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국과 제2청사 환경보건국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환경국, 제2청사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정책과장 이철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환경국장 공석으로 2002년도 환경국 업무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하신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심은 물론 환경시책 추진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국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1페이지 목차는 일반현황, 2001년도 환경행정의 주요성과, 2002년도 여건과 전망, 7대 역점추진사업 그리고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과장님, 대부분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의 주요 시책사항하고 특별하게 강조하실 부분, 그런 내용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2002년도 예산규모만 일반현황 중에 특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3,848억원인데 본예산 규모는 제2청사 예산을 포함해서 5,563억원이 됩니다. 이 규모는 금년도가 도 일반회계 최초로 10%를 확보한 의미있는 예산규모로써 그 동안 예산확보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01년도 환경행정의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 주관으로 환경분야 법령제도개선으로 예산증대 및 예산절감을 실현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제 신설, 환경기초시설 빅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 폐기물소각시설 광역화 등을 통해서 예산증대 1,238억원, 예산절감 652억원의 효과를 거행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2005년까지 4조 4,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확보돼서 수질개선사업에 집중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제정 이전보다 수혜지역이 8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수혜대상도 9,000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연간 지원금액도 82억원에서 650억원까지 증대효과를 거행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부 권한인 공단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과 하수처리장설치인가권에 대한 사무위임이 확정됨으로써 환경자치권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NGO와 환경정책을 수행하는데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분담하고 도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전국 최초로 환경보전기금에서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환경보전활동 조사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푸른경기21 실천사업을 확대하고 민간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민·관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환경NGO의 도정참여 확대기회가 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 팔당상수원 지역의 환경친화적 개발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수도법시행령 및 팔당특별종합대책고시의 개정을 통해서 팔당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보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중재하에 상수원수질보전과 함께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환경성 협의대상 규모를 2,500㎡에서 7,500㎡까지 규모를 완화했고 수도법시행령에 하천부지에서 경작행위를 금지했습니다마는 환경농업의 경우에는 허용되도록 했고 팔당특별종합대책고시지역에는 어업행위에 대한 신규면허 불허하고 외지인의 건축행위만 제한하는 그런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를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을 외자로 유치했고 로디아(Rhodia)사의 첨단기술과 관리기법을 도입해서 조양화학(주)의 악취오염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의 광역화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광명·서울권, 과천·의왕권, 구리·남양주권의 3개 권역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파주·김포권이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10·10물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천혜의 생태계보고인 광릉숲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목원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2년도 여건과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생명의 키워드인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2002년이고 경기도 환경분야 예산규모가 일반회계 대비 10%를 최초로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의 책무가 더욱 요구되는 한 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은 도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수준이 더욱 상승될 것이며 NGO 등의 환경행정에 대한 참여의식도 증대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월드컵개최 등 국가적인 행사를 위한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7월부터 위임되는 산업단지관리권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를 완료해야 하겠고 인력 및 조직 등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역점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전망하에 금년도 환경국 업무를 7대 역점사업으로 분류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추진방향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차질없는 확충 및 운영, 환경질 관리의 첨단과학화, 팔당 광역상수원의 유지관리 강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도민참여의 환경실천운동 강화, 환경관리제도의 보완·정비, 중앙 및 시·군과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확립으로 설정했습니다. 16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차질없는 확충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건설에 작년대비 40% 증액된 4,416억원을 투자해서 기존 처리능력보다 70% 확대된 1일 570만t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도보급률을 전국 평균 74.6%를 상회하는 77.2%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140억원을 투자해서 3개소를 신·증설하면 처리용량은 소각시설 200t, 매립 8만㎡로 확대되므로써 소각률이 37%로 상향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를 지속 추진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총 70억원을 투입해서 축산폐수시설 6개소 360t, 분뇨처리시설 12개소 1,700t을 설치해서 처리율을 축산폐수는 83%, 분뇨는 98%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외·민자 투자재원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등 12개 시·군 하수처리시설 24개소에 1조 3,000억원이 요구됩니다마는 본 사업비를 민자투자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의 광역화사업비 1,400억원도 외·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협상 및 제안서 제출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처리효율 제고를 위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금년도 평택수계를 중심으로 534㎞ 24억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또한 수질의 80% 이하로 유입되는 하수처리장의 하수관거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며 고도처리공법 및 신기술 도입으로 방류수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효율 오수처리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 적용할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 2개소를 설치하고 현장운영 결과를 토대로한 표준화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화호, 평택호 수질개선 대책을 위해서 시화호는 금년도 644억원, 평택호는 금년도 1,612억원을 투입해서 수질목표를 2000년도 대비 3.9ppm, 평택호는 7.8ppm까지 낮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하수시설 확충 및 시설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은 19개 시·군에 3,004억원, 지방상수도사업은 6개 시·군에 2,95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개량사업으로 32억원, 누수율저감사업으로 6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아껴쓰기 사업으로 절수기보급,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불편사항 신고처리, 아파트, 학교 등 순회 수질검사 및 홍보매체를 통한 검사결과 공포, 시민단체, 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돗물 생산과정 견학실시로 맑은 물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환경질 관리의 첨단과학화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시점검을 위한 그린칩을 설치하고 과학적인 환경오염정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공해 천연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 보급된 249대 외에 금년도에 6개 시에 210대를 47억원의 예산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 1일부터 승용차하고 승합·화물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율환경관리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별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지역주민과 NGO, 전문가 등으로 자율환경이행평가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닥터제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이나 민원다발업소 등을 대상으로 환경NGO를 중심으로 한 대학교수, 환경전문가로 환경닥터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팔당 광역상수원의 유지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을 통한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5년도까지 한강수계관리기금 2조 177억원을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은 2,551억원으로써 우리 도 지원규모는 1,24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53억원, 기초시설운영비 252억원, 주민지원사업비 65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수질보호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질개선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연계한 사업선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제훈련 2회, 통행제한도로 단속 4회 등을 실시하고 오수배출시설에 대한 NGO 합동단속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관리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환경정비구역 지정, 수변구역의 변경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불합리한 한강수계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규제지역에 대한 수계관리기금의 우선 투자원칙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매수보다는 수질규제지역인 상수원관리지역 수질개선사업에 우선 투자되도록 하고 상수원상류지역의 축사 및 유독물업체 이전비용도 기금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계관리위원회가 현재 한전·수공까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로만 구성되도록 위원선정을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규제지역주민의 자율성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을 개정해서 수질규제중심의 기금지원체계로 개선하고 축산·분뇨처리장 설치지원 비율을 현재 80%에서 100% 전액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도 현재 91.2%에서 100% 전액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운영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행락객의 통행이 빈번한 우심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시범설치해서 그 성과에 따라 확대시행하고,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자동흡입기나 휴대용 수질 자동 측정장비를 확보해서 장비의 현대화를 이룩해 나가도록 하고 첨단장비 운영과 관리영역 확대 및 기능강화를 위한 선박직, 환경직 등의 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제 조기정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오염총량제는 한계수계법 제8조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련법상 권고사항임에도 환경부에서 도입을 강요하고 있고 또 자발적인 시행체계 여건이 미비돼 있고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력 단위의 시행체계로 오염원 산정에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시·군의 용역을 통해서 불합리한 사항은 계속 개선되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생활화를 위해서 1인당 1일 쓰레기 10% 줄이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회용품 및 과대포장 규제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와 교육·홍보를 통한 폐기물감량화 생활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또는 건물주에 대한 청결유지책임제를 금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종량제를 현재 4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수거 8대 품목 정착과 유리병의 삼색분리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관리인이나 통·반장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요원을 위촉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형광등 수거 처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수원과 고양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집하장과 중간처리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1만 2,315개소의 100㎡이상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감량화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량배출자와 가축농가 등을 연결하는 재활용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및 분리배출 가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건설폐기물 관리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현재 1일 1만 3,745t이 발생됩니다마는 처리실태는 매립이 8.7%, 소각이 6.4%, 재활용이 84.9%가 됩니다마는 재활용 활성화 대책으로는 건설폐기물처리제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건설폐기물 처리발주시 적격심사를 통해서 일반공사와 분리발주토록 하고 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검토 강화 및 이동시 인계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매립 등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건설경기 성수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명절이나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특별단속 및 상설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급공사부터 재활용건자재 사용을 확대하도록 건설골재 재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제품 소비촉진을 위해서 사이버매장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제품 판매장소를 확대하고 소비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현행 백화점에만 교환판매장이 설치의무 대상시설인데 쇼핑센터나 대형점까지도 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설치가 되도록 의무시설로 확대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 유휴매립지의 주민편의시설 시범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유휴매립지에 대한 체육시설 및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친화적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희망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대상지역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성조사 및 사업추진방향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도민참여의 환경실천운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2002년 월드컵개최를 위해서 대기환경지킴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워크숍 개최 및 대기환경지킴이 발대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월드컵 관련사업을 2002년도 환경보전기금하고 푸른경기21 지정사업을 선정해서 민간차원의 주민의식고취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실천적 환경교육 추진을 위해서 환경체험을 통한 푸른꿈나무 육성사업을 경기지역환경대탐사 등을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학생 환경특별활동반을 통한 환경체험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실천주체별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찬회, 환경도우미 육성교육, 수렵관리인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 중요 환경시책에 대한 도민대상 토론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확대보급을 위한 워크숍 개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폐기물시설 광역화 시민토론회, 팔당호 및 안양천 살리기 민·관합동 실천사업, 야생동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NGO와의 도정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푸른경기21 의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제2의 환경NGO·GO 환경한마당을 실시하고 전국 환경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NGO의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6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GO 활동실적을 종합평가해서 피드백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체는 환경보전기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업은 도내에 널리 보급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적극적인 환경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환경보전생활을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일기장을 보급토록 하고 환경상식 배양과 환경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마우스판과 환경수첩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존경보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재활용활성화 책자도 제작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유공민간인에 대한 표창, 격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나 물이용부담금제도, 환경기초시설 빅딜, 대기오염 예방대책 등 도의 주요환경시책에 대해서 iTV나 라디오 토론 및 기고 등을 적극 활용해서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환경관리제도를 보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욕구가 높은 우리 도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서 규모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환경성 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조례를 금년도에는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자연환경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자연환경의 실태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5개년계획의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환경위반업체 인터넷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위반업소에 대해서 인적사항과 위반 및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재발사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대상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계획은 50억원의 범위내에서 업체당 5억원 이내에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일반시중금리보다 3.5% 저리융자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환경NGO와의 합동점검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골프장,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오수배출업소에 대한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환경문제 해결의 중심체로써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기술개발 역량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센터별 연구개발 과제는 경기지역센터는 축산폐수 고효율 처리시스템 상용화기술 등 13개 과제, 안산지역센터에서는 염색폐수 처리효율 개선 등 7개 과제, 시흥지역센터에서는 폐기물소각로 유해오염물질 제거기술 개발 등 3개 과제를 현재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 센터를 중심으로 환경신기술도입 및 실용화를 위한 환경기술개발 연찬회 및 신기술 설명회 등을 통해서 센터가 경기도 환경기술 개발에 중심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앙 및 시·군과의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환경분야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개정 요구한 사항은 환경관련정보 공유 강화 및 공동조사를 위한 우리측 참여자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사항이고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시 피해보상 책임규정 마련 그리고 환경오염지역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대책을 명시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인데 관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규정 완비 전까지라도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군부대와 도 및 시·군간의 연락망을 구축해서 활용토록 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연락체계 가동 및 공동방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도나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이 사항이 관철된 후에는 지역환경NGO나 주민대표도 참여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기간시설의 환경친화적 관리방안을 위해서 현재 변전소나 송전선로 등 국가 기간사업이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사후관리의 미비로 자연훼손이나 지역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에 현재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송전선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관련법규 및 규정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환경행정의 국제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문제와 경제·환경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추세에 적극 대응해서 주도적으로 국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기후변화 국제협약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또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협약 등 국제환경협약 내용의 이행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정의 도와 시·군간에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의 전파 및 추진사항 점검, 또 위임사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 추진사항 현지 점검, 또 환경보전 개선실적 평가 등을 통해서 도정시책에 대한 시·군과의 운영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서 효율성과 통합성을 제고해 나가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청정지하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하수개발 가능량을 대비해서 이용률이 높은 지역과 수원 고갈지, 수위 저하지역, 수질 오염지역에 대한 장해우려지역, 또 지하수난개발 대상지역과 가뭄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2004년까지 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수개발 이용수질 등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구축 시스템을 축적해 나가고 그리고 환경 NGO와 함께 은폐·방치 폐공신고망을 상설 운영토록 하고 시장·군수의 폐공원상복구의무지정제도 이행 강화와 현장기술업무 민간위탁방안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환경국의 현재 문제되고 있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산업단지내 배출업소관리권이 2002년 7월 1일부터 위임됨에 따라서 배출업소 수임준비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배출업소관리권 지방위임에 따른 환경관련법 시행령이 작년도 12월 1일자로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사무실 임대료하고 운영예산을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에 장비는 구입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문제점이 정부의 인력증원억제방침에 따라서 효율적 공단관리에 따른 소요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2월 중에 조직인력 확보계획을 마련해서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는 한편 민간위탁부분을 최대한 이용하고 최소의 조직인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에서 공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과 추가 소요인원을 행정자치부에 정원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와 함께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내 환경개선종합계획 수립, 시화반월공단 지역에 사무실 확보 및 단속장비 보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소 신설에 따른 개청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옹호 수질개선 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옹호가 농업기반공사에서 3월 중에 공사재개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화옹호가 시화호의 해수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환경 NGO 및 전문가 등은 방조제 건설 전에 완벽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반공사에서는 지금 강행할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선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그후에 방조제 끝막이공사를 하도록, 추진의 타당성을 개발토록 하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비 부담주체를 명확히 해서 지방비를 농업기반공사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중인 시화호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용역보고서의 공청회 및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우리 도의 의견을 환경부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2002년도 업무계획과 당면현안사항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국장님이 계시면 연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는데 지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책과장님께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네. 저는 환경정책과장 이철행입니다. (인 사) 다음 김태한 환경보전과장은 국제화재단에서 프랑스에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장 중에 있고 이번 토요일에 귀국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장 박효갑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과장입니다. (인 사) 계장급…….

너무 많으니까 계장님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받도록 하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님은 안 나오셨나요?

오셨습니다.

그럼 소개하십시오. 외청인데.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소장입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들께서는 뒷받침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자기 소관업무가 있으실 때는 바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받기가 참 쑥스럽습니다.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듣기도 민망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올해 선거가 있어서 위원들이 지역구 활동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 그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때 업무를 제가 2000년에 초선이 아니고 보선출신이기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관심있게 들었는데 '야, 경기도 이제 내년되면 완전히 낙원에서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년 지나고 올해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더라고요. 보고하는 걸 보면 참, 진짜 날아갈 듯한, 내년에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들었는데 안 되는 것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탁상공론적인 게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선거가 끝나고 내년에 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오면 이 보고를 그대로 안 듣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 NGO단체가 경기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100명이상 단체는 170여개소입니다.

170여개요?

네, 100명이상 회원단체.

왜 이런 것을 묻냐면 제가 사는 지역구에 모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저보고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이 친구가 사회에서 실직하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걸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 갖고 보니까 순 환경의 마인드도 없고 그런 사람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게 현실 아니냐! 난 환경 NGO가 진짜 바른 활동을 하는 데도 있지만 이런 단체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환경 NGO에 대해서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나오는데 여기 어떻게 암까마귀와 숫까마귀를 가릴 수 있느냐! 도에서 자금 지원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도에서 자금 지원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2001년도에 43개 단체에 4억 8,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는 그냥 몇 명 이상 되는 단체에 지원합니까, 아니면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원할 때.

심의조례가 있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저한테도 압력을 넣어가지고 도의 자금지원을 받게 해달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똑바른 단체가 아닌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가려서 필요한 NGO만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대충 보니까 자기 가정도 책임 못 지면서 무슨, 진짜 생활비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환경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자기 집안부터 먼저 확실히 해놓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지 그런 돈 받아서 집에 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아직 금년도 공모계획이 나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모 신청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업종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재활용품 소비촉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진짜 탁상공론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이버매장에 인터넷망 구축" 해놨는데 지금 저한테도 시에서 제품을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을 갖다 달라고 그래요. 그거 갖다 줍니다. 그것을 인터넷망에 올리면 손님들이 그것을 사려고 와요. 그런데 재활용센터는 대리점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거의 없어요. 이거 팔려버리면 똑같은 물건이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TV도 마찬가지고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전부다 그걸 사러 오는 거예요. "팔려버렸다"고 그러면 "팔린 것을 왜 올려놨느냐"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취합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센터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텔레비전 33인치 하나 들어왔어요. 사진 찍어 올리면 금방 팔려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멀리서 그걸 사러 온 사람들은 욕을 하고 간다고요. 그럼 그걸 금방 지울 수가 없어요. 사진 찍고 올리고 사진 찍고 올리고 못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재활용센터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영세업체들이고 비싼 임대료, 그래서 문닫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가세를 내요. 부가세를 내는데 그것을 담당계장님이 아셔야 되는 게 보통 가정에 수거를 하러 갑니다. 그럼 가정에서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요즘 주부들이 그냥 버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단 1만원이라도 받고 준다고요. 그러면 그거 주부한테 부가세 끊어달라고 합니까? 우리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한 불합리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제품 소비촉진" 하는데 재활용제품을 촉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사는 사람이나 사지 안 사는 사람은 안 사요. 그러면 과연 도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4대 수거해 갖고 오면 3대를 수리하고 1대를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버릴 데가 없어요. 어디다 버립니까? 딱지 붙이면 안 되겠나? 딱지 붙이면 절대 안 가져갑니다. 그것을 계속 쌓아놨다가 한 차에 20만원, 30만원씩 주고 우리가 특정지역에 가서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원해 주려고 하면 자금지원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버리는 것이라도 해결을 해줘야 숨통이 트이지 보통 시내의 재활용센터는 100평미만입니다. 재활용센터는 매장도 중요하지만 창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해서 세척을 해야 됩니다. 세척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이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척을 하면 화학약품으로 세척하는데 그게 그대로 하천으로 들어가요. 그런 거 누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 잘 몰라요. 그것은 공무원들도 모르고 재활용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 제가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 실패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거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확대를 해서 쇼핑센터나 대형할인점에 이거 만들면 더 안 사갑니다. 그리고 거기 쇼핑센터에서 싫어합니다.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건 깔끔하게 진열돼 있는데 구석에 장롱 다 부서진 것 갖다 놓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데 신경을 좀 쓰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책자를 발행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발행을 해봤어요. 재활용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돈을 들여서 한 3만부 정도 발행했는데 발행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안 갖고 가고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가요. 재활용제품 소비촉진 이런 것을 적지 말고 실질적으로 재활용센터를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적자에다가 세금까지 내지요. 지금 다 사양산업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 주는 게 재활용제품을 소비촉진하는 데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내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지난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한 사항에서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범사업실시를 위하여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지난해에도 같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 금년에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운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금년에는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시행합니까?

네.

몇 월에?

그 시기는…….

시기는 아직 대상지를 선정 못했는데…….

계획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디가 적지인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하시면 꼭 실천하도록, 왜냐하면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엄청난 일을 금년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다 실현될는지, 연말에 가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또 2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공해방지를 위해서 지난해에도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고 금년에도 보면 300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210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봤는데 천연가스버스가 고장이 잦은 것으로 운전기사들의 통계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우리 도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나 무조건 버스를 사서 공급할 건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체하고 한번 간담회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그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환경부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버스회사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게 우선 버스 제작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는 건지 운영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인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도내 천연가스버스 쓰는 데에 천연가스 충전소가 회사별로 있습니까? 몇 군데나 설치돼 있어요?

충전소가 현재 4개소가…….

도내에 4개소.

네.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사 가지고 예산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관에서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한강수계법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는데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한전과 수공을 제외하려는 그 목적과 취지는 무엇이고 또 하나는 관계법령 등의 개정 및 제도개선으로 2001년도 대비 2002년도부터 새롭게 실시되거나 변경되는 제도는 무엇인지 이것도 좀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은 담당과장, 상하수과장이.

우선 수계관리위원회…….

과장님, 속기를 위해서 직함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선정관계는 현재 보면 각 해당되는 지사를 포함해서 한전하고 수공이 포함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가보면 거의 안 오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수계기금을 받고 납부하고 이런 기관에서 와서 실질적으로 토의가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참여도 가끔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괜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 볼일도 없는데 괜히 위원으로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외해서 필요할 때만 의견을 묻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법령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관계는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 같은 것을 예를 들면 현재 시·군 자율적으로 변경을 해도 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을 도에 거치고 또 한강수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심의까지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자꾸 늦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은 빨리 해 가지고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거치려고 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해줘야 될 사항, 간단한 것은 시·군에서 하고 조금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도에서 승인해서 환경부에 보고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가 어떤 게 있냐면 버스 같은 것은 사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그것은 주민들이 내서 하도록,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어요. 도의 자연환경조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조사의 방법과 조사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연환경조사는 도내 하천 또 주요 산, 해변, 호소, 습지 등의 자연환경 실태를 조사하는 건데 저희 도내에 각종 난개발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보전의 필요성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실태를 조사해서 보전지역을 어디로 할 건지 그것을 저희가 결정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고, 우선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예를 들면 칠보산의 무슨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조사를 할 겸, 그 다음에 조사결과를 갖고 보전지역을 어디 범위까지 할 건지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데 본 사업을 하는 데는 예산이 한 50여억원 정도 막대하게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주요 산, 하천 105개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각종 지형 경관이나 생·식물, 포유류, 어류, 양서·파충류 등이 되겠고 조사지역은 수원시는 원천·신갈저수지, 칠보산, 여기산, 팔달산 그렇게 해서 도내 총 10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단체, NGO,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원금이 얼마가 되는가 알고 싶고요. 이름만 바꿔서 계속 지원금을 받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아닌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들에 그렇게 지원을 무분별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몇 명만 모이면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 하고 또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는 뚜렷한 직업도 없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지원금 해주는 거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 음식물처리 관련해서 담당계장님 나와주십시오. 외자도입 금액이 조금 늘었네요?

김경기 네, 당초 5,000만달러에서 8,140만달러…….

자체적으로 늘린 겁니까?

김경기 기본설계를 해본 결과 설계하니까 당초 투자액보다 늘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김경기 요구사항은 협의에 의해서 전부 처음에 하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는 걸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로 설치계약서를 맺었죠?

김경기 네.

그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김경기 감량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김경기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결과 어떻습디까?

김경기 확인결과 화서동은 가동하고 있었는데…….

어디 화서동이죠? 수원?

김경기 네, 수원 화서동이요. 가동하고 있었는데 관리인 얘기로는 "국물을 제거해야 되고 뼈를 제거해야 되고, 선별작업이 까다롭다, 어렵다. 그래서 실용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보완이 요구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두 군데도 확인해 봤는데 가동 안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 어디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경기 위원님 댁 갔었습니다.

위원님 댁 어디요?

김경기 최흥식 위원님 댁 가보니까 가동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한 분은요?

김경기 박명자 위원님 댁. 거기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다음에 본관에는 확인해 보셨어요?

김경기 그게 화서동…….

그게 화서동입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만약에 국물이나 뼈를 선별해서 넣을 경우에 처리가 잘 된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기 비용적 측면에서도 설치비가 4, 5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설치비에도 좀 부담이 가고요.

설치비가 4, 50만원이 간다고요? 그래서 부담이 갑니까?

김경기 "그것도 부담이 간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고 운영비면에서도 전력이 많이 들어간다. 현재 위탁 처리할 경우에는 한 800원에서 1,000원이면 되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라든가 전체적으로 운영비 보니까 2, 3,000원 들어간다. 운영비면에서도 비싸다. 그래서 실용적인……"

실어가 버리면 가정으로 봐서는 1,000원이면 되는데 가정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2, 3,000원이면 비싸다.

김경기 "그리고 냄새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전체에 감량기 놨을 경우에 가구당 냄새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전 아파트가 그걸 설치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냄새파급이 있다. 확산이 우려가 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시행해 본 곳에 가본 적 있어요? 아파트지역에?

김경기 네, 가봤습니다.

그렇게 추측으로 하실 게 아니라…….

김경기 용인 가 봤습니다.

용인 어디에서 설치해 봤나요?

김경기 용인 현대아파트요.

언제 했다가 언제 하고 있어요?

김경기 설치를 2년전에 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십니까?

김경기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김경기 2년전에 설치했습니다.

얼마동안 가동하다가, 지금은 가동 안 하고 있습니까?

김경기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로 묻혀가지고 부패탱크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하에 부패탱크식으로 돼 있다고요?

김경기 네.

이건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

김경기 먹개비라 그래서 분쇄를 해서 집어넣고…….

그건 다르죠. 분쇄해서 버리는 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쓰는 방법 아니예요. 그건 불법입니다. 알고 계세요?

김경기 아니, 그건 분쇄해서 완전히 하수처리장으로 가면 프로포자가 되는데 이건 하수처리장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분쇄해서 부패탱크에 들어가기 때문에…….

발효시키는 거군요?

김경기 네.

발효는 반드시 냄새나고 물 나오게 돼 있어요.

김경기 외곽에 있고 지하로 돼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냄새 많이 나죠. 그건 이미 실패했다고 다 확인된 사항이고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라 그거예요.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아파트지역에도 한 2년동안 사용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같은 경우는 1년 8개월동안 사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확인해 보세요. 해본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서를 2월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김경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걸 도입했을 때 문제가 있겠다라고 판단되면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각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약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외부로 나갔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점을 명심하시고 확인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비용이라는 것은 개인이 부담한 것만 비용이 아닙니다. 국가나 정부가 부담하는 것도 비용입니다. 그렇죠?

김경기 그렇지만 그것은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닙니다. 전 가정을 다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부분들은 일반 가정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김경기 시·군조례로 정해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인들 집에서 쓰고 있는 거 아니예요.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경기 네, 개인집도 있고요…….

개인집에서는 1,000원씩 주면 가져가 버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 3,000원씩 부담되기 때문에 비용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감량의무화사업장이 전혀 아니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비용이 어디까지 계산해야 비용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운반하고 처리하는 비용을 다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건 운반이 필요없잖아요.

김경기 네, 맞습니다.

전체 총 비용이 이건 2, 3,000원이면 되고 수거해서 운반해 가지고 처리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비용입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김경기 가정이요? 네.

맞죠?

김경기 네.

그 비용을 다 계산해서 비교표를 작성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게 정당한 경제성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그 다음에 평택호 수계에 대해서 관련계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십시오.

양정모 수질관리담당사무관 양정모입니다.

평택호수계를 보고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양정모 평택호는 2개 도 9개 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경인지방환경청이 주관이 돼서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말이에요.

양정모 평택호의 관리는 수계별로, 예를 들어서 상류지역인 황구지천이라든가 안성의 안성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역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더 보강하든가 증강해서 하류로 내려가는데 수질개선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수나 오수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은 서동기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현재 법적으로 BOD기준으로 해서 20ppm이기 때문에…….

20ppm은 몇 등급수죠?

등급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물을 어느 정도까지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좋다고 하면 1ppm이 제일 좋겠지만 그 물이 내려가서 자정능력이라든가, 하천에 들어가서 같이 섞여지기 때문에, 최대한 좋아져서 맑고 깨끗한 물이 내려가면 최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맑고 깨끗한 물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돼야겠다는 기준은 있으실 거 아니예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법적으로…….

개인적인 의견도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20ppm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선진국의 예는 어디까지 돼 있죠?

선진국의 예는 제가 확실히 자료가 없어서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팔당상수원 수계만 해도 우선 10ppm이하로 돼 있죠?

네.

최소한 저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건 앞으로 수질이 강화돼 가지고 팔당지역은 10ppm으로 강화가 됐고요.

선진국은 지금 10ppm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2008년도까지 전부 10ppm으로 강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은 이미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수계도…….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과연 2004년, 2008년도에 가면 10ppm이하로 될 수 있습니까?

보강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법은 개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돈이라든가 이런, 시설확장이라든가 고도처리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앞으로 하수처리장 하는 건 10ppm에 맞춰서 그런 방향으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건설하는 것은 기준이 10ppm이하로 돼 있습니까?

10ppm으로 규정은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질을 강화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말이 그말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10ppm이하로 기준을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녹조나 적조는 매년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계장님들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질소나 인 관계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부영양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뭐라고 생각되시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질소나 인을 제거해 줘야 되고…….

그럼 현재 가동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개나 되지요?

44개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고도처리시설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고도처리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물이 맑아집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ppm이하로 나옵니다.

고도처리해서도 10ppm이하입니까?

그거 하고 질소, 인이 제거되는 겁니다.

질소, 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환경신기술로 지정된 여러 가지 처리 나오는 게 질소, 인을 처리하는 공법이 거의가 2차 처리를 해서 고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법 자체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현재 신공법으로 신기술이 나와서 질소, 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고도처리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고도처리방법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를 처음부터 그런 시설을 하면 고도처리가 별도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문제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고도처리개념이라는 게 당초에는 하수처리장을 만들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정책이라는 게,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소나 인이 제거가 안 돼서 부영양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고도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신기술도입 파일럿 설치를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해 두셨는데 실시하시겠다고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인 방식과 기본적인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지금 일단 설치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또 설치한다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땅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그리고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질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건천화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건천화 문제를 수질과 함께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재 하수처리장이 대형화에서 소규모로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한 군데에다 집중해서 하수처리장을 많이 건설했었는데 현재는 마을하수도라고 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상에서도 마을하수도개념을 많이 도입합니다. 기 돼 있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건천화방지대책 같은 것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류지역에서 저수지 물 같은 것을 좀 흘려준다든가 아니면 광명이나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재이용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다시 이것을 가지고 펌핑시설을 해서 일부 아주 건천화가 되는 지역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경우는 다시 상류지역에 물을 올려서 다시 건천화방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건천화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것 생각을 안 하고 하수처리장 건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규모하수처리장으로 많이 가면 그런 사항들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에 시도하려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그런 개념이 포함돼 있나요? 검토가 돼 있습니까?

현재 소규모하수처리장 건설하고 있는 것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규모하수처리장이나 기존 하수처리장에다 증설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는 현재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있는 시설에다 보완해서 한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차 강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기존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고 그러면 경제성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요.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자꾸 문제를 보완해 나가야지요.

보완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현재 돼 있는 것을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뜯어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새로 설치하는 것만이라도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하수처리장을 지천별로, 옛날 같으면 마을단위로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소규모하수처리장을 중간중간에 설치해서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늦게나마라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좀더 근본적으로 이 물관리 전체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은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없겠냐 이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누가 오든지 좋습니다. 이런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20년 물론 공직생활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있을 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노라 하는 그런 말씀들은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겉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부분만 자꾸 해결하다 보면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또다시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처리를 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도처리 해야 되고, 고도처리 해도 본 위원은 사실 5ppm이하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한강물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를 우리가 못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조를 투입해 가지고 한강개발을 했습니다. 그 수준까지밖에 못 간다고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좀더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해결해 놓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우리 환경문제를 다루실 때 기왕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문제는 다 나와 있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의 그것만 해결하다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계속 발생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법까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물관리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동감합니다.

용역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위원님들도 앞으로 충분히 다시 오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여기 다시 오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정책을 수립해 나갈 때 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방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담당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환경자원과장 박효갑입니다.

소각장 한 곳과 매립장 두 곳을 금년에 신설 또는 증설한다고 보고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각장 한 군데 신설한 데는 어디입니까?

파주입니다.

파주요?

네.

파주는 이미 계속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이지만 신설되는 겁니다. 올해 준공하는 겁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계만 해놓고 아직 투입은 못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완공이 금년에 됩니다.

신설이라고 했는데요? 신규 하나로 돼 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140억원을 투자해서 소각장 한 곳과 매립장 두 곳이 된다고 보고를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십시오.

금년도에 신설되는 것은 파주 한 군데가 맞습니다.

그럼 그건 신설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까?

그렇지요. 계속사업이 완공되기 때문에 신설로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매립 두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안성하고 용인입니다. 용인은 없어지고 하나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거론을 드려야겠습니다. 그 동안에 본 위원이 약 7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발생한 것의 재활용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희철 위원님이 재활용사업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철행 과장님!

네.

아까 부가세를 물고 있다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좀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부가세가 감면되고 있는데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에 대해서 부가세를 물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이것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두 번째가 재활용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인데 마지막에는 처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한 번 처리해 가지고 잘못되는 부분을 땅에다 묻거나 또는 바다에 투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한 답변입니다만 묻고 다시 자원을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사항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지금 각계 학계나 아니면 쓰레기를 최종 묻기까지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사실상 가장 큰 현안입니다. 이것은 저도 고민하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쓰레기가 나와가지고 재활용으로 활용되고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뭐냐, 이것이 일종의 순환하는 과정인데요, 사실 이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뒤의 권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실 텐데 권 계장님은 여러 군데 다 다녀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런데 100% 재활용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도입하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재활용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100%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이라는 사항은 굉장히 제한적인 얘기입니다. 그 제한적인 얘기에서 어떤 사항이 다시 재활용된다고 하면 재활용이 생산만 되고 활용이 안 된다면 또 제3의 쓰레기가 탄생됩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100% 활용이 된다면 말입니다.

100% 활용이 된다면, 반드시 재활용된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수요가 없는 재활용이 다시 탄생한다면 제3의 쓰레기가 탄생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서워서 순환적인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판단, 거기에 대한 필요성, 또 시대적으로 맞느냐, 또 변화의 물결에 가장 적절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는 처리할 만큼 다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매립하고 있는 것만 매립을 안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립되어 있는 것을 다시 처리해서 그 땅을 재활용하는 방법 이런 길밖에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고온으로 처리하면 석탄이나 석유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따라서 고온·고압이 되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디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120∼130%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속류는 계속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다 100%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데로만 나가지 않는다면 그대로 폐기물로 다시 집약만 된다면 100% 재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input과 output이 똑같으면 그것은 대단히 과학적인 거거든요. 그런 방법이 이미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가동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마 양주권에다 그것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솔직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부권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소각을 할 그런 물량이 있습니까?

소각하는 물량은 현재 앞으로 이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작년에 30t에서 금년에 37t이 소각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37t이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7%입니다. 이런 점으로 봐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남부권에서도…….

나머지는 대부분 매립하고 계시다는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립을 하지 않고 처리하면 되겠군요.

그 점은 다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소각을 하고 매립을 하는 어떤 방식이야 틀리지만 주민들이 매립보다는 소각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각이 사실 안성에서도 그렇고 동부권인 이천에서도 소각장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각이 매립하는 것보다 낫지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반대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소각만이 우선이다, 매립은 안 된다" 이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역특성에 맞게끔 움직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소각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소각도 안 됩니다. 소각해서는 안 되요. 왜 안 되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퓨란 같은 유독성 가스 때문에, 이것은 파괴가 잘 안 되요. 땅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존재합니다. 사람 몸 속에서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0.1나노그램 정도로 기준을 강화시켜서 나오게 한다고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지구상에 20년, 30년 계속 있으면 얼마나 많이 쌓이겠습니까? 혹시 베트남 갔다 오셨습니까?

앞으로 갈 겁니다.

거기 가보면 정말 길거리에서도 그런 문제를 봤는데 다이옥신의 폐해가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고엽제가 다이옥신의 일종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요?

잘 모릅니다.

다이옥신의 일종입니다. 74종류의 다이옥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엽제입니다. 이 폐해가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암 발생의 원인이 되고 기형아 발생이 되고 저능아가 발생되고, 아무튼 굉장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 "역학적인 조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도 옳습니다. 역학적인 조사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세대간을 넘어가면서 조사해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0년이상이 걸립니다. 적어도 30년이상이 걸려요. 보통 50년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이옥신이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20년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아직까지 역학적인 조사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 조사보고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폐해는 우리가 여실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특히 월남 가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다이옥신의 폐해는 바로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적게는 75%에서 많게는 99%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각 나라마다 틀립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틀려요. 프랑스에서는 75%이상이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99%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문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다이옥신의 양을 쓰레기를 태우지 않으면 발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매립장 얻기 힘들고 매립하기 어려우니까 양을 작게 해서 태워가지고 나머지는 땅에다 묻어버리면 간단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생각이 그렇게 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각을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소각을 하다보니까 이런 다이옥신이나 퓨란 같은 유독성가스의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물질은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파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다 나와 있습니다. 소각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냐, 대안이 있거든요. 다행스럽게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가면 우리 후손한테도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 혹시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면 본인이 그런 피해를 당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 참 많아요. 월남 장병들 가만히 유심히 파악해 보십시오. 고엽제환자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고통은 누구도 현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다이옥신의 일종인 고엽제환자였다는 사실을 만약에 아신다면 소각은 다시 말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있는 시설 빠른 시일 내에 폐쇄시켜야 합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폐쇄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꿔줘야 하거든요. 물 속에 들어가면 물 속에 그대로 있고 땅 속에 들어가면 땅 속에 그대로 있고, 하도 미량이고 작아서 그게 전부다 식물이나 동물 몸 속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식물이나 동물을 먹게 되면 전이가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다른 데로 나가지를 않아요. 여자는 수유나 분만을 통해서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남자는 나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쌓여서 그게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병이 발생되는 겁니다. 당장에 병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내용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요. 과학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일단은 새로운 소각장이 앞으로는 아마 서지 않을 겁니다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행스럽게 37%까지 소각을 하고 계신다는데 나머지 63%에 대해서는 매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매립이나 재활용, 재활용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실 때는 우리 후손을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고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도에서 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을 담당하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서 좀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정말 우리 후손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기 북부지역의 환경과 보건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2청사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희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해정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강흥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환경·보건행정 성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진강수계 수질의 획기적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진강수계 수질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별로 BOD 저감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배출업소를 청·녹·적색업소로 나누어 고질·상습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무허가 배출업소 및 최근 2년간 3회이상 위반업소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며 128 환경오염 신고전화 운영과 환경위반업소를 월 2회이상 인터넷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감시반을 상시 운영하여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월 2회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도록 하겠으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임진강 수질개선 용역결과를 차질없이 실천하기 위해 하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오염원 Web-GIS 설치, 임진강 의제21 구성, 임진강보전조례 제정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5년도까지 하수처리장 13개소, 분뇨처리장 13개소, 축산폐수처리장 2개소, 공단폐수처리장 4개소 등 총 22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질소,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 나가며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을 집단화하여 5만 7,000t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장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분기별로 환경 NGO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환경기술지원센터 닥터반을 구성하여 무상으로 기술을 지원해 주며 임진강수계 자치단체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임진강수질보전대책추진협의회를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환경 NGO와 시·군, 도민이 함께 하는 실천사업을 발굴하고 배출업소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 폐수배출업소별 전산관리를 통한 정보공유, 환경정화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신천, 한탄강, 영평천, 포천천 등의 자연테마형 생태학습장을 조성하여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친환경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지산·청계산 생태계보전지역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발주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장단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올해는 생태계보전지역 경계표식과 3개 주 등산로에 대하여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환경 NGO, 학생,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현지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울러 타당성 조사결과 장단반도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환경성검토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국토이용계획변경과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및 환경부 승인을 받아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철새도래지인 장단반도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천군 고대산, 가평군 연인산 등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자연생태계 및 경관이 우수하고 전통문화가 잘 보전된 파주시 군내면 백연마을과 가평군 북면 적목마을을 자연생태계 우수마을로 선정해서 마을입구에 자연생태 우수마을 인증을 표식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에는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있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취·정수장은 23개소로 1일 107만t의 물을 공급할 수 있으나 2006년도에 가면 133만 6,000t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어 물부족이 예상되는 시·군에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물부족을 해소하고자 동두천, 파주, 포천에 2003년까지 1일 18만t의 광역상수도를 확충하고 2004년까지 파주시에 1일 4만 8,000t의 지방상수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부 수돗물 누수감시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의정부시 가능동 지역의 유량계 무선원격시스템을 설치해서 수돗물 누수감시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있는 자연환경과 휴식공간을 겸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총 33개소로써 하수종말처리시설 13개소, 분뇨처리시설 12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 7개소, 공단폐수처리장 1개소가 있으며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 10개소, 분뇨처리시설 4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 3개소, 공단폐수처리장 2개소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 26개소, 공단폐수처리장이 2개소, 총 28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수계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임진강수계는 2005년까지 4,915억원을 투자하여 총 22개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임진강에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축산·공단폐수처리장 2개소 등 총 6개소를 확충하고 한탄강에는 하수종말처리장 6개소, 분뇨처리장 2개소, 축산폐수처리장 3개소 등 총 11개소를 건설하며 신천에는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축산·공단폐수처리장 1개소 등 총 5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또한 한강수계에는 4,943억원을 투자하여 총 25개의 환경기초시설을 2005년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한강에 1,81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6개소를 건설하고 중랑천에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왕숙천에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를 확충하며 북한강에는 하수종말처리장 12개소, 분뇨·축산폐수처리장 2개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하단부 상·하수시설 ISO 14001인증 추진입니다. 2002년도 1월 1일 5만t 이상의 정수장 3개소와 하수·축산·분뇨처리장 등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 7개소에 대한 ISO 14001인증을 추진하고 2003년까지 1일 3만t 이상의 정수장 3개소에도 ISO 14001인증을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있는 절약형 순환사회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고자 경기북부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1일 800t 규모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권역은 1일 200t 규모의 소각장을 지난 해 10월 12일부터 가동 개시하였으며 파주권 광역소각장도 지난 해에 협약체결을 끝내고 1기 100t은 금년 3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1기 100t은 2003년 1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권 광역소각장은 지난 해 8월 31일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건설비용부담률에 대한 실무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열분해용융방식의 소각장건설에 국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국비지원이 곤란할 경우 민자유치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038개소에 대한 소형소각로 점검을 강화하고 다이옥신 검사를 연 2회이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 쓰레기 감량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1회용품과 과대포장을 엄격히 규제하고 1회용품 추방의 달을 설정하여 추진하며 집중적인 홍보를 통하여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봄, 여름, 가을 등 연 3회이상 민·관·군 합동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2002년 월드컵대회 및 도민체전에 대비하여 내집 앞은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단속위원을 위촉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355명과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23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5만 6,723명에 대한 암 검진을 무료로 실시해 주며 119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에 대한 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치과이동차량을 제작해서 주 3회∼5회에 걸쳐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치과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에이즈, 성병, 결핵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료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한 포천군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고 의정부의료원 등 3개 의료원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한편 14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응급의료 통신망 노후장비 교체와 전산장비 현대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보건소에 공중한의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지역한방보건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한방의료서비스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영유아 관리를 위하여 모자보건사업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996명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구강보건실 설치와 5,288명의 농어촌 및 도시영세민 자녀에 대하여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실시하며 수돗물 불소화사업, 치아우식증 예방 불소겔 도포사업,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월드컵대회 및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위생업소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방 및 화장실 등 위생취약시설에 대하여 개선을 우선 유도하고 905개소의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한편 영업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우수친절업소를 선정하여 연말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생업소 방역활동을 강화하고자 도민체전 경기장 주변의 음식점에 대한 음식 수거검사와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확대하고 208개소의 경기 개최지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방역소독과 위생실태를 점검하겠으며 체전기간 중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환경보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저를 비롯한 제2청사 환경보건국 직원 일동은 경기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다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들께서는 뒤에서 자료를 잘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지금 북부 민간환경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개 단체에 얼만큼 지원을 해줬으며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낸 게 있을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낸 사업계획서, 현재까지의 사업계획서하고 실행한 거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각 시·군의 발목을 잡고 시·군에서 개발사업같은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힘을 작용해서 시·군에서 일하기 엄청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유의하셔서, 어느 시·군에서 이런 환경단체에서 그런 건가 한번 검토해서, 어느 환경단체에서 그랬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실 때 같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단체가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이걸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시기 어려우시면 구두로라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꼭 해주세요.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서면으로 하시기 어렵다 그러면 구두로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불러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서로 돕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환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신 제2청사 환경보건국 직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는 2002년도에 하시겠다는 것들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2년도에는 이 내용대로 충실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20페이지 보니까 임진강수계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제2청사 지역은 남부쪽이나 중부지역보다, 경기도 중부권보다 폐수배출업소가 적고요 대신에 관리감독이 소규모공장이랄지 폐수에 대한 배출업소들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20페이지 보니까 폐수배출업소의 효율적 지도 관리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카드랄지, 실적데이터들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이러한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연말에 가서 나올 수 있도록,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서 작년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래야 진짜 임진강 수질이나 수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나빠지면 다시 지금 수준 이상으로 올리기에는 어마어마한 돈과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나빠지기 전에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북부지역 가뭄으로 인한 폐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올해 2002년도에는 장마기간 동안에 장마가 질지, 신밖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대책은 없는 건지. 작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뿐만 아니라 농수라든지 농업용수같은 것들도 부족해서 허겁지겁 군까지, 밤까지, 군도 동원되고, 민·관·군이 합동으로 수원을 찾기 위해서 야단법석을 떨었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한 근본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정 위원님, 일문일답이니까 답변 들으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가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뭄 이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도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가뭄대책에 대한 것들이나, 작년 가뭄으로 인한 폐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를 충분히 마무리 하셨습니까? 폐공으로 인해서 폐수가 지하수로 스며드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다…….

그건 지속적으로 계속 폐공을 막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시·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치적으로 몇 개를 파서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질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27페이지를 보니까 2001년도와 2006년도를 하더라고요. 광역상수원이나 북부지역의 용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데, 물론 수원을 늘리는 건 하루 생산할 수 있는 정수장을 늘리고, 생산할 수 있는 수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기도가 타 광역 시·도에 비해서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 데이터상으로도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마는 특히 북부지역은 수도관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촌동들이 많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누수가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속에서 북부지역의 상수원에 대한 GIS관망도가 전부 다 구축되어져 있는지, 어느 정도 구축되어져 있는지, 지금 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제2청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GIS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구축됐는지, 누수관리시스템들이. 또 제2청사와 본청하고의 누수율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면 잠깐,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을 실질적으로, 그냥 문구상으로 항상 써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가지라도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담당과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누수율 관계는 한수이남보다는 한수이북지역이 관망도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북지역은 약 10.5%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12.5%로 약 2% 정도 높습니다. 그것은 도시화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누수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의정부에 시범적으로 자동누수탐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금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고, 공사의 성공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성공하리라 믿고요. 성공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제2청사 관할 10개 시·군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누수탐사 관계는 기존에는 원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원시적으로는 도저히 인력이나 탐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계획이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환경기초시설의 공원화는 분명히 추진돼서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시민들이 찾아가서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위의 공원화시설들이 잘 되어져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 오면 반대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공원화 추진사업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38페이지 보니까 공원화 추진계획들이 있는데 진짜로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잘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그와 아울러서 환경기초시설은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어지고 나면 철거할 수 없고, 본청 산하에서도 애물단지로 남는 그런 부분들을 작년 감사때도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환경기초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기획과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36페이지 보니까 파주에 광역매립장 있는데 혹시 파주+김포매립장 장소가 포천군 창수면 주원리입니까? 주원리 산 255번지에 매립장을 건설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담당계장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곳이 맞습니까? 포천군 창수면 주원리 산 255번지.

폐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파주권에 2002년도 3월 사용개시일이 돼 있는데 그 소재지가 어디인지.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또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주 3∼5회의 이동진료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인데 제2청사에 의료시스템 장비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무료이동치과 차량…….

무료이동진료에 대한 치과차량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방진료라든지,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지금 7%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령화사회가 되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노령화가 돼 가는데 노인들에 대한 것들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특히 한방공중보건의사들을 많이 고용해서 치과뿐만 아닌 한방같은 경우들도 이동진료를 해서 충분하게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또 노약자계층에 대해서 무료로 이동진료를 해야만이 경기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보건복지행정을 충분히 하는 것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젊으신 분들, 능력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아프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보건소를 찾아가든. 그러나 노약자의 경우는 찾아가지 아니하고 병을 계속 방치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동물을 보고도 그런 것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노약자들은 방치돼 있는 경우가 경기도 산하에 너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데 경기도만이라도, 제2청사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무료로 그러한 분들에 대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그런 진료들을 예방적인 시스템차원에서 보건소나 이런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2청사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무료이동치과진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지나간 데는 1년에 한 번도 안 옵니다. 물론 치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한방으로 하는 또는 물리치료같은 거 하는 데는 한 번 지나가고 1년후에 오니까 안 오니만 못하다는 원성들이 잦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현실성이 있어야지. 한 번 했다 하는 수치로만 나오면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 번 갔다가, 그냥 슬쩍 지나가는 그런 행정은 안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또 지속적으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간이 길든 짧든, 가급적이면 짧아질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정기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젠가, 다음 달이든, 1년 후든, 6개월 후든 다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취약계층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것들이 업무보고 작년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을게요. 폐기물담당 잠깐 나와주십시오. 계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좋고요. 지금 35페이지에 보면 신기술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열분해용융방식이 채택되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장을 먼저 지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라 이겁니다. 만약에 그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신다면 4개 시·군이 똑같습니다.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먼저 폐기물처리장 추진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정말 나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파주나 남양주권 이런 데서 나오는 소각잔재, 사실은 이것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 정말 힘들어요. 처리량 자체가 t당 20만원씩 줘도 받네 안 받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저기 경상남도에 있는 울산 옆의 거기 한 군데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서천 부근의 한 군데하고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반비와 처리비용이 t당 20만원이상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처리, 만약에 하나를 설치해 놓으면 이것은 사실 상업적으로 장사도 됩니다. 소각 잔재를 거기에 같이 처리하면, 그 처리비용을 받으면 굉장히 효율이 높아요. 수익률이 높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그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시면 오히려 상당한 수익도 발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대로 계획해 주시고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양주권에 설치하려는 열분해용융방식의 폐기물처리장, 저는 소각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폐기물처리장인데 이것을 빨리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사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규홍입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아 김도삼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내에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금년도 계속하여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연구과제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혁, 기구 및 정원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억 1,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12억 7,200만원으로 이중 본원은 77%인 87억 1,400만원이며 북부지원은 23%인 25억 5,800만원입니다. 청사현황은 북부지원이 지난 24일 제2청사 부지내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시험검사장비는 총 208종 89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속·정확한 연구검사업무를 위해서 유지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검사실적입니다. 검사실적은 7.4%인 9,689건을 부적합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률은 7.4%인 2000년도와 비교할 때 3.2%가 감소된 것으로 그 동안 추진해온 기동반 운영과 환경기초시설, 기술지도 등 시책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고유업무의 발전적 개선, 현안문제의 특별개선, 시대 변화에 부응한 업무발굴에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면 9쪽부터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능력 강화와 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여 오염변화의 추세를 파악하고 오염도 예측과 환경재난 예방 및 각종 환경관련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수질, 대기, 보건, 위생, 다이옥신 등의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는 연구사 1명이 미국에서 석사과정 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내 각종 전문기관의 교육이수와 학회 등에 가입하여 정보교류와 지식 배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구 보건소의 검사요원과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관리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산물 잔류농약 1일검사 내실화입니다. 수원, 안산, 안양, 구리 등에서 주1회 10건씩 순환검사하고 있습니다. 유독성농약 150여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438건을 검사하여 19품목에서 16종의 농약을 검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측정망 내실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그 동안 환경오염 측정망을 운영하여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해 일반대기질, 산성우, 중금속, 광화학 등의 오염도 측정과 수질오염 측정망에서 하천, 호소, 상수원, 지하수, 농업용수 등 오염도 측정 및 토양오염 측정을 통해 매립장 주변, 공장용지, 민원발생 지역 등의 토양오염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농도 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 미세먼지는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주요하천의 수질오염도는 지난해 가뭄으로 유량이 부족하여 상·하반기 수질이 다소 악화된 상태입니다. 토양오염도는 250개 지점에 2개 지역에서 초과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측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료정보화 관리시스템을 운영 지원하고 국내 및 주변국인 한·중·일 3국과 자료를 공유하는 공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오존경보체제 내실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5개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단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미국의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이동식 악취검사장비와 가스크로마토그라피 등 11종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모델링을 통한 오염원 파악 및 배출량 산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원인분석 및 정책개발, 악취 방지기술 개발과 발생예고제를 도입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팔당지역 오수처리시설 현장기술지원사업은 문제업소에 대한 집중적 기술지원과 NGO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체제와 지도체제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문제식품 및 재래시장, 학교 주변 등 취약지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고 도시락 제조업소와 집단급식소의 시료를 채취 검사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골프장 농약오염 방지사업은 그 동안 골프장 잔류농약 수시검사와 환경문제 정례적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어독성 및 수질오염 유발성 농약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환경친화적인 생물학적 방제도입을 통한 농약 사용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월드컵경기가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되어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월드컵경기 행사기간 중 식중독 발생 및 오존주의보 발령에 대비해 보건위생 점검과 대기질 조사로 쾌적하고 맑은 환경에서 경기가 진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경기장 주변 위생점검 강화와 대기질 측정조사 및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 급식시설에 대하여 사전 위생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경기장 및 주변지역에 대해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대기질이 악화되었을 때 유관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제어조치를 실시하고 도, 시·군 합동으로 경기장 주변과 주요관광지 인접 산업장 및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민이 바라고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현장 위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보건환경민원기동반을 운영하고 2002년도 월드컵 등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생물테러 대비한 검사체계 강화와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건환경기동반 운영 추진방향은 보건환경민원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보건환경신고 직통전화를 설치하여 보건환경관련 문제 발생시 현장에 가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NGO 및 유관기관과 지난해 추진실적은 보건분야에서 763건, 환경관련분야에서는 79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유해식품 및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관리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신속한 민원해결로 행정의 신뢰성 구축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민간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생물테러실험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미국내 발생한 생물테러 등으로 월드컵경기를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증가되어 이에 대비한 생물안전실험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실험실은 국제생물안전실험실 규격에 맞춰 연구원 본관건물 뒤편에 신축 예정이며 현재 설계를 끝낸 상태입니다. 실험실에 필요한 장비를 조달 구매 중으로 전염성이 높은 세균을 취급하게 되어 전용실험장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방호복 구입, 2001년도 예비비에서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돗물바이러스 검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수돗물바이러스 검출보호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연구과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그 성과가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총 21건의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설사환자 원인체 규명 등 9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환경분야에서는 환경매체 중 다이옥신분포도 조사 등 10개 과제를, 북부지원에서는 정수기 물에서의 세균분포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내실있는 연구를 통해 연구성과가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연구원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연구원이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규홍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님 간단하게 핵심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환석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세우신 내용들이 2002년도에는 잘 진행되어 지도록 빌어마지 않습니다. 세 가지 한꺼번에 할 테니까 한꺼번에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에 있어서 100%로 잡아서 본원에서 112억 7,200만원인데 작년보다 얼마나 증가된 내용인지 비교표가 없어서 전혀 모르겠고, 또 수수료 수입 있잖아요? 세입에 있어서도 2001년도와 대비해서 얼마나 상승된 예산을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기에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5페이지 같은 경우는 거의 됐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니까 잔류농약검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감사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물론 환경국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검사를 하고 있는 건지, 유전자 변형된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유전자 조작이나 변형, 농수산물들, 농축산물들 유통에 대한 조사나 연구결과,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건지 10페이지 잔류농약검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 12페이지 보니까 시화호 반월공단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데 혹시 올해 환경부로부터 권한이 이양됨으로 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원할 시스템들이 보니까 테스크포스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환경부에서 이관된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원하는 업무들은 무엇인지, 6월말, 7월 1일부로 내용들이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양됨으로 인해서 단속권한에 대한, 혹시 지원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지금 물량이 연구라든지 과제가 늘어남으로 인한 준비사항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니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우리 연구원 세입·세출에 대한 증가를 비교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입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 20억원이 되겠고 세출은 작년보다 30% 증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제품은 우리가 연구도 했고 단속을 해가지고 1건이 양성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식품안정청에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반월공단문제는 금년 6월 30일로 이양되는데 지금 환경국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저희들이 그 이양을 했을 때 좀더 잘 하기 위해서, 또 기구라든가 또한 거기에 지도·단속 대상을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업무내용은 주로 악취라든가 그 다음에 폐수, 폐기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예산 잠깐 말씀하셨는데 세출은 30% 증가된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세입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올해는 18억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는데 작년 세입은 18억원이 안 됩니까? 작년 세입실적이, 넘습니까? 세입도 덩달아 그정도는…….

작년에 18억 400만원이고 금년은 18억 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고?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니까 모든 기업활동도 증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작년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유전자변형식품이 한 건이라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조사된 내용들인지 어떻게 검출하셨는지, 혹시 중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수입해서 유통,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실적이나 그런 유해성은 어느 정도인지요? 간단하게.

DNA 유전자조합식품은 아직 식품들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해성 입증은 국제적으로도 아직 안 돼 있고요. 현재로는 유해성이 없는 쪽으로 선진국에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9건을 작년에 저희들이 검사해서 1건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연구과제에서 "하수처리장의 질소·인 고도처리 기술평가 및 공정개선에 관한 연구" 하셨는데 혹시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간단히 기술해 놓은 것을 보면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대해 질소·인 처리효율성 등을 진단·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그러셨는데 현재 하수처리장은 다 아시다시피 생물학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질소, 인은 거의 처리가 안 됩니다.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진단평가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평가하고 비교해 가지고 제시해 주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연구팀장 김구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하수처리장의 여러 가지 처리방법을 하고 있는데 질소, 인이 사실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처리방법 중에서 A2O공법이라든지 BNR, DNR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인에 대해서 다시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파일럿 플랜트를 독자적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네.

국내에 나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만들어서 하실 예정입니까?

그 예산이 섰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은 방안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은 그렇고 질소는요?

질소하고 인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소하고 인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시에 처리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을 처리하는 시설과 질소를 처리하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해볼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거기다 혐기조, 혐기조, 무산소조를 같이 놓는다든지 아니면 호기조를 더블로 놓는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으로 해서 질소, 인을 가장 최상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국내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먼저 검증을 해보시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개발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