건물이 되겠는데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법상에 보면 그 법에 대해서 많은 유예기간을 주었거든요. 그 법이 발효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애초에 2000년 4월 1일까지로 했다가 다시 한 번 유예기간을 2001년 4월 1일까지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본위원이 볼 때는 공공기관마저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법을 안지키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거든요. 그 법상에 과태료 물리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된 것 같다고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고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구요. 그리고 특히 지금 기존 시설해 놓은 부분들 장애인 출입이 용이하게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보도라든지 이런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건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경사도가 심하다든지 그런 경우를 흔히 보거든요. 우리 시만 해도 그런 경우가 있다구요. 지금 본관에 청소과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 경사도 그 정도는 휠체어 다니기 힘들어요. 혹 과장님 이런 법이 발효되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PL법이라고 해서 제조물 배상책임이라는 법이 7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이 법에 적용을 시키면 제대로, 맹인들이 다닐 수 있는 점자블록입니까? 이런 부분들 아니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도 문제가 나중에 그것 이용하다가 그 당사자가 다쳤을 때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게 PL법이 있다구요. 문제가 있다구요. 이 문제를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활성화 해서 소요예산액이 4억8,500 이게 전액 시비, 국도비, 시비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무료급식하는 점심시간에 이게 복지개념을 가지고 소외된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몇군데 무료급식하는데 둘러보면 누구나 가면 밥을 주죠?

예. 그 문제는 운영차원에서 조금전에 결식노인이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점심시간되면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이 식사시간 전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증가되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관 같은데 자원봉사하시는 주부들 있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쾌해 하더라구요. 왜 이런 부자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밥먹는 여기에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없는 시간 쪼개어가면서 봉사를 하러 왔는데 그 시간이나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서예도 하러 다니고 하는 분들이 그 시간만 되면 모여와서 식사를 하는 여기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자원봉사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물론 재정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연세 드신분들 식사 점심 제공하는 것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보는 시각들은 또 다르더라구요. 자기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러 시간을 쪼개어서 나왔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점심시간 되면 떼를 지어서 오니까 이거 문제 아니냐 이 무슨 돈으로 이렇게 다 충당을 하느냐라고 그런 부분도 조금

그 부분이 지난 달에 점검을 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상당히

시외버스터미널에 버스 기다리다 점심시간만 되면 복지관에 밥 주는 걸 알고 온다 이거죠?

지난 달에 점검해서 이달부터는 통제를 해서

통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저항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참고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2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11개소입니다. 아동복지 4개소, 모자보호가 1개소, 여성복지가 1개소, 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은 2007년까지 약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부진합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3억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건 7,100만원, 올해 예산확보는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에 예산이 조금 상정되면 위원님께서 특별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육성과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해서 여성지도자 육성 의식교육추진,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남녀 평등의식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에 20명, 의식변화교육에 80명, 각종 위원회 전문여성 확대에 35%, 여성전문인력을 연중 120명 이상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은 정기강좌를 204회, 읍면동 여성기획교육을 215회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과정을 보면 자격증 취득이 44회, 문화교실반 108회, 읍면동 여성지도자 생활기술 9회, 순회기술교육 46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통생활문화 전승 및 향상을 위해서 전통문화전수회 5개회, 생활기술전문조직체 10개회, 여성농업인회 10개회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는 기능보유자 초빙기술전수를 20회, 생활기술 과제연구회 지도력 배양을 위한 수련회, 우리 농산물애용 행사 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가정 육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모자가정은 613세대 부자가정은 176세대 도합 794세대에 2,33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부자가정 자립지원을 해서 자녀학비를 1억6,000만원 지원하고 생활자립금 3,000만원, 또 난방연료비 8,400만원, 초등학생 학원비를 4,300만원, 복지회관 대여를 1억4,400만원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요보호여성발생 예방 및 선도는 현재 저희들 모자보호시설 1개소,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1개소, 가출소녀 보호의 집 16개소가 있습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는 여성보호시설에 1억4,900, 성.가정폭력상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네트웍을 구성해서 저희들 유관기관 단체끼리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출소녀 보호의 집 16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해서 1일 숙식무료제공 및 귀가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학생봉사자의 날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주로 방학기에 집중적으로 봉사 희망하므로써 자원봉사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매월 셋째 토요일을 학생 봉사자의 날로 지정해서 분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사업공모 후에 선정된 단체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 기능별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규단체 가입확대를 하고 전문분야별 사업을 확대하면서 기존에 있던 단체외에 없는 부분을 보건의료라든지 건축정비라든지 컴퓨터 분야를 다시 모집해서 기능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이 총 195개소에 현재 현원이 6,08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비 지원에 27억, 시설기능보강비에 4,400만원,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연장 보육교육을 금년 1월부터 실시합니다. 매일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사업을 착실히 운용해서 자라는 애들한테 교육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불우아동보호 육성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지원을 하고 어려운 학생 중식비 지원 및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복지시설운영비에 6억8,9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1억원, 보호아동 1인 1자격갖기 사업에 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증개축사업에 1,001억원 다음에 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결연후원자를 현재 140명에서 211명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사업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청소년 인구는 79,159명입니다. 수련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관할 유관기관 단체에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 북부동 사무소내에 165평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사이버상담센터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쌀나눔은행 및 의복나눔은행을 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현물 및 지로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쌀나눔은행은 50세대에 15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복나눔은행은 현물 기탁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연1인당 6점 정도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특수시책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milage)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에 대한 통장을 지급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공공시설 무료 이용 및 할인혜택, 표창수여 우선 순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소속 회원이며, 매월 1회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DMS프로그램을 조기에 운영체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심벌마크와 로고를 공모하였습니다. 지금 2월 20일까지 공모중입니다. 시민 누구나 이 시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경에 확정해서 언론에 보도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여성자체 학교를 시범운영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인구 35만명중에서 활동가능 여성인구는 108,00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 인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성자치학교 지도자급 교육을 인제대 평생교육원에 30명 정도 실시해서 여성인권 신장과 지방자치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 자원봉사 양성과 봉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 70명정도 기초과정을 운영하고 다음에 중급과정은 기초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중급과정을 운영하고 또 고급과정을 운영해서 이 사람들에게 수료증을 주어서 청소년상담 봉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 상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학생봉사자의 날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매월 1회 2시간 이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학생봉사자의 날을 운영한다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해서 이 학생봉사의 날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단체를 공모해서 하나 선정한 후에 지금까지 방학때, 겨울방학때 여름방학때만 학생들이 봉사시간을 떼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모여가지고 자원봉사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곤욕을 치렀는데 매월 실시함으로써 분산해서 학생들 봉사활동 하도록

이게 연간 중고등학생들 봉사 몇시간씩 해야 점수를 확보하는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봉사할 장소가 없어요. 지금 복지회관, 문화의 집, 동사무소, 경찰서, 파출소도 확인을 받아와야 되는데 안해주거든요. 귀찮다고 학생들이 오면 거추장스럽다고 내쫓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제가 다니면서 파출소 같은데 아이들 담배꽁초라도 주워오거든 확인을 해주라고 종용을 여러번 했었는데 학생들이 우우 몰려다니면서 봉사할 데가 없어요 지금 관공서 같은데도 일정 학생들 몇 명 학생만 문서정리하는데 필요하지 관내 칠만몇천명 9세에서 몇세 청소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1년 이내에 12시간인가 얼마를 해야 점수 확보 한다 말이죠. 이런 알선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봉사자의 날이라고 운영하는 것보다 각 기관이나 이런 곳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제도는 학생들 그렇게 점수확보 하도록 만들어 놓고 봉사할 공간은 몇군데 한정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파트별로 자연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파트별 봉사할 수 있는 운영단체를 선발해서 매월 한 번씩 셋째주 토요일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학생들이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디 가서 봉사는 해야 되는데 봉사시간은 기록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봉사단체와 연결시켜 주겠다

예. 그래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학생 누구나 나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2000년 연말결산 추경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청소년 쉼터 조성해서 예산이 1억인가 국고보조가 되어서 집행이 되었는지

청소년 쉼터라는 국고보조는 없는데요.

청소년 쉼터조성 한다고 1억인가 예산이 국비가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국비 1억이 청소년쉼터라고 내려온 것은 추경때 없었습니다. 시민단체 육성지원해서 저희들 YMCA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로 그렇게 할려고 1억을 작년 시비로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지원했는데

국비가 예산서상에, 2000년 결산추경 예산서상에 1억이 올라 왔습니다.

그것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작년에 시예산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사업이 안되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집행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회계년도 명시이월 한 것 같으면 2001년 회계년도내에 집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집행을 해서 YMCA에서 자기들이 회관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청소년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봅시다. 작년도에 얼마 조성되었다고 했습니까?

작년말까지 현재 7,1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금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7년간에 걸쳐서 20억 조성계획을 세웠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계획대로 하자면 연간 3억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계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부기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써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조례상에 여성발전기금운영조례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들의 어떤 다음 차기에 여성들 복지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것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상부에서 하라기 보다도 저희들 조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일전에 모 우리 청내에 기혼여성 두사람한테 물어 봤는데 현재 이 사항이 이 시대가 남존여비 사상쪽이 가깝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남녀평등시대에 가깝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성상위시대쪽으로 판단하느냐 하니까 눈도 깜짝하지 않고 남존여비사상 시대에 살고 있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3억정도 연간 확보해야 할 기금이 7,000만원정도 밖에 안되었다면 과연 7년간 20억 조성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꼭 해야 되겠다는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조성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대기질 측정망 설치사업에 대해서 측정망 설치장소 선정 및 결정고시 올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까?

한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동상동사무소 옥상에 있고

예.

또 한 군데를 더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음은 상업지역내 한 군데 더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한 군데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몇 개소씩하다 보니까 올해 1개소하면 몇 년 후에 한 군데 더 설치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해가 좁다하면 좁은 지역이고 넓게 보면 광범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주거지역에 지금 현재 2월달에 결정 고시하는 것이 상업지역에 하나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단쪽에는

다음에는 공업지역에 한 군데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 이게 대기측정망이 그냥 설명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동상동에 있는 측정망은 낙동강관리청에서 계속 와서 점검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 설치비만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비를 우리 시가 부담합니까?

지금은 낙동강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자체로 이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제가 우리 시에다가 제안을 해온 부분이거든요. 많은 곳에 측정장소도 여러곳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대기오염의 전광판 설치같은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차량 통행이 많은 국도변이라든지 그게 우리가 물론 돈이야 많이 들겠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가 차를 한 번 끌고 나옴으로 인해서 대기를 이렇게 더럽힌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측면에서는 전에는 제가 한 장소를 지칭했습니다만 주유소 앞이라든지 부원동 주유소 차량 통행이 많은 아니면 여객터미널 부근이라든지 최고를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지역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대기오염도가 이렇게 심각해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 나가니까 지난 번 전임과장님께서는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업무보고때마다 예산 세울때마다 반영이 안되고 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의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해지역이 대기규제지역으로 정해져 가지고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올 7월쯤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안에 그런 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측정 전광판 시설 같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전번에 한번 용역을 맡으신 교수님들 말씀이 그런 부분도 얘기가 계셨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안봐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분야도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

과장님 낙동강 수계하천개선대책에 대한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낙동강특별법이 올해 1월 24일 공포가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시행단계는 아닙니다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지금 안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일단 낙동강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는 안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대포천과 화포천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안들어 가기 위한 그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질개선을 1급수 내지 낙동강 본류 수질 2급수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힘도 빌려야 되겠고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민간자율에 의지하는 것이 더 많다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까?

그게 꼭 민간자율적인데만 의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제는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설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든지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거라든지 또 거기 수질개선을 오염시키는 축산농가를 저희들이 지도 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행정과 주민들이 합심해서 수질개선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에 대한 마스트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마스트플랜을 세울 처지가 못됩니다. 일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마스트플랜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된대로 마을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표기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사실 맑은 하수처리시설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조성과와 다 합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은 일단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합병정화조가 우리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17개 물량이 맞습니까?

청정지역내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은 1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청정지역만 그렇죠. 여기도 이 사업계획이 전부다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17개소에 대해서 식품접객업소 200㎡ 미만만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고 200㎡ 미만만 저희들이 80% 지원을 하고 있고 20%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물량이 17개소인데 신청은 마감되었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

안동소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안동소하천 정화사업에 총 소요부지 900평에 식생정화시설 설치해서 총 사업비 1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총 사업비 1억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화사업을 하는데 일단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하는 방법으로서는 역간접촉산화시설을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예산이 10억원 이상 소요가 되고 안동 소하천은 아주 오염이 많이 되어 있지만 역간접촉산화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하천사업을 하는 곳에 자문을 구해서 일단 미나리등 식생정화시설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그 근처에 있는 논 900평을 사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1억원의 총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1억원을 세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땅값이 얼마다 시설할 것은 얼마인데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지매립비하고 일단 미나리 식재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동소하천의 땅 900평 매입하고 식생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일부품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억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일단 900평을 저희들이 감정을 받았습니다. 대강 필요한 3필지 정도의 논을 지정해서 감정을 받아보니까 한군데는 6,500만원 정도 나오고 한군데는 6,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나리 식재를 위한 인건비라든지 지금 현재는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 놓고 나면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에 들어가다 보면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한 사람이 한 구역에 6,500만원, 6,700만원 했다고 하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에 평당 10만원이 조금 상회하게 해주었습니다. 옛날에 1차 안동천 보상할 적에 그것이 언제쯤이냐 하면 약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소하천 정화사업에 평당 10만원 주었는데 지금 감정해서 감정가대로 사겠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소하천 정비할 때가 10년 되었거든요. 10년전에 평당 10만원 이상 주었는데 지금 감정해서 평당에 7만원, 8만원 나왔다면 소유주들이 팔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할 것입니다. 지역의 매매는 실거래되는 것은 그 정도는 근접해야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감정가대로 땅매입을 못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데 싸게 매입하면 더 좋지만 현실성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하천살리기 운동에 대한 동료위원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환경정책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안되기 위한 정책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답변을 듣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천살리기가 그야말로 환경정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목표를 삼으셔야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안되는데 거기에 전력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신어천 정화사업에 총 사업비 15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확보한 예산이 6억원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퇴적오니 준설 2억6,500만원인데 6억원중에 포함된 것입니까?

작년도 3억원중에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원으로는 부족하죠.

이번에 저희들 기본계획을 세워보니까 39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중간에 변경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더 확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업비는 좀 더 확보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수공간 조성은 금년에 가능합니까?

일단 그것까지 저희들 시공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소하천의 식생정화시설 설치를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색출하는데 상당히 우리시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잘 안됩니까? 콘크리트로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힘든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안동소하천은 2/3가 복개되어서 오염원을 색출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다른 정화시설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하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 결과 대단지 미나리 식재해서 물을 그곳에 거치게 해서 몇번 돌게 해서 내려가면 물이 정화가 된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염원 발굴이나 색출하는 노력들은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일단은 색출보다는 물을 정화시키는데 노력하는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정화보다는 색출을 해서 근본 원인을 차단시키는게 최상의 방법이겠죠.

그렇게 할려면 하수구라든지 그런 분야를 다시 한 번 뒤집어보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기존 정화시설로 제거가 어려운 질소, 인 제거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역간접촉산화시설은 BOD를 많이 낮추어 주는 그런 시설인데 식생정화시설을 하면 수초들은 질소, 인을 많이 제거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질소, 인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는데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소, 인은 우리가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로서도 질소, 인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고도처리를 해야 질소, 인이 제거됩니다. 식생정화시설을 해서 질소, 인 제거가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일부분 수치는 낮추겠죠. 그러나 제거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100% 제거는 그렇죠. 수치는 식생정화시설을 하면 많이 낮아진다고 학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우 위원

금년도 예산에 우리 장유의 산업폐기물입니까? 야적되어 있는

폐주물사

그 처리계획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데 금년에 처리합니까?

금년도 예산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치폐기물 국비 일부지원을 받고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이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닐온실의 난방연료가 경유나 방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거의 연탄보일러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탄재 처리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저희 대동면 같은 경우도 1일 엄청난 양의 연탄재가 배출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면 환경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고 처리를 적법하게 하자니 우리 농민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과연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수수방관할 것이냐 아니면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실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탄재 처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지에 있는 연탄재는 내어놓으면 봉투에 담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냥 무상 수거를 합니다. 대동같은 화훼단지의 경우에는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면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농민들이 상당히 처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농민들이 직접 차를 운반해서 가져오면 톤당 다른 폐기물의 경우에는 타는 쓰레기든지 타지않는 쓰레기든지 35,000원씩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연탄재에 한해서는 농민들이 차로 가져오면 무상으로 저희들이 반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토재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매립장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매랍장의 최종 복토사업에 보면 5만㎥ 정도가 필요한 모양인데 복토할 흙 양이겠죠. 이런 부분에도 연탄재 같은 것 활용되어도 괜찮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 과장님 답변하시는대로 우리 농민들이 차량에 싣고 매립장까지 간다는게 용이하지 못해요. 많은 시간도 소비되고 해서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쓰레기 운반차들이 어떤 적정한 시간에 순회를 한다든지 시간대를 정해서 주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코스를 정해서 순회를 하면 그 시간에 배출해서 우리가 쓰레기 운반차에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생각입니다. 농민들이 직접 상차만 해줄 수 있다 하면 차는 저희들 한 번 운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닐온실 있는 자리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적정한 장소에 무슨 요일 몇시, 몇시 정하면 거기에 대기했다가 실어주면 된다 말입니다 그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강구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장유 쓰레기소각장이 당초 건설계획을 세울 때 소각재는 고형화해서 설창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고형화처리 설비가 12억원 정도 그때 당시에 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내의 고형화 시설을 한 소각장이 제대로 운영이 성공적으로 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하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산재는 위탁처리를 하고 바닥재는 매립장으로 가져가서 복토재와 같이 하면서 복토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재로 인한 오염도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비산재는 중금속이 들어 있고 해서 지정폐기물로 관리를 하고 그건 별도 처리를 하고 바닥재는 우리가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크게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그러면 지금 바로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매립을 하러 들어 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일 용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20톤에서 30톤 정도 됩니다.

1일?

예.

양이 많네요? 거기도

그게 10분의 1 정도 나옵니다. 200톤 태우면 20톤 정도

그러면 그 양을 고형화 하면 상당히 양이 줄어 들죠?

비산재만 고형화 하는데 비산재는 1일에 3, 4톤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지금 시행을 안할거네요? 고형화 하는

다른 좋은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비산재 고형화 시설을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도시지역에 나대지나 이런데 잡초 덩쿨같은 이런게 너부러져가지고 각종 동에 있는 단체들이 주말을 기해서 청소를 한다 말이죠. 저런 부분들 모아놓으면 우리 시 청소과에서 전부다 가져갑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공공용 봉투를 우리가 각 읍면동을 통해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공공용 봉투에 각급 봉사단체나 이런데서 공공장소에 버려진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그건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덩쿨 쑥대같은 이런 것

타는 건 타는 것대로 따로

모아놓아 주면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1일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