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희망찬 2002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난 한해 동안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송광수 도시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2년도 본예산을 중심으로 계획한 2002년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위원회 주요업무 보고는 우리 구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구청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국이 금년도에 계획한 제반 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 우리 북구가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내실 있고 보람된 의정활동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송광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99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쪽별로 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쪽, 전문건설업 면허·등록관리에서 2002년도부터 전반적인 면허규정에 대한 강화로 인해서 사무실 면적이나 직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단속을 강력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세부지침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그러던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에 874군데라는 전문건설업체가 있는데 사무실이 소재해 있다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사무실 없이 해 가지고 너무 영세해서 결국은 이 분들이 관급공사를 제 때 안 한다든가 하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노임에 대한 문제를 만든다든가 하는데 이번에 조사하실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실태가 제대로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부나 시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면허를 취소하도록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추경에 하수도 관계 몇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데도 중요하지만 구 시가지,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도 안 된 데의 하수도가, 예를 들면 저희 신안동 2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책정이 되었으니까 하수도고 뭐고 다 하겠지만 신안회관 골목에 쭉 올라가는 하수도는 옛날에 한 것으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데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하수도를 만들어서 생활은 어렵지만 악취는 나지 않게 살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점을 과장께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보도에 그린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이사이에 잔디를 심는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보도블럭에 잡초를 제거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곤란하다고 그랬잖아요. 잡초를 제거하는 인력도 문제지만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데 애로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제일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관리문제, 또 풀이 나더라도 잡초 같은 것이 많이 섞여있어서 뽑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낫으로 베어 가지고 모양을 내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정 없이 크게끔 놔둘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데는 차가 드나들면서 웃자라지는 않는데 자연상태로 놔두면 상당히 웃자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하시더라도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구 관내 가로등, 보안등 유지 4개회사가 각동별로 회사가 선정되어서 동에 연락이 된 것입니까?

작년부터 그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이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쪽별로 할까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김호신 위원님처럼 할까요? 그럼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구간 도로개설이 되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가로등 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개설되니까 주민들께서 가로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청장님이 약속하신 사항이죠?

예, 오늘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개통식에 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3일 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