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임오년 새해에 처음으로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2청사 기획행정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2002년도 도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 올 한해에도 알찬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새롭고 혁신적인 계획들이 많이 보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보고되는 사안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도정업무계획보고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기획행정실장 박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1월 11일자로 기획행정실장을 맡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일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경행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균 홍보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유동운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전재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남기산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손경식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기획담당과 민원여권담당은 금일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제2청사 관할구역은 10개 시·군에 129개 읍·면·동이며 면적은 도 전체면적의 42%인 4,297㎢입니다. 인구는 도 전체인구의 25%인 244만명으로써 최근 5년간 연평균 7만 2,000명이 증가했고 지난 해에는 10만 2,000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파주와 양주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동두천이나 연천, 가평 등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재정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뒤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기구는 1실 5국 3담당관실 16개 과이며 정원은 322명으로 2000년도에 제2청사 출범 당시보다 3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실의 기구는 3담당관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0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분장사무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재정현황은 총 3조 141억원 규모로 이중에 제2청사 예산이 5,820억원이며 시·군예산이 2조 4,321억원입니다. 제2청사 소관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1.1%인 1,01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 97%인 5,639억원으로 대부분이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예산규모는 고양시가 6,7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연천군 997억원으로 가장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고양시가 가장 높은 90%이며 가평군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29.2%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기획행정실 주요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기획행정실 주요업무추진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제2청사의 위상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제2청사 위상강화 및 운영체제 확립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6개 분야를 공표했고 북부지역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위해서 군부대 환경관리방안 등의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행정지도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도의 각종 위원회에 제2청사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123%가 증가한 4,80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부대 주둔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확대지원을 중앙에 건의해서 2000년도에 비해서 607억원을 증액교부 받았습니다. 다음 감사활동은 북부지역 시·군 및 도사업소 등 1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진정민원 266건을 접수해서 195건을 해결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민원사무는 지난 한해 동안 인·허가 등 일반민원 8,877건과 여권민원발급 4만 7,104건 등 2000년보다 48.1%가 증가한 5만 5,9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북부지역 도정 기획·조정, 북부지역 행정체계의 강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도정홍보의 전략적인 추진, 도정 정보화수준 향상, 북부지역 기본통계 정비, 민·군·관 협력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북부지역 도정 기획·조정입니다. 북부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서 정책개발용역을 실시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분야별로 워크숍을 통해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을 토의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정책과 사업결정과정에 NGO 등 사회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부서간이나 시·군간에 서로 협력하여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토록 업무협의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 도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정책을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행정체계 강화를 위하여 제2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으며 북부지역 도민들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서 행정사무 수탁단체 등 민간사회단체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와 기금관리 운영에 참여를 확대해서 앞으로 제2청사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SO9001 인증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행정서비스헌장을 현재 6개 분야에서 14개 분야로 확대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입니다. 제2청사의 2002년도 예산규모는 5,820억원으로 최근 3년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99년 당초예산보다 무려 911%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부합되도록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규모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심사제도의 운영강화를 위하여 서류심사 위주에서 탈피해서 현장확인심사를 확행하고 각종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투자심사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화 유도를 위하여 시·군재정운영 상황을 지도하고 특히 채무가 과다한 시·군에 대해서는 감채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토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국유지나 미군 공여지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지방세수 손실에 따른 정책연구를 실시해서 재정보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난방비가 지역현실에 맞게 추가 보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도정홍보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제2청사 관할 대중매체는 주간·월간지 등 100개사가 등록이 되겠습니다. 방송매체는 케이블TV 3개, 유선방송 52개사가 있으며 제2청사를 출입하는 언론사는 일간신문 23개사와 방송 6개사, 연합뉴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주요사업별로 사업추진현황 등의 홍보를 보다 확대하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경기넷이나 제2청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정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매체별로 독자를 고려한 기획홍보를 추진하는 등 도정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정 정보화수준 향상입니다. 그 동안에 제2청사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과 제2청사, 또 시·군간에 전자문서유통과 제2청사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2청사내에 상설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해서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도본청과 제2청사간에 실시되고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앞으로 시·군과도 가능토록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홈페이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영문, 도메인명 개칭과 경품행사 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북부지역의 기본통계 정비입니다. 지난 해에는 2000년 북부지역의 모습이라는 통계자료를 만들어 업무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행정지도를 제작하여 각종 시책이나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1년 북부지역 모습의 통계와 북부지역 도정 주요통계 책자를 발행해서 북부지역 정책개발 등에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2년 이후에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른 시·도와의 비교 통계자료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민·군·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민·군·관 협력사업은 그 동안 재해복구 지원이나 농촌일손돕기 등의 산발적인 협력체계를 개선하고 군부대로 인한 주민피해의식을 해소하는 한편 민·군·관 유대감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군부대와 간담회나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한편 시범부대를 선정해서 아름다운 군부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에 따른 장비지원과 시범훈련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군부대와의 수시협의를 통해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추진, 도정시책추진을 뒷받침하는 감사활동, 부조리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수행,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주민을 만족시키는 진정민원 조사처리, 투명한 민원행정 베스트서비스, 국제화에 걸맞는 민원여권실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에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제2청사에서 관할하는 감사대상기관은 10개 시·군을 비롯해서 소방서, 사업소, 의료원 등 총 22개 기관입니다. 금년도에도 의정부, 파주, 구리, 포천을 비롯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흥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일정이나 중점감사내용을 인터넷이나 지방신문에 미리 공개하고 설문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수렴한 의견을 감사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요원에 대해서는 도, 시·군 합동연찬회와 감사원 등 전문교육과정을 이수시켜서 소수 정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도정시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감사활동입니다. 도정시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착수 전에 미비점을 발견해서 시정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목이나 건축, 환경 등 취약분야 위주로 대학교수나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합동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농지, 산림 등 토지관리 실태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태 등 2개 내지 3개 분야를 선정해서 도정의 통합성과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50억원이상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무자격자의 하도급 시공이나 불법면허 대여, 감리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감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부조리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수행입니다. 주요사업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자원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경제성을 제고시키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에서 발주하는 50억원이상의 시설공사, 또 5억원이상의 책임감리 용역사업, 3억원이상의 조사·설계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발주 전에 반드시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도에서 피감사기관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반기 중에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19개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336종의 유기민원 처리실태에 대하여도 분기별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를 전후해서 공직사회가 줄서기나 눈치보기 등의 기강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명절연휴,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복무실태를 집중 감찰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찰결과 적출되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하되 민원 친절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 표창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과 밀접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시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기획감찰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주민을 만족시키는 진정민원 조사처리입니다. 도와 시·군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에 불만을 표출하는 진정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민원은 현장확인을 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토목, 건축, 환경 등 취약분야별로 전담공무원제를 실시하고 감사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에 적극 참여시켜서 조사담당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에 제보되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관찰해서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도에는 우리 도에 접수되는 민원의 38%를 직접 조사 처리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50%이상 직접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 투명한 민원행정 베스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출범과 더불어 인·허가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392종의 90%에 해당하는 353종의 민원을 취급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2000년도보다 48.1%가 증가한 5만 5,9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과 주민등록전산망 운영 등을 보완해서 논스톱 종합민원서비스 체제에 한걸음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기간을 6일에서 4일로 단축하는 등 민원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민원인 편의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모니터를 140명에서 280명으로 확충하고 1건 기준 5,000원씩 지급하던 신고보상금을 1만원으로 현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3페이지 국제화에 걸맞는 민원여권실 운영입니다. 제2청사의 민원실은 90평 규모로 민원안내 시스템, 인터넷방, 유아휴게방 등 민원인 편의시설을 고르게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과 토지대장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법률·세무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민원상담을 실시하는 등 민원서비스 영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도우미 배치라든가 친절교육과 친절공무원을 발굴 표창 실시하고 다른 시·도와 민간기업의 민원실 등을 수시로 벤치마킹해서 가장 앞서가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의 이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에 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가 완화 내지는 북부지역에도 많이 해제가 됐지요?

네.

그래서 20호 이상 형성된 마을을 중심으로 해제가 됐는데 해제되기 전에 그 주위에 그린벨트 완화에 의해서 콩나물 재배사가 많이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콩나물 재배사는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는 콩나물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일단 그렇게 허가받아서 설립해 놨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른 용도로 쓰게 됩니다. 또 일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저희 눈에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법용도변경이지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이 성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감사시에 그런 것들이 반드시 적발되는데 전부 고발조치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분들이 콩나물 재배사 허가를 받아서 불법용도변경을 했다고 고발하면 과거와 같이 다른 범법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실체를 보면 실제 지주는 원주민이고 건물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주의 이름을 따서 건물을 지어놓은 거지요. 지금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불법용도변경 될 게 불 보듯이 뻔하지요. 그 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지요.

지금 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일 겁니다. 다른 시·도에도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어떤 고발이나 진정이 들어왔거나 또는 정기감사시에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토지소유자나 실제 건물소유자,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고발했을 때 범법자가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1청과 같이 방침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청의 감사관실과 제2청사의 감사담당관실이 같이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인한테 큰 피해를 주지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위원님들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실에 관한 사항 여쭈어 볼게요. 감사관실에서 보통 일선 시·군에 민간위탁 넘어간 부분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조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정기종합감사시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넘어간 곳에 감사한 사례가 있는지.

위원님, 제가 사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조경행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연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보조금 지급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감사나 부분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9개 기관을 종합감사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감사시에,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 ?×? 제가 어제 환경정책과 담당관으로부터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관로 설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비용의 70%를 부과시키는, 실질적으로 채산성에 맞추어서 시·군에서 고지서를 발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떠한 경위로, 사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차집관로가 설치 안 되어 있으면 하수처리비를 낼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과시키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사시에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실은 됐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3개 군단에 앞으로 협력체계를 이뤄서, 간담회를 전년도도 실시한 바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남부쪽과 달라서 북부가 오히려 상주인에 비례할 수 있는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미군들도 있고요. 업무보고에서도 미군 공여지에 민감하게, 어차피 접경지역지원법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년도 예산심사 때도 얘기드렸습니다만 군부대와 미군부대하고의 간담회 또는 서로 워크숍을 통한다면 많은 예산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업비로서 군부대가꾸기 사업에 1억 5,000만원, 산불예방에 2,000만원 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고, 간담회 비용은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각 국별로 세워져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천만 해도 군사시설이 100%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다 못해 영농을 하기 위한 방법에서도 군부대를 지나가야 되고 군부대의 협조없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할 수 없는 지역이 북부쪽 아니겠습니까? 하다 못해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도 군부대의 동의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선 시·군에서도 협조의뢰가 필요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제2청사에서도 이 부분에 어차피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일선 시·군 단체장과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예를 들어 연천지역에도 3개 군단에 4개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지역사령관이라는 입장에서 서로 이기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부대이름을 거론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사단과 사단지역의 접경, 행정적으로만 접경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간에도 접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동의받기 애매한 어려운 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맹점지역이. 그러한 지역은 어차피 군부대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상호협조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특수지역으로 제2청사에서 일선 시·군과도 같이 간담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제껏 해온 것은 독자적으로 제2청사에서만 군부대와 유대관계를 가진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민·군·관 협력사업도 했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만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군·관 협력에 중점을 두고 3개 군단 의장님을 비롯한 사단장님, 부대장들 해서 관련된 시·군의 부단체장과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추진협의회, 실무협의회까지 구성하고 분기별로 하든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할 때 당해 시·군의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제2청사와 참여해서 각 지역별 문제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해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왕 하신다면 지역마다 광역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역의원들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서, 어차피 이런 것은 지역민과 민감한 것에 상호 유대관계를 맺는 것 아닙니까? 광역의원들도 군부대 부대장들과 협조를 의뢰할 때는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가 있으면서 지역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또 큰 일을 할 때 군부대의 협조없이는 어려운 게 많아요. '96, '98, '99 수해 때도, 특히 북부지역이 빠른 복구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군부대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고, 군인들로 인해서 소비성이 많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군부대와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아주 필요악, 불충분 요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북부는 앞으로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군부대가 적정선에서 안보차원에서 있어야 국방력이 있기 때문에 북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군부대와 같이 유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예산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제2청사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20쪽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발전 추가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시겠다고 하시면서 국유지, 미군공여지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지방세수의 손실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수의 손실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정책연구와 재정보전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식의 목적을 내세우신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몇 가지 방안은 현재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방향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부지역 정책개발 워크숍을 기획행정실 주관으로 개최했습니다. 거기에는 도나 시·군 관계공무원, 민간단체, 관내 대학교수 등 1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 신흥대학의 안병용 교수가 경기북부지역에 있어서 국·공유지, 공여지로 인한 세수손실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제발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기초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북부지역의 지금까지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수의 손실이라는 것은 기 국유지로 되어 있고 미군 공여지로 점유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재산세라든지 파생되는 여러 가지 손실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법이나 행정협정을 개정하지 않고는 원초적으로 손실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반대적인 논리를 개발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발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라면 모르되 그래도 세부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의 책임자 되시면 이러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더 구체화시키고 논리를 보강시킨다면 법 개정하는 것을 건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유지나 공여지 이런 것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가 사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열악한 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SOFA협정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협정이나 관련법규에 대한 개정도 검토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대해서 재정보전을 해주는 방안이라든지, 예를 들어 교부금을 더 증액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번 기회에 연구용역시 검토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어떤 좋은 조건으로 준다든지, 그리고 미군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미국과의 협정을 우리한테 좀더 유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해줘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재정보전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지방화 시대에 반드시 과거와 똑같은 관행이나 그런 것을 답습하지 말고 좀더 좋은 제도를 개발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모르는 좋은 것이 있으면 들어보려고 했는데…….

박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의 정원이 105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기획행정실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현재 92명이라면서요.

현원이 정원보다 적습니다.

적은 인원은 뭡니까?

금년 1월 14일 현재 정원이 294명이었었는데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 정원조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322명으로 28명이 증원됐습니다. 현재 정원조례상 본청의 정원을 제2청사로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후속결원에 대해서 아직 본청의 방침이 안 섰고 충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부족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이 결정되면 그때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원이 105명인데 현재 92명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더 충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기획행정실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며칠 전에 본청에서 정원조례가 개정돼서 최근에 본청 인원을 줄이고 제2청사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통과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2청사의 결원인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충원할 것인지 그것을 본청 조직관리부서와 인사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침이 결정되면 나중에 결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2청사가 열악한데 인원까지 부족하니까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제2청사에 정말 훌륭한 공무원들이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인원을 빨리 확보해서 충실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8월에 제2청사로 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각 국별로 분과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해서 대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보다 발전위원회를 활성화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중간평가보고회를 하고 가을에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토론회를 갖는다든지 지역발전방안에 대해서 각 분과별로 워크숍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금년에는 보다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부지역 위원으로서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북부지역 도의원들이 자기지역에 대한 관심은 있어도 제2청사에서 어떻게든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정말 참신한 도의원들이 동참해서 근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설정보화 교육장 25평, PC 25대를 설치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교육대상이 어떻고 어떻게 정합니까?

제가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뿐만 아니고 인근의 도민들도 희망하는 사람은 저희가 신청받아서 같이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아마 이렇게 한다면 의정부시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 시민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시·군 단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로 하고 있고 제2청사에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설을 갖추고 공무원만 하게 되면 많은 유휴활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활용해서 인근의 도민들한테도 같이 교육시키는, 확대해서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안은 좋으신데, 나는 왜냐하면 거기에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도민들 수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될 때 어떻게 운영하시겠느냐는 거지요. 어떻게 선별해요?

우선 신청하면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시·군 단위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많이 들어온다면 제2청사에서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수용능력상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시·군이나 여성회관에서 하는 정보화교육 이런 데 적극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제2청사 위치가 아파트 단지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가선용을 하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될 때 여기에 신청하고자 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착실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2청사에는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채무는 없지요?

채무는 본청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각 시·군별로 10개 시·군에 대한 채무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따 자료로 요구할 텐데 있느냐고요.

네,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다.

기초단체장들이 채무를 많이 진 원인은 바로 자기스스로를 홍보하기 위해서, 또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마 본의 아니게 또는 그렇게 채무를 많이 진 시·군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제재방안은…….

그 문제는 지방채나 기채라든지 발행하려면 행자부장관까지 승인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도지사가 검토하고 행자부장관의 최종승인과정에서 그것을 지방채, 기채 발행에 대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우선 걸러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너무 채무가 많아서 재정운영에 부실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감채기금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몇 년 전부터 적립했다가 채무를 갚는데 이상이 없도록 운영에 사전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최근에 채무가 많았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셨습니다. 채무 상환하는데 많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감채기금에 많은 기금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본청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일부 시·군에 공영개발사업이다 뭐다 해서 기채로 택지 개발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아는데 그런 몇 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감채기금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지방채 승인할 때 가급적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특히 금년에는 선거기간인데 각 지역의 지방채가 많이 증액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 현황을 유인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무현황은 바로 제출해 주세요.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하십시오.

10개 시·군에서 예산을 하면 제2청사에서 총괄해서 본청에 올리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서 매년 예산편성할 때 사업신청을 제2청사에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본청으로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각 시·군의 모든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2청사를 경유하고 검토해서 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2청사에 예산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일선 시·군을 제2청사에서 총괄해서 본청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편성비율의 몇 퍼센티지가 감액조치 됩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게 100% 예산편성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 관계는 자료가 없는데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현황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따로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그러면 제2청사에서 총괄적으로 써야 할 사업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현재 도의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본청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국, 제2청사의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을 합니다. 제2청사에 배정된 재원범위내에서 각 시·군에서 들어온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각 부서별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기획행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행정(2)부지사가 검토해서 그 내용을 본청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청에 제출하면 기획관리실에서는 또다시 제2청사와 협의해서 검토한 다음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대비 해서 업무보고에서 1,013억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애초에 제2청사에서 시·군에 있는 예산편성을 너무 눈치보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과감히 제2청사 기획실에서 본청하고 할 때, 시·군에서도 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의 의도에 맞지 않게 예산이 아주 축소된단 말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게 1,00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외형상 나타나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사업 중 아예 줄어든 사업이 있다면 오히려 사업편성의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2청사나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많이 본청에 요구해서 확보토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제2청사 재원을 다루는 기획행정실에서 보다 본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제2청사 관할 시·군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부, 북부라는 개념이 불과 언제 생긴 겁니까? 우리 북부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이백만 간신히 넘는다는 논리보다는 어차피 북부를 균형발전 시킨다는 정책논리도 나와 있고, 그러면 남부쪽에 인구가 많이 사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고 앞으로 북부를 중점적으로, 그 동안 남부쪽에 개발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북부쪽에 더 과감한 예산투자를 통해서, 어차피 예산투자가 되려면 제2청사에서 뭔가 주관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인구비례해서 얼마를 책정하는 쪽에도 정책개발을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인구 240만명에 맞는 예산을 1인당 쪼개기식의 예산편성보다는 과감히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공무원들도 다 인식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접경지역개발계획이 행자부의 심의를 받고 있고 그 계획이 통과되면 계획에 의한 여러 가지 주요 투자사업이 많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현재 북부지역에 많은 대형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그 동안 북부지역이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낙후됐기 때문에 SOC투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원님들께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북부쪽의 투·융심사는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게 사업이 계속사업에서 지연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물론 전년도에 도자기엑스포나 월드컵 준비관계 때문에 지연된 사례는 인정되나, 올해 또 추경을 통해서도 북부쪽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실장께서 시·군에서 희망하는 사업비 정도는 본청에서 감액되지 않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책논리를 펴서 북부쪽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2002년도 도정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기울여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두석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박성권 감사1담당입니다. (인 사) 윤항덕 감사2담당입니다. (인 사) 김일수 감사3담당입니다. (인 사) 김호겸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1년 주요성과와 반성, 셋째 2002년 감사여건과 추진방향, 넷째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다섯째 2002년 새로운 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력과 4쪽 주요기능, 5쪽·6쪽 2001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2년도 감사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는 민선 지방자치 정착에 따른 도민의 기대욕구와 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각종 불법행위의 증가가 예상되며 일부 공직자의 유착이 우려되는 바, 전 감사요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깨끗한 도정구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정책감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정책감사 대상은 11개 시·군으로 중점감사대상은 재정 투·융자사업, 경영수익 관련 사업 등으로 감사 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예비조사 등을 실시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정분야에 대하여는 학계·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감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일반감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일반감사 대상은 24개 기관으로 인·허가와 관련된 적법허가 및 상습적 부조리 행위와 기타 생활민원 처리 등 대민행정 추진실태 등을 중점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과 적발·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예방·평가·환류기능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의성 있는 기획감사 실시입니다. 시의성 있는 감사대상으로 지역축제 등 문화체육행사와 주요도정시책 및 취약분야 공사 추진사업을 선정하여 사전예방 지도의 감사운영 기초하에 생산적 감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예컨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준비실태, 지리정보 구축사업 추진실태, 관광 숙박 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 등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추진실태와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현장감사 강화로 부실공사 사전방지입니다. 도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중 공사착공 전에 실시하는 일상감사와 공사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감사로서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사반을 운영함으로써 공사 시공의 적정성과 품질관리, 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감리업무 수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정보수집활동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연중 상설감찰기구를 운영, 지역별 취약시기별로 중점 감찰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감찰활동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설문조사 실시와 시·군별 사정평가제를 운영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관리입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개대상자 102명, 비공개대상자 1,588명 등 1,690명이며 재산등록 사항의 정확한 심사와 사실조사로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와 투명한 공직윤리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감사기간 중 칭찬의 날 운영입니다. 감사기간 중 하루를 할애하여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있는 선행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한 칭찬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칭찬의 날을 운영토록 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자긍심 부여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실·국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감사제 운영입니다.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부진한 사업과 지도감독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국이 직접 참여하여 당해 업무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 국·도정 시책추진에 대한 방향설정 제시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상호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징계요구 사전 조정심의 운영입니다. 감사결과 위법 부당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 결정이 감사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소지가 높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 및 감사자문관과 5개 담당으로 구성된 징계요구 사전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상호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징계양정을 조정하여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하면 여러 가지 감사형태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대형공사나 건설공사의 부실이라든지, 또는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담당한 감사요원이 물론 외부인사도 있겠습니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감사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요.

지금 감사1계가 예전에는 기술감사계였습니다. 계장도 토목직이고 차석, 삼석 전부가 기술직으로 한 5명 정도로 이루어진 담당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은 예전에 공사시공이라든지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이런 업무에 종사했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시·군에서도 경험이 있고 도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나가서 많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성은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 하면 지적도 목적이겠지만 사전에 시정 조치하는 역할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답변하시듯이 시·군에서, 또는 본청에서 그 업무에 대한 시공이면 시공 설계면 설계에 대한 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공무원이 중심이 돼서 감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왕왕 보면 부실공사도 그렇고 설계변경이나 어떤 공법이 잘못된 채택,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가끔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언론지상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단지 경험과 근무를 통해서 어떤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은 날로 발전되고 있고 또 하나는 공사의 형태도 과거와 다른 난공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대처할 수 있으려면 경험축적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특별한 교육이 있다든지, 중앙정부 차원이나 광역단체 차원에서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직무교육 부분은 저희가 중앙공무원 연수원이라든지 자체 교육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나름대로 기술습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진취적으로 생각해서 보다 나은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자치단체에 알아봐서 저희도 한번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가 이미 설계가 완료돼서 실시설계가 되고 공사가 시행되면 그때는 늦어요. 왜 늦느냐? 하다보니까 지하 몇 미터에 암벽이 있는지 몰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또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상태를 알기 위한 사전에 천공작업을 5개 했던 것을 이런 지역에서는 최소한 몇 개 이상 해준다든지 해서 기본설계부터 지적되고 기본설계부터 완벽에 가까운, 그것이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행착오가 덜 일어날 수 있는 설계부터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완벽한 설계가 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지반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또 실질적으로 설계해 놨을 때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예컨대 안산시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 지붕 설계하는데 풍속 같은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설계변경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군에서 설계할 때 심사숙고해서 설계하면 좋은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지적할 수 있는,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완성도가 높은, 정말 완벽에 가까운, 외국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외국 것은 제가 아직…….

적습니다.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갖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설계기술도 향상되어야겠지만 그것을 주도하고 발주하는 입장에서, 또 그것을 감독하는 감사부서에서는 사전에 완벽에 가까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메뉴화 된 방법이랄지 항상 시행착오가 나는 것은 대개 비슷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큰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예요. 몇 군데 더 정밀하게 지반을 조사하지 않았다든지 풍속 같은 거야 뚜껑을 닫으려면 그것이 어느 정도 풍향에 견딜 수 있고 내구성이 얼마고 이것을 철근으로 할 것이냐, 조적으로 할 것이냐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것을 안 하고 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향상을 위한, 감사부서에서 지도를 하려면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공무원연수원에서 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더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여기 새로운 시책추진계획을 보니까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요. 감사관실에서 일선 시·군 종합감사시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감사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책감사 차원에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나간 것은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있다고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폐기물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나간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곳에 감사 나가면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실시되어 있는 부분의 적정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정책감사 차원에서, 이것은 징계를 주기 위한 차원보다도 제대로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지 여부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 쪽에 지적돼서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정책감사 한 것을 종합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자료로 제가 부탁드리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2청사 감사관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차집관로를 통하는 지역에만 부과고지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차집관로가 돼 있으면 문제는 없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차집관로가 설치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상수도 고지서에 70%에 상응되는 고지서를 아주, 차집관로가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비 고지서를 같이 발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사례가 없다면 향후 그런 쪽도 감사대상으로 보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물론 기초단체장이 고지서를 발급하겠습니다만 차집관로를 설치도 안 해놓고 하수처리비를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감사에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감사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기획관리실 사무위임조례 사항과 투·융자심사에 대한 조례를 다뤘었는데 작년도 9월 15일자입니까?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으로 투·융자심사 법령이 제도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50억원이상으로 아직까지 옛날 것으로 그냥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년도 것을 그대로 업무보고에 첨부시킨 겁니까, 뭡니까? 감사관실에서 최대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내부조례가 공포되면 변경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이것은 기존에 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공포되면 바로 저희가 바꿔서…….

그러면 업무보고 때 최소한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러이러한 제도가 법령이 개정됐는데 현재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립니다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일상감사 금액 50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고요.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투·융자사업이 아니라 대형공사 차원에서 저희가 50억원이라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 자체 계획상으로 보고…….

투·융자사업 차원이 아닌 대형공사 기준을 50억원으로 잡아서 50억원이상 대형공사는 일상감사제로 하고 공사착공 전에 아까 말씀하신 설계라든지 기존에 뭐가 잘못됐는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일상감사제이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게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사반이거든요. 단지 대형공사 기준을 정하기 위한 그러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감사제를 확대시키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차피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정도의, 중앙정부에서도 시행령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거기에 맞춰서 감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감사관실에서 기준을 잡았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만 예상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전년도 감사시에도 투·융자심사에 관련된 감사시정 내지 이런 것도 업무보고 때 받은 기억이 나는데 투·융자심사에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는 하나의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설계단계에서 과다설계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게 일상감사이고, 공사진행 중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게 기동감사반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투·융자 사업하고는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50억원이하 공사는 저희가 종합감사시에 수시로 감사를 봅니다. 이것은 종합감사하고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대형공사 차원에서 나가서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의 기본이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 취지가 무엇인가 이것도 감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질의하신 내용은 과연 대형공사 기준이 어디냐 그렇게 볼 때 이미 대통령령을 제정해서 중앙으로부터 법령이 개정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30억원이상 예산은 전부 투·융자심사를 받게끔 금년도 예산을 짰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감사관실에서는 법령개정이나 현실에 맞는 그런 감사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 말씀과 같이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임의대로 무슨 근거에 의해서, 도지사나 예산담당관실은 30억원이 대형공사인데 감사관실에서는 50억원이 대형공사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절대로 불합리하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같은 도지사 밑에서 서로 부서간에 연결고리가 안됐고, 둘째는 감사관실에서 법령개정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은 솔직히 이것이 잘못됐으면 시정해서 30억원으로 맞춰서 감사를 해야 예산과 맞는 것이고 공사가 30억원이상이 대형공사로 이미 법령이 개정됐는데 50억원으로 상향해서 한다면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불합리한 답변을 하면 안되고, 앞으로도 감사관실에서는 적어도 이런 업무계획을 세울 때 감사범위나 이런 것을 법령에 의하고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감사관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감사는 있을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실행하는 것이, 또 거기에 부합되도록 감사하는 것이 정당한 감사요, 합리적인 감사라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입니다. 일선 시·군에 종합감사를 나가셨을 때 도에서 지원한 지원비 또는 자체적으로 한 사업을 모두 감사하시지요?

모두 감사하기는 저희가 시간, 인력 면에서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 말씀드린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도에서 지원한 것과 같은 것은 특별히 더 주의깊게 강조해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연말에 다급하게 이렇게 집행하는 사례가 각 지역마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도로공사라든지 또는 보도블록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적발된 데가 있습니까? 각 시·군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억이 지금 나지 않아서.

지역에 가면, 물론 내가 사는 지역도 그러한 사항이 있지만 그 이외의 지역도 다니다 보면 현상태에서 유지가 괜찮은 보도블록도 깨서 다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도민들이 보고 "멀쩡한 것을 왜 깨고 저렇게 해", 이것은 바로 예산낭비다.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이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다 보면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바로 도 감사기관에서는 일선 시·군에 나가서 예산집행한 과정을 감사하다 보면 적기가 아닌 비현실적인 예산을 집행했을 때 이런 것은 시정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질의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편성해 놓고 다른 것을 하다가 겨울에 가서 편성한 돈이니까 그냥 일괄사업을 해서 예산을 소모하는 이러한 경향을, 앞으로 감사 때에는 예산집행한 과정을 잘 감사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선 시·군에서 민원서류를 볼 때 허가된 사항만 보지 말고 반려된 사항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인·허가 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한 번 반려가 되고 보완지시가 내려와요. 그 보완이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10번, 7∼8번 계속 보완, 이것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에 이것 이것을 보완해 주시오. 또 안되면 그것이 되지 말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일선에 가면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허가사항도 물론 중요하고 불법으로 해줬는지 그것도 문제지만 반려됐거나 또는 보완지시를 몇 번 했거나 그런 것도 잘 일깨워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도정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새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올 한해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