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종 의원 발언

금년도 거래 목표액은 작년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협이 324만4,500만원, 청과가 160만5,500만원, 수산이 27억원해서 총512억원을 잡고 저희들이 시장 사용료 부과를 했습니다.

같이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시는 말씀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매시장이 아까 말씀대로 수익에 앞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도 평소에 그런 사업적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이 공영을 위한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수익을 올리려고 보면 사용료나 무엇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단, 거래를 늘려서, 목표량을 늘려서 수입을 법인도 살고, 시민도 살고, 행정도 같이 맞물려 가는 계획이어야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에 당해 있습니다. 대충 보년 작년에도 저희들이 세입 세출 면에서 보면 1억2,736만7,000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계획상으로 2억1,179만4,000원이 마이너스 세입 세출 되어 있는데, 원인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죄송합니다마는 경상예산에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직원이 현재 10명인데, 10명으로는 각 조직별로 부합되는 직원이 없습니다. 기계별로, 직원별로 보직이 틀리기 때문에 운영상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거래를 늘리다 보면 활용하지 않았던 유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도매시장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많이 끌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사실은 도매시장 관리 업무, 법 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지금 일반인 다량 시설도 들어오도록 하고 사실 설 때도 인터넷에 띄어 가지고 법인들이 소매를 못하도록 관리하는 입장이지만 선물셋트 만들어서 홍보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거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법인과 이마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 담당 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지난 1월 21일자로 용동면장에서 하수도과장으로 온 한석천 하수도과장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2년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족 모두가 평안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업과 올해 계획하신 의정활동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제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익산 시민의 복리증진과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사업소의 200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미력하나마 시의 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2002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 목표로서 첫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물을 365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금마면 서고도리 지역에 배수지에 1제, 가압장 1제 등 농촌지방 상수도에 41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지역 급수난을 해결할 계획이며, 읍면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18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23.4km의 배수관을 포설함으로써 급수 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 사업 5,456건에 20억6,0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정배수지 유지 관리와 시설물 보수 33건에 17억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돗물 생산 과정을 상세히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각종 민간단체, 특히 여성단체 등과 합동으로 수질 검사를 연6회 이상 실시하여 수돗물 신뢰도 제고에 계속 노력하겠으며,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사업소에 인계한 10만톤 규모의 익산하수종말처리장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장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열 및 익산북부, 금마, 춘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390억원을 투자하며, 저지대 침수 예방과 배수개선을 위하여 22억원을 투자하여 20km의 하수도 정비 및 11km의 읍면 하수도를 금년도에 설치하겠으며, 하수 처리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수도 오수 및 우수 분류 사업에 83억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보급율 향상과 환경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경영 혁신과 건전 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세출 예산 집행은 긴축 재정 운영으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상수도사업 부채는 362억6,200만원으로 2002년도에 원금과 이자 등 65억1,1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고, 우리 시에서 2001년도에 미납한 광역상수도 부담금 8억2,0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재정 융자 신청을 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상수도 부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금년도 저희 사업소 업무를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더욱 발전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낌없는 충고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상수도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입니다. 2002년 상수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은 금일 10시30분에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 도회의를 대리 참석하기 위해서 안 나왔습니다. 상수요금담당 박선식 인사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담당 송윤창 인사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담당 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수생산담당 윤노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실험실 담당 문대은 인사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11월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이 부분이 전국 해당되는 시군에서 저희들도 건의를 시장님 명의로 하고 각 시군별로 같이 합동으로 요청도 했거든요. 그래서 총리실에서 다른 부서, 환경 분야, 건설 분야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어요. 그런데 총리실에서 각 부처 회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확실한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잠정적으로 안 결과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이 빚을 안고 그 대신 저희들이 물 값을 수자원공사 현재 저희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75%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금년에 87%을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2003년에 94%, 2004년에 100%를 현실화하겠다 그래서 물 값으로 그것을 전국적으로 회수를 해서 갚는 조건으로 금년 2월중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안으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그런데 그 안이 금년부터가 아니고, 법률이 금년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도 그 동안에 갚은 것을 어떻게 쳐 줄 것인가 서로간에 그런 것이 아직 상세히 안 되어 가지고 금년까지 갚고 나머지만 가져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갚은 것은 다시 돌려주는 조건에서 하는 것인지, 저희들은 돌려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돌려 받을 계획입니다.

법률안이 통과가 되어야죠. 어떤 안으로 될지.

좋은 지적이십니다 춘포나 금마나 장기적으로

춘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례나 현재 왕궁 지역 주변에 모든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도시 발전 방향이 춘포하고 왕궁쪽으로 그 주변이 발전 가능성이 지난번에 아파트도 왕궁 쌍정리 부근에 아파트도 느닷없이 들어오듯이 언제 아파트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아파트가 사업 승인이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고, 도시 부근에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장래 도시기본개발계획이나 하수종말처리 계획에 의해서 본 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었다고 봅니다. 근거없이 된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의 좋은 지식대로 차집관거로 해도 무방하고 사업비가 그 쪽이 절약이 된다면 검토를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완전히는 모르지만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북부하수종말처리장 3만톤이 거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은 관이 연결되지 않아서 10만톤에서 3만톤이 당장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요. 그래서 현재 처리용량이 10만톤인데 3만톤이 빠져서 7만톤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사업은 당초에 배경은 도에서 아까 배경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칠십몇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이는 것보다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그 용량만 수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으로 들어오면 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이라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그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거기를 하다 모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해서 중간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러 뺀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토론 시간에 결정하기로 합시다.

권석종 위원께서 제3조 단서조항 삭제와 제18조를 신설할 것을 수정 제안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제청하십니까? (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조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제18조를 신설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