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인국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상세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기획관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순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기획관리국소관 나. 법무감사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과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보고 좀 있다가 해 주시고 우리가 연초에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시정보고를 교육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연초에 첫 업무보고 자리이고 물론 시정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작년에도 여러 가지 학교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적어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교육감은 시정보고로 갈음한다고 하지만 부교육감은 분명히 참석해서 여러 가지 울산의 현안문제, 작년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우리가 칭찬도 해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도 좀 받고, 총괄적으로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가 먼저 있고 난 뒤에 실, 과별로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지금 이래서 총체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의지를 누구한테 물으란 말입니까?
병우
이병우위원장
조금 전에 교육청으로 부터 답변이 들어 왔는데 지금 감사기간이 되어서 감사관하고 현장을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일 학무국 소관업무때 부교육감이 참석해서 소상히 답변하겠다고 양해가 들어 왔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내일 부교육감이 왔을 때 학무국 전반과 기획관리국 전체의 전년도 실적과 반성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위원장님이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가 되었다면 저는 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2002년도 교육청의 첫 업무보고인데 모양새가 안맞다는 지적을 하고 넘어 갑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우리 김광수위원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기간이니까 동료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평소 특별한 관심으로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많은 관심과 애를 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교회계 집행의 잘못으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과 또한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좀더 교육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강대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지금 학생수련원관계 기획관리국에서 소관하고 있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학무국하고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학무국에서는 향후 방안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에서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학무국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설이나…….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수련원 은 저희들이 사실상 신설하거나 기존시설을 구입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검토를 해 봤는데 교육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웃 부산, 경북, 대구 등지의 시설현황을 보고 와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재검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예산은 기 일정부분 편성되어 있잖아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데 배내골 그쪽에 할 예정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재검토를 해야 될사정에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 같이 의논 좀 합시다. 이 부분이 우리 부교육감께서 그때 출석하셔서 동료위원들께서 현재 매입단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 감정가격이 ㎡당 8, 9만원 정도 나온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평당 단가가 약 30여만원 돼요. 그 지역에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공시지가는 자료를 안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학생수련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 꼭 필요해요. 부정은 안하는데 예정된 금액으로서 정말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의 공시지가와 부교육감께서 답변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교육감께서 답변할 때는 복수감정사에 의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주위의 감정가로서 이야기하는지 그런 식의 금액 같으면 누가봐도 특혜의 소지가 있어요. 자료를 좀 줘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설인데 ㎡당 한 1만7,000원 그러면 평당 5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한 부분 곱하기 6배 정도 된다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당초에 울산광역시광역시 교육청에서 그러한 지역에 이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나왔다는 자체부터 잘못이에요.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공시지가와 현실가는 상당히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매입한다고 할지라도 감정가를 참조해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상식선에서 맞아야지, 지금 감정가격이 거의다 주위 실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그것 범위내에서 오차범위가 얼마 차이가 안나요. 배수가 5배수가 넘는다면 이것은 검토자체에서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21페이지를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초등학교 7개교와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신설해서 입학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을 비롯한 전 교육청 공무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감사때와 예산심의때, 지역초등학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암초등학교, 화암고등학교 동시개교 문제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본 위원이 하라고 감사때도 지적했고 당초예산때도 지적했어요. 그런데 근간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 학무국하고 업무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학부형들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학무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2001년도7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서 반당 35명 맞추는 것은 좋은데 완전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기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초등학생이 입학하는데 고등학생이 같이 동시개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전국에 이런 사례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는 2개교를 저희들이 신설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암고등학교하고 굴화고등학교를 개교하는데 사실 울산의 교육환경이, 어제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교지를 조성하기 힘든 데가 바로 울산입니다. 울산은 우선 공사기간이 타 지구에 비해서 늦어진다, 왜 늦어지냐면 이게 아시다시피 신라 천년의 주변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재 시굴이다, 발굴이다 이런 것 때문에 딴 데 보다 한 1년 늦어집니다. 거기다 주로 교지를 지금 현재 건교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늦어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인국
송인국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답하시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고 굴화하고 화암지역인데 화암지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암초등학교하고 화암고등학교 이 지역은 현재 33만여평의 문현·화암구획정리지구입니다. 이 부분도 행정절차가 늦었어요. 교육청에서도 늦었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늦어질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죠. 이유는 있죠. 도로 폐도 관계라든가, 그 외의 상황도 행정절차가 좀 늦었다고 봐요. 그 부분은 교육청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하고 동구청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35명을 하려고 하다가 기형적인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학부형들, 학생들 얼마나 피해 많겠어요. 이것 방안을 세워야 돼요. 다수는 아닌데 소수 학부형들이 이런 식으로도 말씀해요. ‘정문을 따로 내 다오.’ 이런 부분도 기타 안이 나온다구요. 그러한 부분도 과감하게 현장에 가셔서 의견수렴을 좀 해 주세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래서 동구청장님도 만나고 주민설득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이 한번 따져 봤습니다. 또한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내일입니다. 내일 학생배정을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어떻게 과제물을 준다든지 이러한 상황에 올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도 설명을 하고, 앞으로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몇 차례 학생과 학부모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교문문제도 복수로도 검토하고 안되면 아예 폐지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시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교실증축 636실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국비 내시 받고 추경할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설계지연, 입찰관계, 예산문제, 학교자체 민원문제 등이 있는데 현재 계획대비 몇 %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3월 며칠에 입학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보통 3월5일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당초 계획대로 한 몇%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지금 송인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에 추진해서 내년도 할 것을 말씀하시죠?
인국
송인국위원
예.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해 보니까 12개 공립학교 중에서 7개는 가능하고 5개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교실을 전용해서 우선 보통교실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금 제일 늦게 준공되는 학교가 9월8일까지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대비 미진하잖아요. 과장님 앉아 주세요. 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같은 교육감소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과하고 예산부서하고 서로 열심히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과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교실 증축하는 반당 35명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으면 결국 7차교육과정도 문제가 되고 현재 교직원들의 연구실, 특별실도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기형적인 꼴이 되고 있다구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라든가 교직원이라든가 그 주위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기술적으로 안된다고 판단해 버리면 결국 피해는 그 지역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초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제가 부임한 이래 공립학교 12개교 현장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송위원님 걱정대로 빠른 시일내에 교실을 지어서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교육규제완화 정비라고 해서 교육에 대한 획일적이고 지나친 규제를 전면 또는 일부 폐지하거나 안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가장…….
광수
김광수위원
8페이지는 아니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여기는 법무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20페이지에 보니까 2002년도에 신설학교를 43개로 한다고 했는데 어제 모 일간지에 보니까 ‘학교터 찾아 삼만리’라고 대서특필된 기사를 봤는데 지금 우리가 남북을 다 합쳐도 삼천리 밖에 안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지 그 심정은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많은 학교 신설계획을 해 놓고 학교터를 어떻게 확보하실런지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어렵게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지역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으면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처지라서 건교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해 놓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구청장님하고 관계 부서하고 의논을 하면서 하나 하나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지 부지자체는 아마 중앙부서에서도 상당히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어렵지만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쉬운 것부터, 실현가능성이 있는 학교부터 추진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개를 내년도에 목표를 해서 한 15개교 정도는 저희들이 꼭 달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지 그 자체는 지금 현재 각 구청장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각 시, 구·군의 행정적인 협조를 받지 않으면 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43개 신설하는데 터는 그렇게 비상대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중앙에서 그린벨트…….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 외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도 우리가 2006년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많이 지어야 될 때가 2003년도, 2004년도에 개교가 가장 많이 될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부지확보도 이루어 지리라고 저희들은 낙관을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낙관한다면…….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3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학교외부환경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초등학교 앞 근처에 미니자판기 있죠? 그것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 비위생적이고 불량식품이 많고 그리고 보면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다는데 학교외부환경개선사업에 그런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그것은 주로 교육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설치하고 안하고는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기본시설은 저희가 해 드리고 학교자체, 특히 고등학교같은 데는 야간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지고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학무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해 주십시오. 요즘 보니까 상당히 불량식품도 많고 한데외부환경개선이라면 소음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소음도 어떤 대책이 다 세워져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소음방지시설도 열차가 다니는 곳이나 고속도로 주변에는 방음시설을 하기도 하고, 방벽시설을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방벽시설이 필요한 학교가 전체에서 몇%나 시행되고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학교를세울 때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교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데는 잘 없습니다. 최근에 된 무룡고등학교 그게 있어서 그러한 시설을 부분적으로 해 놨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의 신설학교는 그런 부분이 다 검토가 되어 서 하지만 이미 오래된 학교에는 소음문제가 많이 해결이 안된 것 같던데…….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도시계획이 그어짐으로 해서 새롭게 그런 것이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시청하고 협의해서 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도로가 새로 형성되고 하는 데는 시청에서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모든 것을 잘 하고 계신 줄 믿고,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국장님, 요사이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사항이 OECD 가입국가 수준에맞춰서 환경개선쪽에 갑작스런 진행들이 되다보니까 지난 기초시 당시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국비확보가 되니까 사업이 대단히 많이 팽창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얼마전까지의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본청의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부분쪽에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에는 학교신설이 10개가 되어 있는데 10개의 신설학교는 올 3월에 학생들을 받아들이면 학교가 학생들을 받아들일 시설이 100% 완료가 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초·중은 100% 완료가 되고 고등학교는 2개교가 개교를 하고 사실은 더부살이 하는 셈이 됩니다. 왜 저희들이 2개교를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면 특히 화암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방어진쪽의 학생들 한 400여명이 남구나 북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화암초등학교를 세워서 거기에 동을 달리해서 수립할 생각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33개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33개 학교의 부지가 100% 확정이 되고 부지매입도 100% 완료가 되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지금은 안되었습니다. 현재 33개 학교를 목표로 하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날에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부지는 15개교는 확보되어서 공사추진 중에 있고 그 외에는 부지확보 안된 곳도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균형을 이루어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3개는 거의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니까 위치가 못마땅한 데도 있고 수정할 부분도 시청에 와서 협의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분도 수정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확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33개 정도는 넘게 시설결정고시에 있거나 해제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예산은 별 어려움이없는데 부지선정에 애로가 많다는 말씀인데 학교신설계획이 멀지도 않고 내년인데 금년 연초에 벌써 이런 사안들이 계획이 거의 확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당장 금년에 것도 더부살이 하는 학교가 한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계획대로 되어져야 내년도에 학생들의 입학계획과 선생님 확보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에서 돈은 내려와 있는데 우리 현지에서 실무진들이 업무의 긴박함을 의식하시고 금년에 내년도 학교신설부분쪽에 확고하게 결정지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학교 지어놓고 더부살이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재무관리과에 학비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회단체의 장학금 수혜자들은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까, 그것관계없이 우리 교육청에서 기준이 정해진 대로 학생을 선정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서 대상자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수용해서 결정하고 기타 장학금 수혜받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그것하고 별도이기 때문에 따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더블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더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경우는 조금 더 검토해서 더블이 안되도록 해서 주는 방법, 균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고 그리고 재무관리과소관은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것만 되어 있는데 장학금이 입학금하고 수업료만 해당이 되는데 다른 여타의 부분쪽에 액면지원같은 것은 포함이 안됩니까, 딱 입학금과 수업료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 외에는 종전에얘기한 육성회비조로 내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고 학교장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1인당 장학금이 연간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수업료, 입학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입학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1인당 연간 얼마…….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1인당 고등학교의경우에는 100만원, 중학생의 경우에는 60만원…….
이수만위원
그러면 유치원과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아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원내용이 없습니까?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초등학교는 원래 수업료가 없기 때문에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까지는 금년에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 3학년만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만 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유치원에 대해서는 농어촌 유치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읍·면 지역에는 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구청쪽에는 지원내용이 없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지금 농어촌지역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농촌지역만 되어 있고 구청쪽에는 유치원 없다는 말이죠? 초등학교도 의무교육이니까 당연히 없을 것이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실지 지금의 유치원도 앞으로는 공교육화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 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국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5세 미만은 무상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유치원은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그것은 다 저희들이 돈을 받고 그렇게 해 주되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차원에서 보조해 준다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리 울산광역시의 위로 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 집에다 1인당 11만5,000원인가 지원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 읍·면 지역의 유치원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유치원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유치원에는 지원이 없으니까 유치원 입학을 안하고 어린이 집에 입학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로 인해서 사립유치원의 경영상태가 대단히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쪽에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치원에는 지원이 없거든요. 관장을 교육청에서 안합니까?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대한 지원대책이 좀 있어야 사립유치원의 경영상태가 좀 개선이 될텐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볼 것은 없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있는 유치원이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보육원 또는 어린이 집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교육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유치원 교육이 습관이나 유희동작교육을 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가다듬어져서 교육을 시키고 보육원이나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어린이 집은 그런 것을 병행해서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다툼도 좀 있었습니다. 저번에 공청회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원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나름대로 어린이집에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농어촌에는 1인 기준해서 12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도시지역은 4만8,000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놓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문제는 관장하는 기관이 틀림으로 해서 교육의 내용이 엇비슷한 부분인데 수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면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굳이 우리 울산광역시만 해당되는 사항은아닌데 한번 검토하고, 건의도 하셔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읍·면 지역의 유치원의 경영실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 주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검토를 해 보십시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이수만위원
그리고 읍·면·동의 중학교가 의무교육화 되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언제쯤 의무교육이 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구에도 금년부터 바로 됩니다.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시내에는 1학년만해당되고 읍·면에는 전체 다 되고 연차적으로 2, 3학년까지…….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구에는 1학년만 해당이 되고 읍·면에는 전체 다 되고, 그러면 1학년부터 죽 의무교육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2, 3학년은 시내에서 수업료를 내고 지금 들어오는 학생부터는 안내고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과에 이것 그 전에 언론에도 간간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냉·난방시설 이것이 지금 현재 보니까 170개 교실은 되어 있는데 향후 우리 울산광역시 관내에 냉·난방시설이 안된 교실이 몇 개가 되며, 전체 시설개선을 하는 완료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작년에 중앙여고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 순서를 시설이 좀 열악한 농촌지역부터 먼저 해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경의고등학교, 홍명고등학교, 남창고등학교 그 3개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앞으로 이것이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냉·난방시설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부터 먼저 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신체상초등학교부터 먼저 해 줘야 하는 것이 맞 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런 점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게 냉·난방시설은 원칙적으로 어린이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는 대학은 저것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는데 그러나 실제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중·고등학교는 보충수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한 겨울에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방학이전까지는 우리 울산지역은 크게 춥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서서히 하긴 할 겁니다. 사용하는 것을 기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현장을 방문하셔서 응달학교부터 먼저 해 줘야 된다는 경우도 되겠네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신경을 쓰셔서 떨지 않고 덥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쪽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도록 하십시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우리 교실조도개선도 보고서에 보니까 630교실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우리 학생들의 시력저하 방지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시행이 되어져야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630여교실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남은 것이 어느 정도 되고 금년에 계획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조도개선은 종전에는 한 150Lux 정도면 책읽기에 적당하다고 해서 오다가 이게 250Lux 오다가 300Lux까지 왔습니다. 눈이 상당히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Lux 되어져 있는 것까지도 대상에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200Lux 같으면 지금 이 밝기 정도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학생들의 시력보호나 신체장애상의 어려움이 없게끔 특단의 관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200Lux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사업들이 근년에 와서 엄청나게 사업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르는 우리 교육청 행정직 직원들의 고초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더 많은 불미스런 일들이 안생기고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획관리국장 작년에 부임했습니까, 올 연초에 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작년 12월7일자로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았을 겁니다. 그 고생하는 만큼 마무리가 잘되어야 될건데 이번 교육청의 여러 가지 총괄적인 문제는 내일 부교육감이 온다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하기로 하고 개별사항만 기획관리국장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인국위원께서 연수원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하니까 재검토 하겠다고 했는데 재검토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모든 사업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는 기존 수련원 시설을 인수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고 그 이후에 상공회의소 연수원도 2차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지금 현재 그 자체가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그 외에도 이 주변에 산과 물이 상당히 수려한 곳이 있다면 새로 짓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접수되어서 지금 기존의 시설을 구입하는 것하고 새롭게 짓는 방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존시설을 하면 우선 당장 사용하기도 좋고 값도 상당히 싸게 치이지만 새롭게 지으려면 10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이 두 개를 사느냐, 새로 설립하느냐는 것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존 연수원이 설립된 부지를 사려고 했을 때는 교육청 나름대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 결정이나서 추진했을 때는 그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단점을 검토한 연후에 결정되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그런 장·단점을 검토도 안하고 결정해 놓고 사회에 물의가 일어나니까 환원을 해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처음 여기에 결정했을 때는 그런 기존의 연수원이 지어진 부지를 사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이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이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장·단점 검토가 된 것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1차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검토했는데 또 무엇을 검토한단 말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지금 사회의 여론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따로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이 딴 데 시설을 둘러 보시고 그쪽으로부터의 의견도 나오고…….
광수
김광수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상공회의소 연수원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털어놓고 이야기 한 뒤에 해결해야 이야기가 수월하지…….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시에서나 또 딴 데서는 상공회의소 측의 건물을 좀 인수해 달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사람은 자기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야기해서 그러면 전체 배아연수원을 먼저 살 것이냐, 사서 그것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울산광역시의 교육여건을 봐서는 수련원을 이 배아연수원하고 상공회의소연수원이 다 필요하다고 보면 어떻게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연구, 검토해야 될 것이지 지금 현재 신설부지에 새로이 한다고 들었을 때는 제가 느낀 것은 교육청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오기에 의해서 ‘그러면 안하면 안되느냐’ 이런 것이 풍긴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 그런 식으로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지를 선정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검토에 의해서 소신껏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옆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갈팡질팡하고 심지어 안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 나온다는 말입니다. 울산교육청에서 이런 중대한 사안을 집행하는데 소신이 이래서 무엇을 이루어 내겠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수련원 시설이라는 것이 사실은 큰 강당이나 이런 것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인 판단을 할 적에는 상공회의소 그 건물보다는 이미 수련원의 교육목적자체가 극기훈련이나 호연지기를 이루는데 바탕을 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갖고 기 되어져 있는 시설이 상당히 적합하다고 보고, 값도 사실 그것을 인수하면 우리가 새롭게 하기보다는 싸게 하고 우선 당장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 이후에 상공회의소 관계도 대두되고 했는데 사실상 길게 보면 상공회의소 건물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우리 수련시설로는 지금 현재 주어진 그 곳이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봐서 그 당시에 검토가 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지 시의회 전체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그 현장에 몇 번 가 봤는데, 등산가면서도 둘러 보고 했는데 교육청에서의 이야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선 매입해 가지고 쓰기에는 배아연수원이 굉장히 합리적인 면이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상공회의소연수원까지 전체가 필요하다, 부지상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선에서 이야기입니다. 송인국위원께서 공시지가 이야기도 하던데 평수나 건물내역을 봐서 시의회에 39억원을 올렸다는 자체는 의혹사기에 충분했어요. 그 골짜기에 그것이 합당한 가격 같았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리가 없어요. 상공회의소를 먼저 사느냐, 배아연수원을 먼저 사느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필요한 여러분들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배아연수원 그 자체를 39억원에 매입하겠다고 계획한 이 자체가 저는 도저히 못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송인국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공시지가가 얼마되느냐니까 추진하는 사람들이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39억원을 올려놨단 말입니다. 이것 의혹을 사기 충분하잖아요. 상식선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기초적으로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주변 땅값이 얼마이고 다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감정 받아본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감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감정은 돈 주고 했단 말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감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도 안세워 놓고 무슨 감정을 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것을 해 봐야 예산을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정에 의해서 39억원이 나와서 39억원을 시의회에 예산을 올렸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 안합니까? 그 39억원이면 무슨 이야기인지 나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돼요. 지금 부지가 몇 평입니까, 5,000평이잖아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5,000평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000평 땅에 집이 어떻게 지어진지는 우리가 보면 다 아는데 39억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정했다니까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단말입니다. 이것은 시의회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개인 김광수의 의견이란 말입니다. 내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투명하게 하세요. 투명하게 해서 배아연수원을 교육청에서 필요하면 사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울산 전체의 현실을 봐서 상공회의소 연수원을 조금 부족하지만 먼저 매입해서라도 쓰는 것이 울산전체의 정서를 봐서 맞다 싶으면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결정은 교육청에서 하시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 들어오는데 대해서 이것 전체를 포기하는 것 같이 아주 반감을 가지고 하는 것같이 이렇게 교육청에서 말이 흘러나온다는 이야기는 내가 교육사회위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잡음에 의해서, ‘그러면 안하면 안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청 주위에서 많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신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2년도 초·중·고등학교 신·증설 사업추진해서 2003년도까지 43개교를지금 계획상 추진하고 있는데 15개교 정도까지는 목표달성을 했다 이래서 예산에4,42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확보는 다되어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산확보는 다 되어 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3개교를 한 3분의1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안되잖아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한 3분의1밖에 달성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은 사실 정상적인 개교가 되려고 하면 학교 하나 짓는데 우리 울산지역은 3년 내지 4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당겨 추진하지 않으면 2004년도도 잘 안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진하겠다 해 놨기 때문에 이게 2004년도 개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직히 저희들이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내용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도 보고하고 예산도 얻어와서 추진하되 실제 이루어진 것은 한 15개교 정도가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나는 도대체 기획관리국의 예산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따서 해야 하는 것이지 실행도 안되는 예산을 따와서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실행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보고할 때 2003년도까지 15개교밖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개교는 그렇고 이게…….
광수
김광수위원
연차별로 예산이 내려 오잖아요. 연차별로 내려오면 2004년도, 2005년도 딱 맞춰서 하면 될 것이지…….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돈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우선 학교부지가 확정고시가 되고 나면 부지매입에 들어 갑니다. 매입에 들어가는 자체가 5,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업무를 저희들이 개교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2004년도에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당겨서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인데 나름대로 예산확보부터 하고 실행은 안되지만 추진하는데 아픔은 안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예산운용 자체가 누가 들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꾸 2003년도에 못하더라도 예산부터 따 놓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체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그렇잖아요. 딱 연차별로 맞춰서 실현가능한 예산만 내려주고 언제까지 울산교육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것은 올해 내려가거나 내년에 내려가거나 책임지고 해 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런데 학교 신설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학교시설하기 전에 전단계로서 교지매입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또 일을 해 보면 여기에 문화재 시굴이다 하는 이런 문제때문에 6개월 내지 1년이 늦어 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짓겠다고 얻어와서 토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라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계획을 무리하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하고,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오래할 수 없는데 이런 문제들때문에 내가 총괄적으로 전번 감사때도 이야기했는데 7차교육과정 이것도 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무리가 가는 것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학교를 과밀, 과대학급을 떼어 내기 위해서 신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이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신설학교를 새로 짓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교실증축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한정된 부지내에서 교실만 자꾸 증축하면 그게 교육환경개선이 되는 겁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7차교육과정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24학급을 기준으로 하면 70여개 학급을 지어야 되는데 기존 교실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냥 우리가 증축을 해서 다음에 노는 교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미리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배분도 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어떤 학교라고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학교 증축하는데 한번 가 봤는데 이게 꼭 미로 같더라구요. 교실 증축해서 3, 4층 올라가는데, 거기다 계단을 다시 달아내서 올리는데, 도대체 학생들 공부하는 곳인지 특수시설인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기획관리국장 입장에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적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내가 교장모임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게 어떻게 교육환경개선에 이 사업이 맞느냐니까 교장들이 다 내 이야기에 동감하더라구요. 이것이 엄청나게 잘못되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시책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밀어 붙이는 것이 맞는지 이야기 해 보세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고등학교를 1차적으로 전부 35명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학생이 다소 35명이 안된다 할지라도 여건이 지을 수 없는 학교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 상당히 재조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외국같이 학교를 아파트식으로 해 가지고 롱그라운드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도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교실 지어놓고 체육시간에 특별활동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그쪽에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정된 운동장에 교실만 증축을 해서, 그러면 운동장을 차라리 예산을 확보해서 주위에 부지를 사서 운동장을 안줄이고 다시 1층 교실, 원래 1층교실이 제일 원만한 교실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지 신축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아까 15개교로 하는데도 어려움이많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증축하는 부분은 진짜 내가 부교육감이 오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교육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이 왕왕 잘못해서 우리 나라 교육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한 것이 전문가들을 앞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셔서 증축부분에 대해서 진짜 교육환경개선이 되는 쪽으로, 환경개선 아닙니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하고 시설과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업무분장이 기획예산과는 주로 예산과 수용계획과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기획을 하고 시설과는 학교환경시설이나 신·증축시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획예산과에 교실 증축하고 신축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사학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학에 대해서는 예산을…….
광수
김광수위원
이 사업추진의 마무리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안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사업의 승인이나 설계도면에 의한 사업을 잘 하고 있는가 하는 점검과정은 시설과의 협조를 얻어서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설과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죽 내용을 보면 학교신축하고 교실증축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이것이 기획예산과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서상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학교신·증설사업하고 교실신축사업을 다 한다고 밖에 안느껴지는데 이것을 좀 분명히 해 주세요.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계획수립부서이고 사업집행은 시설과에서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과 교실증축하고 전용부분은 우리가 계획수립하면서 물량은 우리가 계획수립할 때 다 나오거든요. 그러나 공사를 시공하고 사업추진은 시설과에서 맡아서 하고 계획수립은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업무보고서를 봤을 때는 그렇단 말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금액을 밝혀 놓은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울주군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시설개선에 중점투자 하겠다고 신문기사가 났더라구요. 기사가 난 이유는 평준화 이후에 울주군 인문계고등학교 배정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시설개선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이것이 평준화 되고 난 이후에 울주군 인문계 고등학교에 배정되면 학부모 불평불만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평준화할 때도 예견되었던 일들인데 2002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울주군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시설개선에 특별히 예산배정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신문에 났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은 우리가 가져올 것 한 80% 갖고 사업비는 못 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20%, 2,000억원 정도가 곧 배부되면 일반 시설사업은 그때 하지 않은 부분이 개선이 될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시킨다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바닥개선도 홍명은 나갔고……. 지금 계획은 남창같은 데는 급수대라든지 화장실개수 금년에 냉·난방시설 그것은 우리가 추경때 다 나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울산 시내 고등학교는 그런 것 안나갑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지금은 남창, 경의, 홍명이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다른 데는 중앙여고하고 공립에 4개, 사립에 4개 해서 대등한 비율로 했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울주군지역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다고 해서 울산시내에 없는 시설을 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없는 시설을 추가로 특별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현재 울산시내에서 만약에 요새는 잘 없다고 하더니만 어쨌든 간에 울주군 인문계고등학교 배정받은 학부모들 불평불만이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야지, 울산광역시 남구·중구·동구에 있거나 울주군에 있거나 학교시설은 비슷해야 됩니다. 특수성이라고 많이 주는 것은 안맞는 겁니다. 같은 수준에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울주군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의 시설들이 여러 가지로 울산광역시내 보다 낙후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추는 것이지 특별하게 자꾸, 그런 과대광고하지 마세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안 그렇습니다. 제가 평준화를 실시하는 실무과장으로 있었는데 실제로 평준화지역에는 저희들이 그 3개 지역을 넣느냐, 안 넣느냐 해서 상당히 많은 갈등도 있었고 그런데 대한 그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또한 우리가 울주군 내에 있는 학교를 넣음으로 해서 거기는 특단의 배려를 해야 되겠다, 어떤 배려를 하느냐 하면 우선은 교재, 교구를 사 넣는데 시내학교는 한 6, 70%밖에 안해 줬는데 저쪽에는 100% 해 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저 학교에 대해서는 강당을 우선배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배려도 저희들은 상당히 한다고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 다 사학이잖아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국·공립도 그렇고 사립도 그렇고 100% 했습니다. 남창고등학교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시간관계상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김광수위원 질의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니고 똑같은 입장인데 유달리 울주군 인문계고등학교에 뭔가 배려를 더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 준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특별히 더해 주겠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자꾸 하고 계시고 그런 내용도 없으면서 자꾸 언론에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라는 내용입니다. 지나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수고는 하시는데 물론 시의회나 교육위원회나 위원들 개인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의회 전체 뜻이 아니고 평소에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이야기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들었겠습니까. 참고를 잘 하셔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 5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법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떠나서 현재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많은 민원,즉 하나 예시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다시 묻는데 예를 들어 A라는 회사 우유가 200원이고, B라는 회사 우유가 220원입니다.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입찰을 보지 않고는 안되거든요. 그런 저렴한 우유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 우유를 기피한다구요. 이 부분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다원하는 우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과 규정을 만들라고 했는데 올해 됐습니까?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지금 송인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급식문제는 많은 학교에서 다량의 수량을 함으로써 사회적인 물의가 일부 있고 그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기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평생교육체육과하고 일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안을 검토해서 신학기에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진행하고 있죠?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예.
인국
송인국위원
올해 신학기부터는 학생과 학부형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러한 내부지침을 정하세요.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강영자위원님.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공직기강감사에서 대상분야가 취약분야 근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취약분야 근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돈을 만지는 경리부분을 말합니까?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보고서상에 나타난 부분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해서 쓰는 취약분야는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자세로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유혹이나 실수나 어떤 담합이나 그런 경우가 제일 용이한 분야를 취약분야로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돈을 만지는 경리부분, 재무부분 그 부분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의 근무자는 평균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현재 공무원법상 1년이 최하단위로 되어 있고 저희 내부적인 규정으로서는 3년 이상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서 3년 사이에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기강이 해이하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취약부분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나태해지고 부정부패가 생기고, 쉽게 말하면 물이 흘러야지 안썩지 한 곳에 있으면 썩습니다. 그런 이치하고 같으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가슴아픈 부분을 또 반복해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교육에 대한 획일적이고 지나친 규제를 전면 또는 일부 폐지하거나 완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겁니까?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지난해 저희들이 교육규제완화 심의를 한 사항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 일선학교 해당기관에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최고 많이 들어온 부분이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부분이 최고로 많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심의를 한 내용을 보면 11건이 되었는데 폐지를 1건하고 개선을 5건 하고 계속유지는 5건이 그대로 되었는데 폐지된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예교습하는 중에 벼루에 먹 가는 기구가 1인당 1개씩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기로서 먹을 가는 시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이 사항을 2월 중에 계획수립을 해서 자료가 들어오면 규제완화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자료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하기는 상위법도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고 충분하게 알려서 많은 부분이 접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어떤 규제라든가 법을 벗어나서는 민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잘 하고 계신 줄 알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법무감사담당관님, 9페이지 감사실시 추진계획에 한두 가지 묻고자 하는데 우선 묻기 전에 요사이 인근에 지난번 사건이후로 해서 일선 학교 교장 내지는 실무책임자들이 학교환경개선분야쪽에 의욕이 상실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인적자원부 감사대상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마다 교육청으로부터 의욕을 내서 환경개선을 많이 한 학교, 사업을 많이 한 이런 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집중감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이나 행정을 보는 담당자쪽에서 환경개선사업의 의욕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모든 일들을 교육청에서 직접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일선 교장선생이나 시 행정을 책임진 사람들한테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향후 우리 교육청이 지도해야 될 책임에 있는 입장에서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되지 않게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특단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이번 사태를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원인부터 제거를 하고 앞으로 맑고 깨끗한 신뢰받는 교육풍토조성을 위해서 지난 1월9일자로 부패 및 비리근절방지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구성반에서 방금 이수만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선 학교에서 일하기도 어렵고 그로 인해서 재차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부분의 제도를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1월28일 저희들이 학교에 시달을 했는데 2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보면 수의계약을 종전에는 1억원미만은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 이하까지 낮추도록 했고 또 단위학교에서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기본적인 기술내역이라 할까 그런 부분을 자료를 뽑아서 일선학교에 시달을 해서 참고가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적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들이 일하는데 조금 의욕이 나고 일을 할 수 있는 지침이 확실히 제시될 것으로 봅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일선 교장선생님들이나 실무진한테 환경개선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번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 지적은 되고 자체감사에 지적이 안되었다고 하면 우리 법무감사담당관의 책임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추진계획에 보면 연중 정기종합감사도 있고 또 부분감사도 있고 한데 좀 치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정기종합감사 내용에 보면 대상기관이 14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공립학교 9개하고 사립학교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기종합검사는 한 3년마다 한번씩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겁니까? 우리 울산광역시 관내에 학교가 대단히 많은데 어떻게 공립고등학교하고 사립고등학교 14개만 대상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저희 관내 학교가 167개 정도가 있는데 초·중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휘, 감독을 하는 교육청에 감사팀이 있고 고등학교하고 직할사업소, 지역교육청은 본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3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주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계획은 14개 학교가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하고 감사내용의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저희들이 학교현장에 나가서 전 감사기간 마친 이후부터 감사하는 현시점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감사하고 있고, 부분감사는 저희들이 전학교의 현장을 가지않고 서류로서 검토를 합니다.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나열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위법성이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현장을 나가도록 하는 것이 부분감사입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우리 울산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울산자체에서 해결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타의 타 기관을 통해서 감사지적받는 사례가 없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법무감사담당관님께서 좀더 업무에 정확함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일상감사는 본청에만 일상감사가 있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일상감사체제가 안갖춰져 있던데 일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본청에서 일상감사를 대신할 수 있는 체계는 안됩니까?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평소 업무진행 중에 기관장의 최고결재를 받기 전에 이 부분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확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든 사항을 검토를 합니다. 지역교육청 것을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역교육장이 결재하기 전에 상급기관의 부서에서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그런 체제는 지난번에 지적을 받고 다른 시, 도도 알아 봤습니다. 그런 것을 시행하는 데는 현재 잘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번 감사때도 이야기했지만 일상감사체계가 안갖춰졌는데 지금 현재 신설학교 공사라든가 과도한 공사를 각 지역교육청에 전부 맡겨 놓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본청에서 전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기획관리국장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설들도 해야 하는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관청에서 대규모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앞으로도 울산광역시의 모든 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으니까 기획관리국장께도 그 문제는 업무보고는 끝났습니다마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공직사회비리요인발굴에 대해서 앞으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지만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인사위원회입니까, 뭐라고합니까?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징계위원회요?
광수
김광수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징계위원회는 솜방망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평생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그런 것을 일벌백계로 다스리기어려운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계속 그런 관행이 되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났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론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가타부타 할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조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올리면 끝나는데, 물론 재소할 수도 있잖아요.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재의요구 한번도 해 본 적 없잖아요. 재의요구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이 이쪽에도 오고 저쪽에도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기관장이 왔다갔다 하니까 아무 효율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는 결과야 어떻게 되든 간에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징계 요구했는데 경징계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그냥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물론 내일 부교육감 오시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우리 교육청은 참 맑아졌는데 아직까지 이런 소수의 부패의 온상이 있었구나, 이것을 일소해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아니고 전부다 그런데 ‘재수없어 걸린 것을 어떻게 하노’ 이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벌백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직사회가 깨끗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자기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당부하나 합시다. 2000년에서 2004년 울산교육중기재정계획,이 부분 올해 안 만듭니까? 지금 현재 2002년이잖아요. 2006년 대비 중기재정계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금년에 교육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만들면 의회에 빨리 한 부씩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교육청이 지난 한해는 정말 남달리 다사다난 했던 한해라고 생각할 겁니다.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날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말 일벌백계로 과감히 사전에 해서 예방하는 감사라든가 기획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정말 좀더 투명하게 철저하게 해서 그러한 오명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느낍니다마는, 그렇지도 않겠지만 중차대한 교육청의 정책결정을 우리 시의회와 협의해서 하는 그런 사고, 태도가 참 바람직한데 그 간의 정황을 보고 징조를 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누락이 되고 보면 늘 사후약방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협의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목조목 안따져도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런 점을 금년에는 좀 우호적이고 협력적이고 서로 고민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와 법무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청 학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학무국 업무보고때 부교육감 꼭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