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사회환경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 청소과장 류인구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보고 순서는 시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히 예산심의때 다 질의답변 과정에 충분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11개소로서 정신요양시설 1개소, 노인복지시설 3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5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1개소, 면동복지회관이 4개소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792가구에 9,482명으로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으로 생계보호비와 장제 및 해산보호비를 지원하고 중고생 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는 174명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42세대로서 세대당 500만원을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과 2종 보호대상자로 5,336세대에 10,295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으로 진료비, 한방진료비, 분만비, 검진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의료보호 대불금은 2종 대상자에 대해서 수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40가구로서 추진계획은 주거환경개선팀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1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1단계로 6월까지 200가구를 수리 완료하고 2단계는 11월까지 140가구를 수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도배와 장판교체, 전기보일러 교체, 출입문, 지붕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입니다. 지난 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계속 협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구산동에 부지면적 2,995평에 건축 연면적은 1,286평입니다. 사업비는 70억원으로 중요시설로는 이용시설과 주간보호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 19일날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2월 22일날 토목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 10일경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범가족 종중납골묘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4개소로서 개소당 기존설치비는 2,400만원으로 개소당 30%인 72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전년도까지 26개소를 설치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3월중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로연금 지급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매월 1인당 26,500원에서 50,000원으로 차등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20,370명을 대상으로 분기에 1인당 승차권 36매 21,600원을 지급하고 경로당 신축은 금년도에 6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 44,000원, 난방비는 연간 38만원에서 45만원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무료경로식당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1,195명으로 운영회수는 주 2일에서 5일입니다. 1인당 지원액은 1식에 1,52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로우대 할인점 확대운영입니다. 대상업종은 목욕탕, 이미용, 한의원 등 10개 업종으로서 현재 지정업소는 168개소입니다. 앞으로 할인대상 업소와 협조를 하고 유선방송 등 시보를 게재해서 금년도에는 200개소를 추가지정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대상시설물은 총 1,632개소에 현재 947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미설치된 685개소는 공공건물, 공원 등이 193개소, 공동주택 등 민간시설이 492개소입니다. 공공건물은 6월 이내에, 민간시설은 금년내에 설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수당과 자녀교육비 지원은 장애수당은 매분기 135,000원에서 월 1인 45,000원 기준으로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교육비는 1, 3급 장애인 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의료비 및 진단비는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보호법 2종 대상자로서 2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진단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최초 장애진단 판정자에 대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5세대에 세대당 1,200만원 융자하고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가구에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자가소유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작업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2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3층 부분 105평 증축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월말경 공사가 완료되면 수화통역센터 설치를 금년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여기에 수화통역사 3명은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은 컴퓨터 17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수화점자교실운영은 수화통역사 3명을 활용해서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현황은 1,922명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650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외출지원 가정도우미를 장애인 가족이나 장애인 관련 교육을 받은 자,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15명을 모집해서 2월중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부담관계는 저소득 중증장애에 대해서는 무료로 시에서 지원하고 일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3만원 정도 유료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관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법상으로는 2001년도 4월 1일까지인가 완비토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안되어 있는 상태죠. 관공서마저도 제대로 안갖추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공공건물에는 설치가 다 되었고 그중에서 완화신청해서 구조상에 시설이 좀 어려운 건 신축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완화 신청을 받아서 기간을 연장 시키고 여기에 나오는 공공건물이나 민간소유 건물은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법상에 나오는 건 공공건물이 되겠는데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법상에 보면 그 법에 대해서 많은 유예기간을 주었거든요. 그 법이 발효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애초에 2000년 4월 1일까지로 했다가 다시 한 번 유예기간을 2001년 4월 1일까지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본위원이 볼 때는 공공기관마저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법을 안지키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거든요. 그 법상에 과태료 물리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된 것 같다고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고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구요. 그리고 특히 지금 기존 시설해 놓은 부분들 장애인 출입이 용이하게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보도라든지 이런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건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경사도가 심하다든지 그런 경우를 흔히 보거든요. 우리 시만 해도 그런 경우가 있다구요. 지금 본관에 청소과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 경사도 그 정도는 휠체어 다니기 힘들어요. 혹 과장님 이런 법이 발효되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PL법이라고 해서 제조물 배상책임이라는 법이 7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이 법에 적용을 시키면 제대로, 맹인들이 다닐 수 있는 점자블록입니까? 이런 부분들 아니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도 문제가 나중에 그것 이용하다가 그 당사자가 다쳤을 때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게 PL법이 있다구요. 문제가 있다구요. 이 문제를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활성화 해서 소요예산액이 4억8,500 이게 전액 시비, 국도비, 시비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무료급식하는 점심시간에 이게 복지개념을 가지고 소외된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몇군데 무료급식하는데 둘러보면 누구나 가면 밥을 주죠?

예. 그 문제는 운영차원에서 조금전에 결식노인이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점심시간되면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이 식사시간 전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증가되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관 같은데 자원봉사하시는 주부들 있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쾌해 하더라구요. 왜 이런 부자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밥먹는 여기에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없는 시간 쪼개어가면서 봉사를 하러 왔는데 그 시간이나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서예도 하러 다니고 하는 분들이 그 시간만 되면 모여와서 식사를 하는 여기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자원봉사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물론 재정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연세 드신분들 식사 점심 제공하는 것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보는 시각들은 또 다르더라구요. 자기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러 시간을 쪼개어서 나왔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점심시간 되면 떼를 지어서 오니까 이거 문제 아니냐 이 무슨 돈으로 이렇게 다 충당을 하느냐라고 그런 부분도 조금

그 부분이 지난 달에 점검을 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상당히

시외버스터미널에 버스 기다리다 점심시간만 되면 복지관에 밥 주는 걸 알고 온다 이거죠?

지난 달에 점검해서 이달부터는 통제를 해서

통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저항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참고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2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11개소입니다. 아동복지 4개소, 모자보호가 1개소, 여성복지가 1개소, 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은 2007년까지 약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부진합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3억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건 7,100만원, 올해 예산확보는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에 예산이 조금 상정되면 위원님께서 특별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육성과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해서 여성지도자 육성 의식교육추진,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남녀 평등의식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에 20명, 의식변화교육에 80명, 각종 위원회 전문여성 확대에 35%, 여성전문인력을 연중 120명 이상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은 정기강좌를 204회, 읍면동 여성기획교육을 215회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과정을 보면 자격증 취득이 44회, 문화교실반 108회, 읍면동 여성지도자 생활기술 9회, 순회기술교육 46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통생활문화 전승 및 향상을 위해서 전통문화전수회 5개회, 생활기술전문조직체 10개회, 여성농업인회 10개회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는 기능보유자 초빙기술전수를 20회, 생활기술 과제연구회 지도력 배양을 위한 수련회, 우리 농산물애용 행사 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가정 육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모자가정은 613세대 부자가정은 176세대 도합 794세대에 2,33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부자가정 자립지원을 해서 자녀학비를 1억6,000만원 지원하고 생활자립금 3,000만원, 또 난방연료비 8,400만원, 초등학생 학원비를 4,300만원, 복지회관 대여를 1억4,400만원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요보호여성발생 예방 및 선도는 현재 저희들 모자보호시설 1개소,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1개소, 가출소녀 보호의 집 16개소가 있습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는 여성보호시설에 1억4,900, 성.가정폭력상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네트웍을 구성해서 저희들 유관기관 단체끼리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출소녀 보호의 집 16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해서 1일 숙식무료제공 및 귀가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학생봉사자의 날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주로 방학기에 집중적으로 봉사 희망하므로써 자원봉사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매월 셋째 토요일을 학생 봉사자의 날로 지정해서 분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사업공모 후에 선정된 단체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 기능별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규단체 가입확대를 하고 전문분야별 사업을 확대하면서 기존에 있던 단체외에 없는 부분을 보건의료라든지 건축정비라든지 컴퓨터 분야를 다시 모집해서 기능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이 총 195개소에 현재 현원이 6,08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비 지원에 27억, 시설기능보강비에 4,400만원,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연장 보육교육을 금년 1월부터 실시합니다. 매일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사업을 착실히 운용해서 자라는 애들한테 교육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불우아동보호 육성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지원을 하고 어려운 학생 중식비 지원 및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복지시설운영비에 6억8,9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1억원, 보호아동 1인 1자격갖기 사업에 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증개축사업에 1,001억원 다음에 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결연후원자를 현재 140명에서 211명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사업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청소년 인구는 79,159명입니다. 수련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관할 유관기관 단체에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 북부동 사무소내에 165평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사이버상담센터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쌀나눔은행 및 의복나눔은행을 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현물 및 지로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쌀나눔은행은 50세대에 15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복나눔은행은 현물 기탁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연1인당 6점 정도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특수시책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milage)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에 대한 통장을 지급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공공시설 무료 이용 및 할인혜택, 표창수여 우선 순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소속 회원이며, 매월 1회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DMS프로그램을 조기에 운영체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심벌마크와 로고를 공모하였습니다. 지금 2월 20일까지 공모중입니다. 시민 누구나 이 시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경에 확정해서 언론에 보도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여성자체 학교를 시범운영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인구 35만명중에서 활동가능 여성인구는 108,00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 인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성자치학교 지도자급 교육을 인제대 평생교육원에 30명 정도 실시해서 여성인권 신장과 지방자치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 자원봉사 양성과 봉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 70명정도 기초과정을 운영하고 다음에 중급과정은 기초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중급과정을 운영하고 또 고급과정을 운영해서 이 사람들에게 수료증을 주어서 청소년상담 봉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 상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학생봉사자의 날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매월 1회 2시간 이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학생봉사자의 날을 운영한다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해서 이 학생봉사의 날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단체를 공모해서 하나 선정한 후에 지금까지 방학때, 겨울방학때 여름방학때만 학생들이 봉사시간을 떼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모여가지고 자원봉사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곤욕을 치렀는데 매월 실시함으로써 분산해서 학생들 봉사활동 하도록

이게 연간 중고등학생들 봉사 몇시간씩 해야 점수를 확보하는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봉사할 장소가 없어요. 지금 복지회관, 문화의 집, 동사무소, 경찰서, 파출소도 확인을 받아와야 되는데 안해주거든요. 귀찮다고 학생들이 오면 거추장스럽다고 내쫓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제가 다니면서 파출소 같은데 아이들 담배꽁초라도 주워오거든 확인을 해주라고 종용을 여러번 했었는데 학생들이 우우 몰려다니면서 봉사할 데가 없어요 지금 관공서 같은데도 일정 학생들 몇 명 학생만 문서정리하는데 필요하지 관내 칠만몇천명 9세에서 몇세 청소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1년 이내에 12시간인가 얼마를 해야 점수 확보 한다 말이죠. 이런 알선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봉사자의 날이라고 운영하는 것보다 각 기관이나 이런 곳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제도는 학생들 그렇게 점수확보 하도록 만들어 놓고 봉사할 공간은 몇군데 한정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파트별로 자연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파트별 봉사할 수 있는 운영단체를 선발해서 매월 한 번씩 셋째주 토요일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학생들이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디 가서 봉사는 해야 되는데 봉사시간은 기록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봉사단체와 연결시켜 주겠다

예. 그래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학생 누구나 나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2000년 연말결산 추경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청소년 쉼터 조성해서 예산이 1억인가 국고보조가 되어서 집행이 되었는지

청소년 쉼터라는 국고보조는 없는데요.

청소년 쉼터조성 한다고 1억인가 예산이 국비가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국비 1억이 청소년쉼터라고 내려온 것은 추경때 없었습니다. 시민단체 육성지원해서 저희들 YMCA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로 그렇게 할려고 1억을 작년 시비로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지원했는데

국비가 예산서상에, 2000년 결산추경 예산서상에 1억이 올라 왔습니다.

그것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작년에 시예산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사업이 안되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집행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회계년도 명시이월 한 것 같으면 2001년 회계년도내에 집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집행을 해서 YMCA에서 자기들이 회관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청소년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

여성청소년과장님 여성자치학교 시범운영 이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1인당 60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여성자치학교는 인제대학교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 2회정도 해서 3개월 과정하는데 저희들 현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보면 1인당 1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60만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도하고 인제대학교가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인제대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여기에 맞는 과목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협약해서 교육을 4월달경에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기간이 있고 수료식이 있고 날짜가 3개월 과정하고 수료식은 마치고 나면 바로 수료식을 하게 되는 것인지 기간 차이가 상당히 생기네요.

조금 늦습니다. 늦어가지고

3월달부터 실시한다고 하면 3개월 과정하면 5월달 되면 마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운영기간은 3월부터 5개월과정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수료식 실시는 9월달에 한다 전부다 일정이 틀리는데 수업 마치면 바로 수료식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예.

일정이 5개월 과정은 무엇이고 9월에 수료식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기간은 3개월 과정에 주 2회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 3개월 과정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영기간은 5개월 과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3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4월달부터 하면 7월달정도 수료하도록 합니다. 유인물 신경을 못써서 미안합니다.

4월달에 실시한다 해도 6월에 마친다 아닙니까?

4월달에 하면 4월중순이나 6월말이나 7월초쯤

그러면 두달 쉬었다가 수료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4월달에 하면 4월말쯤하면 5월말, 6월말, 7월말쯤 그렇게 3개월입니다. 결과적으로 두달 쉬어서 수료식 하는 것 아닙니까? 9월달에 하면

전체가 9월도 잘못되었고 5월도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 다음에 3개월에 주 2회를 하는데 어떤 분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강사를 줄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60만원 지원해주고 본인부담 40만원 해가지고 100만원하면 강사료 상당히 비싼 부분 아닙니까? 지금 매일 공부하는 정규대학생도 3개월에 100만원 정도밖에 안치일 것입니다. 공립 같은데는 200도 안들어 가지고 사립도 200이 넘어가는데 3개월 과정하면 본인부담까지 100만원하면 주 2회 교육시키는 것인데 이것 그러면 엄청 비싼 교육비가 드는데..

교육비는 도에서 여성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1인당 10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 개략적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도에 주2회를 교육시키는데 100만원을 어느 학교에다가

인제대학교입니다.

도에서 인제대학, 그러면 교육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김해, 인제대학이 하는 것 같으면 김해분들이 아니면

아닙니다. 도내에서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주 경상대학교, 마산에 경남대학, 창원에 창원대학, 김해 인제대학하는데 김해 인제대학은 밀양, 양산, 김해가 인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성지도자 급에 있는 사람들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밀양, 양산, 김해하면 밀양, 양산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오시기 힘들겠습니다만 김해있는 분들은 우리 지역이니까 상당히 편리할 것인데 도에 교육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우리시가 별도로 해야 됩니까?

도에 교육하고 차별화해서 해볼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교육은 과목이 지도자급 교육은 교육인데 저희들은 조금 차별화해서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해서 할려고 교수님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히 과목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이게 교육비가 비싼 것이 중앙에 괜찮은 교수님들 부를려면 교수님 한 번 부르는데 100만원씩 드니까 거기도 교육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질좋은 교육을 할려면 좋은 교수 이런 분들 올려면 돈이 많이 들고 또 지방교수님을 부를려면 돈이 작게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 사람 아무리 좋은 교육자 데려놓아도 교육이 제대로 안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좋은 교육자를 찾아가서 많은 돈을 주고 배우든지 적은 돈을 주고 배우든지간에 그렇게 배우는 것은 머리에 들어 가지만 억지로 시에서 돈줘가지고 너거 배워라 서울에 아무리 좋은 교육들 돈 많이 주고 데려다 교육시킨다 해도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미흡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지금 현재 3개월 과정에 주 2회 하는데 이런 데는 지금 정규학생들이 주 5일을 계속 배우더라 해도 3개월에 교육비가 100여만원 밖에 안치는데 상당히 교육비가 비싼 교육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집행부가 계획을 좀더 알차게 세워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하천살리기운동 지속전개입니다. 하천수질개선 목표를 대포천은 1급수로 유지하고 기타 하천은 낙동강 원수 수질이상 유지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수질개선대책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해서 청정지역 수질정화 사업비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낙동강특별법 시행대비를 위해서 주민계도 활동과 주민자율적인 하천살리기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포천과 화포천 수질 계약을 환경부와 3월달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자체정화활동 및 단속강화를 실시하고 화포천 하천별 추진계획은 대포천은 1급수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포천은 낙동강 원수수질 이상을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신어천 정화사업입니다. 신어천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퇴적오니 준설 실시설계를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역간접촉산화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퇴적오니를 준설하고 수질개선 및 수량확보와 하도정비 및 생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곡천 정화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03년까지 10억을 투자해서 퇴적오니를 준설하고 역간접촉산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2월달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3월달에 기본실시 설계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올 9월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소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올해 1억을 투자해서 900평의 논을 사가지고 식생정화시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3월에서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설치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6월달에 실시하고 사업착공은 7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문화 선진화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현대화 이월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올해는 22개소에 대해서 신증축 개보수가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소위탁관리는 69개소에 지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민간우수 화장실 인증제 시행을 10개소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학교화장실 가꾸기 사업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청정지역과 자연발생유원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청정지역내가 17개소, 대청계곡 2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9억2,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올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대기질 측정망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대기질측정망은 주거지역인 동상동사무소에 설치가 1개소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상업지역내 1개소 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에 측정망 설치 장소선정 및 결정고시를 하고 사업착공과 준공은 7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는 장유 대청계곡과 상동 장척계곡이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청계곡에는 상점마을 자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척계곡은 입장료 징수없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장척계곡에도 입장료를 징수해서 마을자체에서 관리하도록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환경단체를 동원해서 수시자연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쾌적한 행락지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물질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38,801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장의 배기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 연 2회 정기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중유사업업체 유사 유류 사용 또는 판매 공급업체에 대해서 연 2회 유류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등 중유사용업체에 대해서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운영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사업장은 특별관리를 해서 사전에 민원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공해시설수는 41,692개소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을 해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지내공업단지와 어방, 안동공업지역내에서 악취 배출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과 우기에 대해서 폐수 무단방류를 하는데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환경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오염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오수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오수처리시설이 1,400여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오수처리 시설이 미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변경 시설 및 청정지역내에 오수처리 시설대상자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및 공공처리장 관리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처리율을 높이고 영세축산농가와 축산폐수 우선 수거 및 수거 운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축산농가를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대기질 측정망 설치사업에 대해서 측정망 설치장소 선정 및 결정고시 올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까?

한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동상동사무소 옥상에 있고

예.

또 한 군데를 더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음은 상업지역내 한 군데 더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한 군데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몇 개소씩하다 보니까 올해 1개소하면 몇 년 후에 한 군데 더 설치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해가 좁다하면 좁은 지역이고 넓게 보면 광범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주거지역에 지금 현재 2월달에 결정 고시하는 것이 상업지역에 하나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단쪽에는

다음에는 공업지역에 한 군데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 이게 대기측정망이 그냥 설명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동상동에 있는 측정망은 낙동강관리청에서 계속 와서 점검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 설치비만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비를 우리 시가 부담합니까?

지금은 낙동강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자체로 이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제가 우리 시에다가 제안을 해온 부분이거든요. 많은 곳에 측정장소도 여러곳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대기오염의 전광판 설치같은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차량 통행이 많은 국도변이라든지 그게 우리가 물론 돈이야 많이 들겠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가 차를 한 번 끌고 나옴으로 인해서 대기를 이렇게 더럽힌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측면에서는 전에는 제가 한 장소를 지칭했습니다만 주유소 앞이라든지 부원동 주유소 차량 통행이 많은 아니면 여객터미널 부근이라든지 최고를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지역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대기오염도가 이렇게 심각해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 나가니까 지난 번 전임과장님께서는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업무보고때마다 예산 세울때마다 반영이 안되고 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의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해지역이 대기규제지역으로 정해져 가지고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올 7월쯤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안에 그런 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측정 전광판 시설 같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전번에 한번 용역을 맡으신 교수님들 말씀이 그런 부분도 얘기가 계셨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안봐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분야도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

안동소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안동소하천 정화사업에 총 소요부지 900평에 식생정화시설 설치해서 총 사업비 1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총 사업비 1억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화사업을 하는데 일단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하는 방법으로서는 역간접촉산화시설을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예산이 10억원 이상 소요가 되고 안동 소하천은 아주 오염이 많이 되어 있지만 역간접촉산화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하천사업을 하는 곳에 자문을 구해서 일단 미나리등 식생정화시설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그 근처에 있는 논 900평을 사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1억원의 총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1억원을 세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땅값이 얼마다 시설할 것은 얼마인데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지매립비하고 일단 미나리 식재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동소하천의 땅 900평 매입하고 식생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일부품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억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일단 900평을 저희들이 감정을 받았습니다. 대강 필요한 3필지 정도의 논을 지정해서 감정을 받아보니까 한군데는 6,500만원 정도 나오고 한군데는 6,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나리 식재를 위한 인건비라든지 지금 현재는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 놓고 나면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에 들어가다 보면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한 사람이 한 구역에 6,500만원, 6,700만원 했다고 하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에 평당 10만원이 조금 상회하게 해주었습니다. 옛날에 1차 안동천 보상할 적에 그것이 언제쯤이냐 하면 약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소하천 정화사업에 평당 10만원 주었는데 지금 감정해서 감정가대로 사겠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소하천 정비할 때가 10년 되었거든요. 10년전에 평당 10만원 이상 주었는데 지금 감정해서 평당에 7만원, 8만원 나왔다면 소유주들이 팔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할 것입니다. 지역의 매매는 실거래되는 것은 그 정도는 근접해야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감정가대로 땅매입을 못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데 싸게 매입하면 더 좋지만 현실성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하천살리기 운동에 대한 동료위원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환경정책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안되기 위한 정책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답변을 듣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천살리기가 그야말로 환경정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목표를 삼으셔야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안되는데 거기에 전력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신어천 정화사업에 총 사업비 15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확보한 예산이 6억원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퇴적오니 준설 2억6,500만원인데 6억원중에 포함된 것입니까?

작년도 3억원중에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원으로는 부족하죠.

이번에 저희들 기본계획을 세워보니까 39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중간에 변경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더 확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업비는 좀 더 확보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수공간 조성은 금년에 가능합니까?

일단 그것까지 저희들 시공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소하천의 식생정화시설 설치를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색출하는데 상당히 우리시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잘 안됩니까? 콘크리트로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힘든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안동소하천은 2/3가 복개되어서 오염원을 색출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다른 정화시설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하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 결과 대단지 미나리 식재해서 물을 그곳에 거치게 해서 몇번 돌게 해서 내려가면 물이 정화가 된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염원 발굴이나 색출하는 노력들은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일단은 색출보다는 물을 정화시키는데 노력하는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정화보다는 색출을 해서 근본 원인을 차단시키는게 최상의 방법이겠죠.

그렇게 할려면 하수구라든지 그런 분야를 다시 한 번 뒤집어보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기존 정화시설로 제거가 어려운 질소, 인 제거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역간접촉산화시설은 BOD를 많이 낮추어 주는 그런 시설인데 식생정화시설을 하면 수초들은 질소, 인을 많이 제거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질소, 인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는데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소, 인은 우리가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로서도 질소, 인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고도처리를 해야 질소, 인이 제거됩니다. 식생정화시설을 해서 질소, 인 제거가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일부분 수치는 낮추겠죠. 그러나 제거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100% 제거는 그렇죠. 수치는 식생정화시설을 하면 많이 낮아진다고 학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우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어천 정화사업에 총 39억원이 드는데 지금 현재 15억원을 투입해서 2003년도까지 정화를 시키겠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정화시킬 것인지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어천 정화사업을 2001년도부터 시작할 때는 사실 그 당시는 기본계획을 안세웠기 때문에 일단 신어천에 대한 수질개선을 1차적으로 하고 퇴적층 준설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친수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정화사업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5억원 하면 어느 정도 되겠다고 했었습니다. 역간접촉산화시설은 저희시가 안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맡아가지고 12억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15억원+12억원 27억원을 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인제대학교 기본용역을 주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전체적인 금액이 39억원 정도를 투자해야만 신어천이 그야말로 친자연형 하천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자연형 하천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퇴적층 준설을 하고 나면 신어천은 옛날에 시멘트로 바닥이라든지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멘트 공간을 많이 없애고 그야말로 돌과 잔디도 많이 심고 부드러운 하천으로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환경부분에 잔디도 심고 이렇게 정비를 하면 돈은 많이 들겠습니다만 사실상 수질개선을 하겠다 하는데 수질개선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나 이런 부분들을 분리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작업만 되면 완전히 하천에 오염될 수질이 들어갈게 없잖아요.

신어천 주변은 차집관로가 완벽하게 다 끝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분리작업이 완전히 안되었거든요. 신어천 하상둑 따라도 차집관로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이 완벽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하천에 오수들이 들어갈 그런 부분이 적지 않느냐 개중에 못찾고 한 두집이 들어갈 부분이지 그리고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신어천이 상류에 보면 옛날에 우리 시가 상수도 취수장을 만들어서 쓰던 부분에 골프장에서 물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가 안오면 건천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류에 낙동강의 샛강 그 물을 상류쪽으로 올려서 상류에서 물을 흘러 보내므로 해서 오히려 살아있는 그런 하천 또 시민이 즐길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오히려 탈바꿈시키는 부분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시아제지가 있을 때 그 물을 많이 사용한 공장입니다.

아시아제지에서 그 물을 바로 떨어뜨리면 아시아제지는 사실상 동서간선도로 있는 신어천의 전체적인 길이에 국도변의 1/3정도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바로 신어천 따라 가서는 되지 않고 위에 가야저수지 있는데까지 더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서낙동강 물을 펌핑해서 신어천 상류까지 끌어올려서 저 물을 정화시키는 것은 역간접촉산화시설이 물을 정화시킬 그런 시설을 합니다. 12억원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투자를 해서 일단 깨끗한 물이 내려와서 상류부분에서 하류까지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을 볼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는 아시아제지에서 낙동강 물을 공업용수로 쓰다가 거기서 바로 신어천으로 떨어뜨린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이 상류까지 올라가야 되겠다는 부분과 생활오수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분리작업을 하수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하면 별 수질개선할 필요가 없겠다 상류 물만 올리고 하천정비만 깨끗이 해서 시민들과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의 가닥을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완전정착의 해 추진을 위해서 타는 쓰레기와 타지않는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재활용품 요일별, 품목별 문전수거, 대형폐기물 One-Call서비스, 음식물쓰레기 물기 제거후 배출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1일 청소교실을 통해서 초·중·고등학생이나 여성단체, 주부들을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매립장과 소각장 견학을 시켜서 쓰레기 적정배출을 정착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마을청소봉사대 활동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267개 단체 11,40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노인봉사대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청소봉사대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봉사대 활동이 좀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연말에는 우수봉사대를 선정해서 시상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마을청소봉사대 활동이 강화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 내집 내가게앞 내가쓸기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현재 19,000여명이 등록되었습니다만 매일 6시, 동절기에 오후 5시 클린업 타임지정 운영을 해서 가로청소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없는 도로(가락로, 분성로, 인제로)에 있는 가게라든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많이 버려지는 곳은 별도로 공공용 봉투를 지급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쓰레기 버리지 않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1일 3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만 매월 평균 지난해에 730톤 정도 수거를 했고 870여톤을 처리했습니다. 수거도 격일제로 하던 것을 지난해에 매일 수거로 바꾸어서 했는데 현재 신도시 아파트 건설 상황에 따라서 시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자꾸 늘어나므로 인해서 증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수거비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평형별로 해서 600원∼850원 되어 있는 것을 평균 1,000원 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수수료 징수는 3억9,600만원인데 현재 수집운반비는 7억1,000만원이 들어서 거의 절반정도 밖에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 발생하는 양을 점점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내실운영입니다. 지난해에 3,200여톤의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수집했습니다. 매각한 비용은 9,000만원인데 비해서 운영경비는 1억3,600만원이 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종류를 자원재생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을 금년 하반기에 강구를 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스치로폼감용기 1대는 작년 연말에 1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단속 철저입니다. 지난해에 투기단속은 1,308건에 1억9,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사업장은 123건을 지도점검 했는데 고발이 42건, 과태료가 79건 1억3,100만원, 행정처분 2건이 있습니다. 상습투기지역에 야간단속을 강화하고 감시카메라 전용차량 2대를 확보해서 밤낮없이 감시 차량이 CCTV로 가지고 감시를 해서 무단투기지역을 일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전용카메라는 작년 연말에 2대를 확보했습니다만 차량이 1대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오월경에 1대 더 확보가 될 것입니다만 되기 전에라도 현재 다른 차들로 이용해서 2대를 풀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화포천 산업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입니다. 58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월 발주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만 2월초에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기존매립장 최종 복토사업은 조성면적이 49,000여㎡에 공원화 조성을 45,000㎡로 해서 구간별로 유채꽃이나 자운영 등 꽃을 심어서 화훼조성을 하고 그 위에 최종 복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각종 수목식재로서 쓰레기매립장이 좀더 깨끗하고 악취발생이 없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린알뜰주부 모니터요원 모집입니다. 읍면동별로 2명씩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하고 모니터요원의 역할은 청소분야 전반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청취와 분기별 간담회 실시를 통한 정보교환, 환경분야 각종 시책을 시민에게 알리는 전담 홍보요원화, 환경오염 사범 적발 및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주어서 6월, 9월, 12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활동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종량제 봉투도 지급해서 시주관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한다든지 이래서 자긍심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서 주부들이 청소행정에 대한 불만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만족도를 적극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금년도 예산에 우리 장유의 산업폐기물입니까? 야적되어 있는

폐주물사

그 처리계획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데 금년에 처리합니까?

금년도 예산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치폐기물 국비 일부지원을 받고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이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닐온실의 난방연료가 경유나 방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거의 연탄보일러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탄재 처리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저희 대동면 같은 경우도 1일 엄청난 양의 연탄재가 배출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면 환경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고 처리를 적법하게 하자니 우리 농민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과연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수수방관할 것이냐 아니면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실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탄재 처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지에 있는 연탄재는 내어놓으면 봉투에 담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냥 무상 수거를 합니다. 대동같은 화훼단지의 경우에는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면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농민들이 상당히 처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농민들이 직접 차를 운반해서 가져오면 톤당 다른 폐기물의 경우에는 타는 쓰레기든지 타지않는 쓰레기든지 35,000원씩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연탄재에 한해서는 농민들이 차로 가져오면 무상으로 저희들이 반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토재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매립장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매랍장의 최종 복토사업에 보면 5만㎥ 정도가 필요한 모양인데 복토할 흙 양이겠죠. 이런 부분에도 연탄재 같은 것 활용되어도 괜찮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 과장님 답변하시는대로 우리 농민들이 차량에 싣고 매립장까지 간다는게 용이하지 못해요. 많은 시간도 소비되고 해서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쓰레기 운반차들이 어떤 적정한 시간에 순회를 한다든지 시간대를 정해서 주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코스를 정해서 순회를 하면 그 시간에 배출해서 우리가 쓰레기 운반차에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생각입니다. 농민들이 직접 상차만 해줄 수 있다 하면 차는 저희들 한 번 운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닐온실 있는 자리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적정한 장소에 무슨 요일 몇시, 몇시 정하면 거기에 대기했다가 실어주면 된다 말입니다 그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강구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장유 쓰레기소각장이 당초 건설계획을 세울 때 소각재는 고형화해서 설창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고형화처리 설비가 12억원 정도 그때 당시에 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내의 고형화 시설을 한 소각장이 제대로 운영이 성공적으로 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하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산재는 위탁처리를 하고 바닥재는 매립장으로 가져가서 복토재와 같이 하면서 복토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재로 인한 오염도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비산재는 중금속이 들어 있고 해서 지정폐기물로 관리를 하고 그건 별도 처리를 하고 바닥재는 우리가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크게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그러면 지금 바로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매립을 하러 들어 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일 용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20톤에서 30톤 정도 됩니다.

1일?

예.

양이 많네요? 거기도

그게 10분의 1 정도 나옵니다. 200톤 태우면 20톤 정도

그러면 그 양을 고형화 하면 상당히 양이 줄어 들죠?

비산재만 고형화 하는데 비산재는 1일에 3, 4톤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지금 시행을 안할거네요? 고형화 하는

다른 좋은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비산재 고형화 시설을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도시지역에 나대지나 이런데 잡초 덩쿨같은 이런게 너부러져가지고 각종 동에 있는 단체들이 주말을 기해서 청소를 한다 말이죠. 저런 부분들 모아놓으면 우리 시 청소과에서 전부다 가져갑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공공용 봉투를 우리가 각 읍면동을 통해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공공용 봉투에 각급 봉사단체나 이런데서 공공장소에 버려진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그건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덩쿨 쑥대같은 이런 것

타는 건 타는 것대로 따로

모아놓아 주면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1일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