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2002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를 말씀드리면은 올해는 제3기 민선자치의 첫해이고 재정규율 확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해로써 철저한 예산집행 여과가능 수행과 적극적인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계약정보의 정확한 확보와 엄정한 계약업무수행, 그리고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ㆍ공유재산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점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회계원칙과 규율에 의한 예산집행, 두 번째 공정한 계약, 세 번째 물품의 선량한 관리, 네 번째 효율적인 청사유지관리, 다섯 번째 국ㆍ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시정의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1년도 작년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개선 기능수행을 위하여 전년도 회계결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결산지침을 2월달에 시달을 하고 또 결산서 작성과 검토를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은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에서 의장님이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4월말까지 위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실시는 5월에서 6월초까지 20일 이내에 날짜를 정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의회 제1차 정례회 7월달에 상정을 해 가지고 의회의 심의에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결 심의의결이 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결산검사 결과를 고시하고 도지사에 보고를 함으로써 결산에 관한 업무를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법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법규에 의한 정확한 예산집행과 예산집행 절차상의 간소화로 시정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는 시정의 지원부서로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출의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신속히 집행하고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한 정당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확대를 위해서는 기성금, 선금급, 공사비, 물품구입비 등 청구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회계제도상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위주의 회계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가 되겠습니다.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로 행정의 신뢰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수의계약 전자입찰제 실시, 입찰참가자의 엄정한 관리와 심사로 부적격자를 배제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발주 대상공사에 대한 집행계획을 사전에 연초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월 18일날 금년도 발주계획공사 1억원 이상에 대한 발주계획 공사를 총 54건에 대해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54건 중에는 공사가 48건, 용역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입찰제를 전면도입 시행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전기 한 건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입찰에 따른 행정적, 시간적 낭비제거 및 입찰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공고 및 결과, 적격심사 안내 등에 대한 신속한 입찰정보 제공으로 계약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전자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을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전의 2천만원 이상 하던 견적입찰제를 전자입찰제를 시행함으로써 2월 1일부터는 3천만원 이상을 수의계약 대상 공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3천만원 이상은 당초에 재정경제부 훈령으로 정부에서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수의견적입찰을 실시하도록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입찰 및 계약집행에 따른 인력과 시간비용절감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용차량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절감과 안전운행에 역점을 두고 관용차량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시에는 관용차량이 총 65대가 있습니다. 용도별로 말씀드리면은 승용차가 14대, 승합차가 7대, 화물차가 27대, 특수차가 17대가 되겠습니다. 사용처별로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시 본청에서 25대를 사용하고 있고, 의회에 2대, 사업소에 12대, 읍ㆍ면ㆍ동에 26대가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있는 것은 읍ㆍ면장들 승용 내지는 화물차,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금년에는 차량 신규구입을 2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00만원으로써 도로교통과에서 필요로 하는 노면청소차가 1대 또 산림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산불방지차 한대를 신규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차량 교체를 4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대형버스가 한 대를 노후차량 교체하는데 약 1억 2천만원이 소요될 계획이고 소형화물차가 2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용처는 농업기술센터와 벌곡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1,500만원, 또 가야곡면의 청소차 한 대해서 3,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량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매월 1회씩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매분기마다 1회씩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조성으로 이용자 편익증진과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은 사무능률을 증진할 수 있는 공간마련과 정감있고 쾌적한 청사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오수처리시설 연결공사를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오수처리시설관 금년도 8월 내지는 10월까지 완료될 걸로 봐서 그 연결공사를 완료한 10월 이후에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연결 및 교체공사가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10월달까지는 우리 논산시내에 도시가스가 일부 연결되는 걸로 봐 가지고 그 내부 연결공사를 10월 이후에 하도록 하고 또 그 도시가스 연결에 따른 보일러 개조공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개조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관 비상발전기 설치가 지금 현재 한대가 있습니다마는 비상시 용량이 부족하므로 2천만원을 들여서 2, 3월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담장없애기 및 공원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담장철거하고 산책로, 공원 등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2월초에 선진지인 대구를 우리 실무자가 현지답사해서 자료를 수집한 후에 설계를 해 가지고 3월중에는 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위생 및 청결관리에 있어서는 청소대행업자로 하여금 작년부터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 계약조건에 의해서 작년도 계약금액에서 1원도 증가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똑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1회에 한 하여 더 계약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으므로 인상되지 않고 작년도 계약금액인 6,044만 4천원으로 재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깨끗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 만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ㆍ공유재산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시에는 국ㆍ공유재산이 총 17,203필지에 1,723만 1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이 7,193필지, 도유재산이 26필지, 시유재산이 10,015필지를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용으로 쓰는 도로라든가 하천부지 그런 것을 제외한 순수한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유휴 및 무단점유재산 색출적법관리와 보존ㆍ부적합한 재산매각 및 활용가치 높은 재산으로 대체 취득에 만전을 기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전산화로 관리체계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ㆍ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를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그 실태조사에는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고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변상금 부과징수, 유휴재산 발굴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대부료와 변상금 부과를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부과가 있고 또 수시로 일제조사에 따른 무단점유자 색출에 따른 수시 부과가 있겠습니다. 정기는 금년부터 전산자료에 의한 고지서 발급을 위해 가지고 3월달에 지금 정기적으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한 재산매각 추진과 국ㆍ공유재산관리 전산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사항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 한 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청사 조성이 되겠습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 담장을 철거해서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청사정원시설 확충 및 정원수 보식으로 아름다운 청사를 조성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청사전면 동편 담장을 철거하여 외부주차장과 연계시키고 기존 정원을 정비하는데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총 소요예산은 약 5억 6천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실시할 예산은 약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5천만원 가지고 할 공사는 우선 담장철거 공사로써 담장과 옹벽 철거를 하고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약 3천만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철거한 것에 대한 토목공사 예를 들면 아스콘 포장, 경계석 설치, 보도블럭, 라인 마킹과 스톱바 설치 이런 공사에 약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천만원에 대해서는 2월중에 설계해 가지고 3월중에는 시공을 착공을 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조경공사로는 조경석 설치하고 또 벤치, 오솔길, 또 조경수 식재에 약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됐으므로 추경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 된다면은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정비로써 중앙정원과 건물앞에 정원을 재정비하는데 약 조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4억 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2003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써 직속기관 및 읍ㆍ면ㆍ동 담장없애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유관기관 또 직속 읍ㆍ면ㆍ동 담장없애기를 연계해서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자문협의회를 구성해서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정원정비하는데 4억 6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청사조경에 있어서는 시민헌수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원같은 청사환경과 이용자에 대한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청사를 접근하는데 용이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 요구사항으로써 민원제도관련사항에 대해서 한 건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국ㆍ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과 관련한 민원은 자체적으로 개선가능한 사항을 즉시 개선하고 관계규정상 민원수용 곤란할 때에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설득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국ㆍ공유재산관련 민원사무의 유형과 절차를 말씀드리면은 대부계약하고 매각관련이 주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대부계약의 처리기간은 14일로 법정기일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 하루를 단축해서 13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에 현지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대부가능한 것이냐, 공공용으로 써야 하는 것이 냐를 조사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만약에 대부가 가능하다고 보면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결재 후에 대부계약서를 송부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매각관련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민원인이 점유자가 됐건 또 점유할려고 하는 분들이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것도 역시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매각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약 예를 들어서 가격으로 1억 이상이 된다든지 면적으로 1천㎡이상이 되는 것은 의회의 국ㆍ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매각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의회의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또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청인 재경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재경부장관까지 승인을 맡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심의나 승인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2개기관 이상의 감정기관에 지가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할이나 경계가 모호한 재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측량을 또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완료가 되면은 당사자와 가격을 시담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돼서 그 대금이 납부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등기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법무사한테 가서 민원인이 돈을 주고 등기하지 않아도 저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등기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120건 정도를 저희시에서 대행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서류 감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예를 들어서 매각이나 이런 걸 신청할 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같은 것을 첨부하던 것을 지금은 감축해서 첨부를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지적과나 이런 데 가서 확인, 또는 사본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해서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등기도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자체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로 인제 민원인들의 불만이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 하는데 불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의기간이라든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또 임시회가 열릴 때에만 그 승인이 가능하므로 신청은 했는데 몇 달씩 걸릴 때가 있다 해 가지고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 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처리절차를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언제언제까지는 소요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예고를 민원인한테 미리미리해 가지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는 다음은 토지감정가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싼 값에 좀 매수를 해야겠다하는 이런 기대심리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주 일반토지가격과 감정에서 현실가격과 똑같이 매각을 함에 따라서 좀 비싸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불평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이해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대기간이 5년마다 임대계약 갱신을 하고 있는데 한번 하면은 5년동안 그냥 지나가고 있지만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갱신할 때에는 번거롭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이 5년 주기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는 시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적었습니다마는 처리기간 불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접수시에 설명으로 이해설득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감정가가 좀 비싸다 그래가지고 매매계약을 불이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감정기관이 잘못이 있어서 감정가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재감정을 실시할 사유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할 때에 감정기관을 안내하면서 인근 토지 실거래 가격과 비슷한 그런 사례라든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아주 철저한 또 공정한 감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면서 또 매수희망자에게는 현실적으로 사유토지 매매사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팔기 때문에 국ㆍ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싼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설득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을 5년에서 10년이나 15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은 곤란하고 그것은 상부의 규정이 개정돼야 하는 대상이 되므로 수시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민원관련 제도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계과는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업무로써 특수한 시책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커다란 업무의 변동은 없는 과입니다. 여하간에 저희 회계과장 이하 전 직원은 금년 한해를 맞이해 가지고 공정하고 또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리면서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2002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에 수록돼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본 위원으로서는 나름대로 흐뭇하다는 생각을 갖고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10쪽을 좀 봐 주실까요? 10쪽에 보면 정확한 국ㆍ공유재산실태조사로 재산관리만전, 국ㆍ공유재산전산화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셨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ㆍ공유지 대부하고 대부료를 부과할 때 지목별 산정근거는 무엇이며 시민에게 계속하여 대부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국ㆍ공유지 대부에 있어서 계약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대부료를 부과하여 징수한 실적 및 체납현황을 말씀하시고, 국ㆍ공유재산 중에서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점유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색출의 방법과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 부과할 때 산정근거를 말씀드리면은 대부료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공시지가를 대입해 가지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해서 농경지로 사용하도록 대부가 된 것은 그 공시지가로 산출한 총 재산액의 1000분의 15에 대해서 1년 대부료를 부과하고요. 또 주거용, 대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용으로 임대가 된 것은 1000분의 25를 대부료로, 1년간 대부료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대부기간은 앞서서 보고한 대로 5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대부계약은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수가 있고 저희 과에서 일제조사해서 무단점유자로 색출되었을 때에 그분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과거 5년간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대부료를 작년도 부과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부과징수현황은 총 3,799건에 2억 977만 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건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가 3,031건에 1억 3,781만 5천원을 했고 미수가 768건에 7,596만 4천원-12월 31일 현재입니다, 작년 -이 미수가 돼서 징수율이 약 68%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유재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국유, 도유, 시유가 있습니다마는 시유재산 대부료가 부과가 1,283건에 4,591만 7천원을 했습니다마는 징수가 1,072건에 3,838만 8천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신 일제조사에 대해서 또 하고 언제 읍ㆍ면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제조사는 매년 3월에서 6월까지 작년도도 3월에서 6월까지 3개월 동안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실시를 했고요. 금년도도 3월에서 6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일제조사를 해 갖고 256건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변상금 과거 5년 그 변상금이 6,719만 9천원인데요. 그 변상금 부과가 국유재산이 242건, 도유재산 3건, 시유재산 11건해서 총 6,719만 9천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는 114건해서 2,570만 2천원, 미징수가 142건 해 가지고 4,149만 7천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징수율이 50%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5년 것을 한꺼번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 부과당한 분들도 부담이 있을 뿐더러 돈이 마련이 안됐는지 지금 징수가 50%가 안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도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또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고 또 아까 업무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사실업무가 나름대로 과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청에 국ㆍ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1명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실상 색출은 더욱이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담당직원의 증원 내지는 국ㆍ공유재산의 업무를 전담할 부서의 설치가 있어야만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 실무과장으로서 절대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저희들과 관련된 전국에 있는 유사 규모가 같은 유사 시에 대한 인원배치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이 건수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자 하나가 담당하기는 과중한 이렇게 비교를 해 봐도 저희시가 적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로 기구개편에 대한 인력진단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그 때에 자치행정과에 저희 재산관리하고 청사관리를 분리하든지 그것이 안된다고 보면은 재산관리에 재산담당자를 증원을 해 달라!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부나 매각에 있어서 꼭 현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는 매일 오는 민원인 접해야죠, 또 현지조사해야죠 그래가지고 일제조사를 해 놓고도 그것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지연이 되고요. 그래서 건의를 한 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 배치는 안 됐습니다마는 한 저희 과에 재산관리팀으로 한 1∼2명 정도가 증원되는 걸로 내부에서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각 실ㆍ과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전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의 럭스는 500럭스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전기는 500에서 1,000럭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남편에 있는 사무실들은 제가 어제도 실질적으로 럭스를 재 봤습니다마는 560이 나오는 곳도 있고 530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측에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형광등을 하나씩을 빼든지 아니면 다 빼도 될 수 있는 장소도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는 빼고 뒷편에 있는 장소는 500럭스가 못 나오는 데는 더 밝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 복도에 보면은 지금 나가서 보시면 됩니다만 이 복도에 지금 현재 형광등이 족 다 켜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이런 점에 유념해서 올라오는 복도 입구에는 형광등을 가급적이면 빼 주시고, 또 복도는 드문드문 형광등을 빼서 예산절감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과장님 저의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분야는 송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도 평소에 자주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도계가 있어서 그 조도계를 갖다가 조화도 측정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0에서 560 또는 450까지 내려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데가 그렇게 나오는 걸로 저희들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낮에는 낮에 햇볕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게 측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두울 때 구름이 꼈거나 이럴 때에는 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저쪽 전면 햇빛이 잘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등 정도를, 두 등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꺼도 되겠다하는 결론을 얻었고 복도에 대해서는 좀 침침해도 사무보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격등을 해도 되겠다해서 복도에 대해서는 격등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청사는 이 전면쪽 그러니까 이후면쪽은 안됩니다. 그 기준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쪽 전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형광등 두 개로 돼 있는 것을 하나씩 조절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좋으신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은 2000년도 전기요금이 1,055만원 돈이 되고 2001년도는 1,250만원 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절감했을 때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다음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류제협 위원의 공정한 계약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읍ㆍ면ㆍ동장에게 넘겨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각 읍ㆍ면ㆍ동장이 읍ㆍ면장은 경리관으로 돼 있고 동장도 지금 경리관으로 지금 관직지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동에서는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계약업무는 취급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동은 불가능하고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또 소규모 무슨 물품구입이나 이런 건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저희 공사계약을 저희들이 넘겨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의뢰 온 것을 반려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그런 것은 해당 과에서 읍ㆍ면ㆍ동에 재배정, 발주부서에서 재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 전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당 과에서 공사 발주 과에서 재배정을 해야지 저희 회계과로 계약의뢰 오기 전에 해야지 저희들이 계약할 것을 내려보낼 수 있는 제도는 현행 법상 없다!

앞으로 시에서 계속 수의계약한다면은 면단위 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것은 공사를 이게 크게 지금 뭐 류제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저희 논산시청 회계과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공사에 대해서 업자가 저희 관내에도 몇 백명이 되는데 골고루 하나씩 다 줄 수 있는 공사도 없을 뿐더러 어디업자, 어디업자 이렇게 할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그 계약관계 가지고서 이게 무슨 참 공평해야 할 거 아니냐는 그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시청이나 왕래하는 업자는 공사를 할 수 있지만은 면단위 있는 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줄 아시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읍ㆍ면장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주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5페이지 회계 세입ㆍ세출이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말이죠. 나, 이거 업무보고 계획서 이걸 가져 왔는데 회계과장 나 머리좋은 줄 알았더니 말이지 하나 머릿속에 연구한 것이 하나도 안 비쳐요. 그 근거가 뭐냐면 여기 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결산검사실시 20일 이내에 2002년 5월 내지 6월에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이. 2002년 6월 30일이 현재 의원들 임기가 끝나고 6월 13일날 선거를 하고 한달을 땡기면 5월 13일날 선거를 하는데 여기에 누가 다 입후보할 사람이 여기 나와서 결산검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못됐지, 이거! 이런 걸 갖다가 계획서라고 내 놓고 했다면 이거 연구 전혀 안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감안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안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 놈의 걸 잊어버리고 그냥 매년 하는 거니까 적당히 하자 이거밖에 안 됐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요?

예, 그것은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안 되면 행정자치부에 뭘 해 보든지 이거 누가 여기 와서 6월초나 6월 13일날 선거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 놈의 걸 6월 초에 여기에 와서 앉아서 결산검사 볼 놈이 누가 있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이 점은 회계과에서 머리좋은 사람들이 전부 앉아 가지고 심의한 게 올라올 적에 이것 참 한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앞으로 주의 좀 하세요. 그 다음에 공정한 계약업무 이 7페이지에 말이죠. 이 추진계획 뭐뭐 발주 뭐 어쩌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전자입찰이라는 것이 지금 얼마나 논산시에 거주하는 특히, 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냐 하면은 자, 3천만원 이상 전문건설업은 7천만원 미만, 또 5천만원 이상 뭐 일반종합건설은 뭐 1억 미만 전자입찰을 한다 이거예요, 뭐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람들이 다행히 논산시에 거주하는 업자같으면은 괜찮아요, 그런 대로. 전부 논산시 사람들은 된 예가 거의 없어요, 막 부여, 공주, 천안 뭐 어디 대전 양반들이 전부 다 돼 가지고 팔으면 논산사람들이 쫓아가서 이거 하청을 받아 또. 그러면 87점 뭐 45%인가 이상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먹고 남겨야지, 그러면 한 60%나 50%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먹을 것도 불만은 생기고 이게 불만이 결국은 직접 행정으로 이어진다!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공개경쟁입찰 대상은 논산시뿐만이 아니고 도내 전부 도내 업자로 전부 제한을 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는 다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저희 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3천만원이상, 전문건설은 7천만원까지, 종합은 3천만원이상 1억원까지는 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응찰하도록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을 하는데 천안이나 대전이나 이 사람들이 논산에 하는 게 제일 먹기가 마땅해!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가지고 이걸 주사무실도 없고 떠다니는 것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억 공사를 해서 하청 줘 버리고 자기소득 따 먹으면 연락을 해야 연락할 길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회계과 다 와 계시니까 생각해 봐요. 하자가 발생해도 찾을 길이 없어, 결산은 끝나고 돈 받아가고 나면. 이러한 비리아닌 비리가 생기더라! 따라서 이 전자입찰하는 건 좋되 입찰하는 건 좋되 이 전자입찰할 경우 그 뭐냐, 수의계약에 관한 그 범주의 것은 반드시 논산시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업체또 일반 사회에서 그럽니다. 뭐 시장하고 잘 아는 사람 뭐 시장 투표해 준 사람만 말여 데려다가 준다고.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어요. 시장이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수의계약이나 아무개 불러 가지고 소곤소곤해서 그거 주고 이짓 하게 돼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비리아닌 비리가 된다 이거예요. 이거 공식적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다 나눠줄 수 있는 공사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기에 따라서는 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뭐 무슨 가까운 사람이나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측근에서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고 보면은 이게 관선 때가 아니고 민선자치시대가 돌아오므로 인해 가지고 시장을 아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반면 이런 등등해 가지고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부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지 참 저희들도 그게 애로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거지.

아니, 과장 답변틀렸어요.

부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최소한도 이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 내지 이사급 이상의 간부에 한해서 하게 돼 있는데 공사를 받아 가지고 온 사람은 시내에서 시장하고 욕 잘하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 준단 말이에요, 챙피스러우니까 불러 가지고 막 욕하고 쫓아오면 하나 줘! 그럼 자기가 업자가 아니니까 어느 회사에 다니면서 이거 얼마 줄래! 흥정하고 다니는 예가 있어요. 이런 건 대라면 댈 수가 있어요.

아, 그건 위법이죠. 그건 위법이에요, 안돼요 그건.

위법인데 글쎄 이런 위법을 스스로 자행을 하느냐! 그러니까 설계가 다 내 가지고 다 내서 그 계약위임을 읍ㆍ면장한테 하면은 읍ㆍ면장 지금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면사무소 도둑놈이 와서 읍ㆍ면장이 필요합니까, 뭐하러 사무관급의 책임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의 권위가 밑바닥부터 땅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아무 것도 못하니까.

지금요, 말씀하셨는데요. 대표자 아니면 저희들은 회사직원이나 대표자면 대표자하고 계약하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건 간에 중간에 대표자가 와서 대표자만 맨날 쫓아다니며 공사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참 자기하고 안면 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탁해 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보고서는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아지는 관점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나쁜 것이냐 잘한 것이냐 이렇게 보아질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사람하고는 계약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다만, 부탁은 그건 뭐 사람이니까 어느 회사 누구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은 있죠. 그런 것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 회사에 달라고 할려면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사급 이상의 간부요, 이 양반아!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행정이 전부 다 우리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짓만 골라가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업무 3천만원 미만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인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자입찰에 관한 것도 왜 우리 물건을 가지고 부여나 공주나는 이거 이렇게 입찰을 안 해요. 5억 짜리 있으면 수의계약할 수 있게 나눠 가지고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여나 이런 데에서 계약하는 서계장, 담당한테 물어봐요. 부여나 공주 어디 이렇게 입찰 많이 나오나, 논산이 입찰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건 아무래도 연구를 잘못하고 우리 주민에게 행정이 잘못됐다 그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분할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알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단 말씀을 드리고.

예.

여하튼 이런 것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계획이 문제입니다. 지금 유효년도를 경과한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저희 금년도 교체할려고 하는 거 이외에 내용년수를 초과한 것이 15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 들어보시오. 여기에 몇대몇대만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했지 지금 유효년도가 지나서 사고가 났을 경우 예를 들어, 유효년도가 지난 자동차가 만약에 자연적으로 무슨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유효년도를 지났어도 교체를 안해 줬다고 하는 경우에 사고가 났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지금 대개가 경과년수가 지났다고 그래서 못 쓰게 된 건 아니고 정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가용 5년이 내용년수라고 하면은 7년, 10년 타듯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쳐가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얘깁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정비가 불량해 가지고 좀 선량한 관리를 못했을 때에는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지만은 항상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유의해 가며 정비점검 해 가며 사용했을 때에는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여하튼 이것도 관용차량 운영관리 문제만 하더라도 유효년도 지난 관용차량에 대한 내역표를 서면으로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차량 이렇게 해서 몇대몇대만 한다고 돼 있지 지금 유효년도 지난 차가 몇 대인지 우리가 모르고 앉아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보고를 받고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국ㆍ공유재산관리 만전, 끄트머리죠. 본 위원이 3년전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분이 약 23년동안 국유지를 약 3,500평을 경작을 했는데 아무 소리도 없어요, 시청에서. 뭘 내라는 것도 없고 달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가만히 지어 먹었어요 그냥 논하고 뭘 다 진걸. 그러니 그 사람도 참 미안하고 이거 언제 걸렸다가 재수없이 큰일날지 모르니까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불하를 받고 세금을 내게끔 해 주시오! 그래 와서 본 위원이 얘기해 보니까 이게 빠져 있어요. 23년동안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렇게 졌으니까 불하를 해 주게끔 하라고 하니까 참 재경부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려면 시간이 약 한 1년 정도 걸리겠더라! 이렇게 됐는데 여기 방법으로는 5년동안 임대료를 물어라! 관리 안한 책임은 누가 지냐! 국유지에 대해서 관리를 안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지금 그런 것이 많아요, 또.

그것은 법상 과태료를 5년간, 과거 5년간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 관리를 안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이걸 회계과장이 져야 하냐, 시장이 져야 하냐 그거예요.

글쎄요, 그걸 뭐 굳이 지라면은 담당부서에서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그 경중을 잘 감안하셔서 아마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경중을 감안을 할래도 우리가 공적으로 이거 따지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관리를 안하고 그냥 뭐 23년동안 방치했다가 그 사람이 신고를 해서 하면 은닉재산 신고료를 줍니까? 자기들이 관리 안했으니까 은닉재산 신고료를 줘야지! 그거 줘야죠?

제도상에는 지금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잘 활용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줘야 하냐 안해야 하냐 그거예요.

그거 뭐 은닉재산으로 판정됐을 때는 줘야 됩니다, 보상금을.

달라고는 안하되 관리를 안 해서 은닉이 돼 있는 상태의 것을 스스로 본인이 얘기했다 그 얘깁니다. 본 위원이 한 거니까 달라고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할 적에 우리 주민들이 알았을 경우 참, 이것들 왔다갔다 면서기고 시서기고 왔다갔다는 자주하는데 도저히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우리 자치단체 면모가 주민들로부터 손상을 당한다 하는 생각을 해 주시고, 열심히 정확하게 이제는 어영부영하게 할 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같습니다마는 7페이지에 공정한 계약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회계업무를 하시면서 참 우리시가 공사관계자로부터 우리시가 그동안에 회계업무를 하시면서 참 충청남도 15개 시ㆍ군 중에서 투명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효과를 얻고 있고 여기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도 많이 우리시가 얻고 있는데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그동안에 계약업무에 대해서 타시ㆍ군하고 비교했을때 과장께서 좀 공정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우리시가 그 계약에 관해서는 네티즌으로부터 아주 공정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많은 칭송을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까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린다는 것도 금액가지고의 사실 문제지 3천만원을 인상한다고 그래가지고 수의계약 대상을 좀 더 금액을 인상한다고 그래서 무슨 그동안에 한 그런 신뢰도에 뭐 문제점이 생기거나 이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문건설업은 3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까지 인제 견적입찰로 되고 또 일반건설업은 1억 미만까지가 인제 견적입찰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타 시ㆍ군에서는 관내 일반업체로만 지명경쟁입찰을 1억에서 3억 미만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작년서부터 전부 그렇게 안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에 있는 일반건설업체에서는 우리시만 3억짜리 미만이 나오지 딴 시ㆍ군에서는 3억짜리미만 공사는 나오질 않고 있다고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논산 일반건설업체가 수 십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도 논산시에서만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만 유독 3억 미만이 충청남도 전체업체로 풀어지니까 우리시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업체들이 이것을 공사를 해야는데 타시ㆍ군의 업체들이 와 가지고 이 공사를 맡아서 하청밖에는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불평의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공사계약 의뢰가 왔을 때에 금액 범위대로 해서 충청남도 도내업자로 할 것이냐, 논산시내 거주하는 업자로 할 것이냐 결정을 하는데요. 계약의뢰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5천인데 그것을 두 개로 저희 회계과에서 나눠 가지고 7,500씩 해 가지고 시내 업자로 입찰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애초부터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넘어왔다면 모를까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다시 분할해서 발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원 지시에 의해서 그동안 도내 한 2∼3개 시ㆍ군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전에는 시내 그러니까 지명경쟁은 5개업체 이상에 대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볼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것도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좋다! 우리 시내, 우리 군내 5개만 있느냐, 10개도 있고 60개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명경쟁을 우리 군, 우리시 안에 있는 업자로 제한해서 그동안은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감사원 지시에 의해 갖고 전부 충청남도 도내 전부 업자로 이렇게 풀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아울러서 인근 금산군에는 2억이나 3억짜리 공사를 이제 충청남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면은 거기에 관계공무원하고 시의회 의원들하고 또 지역에 관심있는 사람들하고 타지방에서 맡으면은 우리 관내 전문건설업체한테 하청을 주도록 말이에요 막 종용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뜻에서 관내업체한테 일을 시켜야만이 지역의 노동력까지 써먹기 때문에 외지에서 공사를 오는 것은 다 협조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산군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는 외지에서 오더라도 다 그냥 덜어가께끔 아무 손도 못 쓰고 또 지역의 노동력을 쓰지도 않는 데도 이런 폐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공정하게 할려고 하면 어느 업체가 맡은 것까지 지역의 업체를 하청을 주라고 법은 없으니까 하지만은 금산군처럼 지역의 담합이 되면은 어쨌든 외지의 업체가 맡으면은 또 하청을 주게 된다고 하면은 관내 업체한테 하청을 주도록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힘도 쓰시고 우리의 위원님들도 각 지역의 해당 의원님들도 공사를 큰 공사를 어떻게 맡으면은 관내 인부라도 쓸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 지역의 인건비라도 떨어져서 지역경제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끝으로요. 13페이지 열린청사 조성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한 5천만원의 사업비로 시청의 담장을 이제 철거를 하고 또 토목공사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앞으로 2002년도 하반기하고 2003년도에는 전체 정원을 정비해서 총 사업비 5억 6천의 사업비로 우리시 청사에 공원조성 내지는 휴식공간을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시는 청사가 참 비좁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이 기능전환이 돼서 주민자치센터화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절반으로 줍니다. 그러면 지금도 시청에 청사가 부족해 가지고 지하실도 다시 공무원이 들어가서 일을 보고 있고 또 저쪽 신관 5층에도 또 철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도 비좁아 가지고 아주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뭐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우리 새로운 청사를 하나를 더 증축해야만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들어있는 본관 건물은 지하층을 낮게 해 가지고 3층 이상은 올릴 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주차장 부지였다든가 전번에 테니스장 썼던 그쪽의 여유공간으로 청사를 신축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인 청사의 그런 청사진이 나와야만이 이것을 조성을 하고 해야는데 그때 또 앉혀 놓고 또 안 맞으면은 또 이것을 또 고쳐야만 하는 이런 폐단이 들거든요. 사업비 5억 6천이라고 하면은 큰 사업비입니다. 전체적인 청사의 청사진이 나온 뒤에 이것을 조성하면은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확보율을 보면은 기존 규정에 보면은 시청청사는 기준면적보다 약126.5% 정도가 지금 초과확보가 돼 있고요, 면적으로 볼 때요. 또 의회는 약 261%가 이렇게 기준면적보다 지금 많이 확보가 된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 있고 사실상 좀 청사가 인원도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청사가 이렇게 좁으냐! 지금 저희들이 체감이용률을 조사해 보니까 충분하다고 하는 실ㆍ과도 있고 저희 회계과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인원은 줄었는데 이 고정된 벽을 갖다가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없는 이 구조변경에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행정장비가 잔뜩 들어와 가지고요. 또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공익요원들이 배치가 되고 함에 따라서 실상 이 청사를 넓게 인원이 줄은 데에 대한 넓게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고민인데 지금 말씀하신 청사증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신축 아니면 이 별관에 대한 증축 또 생각을 하고 또 아니면은 상수도 사업소를 새로 지어서 나가는 방안 뭐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50억 이상되는 청사증축을 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도를 경유해서 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걸 증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각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들이 너무 자기의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청사를 크게 지어 가지고 지금 활용이 안되고 돈만 잔뜩 들어가는, 예산만 잔뜩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걸 아주 정부자체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50억 이상은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30억 이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청사예산을 세워 가지고 증축 내지는 신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자체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청사신ㆍ증축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거기에 맞춰서 이 조경을 해야 될 거 아니냐하는 지적은 참 잘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 이후로 조경을 넣은 이유도 그런 것을 좀 대비해서 감안해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시행 시기를 2003년 이후로 잡은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천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필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저희 종합민원실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업무여건과 실천과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민원제도관련 업무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쪽 2002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쪽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2002년도 주요업무는 친절서비스로 민원행정 내실운영 등 11개 중점추진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친절서비스 민원행정 내실운영입니다. 21세기에 걸맞는 시민을 위한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코자 지속적인 교육으로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최고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화합의 열린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태적 인력관리로 민원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 자율조회시 직무연찬 과제발표를 실시하고 외부강사를 초청 친절교육과 우수기관을 비교견학하는 등 친절서비스가 체질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원행정우편설문조사는 2001년도에 비하여 다양한 설문내용을 선정 시민의 여론을 수렴 민원행정의 길잡이 역할이 되도록 하겠으며 설문조사시 시민이 추천한 친절공무원은 타 직원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8쪽 시민을 위한 쾌적한 종합민원실 조성입니다.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새로운 시민의 새로운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아늑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계절용 화분비치와 크리닝 타임제 등 또 민원인 불편사항이 없도록 경미한 사항까지도 사전점검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정보능력의 향상을 위한 통신시설 디지털방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민원대기홀 공간을 향토작가작품으로 교체 전시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공중전화카드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도록 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에게 다가간 민원행정의 추진입니다. 내가족처럼 반갑게 맞이하고 신속ㆍ정확하고 끝까지 돌봐 주는 책임민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택배제 및 민원택배서비스제 운영, 또 민원실 간부공무원을 10명을 안내원으로 편성 상담, 대서토록 하고 민원후견인제도는 중견공무원으로서 지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FAX민원과 재택민원, 또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등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불허가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재심토록 하는 등 민원서류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과 함께 하는 참봉사행정 추진입니다. 허가민원실을 지속보완 추진하여 완스톱 민원처리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유관기관 민원상담원 코너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의 편리를 제공토록 하고 시민건강을 위하여 기본적 건강검진상담과 민원도움벨을 사용하는 노약자, 장애인 방문시 민원도우미제를 운영 고객지향적 차원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 시민과 함께 참봉사 행정의 구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집 추진입니다. 오지마을 주민의 민원을 위하여 관내 26개 보건진료소를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집으로 2001년 9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기간이 오래 되지 않아 실적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유선방송, 시정소식지 각종 간행물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오지마을 주민이 많이 이용토록 하겠으며, 또한 분기별로 점검하여 오지마을 주민들이 FAX민원 운영에 대하여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고 우수 및 미담사례를 발취하여 시정홍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활불편민원 해결입니다. 생활불편민원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작은 민원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참봉사행정을 실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과의 대화, 종합견문 보고제, 반상회 건의사항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수렴 해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코자 2002년도 당초 예산으로 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장에게 1차적으로 지난 1월 16일 읍ㆍ면ㆍ동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초 예산 3억원 중 2억원을 재배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토록 제1회 추경예산에 2억을 더 확보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창구직원의 직무교육과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량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량등록 관련업체 간담회를 개최해 보완발전책을 강구하겠으며,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장을 발송 검사 실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자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정기검사 체계적 관리와 자동차전산시스템의 완벽한 관리로 차량행정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동차과태료 발생 최소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과태료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정기검사 이행 및 책임보험료 이행률 제고를 위한 시정소식지,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책임보험 가입명령 안내장을 발송하고 자동차관련 법규 미준수자에게 과태료처분, 형사고발 조치 등 지속적인 단속체제 및 제재조치를 강화하겠으며, 또한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이상 운영하고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호적업무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호적민원의 신속ㆍ처리를 위하여 호적신고는 접수 후 2일 이내에 처리 결과 통보하겠으며 착오 기재사항의 조기발견시 직권정정토록 하고 호적자의 취적은 고아원이나 정신요양원을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전산입력 및 호적부 원본대조를 완료하였으나 전산화 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법원 행정처로 이관됨에 따라 금년 10월말까지 전산호적관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3월부터 4월말까지 2개월간 걸쳐 전산호적부 열람기간을 정하여 호적의 오기, 탈자, 한글, 한자표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다시 한번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년 6월초까지 전산호적관서 지정신청을 할 계획이며 전산호적관서 승인을 받아 금년에 시자체 전산호적등ㆍ초본을 발급코자 합니다. 또한 전국온라인 서비스는 2003년부터 가능합니다. 다음은 16쪽 신뢰받는 민원행정의 수행입니다. 논산시 병무행정은 2000년도 병무청 평가결과 전국의 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징ㆍ소집 인원은 징병검사를 포함하여 3,772명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사전안내와 독려로 미입영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도 징병검사는 3월 18일서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실시합니다. 징병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수검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입영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역병 입영 574명, 병력동원훈련소집 1,168명, 공익근무요원 87명으로 총 1,829명에 대하여 입영조치시켰으며, 징병검사는 1982년생 1,215명 전원을 수검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유인물 제일 하단에 보면은 시에서 추진하던 사항이 지방병무청에서 관장한다고 해 놓고 괄호 열고 입법예고로 써 있습니다마는 입법예고를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법률공포시 병무행정이관은 법률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공포하고 입법예고 두가지 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병무업무는 국가의 위임사무로 99년 7월 1일부터 읍ㆍ면ㆍ동의 사무위임기관에서 제외되었으며 병역법이 2001년도 12월 19일자로 개정되어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병역업무가 2002년 7월 1일부터 병무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관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행정의 보조자로서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대민행정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정신 및 직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신규배치하는 공익근무교육시 복무관리수첩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매월 청내 실ㆍ과ㆍ소장급 이상을 강사로 초빙 소양교육 실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우수 복무자를 선정하여 포상조치하고 복무이탈 및 근무태만자에게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 사항인 민원제도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제도관련 업무는 3개 분야로써 허가민원실정착 등 3개 분야입니다. 맨 먼저 제21쪽 허가민원실의 정착과 확대운영입니다. 허가민원실은 지난 2000년 11월 13일 개설하여 복합민원처리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허가민원실 직원 근무복을 제작하여 주었으며 상반기 민원처리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유기한 민원처리기간이 평균 2∼3일 정도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추경에 914만원을 확보하여 사무실을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탈바꿈시켜 민원인이 쉽게 찾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건축허가와 관련있는 정화조 관련업무 담당자를 허가민원실에 배치토록 관련부서와 협의 배치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허가민원실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가민원실의 기능확대는 별도 기구신설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청사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무인증명기 발급기 설치확대 운영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자동발급기는 대전충남ㆍ북에서 최초로 지난 2001년 12월 17일 시청 민원실에 설치하였고 또한 제증명 무인증명발급기는 2001년 12월 26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발급통수는 등기부등본은 240여통, 제증명은 90여통을 발급하고 있으나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한대와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13대를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는 민원인이 많은 읍ㆍ면ㆍ동을 선정 추가설치코자 하며 제증명발급기는 연도별 계획에 의거 설치토록 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민원업무 담당자의 정예화입니다. 일하면서 신나고 유쾌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과 민원업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있습니다. 현재 종합민원실의 경우 총 일반직이 15명, 기능직이 5명으로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6명, 1년 이상 2년 미만이 4명, 2년 이상서 3년 미만이 6명, 3년 이상이 4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민원창구 미경험자 배치와 특별임용 신규자배치 및 기능직 배치를 들 수 있습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0조에 의하면 민원창구는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타 부서직원들보다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게끔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황과 같이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직원이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나 인사이동시 승진이나 호응도가 좋은 부서로 전보되는 일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개선방향으로는 앞으로 능력있고 유능한 경험자배치와 대민봉사분야 근무자를 인사상 우대하여 줄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및 제도건의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으며, 민원제도 개선위원회에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으로써 자동차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서비스 실시인데 이것은 지난 번에도 업무계획에 보고드렸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종합민원실의 전 직원은 친절을 생활화하여 시민이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민원행정우편설문조사 있죠?

예.

그게 2001년도에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2001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번 했습니다.

그때는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450명을 보냈는데 보통 한 180명 상반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반기는 180명 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800명을 두번 보내는 겁니까, 한번 보내는 겁니까?

두번이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번입니다.

두번, 1,600명을 보내는 거지요?

예.

응답수를 몇 %나 보십니까, 지금? 응답하는 응답수를 작년도에 비해서 응답수를 얼마나 보시느냐고?

그러니까 450명중에 180명, 183명 한 40% 정도 응답이 옵니다.

그게 설문조사에 큰 도움은 되십니까?

설문조사에 많이 도움돼서 엊그저께 간부회의때 시장님이 역정을 내시고.

칭찬들으셨구먼요?

아니, 우리가 이거 시장님한테 드렸어요. 제일 친절한 부서가 죽 나왔는데 종합민원실, 읍ㆍ면민원실, 지적과, 불친절한 부서가 허가민원실, 건축민원, 회계과 재산관리계 이렇게 나와 가지고 보고를 드렸더요. 아주 간부회의때 굉장히 혼 났지요.

그 혼난 부서는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로 보십니까?

회계과같은 데는 별도로 간부회의 교육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남아 갖고. 그리고 이게 나왔어요. 제일 친절한 사람이 누구냐! 25명 추천했는데 종합민원실에 건강상담원 이유순이, 10명 추천자는 종합민원실에 신미자, 7명 추천자는 지적과에 윤홍중이, 6명 추천자는 종합민원실에 이미경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계속 이렇게 몇 명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4명 정도는 표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잘못된 점으로 저희가 이것은 보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일러 드리면요.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예. 하지 말을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라고요.

예, 예. 여기 보면 친절봉사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민원인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된다 그 이상 강조하다 보면 가시적인 봉사가 되기 싶다,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보면 불쾌할 때가 있다는 둥 뭐 또 여기 보면 뭐 별거 다 나왔어요. 현재 민원행정에 만족하다고 생각하나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나 행정을 하였으면 좋겠다! 시내버스 교통편의 뭐뭐 별게 다 있어요, 여기에.

예, 좋은 점이 많이 나오면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8페이지를 보면 민원실 시민문화의 공간운영 있죠?

예, 예.

거기에 지금 사회단체회장들이 일주일에 몇 명에 몇 번 나옵니까?

일주일에 금요일마다 한번 나옵니다.

그게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96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에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어요?

예.

왜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예.

그게 효과도는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그간에?

효과도는 뭐 어떻게 측정이라고 효과도라고 해서 뭐.

아니, 시민의 여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민의 여론이나 거기를 거쳐 나가는 분들이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참 친절봉사를 받았다든가, 커피 한잔을 얻어 먹고서 효과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사회단체 회장들 금요일날 셋 나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의로 정말 하고 싶어 나왔는지 시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나왔는지 또한 생계에 지장이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왔는지 그것도 한번 실장님은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것은요 저희가 여기서 직접 관여한 게 아니고 관여는 했죠. 복지여성과에다 의뢰를 해서 월별로 자기들 책정을 해서 1월달에는 어느 단체, 2월달에는 어느 단체, 12월달까지 해서 그것도 그 단체에서 누구는 언제 나오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거죠.

그런데 선거하고 개입이 된다고 그런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시장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3자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치단체 장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장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예.

시민이 과연 실장님이 생각할 적에 편의가 있다고 하면 그건 그냥 해도 괜찮을 건데요?

그게 인제 이렇게 자원봉사만 띠만 두르고 하면 괜찮은데 대추차를 제공한다, 음식물을 제공한다 요새는 뭐 다과에도 제공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제공하는 측면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굳이 그게 걸린다면은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7쪽에 보면 친절교육과 더불어 친절서비스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해서 나름대로 서류를 가지고 어디에 접수하든지 하기 위해서 접수를 떼는가 하면은 또한 단순히 알아 보고자 해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뭐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위생건축 등 모든 민원처리 결과를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우리시에서 시행하였으면 좋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사실 민원실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친절로도 1위고 모든 것이 1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더욱 욕심을 부려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휴대전화로 통보받기 를 원하는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번호를 남기면 해당 휴대전화로 민원처리결과를 40자 이내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공함이 좋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것도 역시 민원의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민원친절이라는 것은 어느 상한선이 없고 자꾸 더 좋은 방향으로 친절을 하는 게 저희들도 생각에 맞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인터넷이 계속 발달되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마 방송에도 언뜻 나온 것도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민원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지금 그 기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거기의 기능이라고 봐서는 휴대폰에 서비스할 수 있는 기능이 못됩니다. 못되고 휴대폰에다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해 줄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핸드폰에서 아마 기본벨 소리는 그 회사거이지만 아마 나머지 벨소리는 그 업체에서 따와서 아마 통신료인가 그 이용료를 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아마 관련 소프트를 개발한 업체가 아마 있을 걸예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업체를 파악해서 서비스하고 관련된 그런 계약이라든지 요금관계라든지 또한 저희 우리 민원행정서비스 프로그램과 또한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1단계 민원행정서비스라고 해서 민원행정혁신 시스템구축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금년도 10월달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각 홈페이지같은 데 보면은 전국적으로 아마 이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저희 민원행정서비스시스템하고 또 이게 휴대전화와 업체 이걸 종합적으로 요금이나 계약관계 등을 전부 다 한번 제가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이게 진짜 우리 시ㆍ군에 맞는 좋은 아이디어라면은 검토를 해서 채택하는 방향으로 하고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쪽에 보면은 공익요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사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직원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 1등이다는 정도의 민원봉사에 친절을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지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복장이 단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나돌고 있는 분들을 보았을 때 그저 거리에서 어린사람들이 담배물고 다니고 그저 거드름피고 말여 이러고 다니는 것을 봤을 때 우리시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면 저런 행위가 나오지 않지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공익요원도 우리민원실에서 관리하는 만큼 공익요원도 1등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대재학생이라고 해서 실제 발급하는 사람은 직원들 못지 않게 잘합니다. 그런데 특히, 거리질서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데 시설에 가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다 고퇴입니다, 고퇴. 왜냐하면 대학을 안 다녔으니까 군대를 못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에도 보면은 저희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뭐해서 지금 복무중단 중인 자가 16명이나 돼요. 고발조치 당해서 고발을 하면 그 경찰서에 살으면 그 살은 만큼이 중단되고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16명이 되고 여기서 행정보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 사람은 조금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교육은 합니다마는 좀 원체 고퇴 이런 사람들은 좀 대간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시청서 잘못하는 걸로 느끼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도로 교육을 더 강화해서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과정에서 효자효부는 부모가 오래 병석에 누워 있든지 아니면 아주 악하게 구시는 부모님이 계셔야 효자효부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가도는 그분들의 사실 행위가 참 고졸이다, 뭐 중졸이다, 학교를 못 다녔다고 해서 그 분들이 행위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설령 이런 교육을 시켰을 때 오히려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나온 분들과 훨씬 더 참신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교육과정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그리고 보건기관 환경개선 등 17개 사업과 특수시책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약제비 지원, 마지막으로 민원제도개선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를 말씀드리면은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서 의료환경의 지속적인 발전은 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의 권리로 생각하는 의식의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 생활양식과 생태계의 변화로 성인병 및 퇴행성 질환의 증가, 계절에 관계없는 전염병이 발생이 되는 것과 다양한 보건사업 추진과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반해서 일선 보건요원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점 추진방향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보건기관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사전예방적 기능의 건강증진 사업강화와 건강취약계층과 특수질환 중심 질병관리사업을 확대추진하면서 음식물위해 안전관리 및 접객업소 서비스수준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7쪽에 보건기관 환경개선은 추진계획은 보건지소 개보수입니다. 1개소 노성보건지소가 지금 보일러를 교체하고 바닥 배관을 다시 교체를 하고 또 누수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장실 개선을 성동보건지소, 노성, 상월, 연산, 광석 5개 보건지소의 화장실을 개선하겠습니다. 12개 보건지소의 외벽, 내외벽을 도색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대기실의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수기를 놓고 발맛사지 등을 저희가 비치를 해 놓겠습니다. 다음에 구강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구강실태조사 11,685명 등 순회보강교육 또 학교구강관리,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 사업, 구강예방치료, 임산부ㆍ영유아의 구강관리 등 구강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의약업소의 감시 및 의약분업 정착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과 관련된 특별단속을 수시로단속을 하면서 또 의료업소의 감시를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약업소도 마찬가지로 1회이상. 신고함을 제작해서 시민들의 불편함과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는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이나 장티프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43,60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분무소독, 연막소독, 우리집 소독의 날 10일 간격으로 하는 7월 1일부터 하는 소독을 22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균자찾기 사업을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와 집단급식소 종사자 그 다음에 급수시설관리자에 대한 보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만성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을 BCG예방접종이라든지 이동검진 등 4,53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성병관리는 유흥업소라든지 다방에 종사자에 대한 성병관리 2,300명, 한센병 관리를 464명에 대한 관리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친절하고 청결한 접객업소 육성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2,065개소, 공중위생업소가 675개소 해서 총 2,740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위생업소 점검을 자율지도 점검을 위생단체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특별점검은 저희가 횟집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계절적 영업하는 업소 또 도로변 휴게소 그 다음에 부페라든지 대형음식점 등을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호프형태의 음식점과 다방, 유흥업소에 대해서 불시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위생교육을 일반음식점 업주를 우리 안면도 꽃박람회가 개최되는 4월 안에 1,70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완료하겠습니다. 신고센터를 연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한 식품공급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현황은 식품제조ㆍ가공업소등 822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써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점검을 저희가 문제점 업소를 중심으로 저희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유통판매업소 식품관리는 위생점검을 저희가 표시기준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고 수거검사는 국민다소비식품과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을 중점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유통식품을 저희가 대형마트라든지 또 변두리에 문방구같은 데 파는 그런 데에 대해서 이런 식품을 계속해서 수거를 하겠습니다. 설과 추석에 성수식품 등을 저희가 수거를 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식용얼음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빙과류 등에 대한 그런 제품을 중점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5명을 활용해서 저희가 유통식품 자판기라든지 불법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지방 대표음식점 선정 육성입니다. 저희가 한식집이 1,056개소, 일식 33개소해서 1,70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우리지방 최고음식점 선주의 10개소, 모범음식점 지정은 저희가 일반음식점의 5% 이상을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5개 이상을 지정하겠습니다. 향토음식점을 8개소를 지정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오골계라든지 우여회라든지 붕어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 위해방지 시스템구축입니다. 집단급식소가 학교에 52개소, 기타 공장이라든지 이런 산업장에 31개소가 있습니다. 식자재 공급업소가 54개소입니다. 이것은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4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횟집 등 일일점검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4월달과 9월달에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 집단급식장은 저희가 벚꽃축제라든지 딸기축제라든지 강경맛깔젓축제할 때에 노점상들에 대한 저희가 점검 단속이 되겠습니다.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기타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검사를 저희가 채소류를 중점으로 신속 수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산물공판장외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매시간에 저희가 불시에 수거를 해서 당일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하면 그 다음 날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물건을 이제 추적해서 저희가 폐기처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체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05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조보급을 위해서 80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ㆍ수ㆍ목에 저희가 복지회관에 나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에는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고 놀뫼새마을금고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무복지회관에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의 날은 노인의 날을 저희가 택해서 각 읍ㆍ면경진대회를 가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성인병 건강관리를 위해서 경로당순회 및 교육을 실시를 하고 고혈압,당뇨관리 교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거동불능불편자 방문관리를 위해서 방문간호 및 진료를 6,100명을 실시를 하고 특수목욕을 15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성인병교실 10회, 갱년기교실 2회, 모자건강교실 2회, 어린이 성교육 및 청소년 성상담을 1,5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교 교수라든지 시내 소아과 전문의, 또 산부인과 전문의 등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금연사업입니다. 저희가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희망학교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순회하면서 금연교육과 홍보용 판넬을 저희가 전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등록 및 건강진단을 연중 임산부 150명, 영유아 1,055명, 모자보건수첩발급 1천명해서 저희가 영유아 예방접종 15,000명 이것은 저희가 BCG라든지 간염이라든지 DPT, 소아마비, MMR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아관리 사업이 2명은 저희가 37주 이내 또는 2.5kg 이내는 저희가 미숙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곤란한 자를 두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100만원까지는 전액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또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는 그 진료비의 80%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 홍보용엽서를 저희가 1천명에게 보내겠습니다. 취약전 시력검진사업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암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암검진을 3,140명에게 4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 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를 남녀 구분없이 3,140명에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유방암 검진은 2,560명 4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암검진 180명은 이것은 간암, 신장암, 혈액암, 심장암 해서 4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궁암 검진은 700명에 대해서 3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을 320명에게 4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40세에서 60세의 여성에게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질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질환자 700명을 연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38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셋째 주 금요일날 정기검진을 해서 저희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및 소아 백혈병을 62명을 1억 3,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신부전증 45명, 근육병 3명, 혈우병 6명해서 50명에게 저희가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를 저희가 1,800명에 대해서 투약시에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160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월1회 저희가 가정을 방문해서 재가환자를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5, 6월달 농번기에 치매환자로 인해서 농촌 일손에 지장을 주는 그런 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7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은 9명을 선정을 해서 월2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병환자 3명을 저희가 간병인을 택해서 그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 간병비를 저희가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가환자 기자재구입, 그 다음에 재가 치매환자 간호는 이것은 저희가 90명을 저희가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족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원확인용 팔찌보급을 10명에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으로써 제가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약제비지원이 의약분업이 작년 그러께 8월 1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인제 그동안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찰이라든지 약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오는 사람들은 그 노인들은 다 무료로 이렇게 해 주던 것이 의약분업이 되면서 지금 강경, 연무, 양촌보건소, 취암동ㆍ부창동에 사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지금 받지를 못하고 계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그 약국을 저희가 청구에 의해서 우리 논산시가 부담하는 사후정산제를 실시할까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억 9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산출근거는 작년 그러께 월4개소 보건소하고 강경, 연무, 양촌에 이용하시는 환자 실인원이 1,1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약제비를 5,500으로 저희가 계산했을 때 이 분들이 대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계속 복약을 해야 될 그런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한달 복약해서 월4회 12개월 하니까 2억 9천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지금 현재 진료수수료가 3,51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방일수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500원을 면제를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저희가 3,510원해서 3,010원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1,100명×4회×12월×3,010원을 했을 때에는 1억 5,800만원을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청구가 되는 겁니다. 했을 때에는 실제는 시비가 1억 3,100만원이면은 1,100명이 월 오는 그 노인들에게 약제비의 혜택이 논산시 부창ㆍ취암동, 그 다음에 강경, 연무 여기의 노인들이 지금 현재는 부적이라든지 채운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평균수명 연장 및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치아상실은 모든 노인이 겪고 있는 중요 문제로 대두되면서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을 선정해서 의치 및 부분 의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명을 저희가 4억 4,600만원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절차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과 보건지소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논산시치과의사회와 협조를 받아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면은 1개면당 3명씩, 작은 면은 두 명씩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동기아동 심장질환 및 척추측만증 검진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심장질환 및 척추측만증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순회검진하여서 성장발육 장애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소견자는 정밀검사 및 전문의료기관과 연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심장질환 검진은 1학년 학생이 1,741명, 1인당 4,120원씩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척추측만증은 이것은 척추가 자세가 바르지 못해서 인제 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5,540원이 소요돼서 1,694만 9천원으로써 그 학생들의 심장질환가 척추측만증을 조기발견을 하는데 기여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민원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영업신고 1회 방문처리제 정착입니다. 식품영업신고시 민원처리기간이 유기한 전에 99년도 12월 29일까지는 3일에서 즉시로 99년도 12월 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영업과 관련된 제반법적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에 구비서류를 갖춰서 해당 관련기관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업종은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판매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식품영업신고를 515건 , 변경신고를 637건해서 1,15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영업신고시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민원인이 지참할 서류는 위생교육필증, 제조방법설명서, 수질검사 성적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필증, 소방ㆍ방화완비증명서 등을 저희가 지참토록 돼 있습니다. 또 행정기관이 확인할 사항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관계 확인원, 만원인의 확인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 외 해당법령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절차는 신고서를 인제 민원인이 작성을 해서 접수가 되면은 서류가 검토된 후에 신고수리를 한 후 시설조사, 현지조사는 1개월 이내에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민원인이 해당법령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서류를 접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해당법령에 위반될 때에는 영업신고 수리후 개별법에 의한 의법조치가 또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써는 영업신고 접수전에 해당법령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접수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이 한번 1회방문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미리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뭐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등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잘 이런 숙지를 잘 못해서 저희가 재산상의 뭐 손실 또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마찰 이런 것이 많이 가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1회방문제 처리를 적극 시행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과 약업소 개설신고는 저희가 작년도에 신고를 48건, 변경신고를 30건해서 78건을 처리를 했고 지금 처리기간이 변경신고시에 안경업소 개설이 즉시 또 의료기관의 휴ㆍ폐업시 즉시 사항으로 유기한 처리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도개선을 요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금년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또한 증진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주민들의 노인성 만성질환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서 농어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한의사를 지난해에는 118명에서 올해는 334명으로 늘리고 2004년까지는 1천명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한방의 배치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한의사가 지금 본소에 한 사람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공중보건 한의사가 한 사람이 배치돼 있고 금년도에 4월달에 복무가 인제 만료가 돼서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인제 한의사들도 인제 공중보건의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올 걸로 생각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인제 저희 구상은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제 연산, 벌곡, 가야곡, 양촌, 뭐 이렇게 은진, 연무, 상월, 노성, 광석, 성동 이걸 2개를 군을 커버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고 해서 저희가 한의사가 만일에 배치가 되면은 치과의사를 한 면에 고정시키고 한 면은 저희가 한 의사를 이렇게 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문제는 인제 숙소가 인제 부족하고요. 또 거기에 진료보조하는 보조인력이 인제 필요하기 때문에 한데 그 배치가 되면은 아마 그것은 뭐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2004년도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위원님께서 아마 어디 보도나 자료같은 것을 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게 빨리 되기를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의사가 뭐 지금 치과의사가 똑같은 수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다음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2002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할 내용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부하직원을 생각해서 소장님께서 일일이 보고해 주신 점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없는 겁니다만 한 가지만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병원에를 가면은 다 환자들이 아마 모이는 장소라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나도 침체속에 깔려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을 때나 또 우리 보건소 갔을 때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심지어 식물도 경음악을 들었을 때 과일이 싱싱해 진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환자들이 갔을 때 상쾌한 음악을 들려줬을 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늘 가져봤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인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뭐 예산을 참 통과를 시켜주셔 가지고 저희가 본소에 인제 기분좋은 화장실 못지 않게 해 놨습니다마는 이 시청에 왔을 때는 음악이 나오고 저희는 음악이 안 나와서 이걸 할 수가 없느냐 했더니 그 방송실이 별도로 하나 있어야 이게 음악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할려면 상당히 좀 또 시설투자가 돼야 된다 해서 실제 시설만 여기 이렇게 개선을 하고 음악은 저희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뭔가 획기적으로 음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라고 그렇게 지적하신 것은 제가 한번 연구를 해서 제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관광차를 한번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체해 가지고 배를 웅크리고 있다가 어느 한 분이 그 우스개 소리를 하니까 그분도 깔깔깔깔 같이 웃더란 말입니다. 그래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사실 병원에는 조용한 분위기보다는 많은 분들 머리에 스치는 즐거움을 줬을 때 병도 쉽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에서 이런 제의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대안을 제시한 거니까 소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