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4호로 2002년 1월 2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9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36조2항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상속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현행 조례로는 사망자에게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어 체납액이 발생하므로 주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50조제1항은 농업소득세(종전 농지세)의 신고기간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인 1월 31일까지 하고 있으나 시설작물 재배자에게 부과하는 종합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2001년도 분부터 전환함에 따라 그간 시설작물 재배자의 소득세 신고기간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인 5월 31일까지 되어 있어 동 조례에 적용하여 운영한다면 시설작물의 수확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64조제1항은 도축세 과세표준액 결정시 미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왔으나 지방세법이 200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시장이 조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90조는 재산세의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산 차원에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정도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병기세이며 위와 같은 사유에 의거 재산세의 납기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여야 하나 재산세의 납기에 관한 규정은 동 조례에 없고 지방세법에 의거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열거한 개정 조항들은 납세의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납세의무자의 편익 증진 및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며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시설작물 재배자에게 부과하는 종합소득세라고 그러는데,

농업소득세요?

종전에 농지세 말이에요. 그리고 시설작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시설작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까?

예, 비닐하우스에 시설채소,

지금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시설채소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종합토지세를 농민들이 국세로 냈었습니까?

아마 우리 익산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를 적용한다고 보면 연간 우리시에 어느 정도의 세금이 적용됩니까?

세금 납세액이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발생할거 아닙니까?

앞으로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발생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세금을 낼만한 시민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면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될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조례 적용시기가 언제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원래는 2002년 1월 1일인데 우리 조례상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 것으로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바로 지금까지 없었던 세금을 더 낸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전에도 이 세금이 있었고 납기만 지금 조정이 되는 거예요.

시설채소 부분에 세금을 쭉 부과했습니까? 그 전에 듣는 말로는 을류농지세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조금씩 부과되었던 것은 아는데,

옛날에는 갑류하고 을류하고 부과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세법이 많이 개정되어서 농민의 세금을 줄이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경남 김해 그런 정도의 수준, 아마 경기도 일부 그렇게 현재 전국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익산의 경우는 현재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 적용해서 세금을 받겠다는거 아닙니까?

현재도 시설채소를 하는데 일단 여기에 과세대상은 현재 익산시내에는 없다 그런 얘기죠.

이 규모가 얼마이기에 그런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금 세법상으로는 면적으로 보면 1만평 이상,

시설채소를 1만평,

그 다음에 소득액으로 보면 모든 비용을 털고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비용을 털고요?

예, 인건비네 뭐네 다 털어내고 나서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정도입니까? 면적으로,

대개 그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면적으로 보면 1만평 이상이 적용될 수 없을 것 같아요. 1만평 이상 아마 시설채소를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비용 털고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 인건비 털고 순수한 이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익이 1,000만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익산시가 이 조례를 만들고 이 세법을 적용시켜서 세금을 거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그 두가지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은 일단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세금납부할 자가 있으면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런 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미미하니까 그냥 넘어간 부분들일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조례를 이렇게 확실히 하고 이게 옛날에 국세부분으로 속했던 것 아닙니까? 국세부분에 속했던 것을 지방세로 환원하다 보면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라도 시에서는 하려고 할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민들 어려운데 철저히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주요내용은 신고기간을 변경한다는 것인데,

별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어려운 농민들한테 계속 너 참깨 몇 말 나왔냐 참외 몇 개 땄냐 하고 다니는거 아닌가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 행정정책상 현재까지 일체 않습니다. 앞으로도 안할 그런 계획이에요. 그러나 도나 중앙에서 봤을 때 익산의 경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하는데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실 때 김해나 이런 데는 이것 적용해서 거둬들인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우리 익산도 그러겠구나 특히 내가 살고 있는 망성은 여러 명이 해당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중 상속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자동차를 상속한 부분이 몇 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중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기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예.

상속으로는 없고 자기네들끼리 차를 이전한 것으로,

그것은 상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2세들이 받는 것이 상속이지 타인끼리 서로 양도양수하는 것은 매매행위죠.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조례로 정한다?

그런 문제보다도 자동차세를 안내려고 그러고 자꾸 체납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체납이 안되고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상속이 안되었는데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있는 겁니까?

상속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 호주승계인, 연장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한테 납세의무를 지우겠다 그런 의지가 강한 것이죠.

민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동차 상속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자동차 관련법을 보면 12조, 6조에 자동차를 10일 이내에 이전 안했을 때 50만원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 적은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걸로 왕왕 문제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하면서 자동으로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같이 해 줍니다. 전에는 그런 것을 몰라 가지고 50만원씩 과태료를 물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속이 안되었어도 어차피 자동차에 압류도 하고 다 했었죠?

그럼요.

자동차세를 안내고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는 본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했을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는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건과세가 되기 때문에,

떼일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폐차된다든지 그러면 돌아가시면 사실상의 납세의무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납세의무를 지워서 징수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5호로 2002년 1월 2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해당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염병 예방법(2000. 1. 12)이 법률 제6162호로 명칭 변경 등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4조의 음성나환자를 한센환자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2001. 7. 1)이 개정 신설되어 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정문화재만 감면토록 되었으나 동 조례 제9조제2항을 신설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토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1999. 2. 5)가 법률 제5761호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농어촌의 부존자원과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를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제도가 폐지되어 동 조례 제12조 내용을 상위법 개정 내용대로 변경하였으며, 주차장법 제12조제1항(1999. 2. 8)이 노외주차장 설치 또는 폐지할 경우 신고토록 되었으나 통보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어 원안대로 개정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방금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음성나환자를 한센으로 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우리 보건소장한테 설명을 들을 적에는 나환자 그 병을 한센병이라고 한다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 때문에 얘기하느냐 음성나환자가 지난번에 있었으면 양성환자와 음성환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음성환자촌이었거든요. 소위 옛날에는 소록도가 양성환자가 살던 데라 그런 얘기죠. 요새는 소록도가 폐지되었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물어보는 의도는 한센병하고 음성환자 그러면 양성환자는 뭐라고 하는가 음성환자를 한센병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중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상 거기가 이렇게 크게 있는 것을 좋아하는건 아니에요. 말을 못하지 우리도 누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는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음성환자를 한센환자라고 한다면 아무 이의가 없겠는데 한센병을 그것이라고 한다면 음성만의 집단촌이었는데 양성, 음성 집단촌을 바꿔진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위에서 음성, 양성할 것 없이 왕궁에다가 다 갖다 놓는 것을 의미해서 조례가 바꿔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제목상 이게 조례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하면 음성이 아니라 한센환자는 전부 정착한다 그 전에는 음성환자였는데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알겠죠?

예,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세법이 음성나환자 그 관계가 전염병예방법이 한센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법을 그대로 고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보건정책상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집단으로 들어오냐 안들어오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법하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름을 안바꾸고 바꿨다고 해서 크게 지금 난리날 것은 없는데,

왕궁 그쪽을 감면해 주는데 지금 거기가 음성나환자 집단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름을 법이 바뀌어서 한센정착농원으로 한다 그렇게 전염병예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그렇게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한센농원으로 해야만 감면되고 음성나환자집단촌이라고 하면 지원을 못하는가요?

전염병예방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죠. 용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음성나환자가 한센나환자로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그러니까 전염병예방법이 바뀌어졌는데 지방세법을 또 이번에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맞게 우리 조례도 바꾸는 거예요.

이거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건 아닌데 그것은 한번 이 조례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얘기한건 이건 뭐라고 하냐 하면 한센이라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보건소장이 나환자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한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더라구요. 보건소에서 보고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센으로 바꾸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내용은 종전에 나환자라고 이렇게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나환자촌보다도 한센정착촌으로 해서 용어라든가 명칭이 더 바람직할 것 같고 해서 국민들의 어떤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명칭을 보건복지부에서 바꾼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 않습니까? 다만 조례에 지침은 어떤 세제를 감면하는 그 원칙도 있지마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않습니까? 한센하고 나환자촌이라는 것이,

나환자라는 말은 이제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한센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것이죠. 그러나 음성이냐 양성이냐 하는 것은 우리 세법상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보건정책에서 관여할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죠.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죠?

예, 더 감면혜택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용어사용이 지금 폐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더 감면을 강화해 주는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저는 주요골자 라번 이쪽 방면을 굉장히 잘 몰라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에도 재산세를 부과합니까?

그 동안에는 문화재가 국가하고 도 단위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감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의 경우는 국가하고 도지정문화재가 59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면대상이고 그래서 개인들이 등록하는 문화재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포함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화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해 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체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익산에서는 문화재에다가 세금을 징수하고 그런 적은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사실 이것을 적용한다면 징수할 그런 문화재가 있습니까?

현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50% 정도 감면하기 때문에 그런 소지는 조금 있죠. 개인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는 국가에서 보존하고 보호하고 말하자면 자금을 들여서 잘 아껴야 할 곳에다가 세금을 메긴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좀 그렇구요. 그런데 그 부속토지 문제인데 그 부속토지가 면적의 한계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문화재에 문화재급 어떤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 건물 필지로 되어 있는 땅이 100평일 수도 있고 1만평일 수도 있다 그런 한계규정은 없습니까?

그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구역이 지정되거든요. 보호구역이.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면적대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국가나 도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지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개인의 개인사유토지 위에 문화재가 있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한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겠죠?

그것도 문화재청으로부터 신청을 해 가지고 보호구역 지정을 받아야죠.

그런 규정이 설명이 되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러면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탑 같은 것은 조금일 것이고 가옥 같은 것은 조금 클 것이고 그런거 아닙니까? 사당 같은 것은 조금 클 것이고.

물론이죠.

그런데 그 문화재가 말하자면 부속토지라고 하면 그것이 1,000평도 될 수 있고 1만평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를 다 말하자면 100분의50 반절을 감면해 준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 면적의 한계는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일단 저희들 세법상으로는 구역이 지정된 경우 국가문화재라든지 도문화재라든지 어떤 국가가 지정해 주는 구역의 면적이 있거든요. 그걸,

국가소유문화재도 있고 국가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는 없습니까? 국가가 지정해 주지 않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등록을 해야 되니까요. 개인이 감추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개 등록을 해서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구역도 설정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것을 무슨 다른 법에 의해서 면적 같은 것 규정이 되는 거예요?

예,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을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등록하기 전에는 말하자면 제가 문화재를 갖고 있다고 하면 1만평이라고 하는 한 필지 속에 문화재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 필지로 나눠줘야겠네요? 그 한 개만 정부에서. 그렇죠? 말하자면 이 문화재가 최다보유할 수 있을 면적은 100평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을 100평 딱 잘라서 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딱 지정이 되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세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까지 자세히 아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세미나적 효과가 있을텐데,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너무 모르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지금 최근에 보도를 보면 윤보선씨 집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 도지방문화재는 세금을 지금까지 부과한 일이 없죠?

예.

그런데 지금 윤보선 가는 상당히 커요. 전통가옥으로는 유일하게 서울에 남아있는 것인데 문화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활용을 하고 문화재적 가치도 있으니까 재산세는 그 동안에 냈을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보호해......

그런 것을 문화재로 지정이 되니까 보호도 해 준다는 그런 차원 그리고 그 간에 세금 낸 것을 감면해 준다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사립학교를 설립할 재단을 설립해 놓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탈세를 하는 그런 온상으로 그간에 활용한 적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관내에 가람선생 생가는 사람이 누가 살고 있습니까?

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하니까 윤보선 가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간에 재산세 같은 것을 내던 것을 이렇게 법이 됨으로써 오히려 문화재적 역할도 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니까 어떤 면으로는 권장할만한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부한다는 생각 가지고 지금 여쭙는 거예요. 문화재 부속토지 내에 부속건물도 있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

부속건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감면혜택에 들어가는 것인가, 여기는 토지만 나와있어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거기에 보면 부속토지에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건물에 대한 세금이고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부속건물도 혜택을 받는 것이네요?

예.

과장님, 내가 얘기한 것이 어때요? 근사치로 접근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에서는 이런 건이 지금 대상이 몇 건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었는데요.

등록이 안되었으니까 없었을 것이고 등록하게 되면,

이런 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기땅에 무슨 도요지가 있다든지 큰 분묘가 있다든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다면 지금 입점리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죠.

함라에 우리 한옥으로 잘 지어져 있는 조 무슨 생가나 이런 것도 문화재로서 이 범주 내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 중에 김한균 가만 문화재적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조씨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지정문화재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기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에서 아직 파악된 것은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법이 공포가 되면 나름대로 등록을 신청할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건물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그림, 글씨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림이나 글씨까지는,

문화재라고 하는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죠. 그렇지마는 비석이라든지,

그러면 자기 같은거 말하자면 누가 고려청자를 하나 가지고 있다 했을 때,

그런 것은 안될 겁니다. 안되고 다만 그 도자기를 굽던 도요지가 있었다 이 도요지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등록을 해서 받는다면 그런 지역은 그 토지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문화재라고 해 놓으니까 저희가 혼동이 가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좋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문화재에다가도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랬을 때 여기 내용으로 보면 문화재에다가 지금까지 해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그 부속토지나 건물분야만 지금 다시 이것도 추가해서 50%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개별적인 문화재한테는 안했죠. 그러니까 무슨 골동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확인을 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사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직 정확히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 또한 그러네요. 하여튼 걱정되는 것은 토지문제나 이런 것들은 검토가 되어서 다른 법이 적용하는 이런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텐데 그게 안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진짜 문외한이기 때문에 몰라서 예를 들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입점리고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4,000여평을 매입해 가지고 지금 성역을 이루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입점리고분군이라고 해 가지고 그 주위 일대가 고분군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분군의 한계는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해야 옳을까요?

그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아마 지역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 문화재에 대한 고분군 구역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 구역면적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자연히 자동적으로 면제가 됩니다.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사유재산 속에 개인토지 속에 별도로 떨어져서 이러한 묘지가 하나 가서 있었는데 이것을 자기 윗조상이지만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다고 할 적에 그 토지에 대해서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입점리고분군은 월애산에서부터 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대한 면적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영역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적어도 입점리고분군은 개인의 등록문화재라고 보기보다는 아마 국가지정문화재내지 도지정문화재가 될 것이다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서 지정하는 면적만큼은 다 감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6호로 2001년 1월 2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수수료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 행정 및 원거리에 위치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13일 익산등기소, 영등동사무소에 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2002년 1월 10일부터 토지대장 등 12종의 민원서비스 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물품 및 수입금 관리, 장애 응급조치 등에 만전를 기하고 있으나 특히, 수입금 관리에 있어서는 동 조례 제14조1항에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규정을 적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면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관리인력상 문제가 있으므로 동 조례 제14조제1항의 수입금 정산방식을 그 다음날 또는 매주 1회 정산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서조항 적용시 수입금이 곧 바로 세입화되지 못하는 면도 있으나 인력 낭비를 줄여 무인민원발급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남원시는 2001년 8월부터 이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음을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깊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등기소하고 영등동?

예.

그러면 무인민원발급 각종 증빙서류를 신청함에 있어서 수입증지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직접 삽니까, 어디 판매소가 있습니까?

거기에 돈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겠다 그러면 400원이다 하면 400원 넣어 가지고 하면,

그래서 발급을 한다 그 말이죠?

예, 거기에서 다 찍혀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당일 당일에 했던 부분을 갖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시일을 조정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개정하는대로 조례로 하고 그러면 이 수입증지 무인발급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익산시 어느 부서에서.

허가민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로 해 가지고 허가민원과에서 가서 자동민원발급기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있는 부분은 회수해 온다?

예.

그런 식으로 그 동안에도 운영해 왔습니까?

예, 지금 1월 10일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용을 바꾸자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신설을 하고 조정한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2002년 2월 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