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형석 간사입니다. 오늘은 임오년 새해를 맞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첫 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 제2청사 경제농정국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 (농정국, 경제농정국)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해 폭설·한해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 기원드리면서 2002년도 농정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정성과, 농정비전과 방향, 200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 기구는 5개과와 3개사업소이며 정원 318명으로 본청 117명, 사업소 20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489억원으로 국비 888억원, 도비 68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었으나 농림부 배정지연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논농업직불제 405억원 등 476억원이 포함되면 전년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정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가는 15만 5,000호의 농어민은 53만 3,000명으로 도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총 21만 1,000㏊이며 그중 논면적은 60%로 12만 7,000㏊이고 밭면적은 8만 3,300㏊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42㏊가 되겠습니다. 임야는 54만 3,000㏊로 국공유림이 25%이며 사유림이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은 1만 310명으로 남자가 9,892명이며 여자는 4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기계보유는 39만 1,000대로 주요 농기계 호당 보유대수는 평균 2.6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1,813개소로 산지유통시설이 1,807개소이고 소비자 유통시설은 도매시장 4개소, 종합유통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부문은 한·육우는 13만두, 젖소는 20만 2,000두, 돼지는 199만 9,000두, 닭은 2,577만 5,000수로 전국대비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문으로 어선은 2,237척, 어항 39개소, 양식장 37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농정성과와 10페이지 농정비전과 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분야, 농산유통분야, 축산분야, 해양수산분야, 산림녹지분야 순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정책분야입니다. 14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후계농업인 183명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 142명 등 후계농업인 325명을 신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경영능력 함양을 위하여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위탁과정을 4개대학에 35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후계농업인 교육은 14개 분야에 6,856명,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3개분야에 1만 2,000명 등 농업인 1만 9,20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영농의욕 제고와 경영능력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추곡수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정부 추곡수매계획은 47만 1,000석이나 RPC를 통한 계약재배 등으로 자체수매를 확대토록 하여 지난 해와 비슷한 총생산량의 40% 정도가 수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RPC의 건조저장시설 9개소를 확대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비 확대추진입니다. 지난 해 쌀 다량소비처에 대한 경기미 소비를 권장하여 기업체 1,177개소, 학교 1,338개소, 종합병원 40개소, 관공서 등에서 경기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미사용하고 있는 곳은 금년도에도 경기미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군농협과 공조체제를 하여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하여 신문, 인터넷,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농지전용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집단농지의 전용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농업진흥지역밖의 보존가치가 낮은 농지에 대하여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전용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불법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간 교체단속을 정례화하고 농지 불법전용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여 불법행위가 사전에 차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양수장, 집수암거, 소형관정 등은 화성시 등 18개 시·군에 설치하고 저수지 준설은 여주, 파주 등 10개 시·군의 25개 저수지를 준설하겠으며 가뭄 우심지역에 논물 가두기를 실시하는 한편 관정·양수장비를 정비하여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입니다. 금년에는 여주군 등 5개 시·군 636㏊의 논에 경지정리를 5월 30일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에 49㏊의 밭을 정비하여 용수확보로 가뭄대책은 물론 농기계이용률을 높여나가는 밭기반 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로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환경개선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산물 반·출입 편의 등을 위해 화성시, 안성시 등 20개 시·군에 64km의 마을진입로 및 농로를 포장하겠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화성시, 여주군 등 16개 시·군에 176㎞를 포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파주시 등 11개 시·군 15개 지구에 저수지, 양수장, 용배수로 등 재해 취약시설물을 중심으로 개·보수하겠으며 화성시 등 14개 시·군 27개 지구에 도비 33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27개소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설하여 농업용수 누수방지와 수해 등 재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분야입니다. 23페이지 농산 유통분야는 고품질 경기미 생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산물 수출확대 추진, 친환경농업 육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고품질 경기미 생산입니다. 금년도 우리도의 벼 재배 계획면적은 11만 7,900ha이며 이중 90%인 10만 7,000ha에 고품질벼를 확대재배하겠으며 추청벼 종자는 농가 희망량을 전량 공급토록 하고 미질 향상을 위하여 질소질 비료 50% 덜주기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복으로 인한 미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6,000㏊의 논에 규산질 비료를 도비로 별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타지역 쌀이 경기미로 둔갑하여 부정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다중매체를 통한 경기미 홍보는 물론 유통체제를 개선하여 타지역 쌀과 차별화된 고가판매전략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지난 해보다 20% 늘어난 1조 2,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성남, 고양 농산물 유통종합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수원 종합유통센터는 2003년 6월 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양평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도로변 직판장 145개소를 정비하고 G마크브랜드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경기사이버농장 확대 등 산지유통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경기농산물지킴이 활동을 강화하여 경기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구축,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논 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논 농업 직불제는 농가소득 지지와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친환경 영농 확산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해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원기준을 지난 해보다 100% 인상하여 농가당 2㏊ 범위내에서 ㏊당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 일반지역은 4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작물 첨단생산기반 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소·과수·화훼·특작 등 4개분야에 45억 4,400만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양액재배시설, 덕시설, 자동개폐시설, 균상 재배시설 등 65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업 경영자금 237억원을 연리 3%로 융자 지원하여 농업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산물 수출확대 추진사업입니다. 금년 수출목표는 1억 1,000만불 달성을 위하여 품목별 이동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출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으며, 15개소의 수출단지를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판촉전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 및 시장개척파견단 등 다양한 수출시책을 추진하겠으며 까르프, 테스코 등 다국적 유통기업을 통한 수출전략 추진으로 농산물수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농촌의 환경보호와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병해충 종합관리 실천을 위한 시범마을 2개소를 육성하고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5개소의 친환경 농업지구를 지정 운영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하여 ㏊당 52만원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3,000㏊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 오리농법은 1,106㏊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와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간 직거래 확대, 친환경 농산물 전문판매장을 통한 판매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 축산분뇨 처리사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 돼지 육가공품 개발 추진,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돼지고기 수출 재개대책,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축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개방화시대에 축산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축산단지 등 전문경영업체에 49억 5,600만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겠으며 답리작 사료작물 단지 20개소 600㏊를 조성하고 전업규모의 종계 및 부화업 육성을 위하여 종계장, 부화장에 케이지, 부화기 등 기자재 시설을 위해 업체당 5억원에서 1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목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680호에 4억 3,500만원을 지원 축산환경 개선은 물론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343개소의 축산분뇨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을 보완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축분액비화 시범시설 37개소, 분뇨냄새제거를 위한 환경개선제를 1,608농가에 공급하여 쾌적한 축사환경 조 성 및 수질보전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정성 강화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를 위하여 2월부터 4월 사이는 월 4회, 5월부터 10월까지는 월 2회, 11월부터 1월까지는 월 1회씩 가축소독의 날을 지정하여 부락별로 공동방제단을 편성, 일제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공·개업 수의사 등 방역요원을 동원하여 예방주사 및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및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돼지 육가공품 개발추진입니다. 스페인 특산품인 하몽 생산기술 습득을 위해 개발업체 기술자가 2월 중에 스페인 현지연수계획으로 있으며 하몽공장 완공시점에 맞추어 까딸루냐 주정부의 추천을 받아 현지기술자를 초청하여 올해 11월경 시제품을 개발할 예정으로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경기한우 명품화를 위하여 송아지생산기지 1개소를 조성하겠으며 어미소 80%이상을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가입시켜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토록 하고 인공수정, 혈통등록, 유전자검색 등 한우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량송아지 생산에 의한 한우고급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군한우, 안성맞춤 한우와 같은 한우고급육 10개브랜드 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수소 거세지원 등 고급육생산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돼지고기 수출재개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3월 24일 구제역 발생이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해 9월 19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가축질병 방역관리를 잘 하여 구제역 재발방지 및 돈콜레라 청정화를 이룩한다면 하반기부터 돼지고기 수출 재개가 예상됩니다. 고품질 수출용 규격돈 생산을 위한 2만 6,000두의 모돈을 갱신하고 수출규격돈 생산농가에 대하여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정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수출 규격돈 생산촉진을 위하여 규격돈 출하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축발기금 68억원을 지원하여 수원축협 등 5개소에 브랜드육 가공공장시설을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축산물의 브랜드화 및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25개소의 소매유통시설을 현대화해 나가도록 하고 축산물 종합처리장 7개소에 경영안정자금 67억원을 지원하겠으며 냉장, 부분육 유통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부분육 경매제를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등심, 안심과 돼지 뒷다리 고기와 같은 비선호 부위육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돼지고기 요리솜씨 대회를 개최하는 등 소비촉진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브랜드 축산물 생산업체에 포장개선을 지원하고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지원 등 축산물의 브랜드화, 품질고급화를 추진하여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분야는 바다 및 강·하천 수산자원 조성, 지방어항 건설,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내수면 소득사업 추진, 어촌 관광개발, 바다낚시선 건조,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연안어장과 강, 하천, 호수 등 내수면에 우럭, 넙치 등 해면어류 176만마리, 황복, 참게 등 담수어류 345만마리의 치어를 방류하여 고소득 어종과 토속어족자원 증강으로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어업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안산 탄도항 방파제 175m 건설과 김포 대명항 물량장 80m, 선양장 80m를 시공하는 등 어촌지역 주민들의 어업활동 도모와 관광객유치로 어촌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개발잠재력이 큰 연안어장을 양식어장으로 개발하고자 패류 양식어장 105㏊를 개발하고 김 건조시설, 어장관리선 건조 등 7개 사업에 14억 4,3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으로 어가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내수면 소득어업 추진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생산증대를 위하여 담수어 양어장 조성, 유통가공시설 설치, 담수어 직판장시설 설치, 토종 고소득 담수어류 생산 및 유통·가공시설 확충을 통해 내수면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어촌관광 개발입니다. 안산시 풍도에 해안 산책로를 환경친화적으로 시설하고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는 쾌적한 어촌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어업인들에게는 어업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바다낚시선 건조사업입니다. 우리도 특색사업으로 '99년부터 추진한 바다낚시선 건조지원사업으로 지난 해 척당 연간 2,800여만원의 어업외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44억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선 18척을 건조하여 어업인들에 대한 다양한 소득원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양평군 내수면개발시험장 내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250평의 민물고기학습관을 건립하여 내수면시험장의 시험·연구사업과 연계하여 도민에게 민물고기 생태탐구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분야는 산림자원 보호관리, 산지의 자원화 촉진,임산물 기반조성 및 가공시설단지 지원, 월드컵대비 아름다운 환경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산림자원 보호관리입니다.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자원보호와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산불대책본부 설치, 취약지 감시원 배치,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헬기지원체제 확립 및 진화장비를 정비 보완하여 초동진화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항공방제, 지상방제 등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를 하고 도민들이 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 61㎞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육성으로 경제적·환경적 가치제고와 공익기능 증진도모를 위하여 제4차 지역산림계획에 의하여 '98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조림 등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경제수 등 988㏊를 조림할 계획이고 간벌 등 육림작업 6,700㏊를 적기에 시행하여 나무가 용재가치가 있게 잘 자라도록 건실한 산림으로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11km의 임도를 친환경적으로 시공하여 산림경영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임산물 기반 및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임산물을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자 표고재배사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자생화, 자생난, 분재 등 재배시설의 확충과 산더덕, 산두릅, 산머루, 장뇌삼 등 380㏊의 생산단지를 내실있게 관리하는 한편 저장시설, 포장시설 등을 지원하여 산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월드컵대비 아름다운 환경조성입니다. 월드컵 경기를 대비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월드컵경기장 주변 및 주요 도로변에 꽃동산 조성, 환영탑 설치, 무궁화 화분놓기 등 푸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전도민이 참여하는 내집앞 화단가꾸기, 베란다 화분놓기 운동을 범 도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궁화에 대한 역사와 유래를 기록 전시하여 나라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도록 무궁화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등 경기도의 아름다운 이미지 형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는 2002년 달라지는 농정시책과 유관기관 단체현황 및 농정국 간부명단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과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농정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금년도 농정업무를 농어가의 소득증대가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도형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 다룰 때 다 한 번씩 설명 받은 것이어서 중복되지만 그래도 신년 새해의 농정국에서 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잘 들었습니다. 보고자료 10쪽에 보면 농정비전과 방향 중 추진방향에 보면 첫째 항에 성공적인 월드컵대회를 위한 농정시책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의 농정시책은 아무 것도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농정시책 중에서도 월드컵 확대추진을 위해서는…….

꽃길 가꾸기 말고.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김치라든가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판매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항의 추진방향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와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 월드컵을 치르다 보니까 그 의미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맨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농정시책이라면 정말 도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농정시책이어야 되는데 어떤 대외에 추임새 역할을 하는 것이 농정국의 일순위로 올라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매년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금년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년에 없던 사업, 가령 우리 경기미로 둔갑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건당 1,000만원씩 준다든가 그런 사업을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 타 도에는 없는 경기도만의 특색사업 쪽에서 설명을 기 하셨습니다만 중점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도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 도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으로서는 도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현재 경기미고품질화 추진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올해는 전국적으로 됩니다만 전국 평균이 농림부에서 고품질 벼 재배를 약 50% 정도 재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총체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내놓은 품종을 가지고 따지면 90%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추청벼를 위주로 하는 것을 대체하면 56%를 추청벼를 확대 재배하는 걸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추청벼를 위주로 한 고품질 벼에 대한 홍보라든가 생산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마을진입로 사업을 우리 도만 도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림부 사업으로써 전국적으로 합니다만 마을진입로 사업은 우리 도만 특별히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예산확보 과정에서 저희 도만 특색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축산분야에서 하몽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 바다낚시선 건조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는 해안에 관광,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등대를 만든다든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 같은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것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몇 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하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분야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도비 들어가는 것이 44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총체적인 투자사업은 자부담까지, 시·군비까지 합치면 230억원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타 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사업인데 화훼, 채소, 과수, 특작·원예 농가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출사업으로서는 수출단지조성사업이 특색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그런 정도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업분야에서는 등산로 정비라든가 훼밀리파크 같은 것이 특색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중앙하고 연계되는 겁니다마는 한우송아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축산분야에서 모돈갱신사업을 특색적으로 우리 도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고급 한우생산을 위한 기반지원사업도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물론 다 성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바다낚시선 건조사업은 생각보다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특히 바다낚시선 같은 것이 이렇게 잘 됐다는 것에 대한 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초동에 추진할 때 어려웠던 점 또 지금 하다 보니까 도출된 문제점 같은 것을 한번 발표하고 또 그것이 우리 농민이나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홍보방안이겠죠.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백서가 아니 되더라도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유인물을 만들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추진사항에서 대상자 선정을 2월부터 4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300평 이상의 논을 경작하고 2㏊까지, 2㏊가 넘는 것은 직불대상이 아니니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농사를 직접 짓는 농가를 전부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 보기에는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들은 소득을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탁영농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은 보면 부실 경작하는 사람들이 전판이라구.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생산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논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실경작자, 임대경작을 하더라도 실경작자를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논농사를 직접 짓는데 위탁영농해 가지고 자기가 짓는 것도 인정하는 겁니까? 소유자만 하는 겁니까?

그것도 위탁을, 조금 거기서 저희가 혼선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분쟁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맡기는 농가와 위탁받는 농가가 전적으로 위탁을 맡겨가지고 전적으로 위탁받아서 짓는 농가라면 위탁을 받아짓는 농가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실 도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그 구분을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쌍방이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농사를 짓는 농가가 받도록 유도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대 실적을 보면 앞으로 시·군에도 금년도에 직접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신청하는 농가를 받아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것보다 과잉으로 많이 신청할 때에는 우리가 예산을 더 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충분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산은 충분한데 단지 문제는 2㏊이상 되는 것이 지원이 안 되고 300평 미만이 지원 안 된다는 게 하나 있고 현실적으로 솔직히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임대농하고 임대를 맡기는 농가간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논을 어떤 형태든지 논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전 농가가 지급되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경작하는 실농가가 받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확대 추진사항에 있어서 작년도에 1억불을 우리가 수출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10% 증가해서 2,000만불을 더 증액하는데 수출단지를 육성하는 게 15개소 전체를 지원해서 수출을 하는데 이것을 작년과 비교하면 금년도 10% 이상 더 증가할 그런 전망은 없습니까?

수출단지를 더 늘릴 것이 없냐는 말씀입니까? 수출단지는 저희들이 15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정말로 지원해줄 수출단지가 있고 그런 대상이 있다면 이 15개 이외에도 추경을 확보하더라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정말로 수출단지가 단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단지를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농민이 살길은 수출확대를 해야 살길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많은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수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소에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시·군하고 협의할 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단지가 단지답고 정말로 지원돼서 품질이 높아지고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있다면 추경을 확보하더라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셔서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건립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민물고기학습관을 지은 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북 내수면시험장에서 민물고기학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의 내수면사업소 거기도 민물생태계학습관을 가지고 있고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규모가 우리보다 적습니까, 큽니까?

현재는 전국에서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해외를 다니면서 많이 보셨지만 보이지 않는 미비점이 있으면 그것을 더 보충해서라도 완벽한 학습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그것을 위해서 설계를 하는 용역팀 하고 내수면시험장장하고 실무자를 지난주에 일본에 가서 비슷한 사항을 벤치마킹하도록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민물고기가 아닌 바닷고기들은 많이 하는데 민물고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견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내에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알아봐서 가까운 데, 청평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다면 한번 계획안을…….

그래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규모를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추경에도 더 넣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지금 규모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규모를 키운다고 해 가지고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운영도 생각해야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무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전조사한 것을 최대한도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넣을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까지 이걸 넣어야 되는 걸로 판단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지금 고양에서 짓고 있는 아쿠아리움 수족관에는 민물고기도 들어갑니다, 바닷고기만 들어가지 않고. 세계적인 아쿠아리움이 설치되기 때문에 학습관으로서 한다면 적정규모로 보고 있고 단지 정말로 전국에서 가장 내실있고 규모있게 정말로 예산이 최대 100% 이상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미 고품질 생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홍보비도 금년도에 엄청나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고품질 경기미를 정말 보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여기 부정유통방지보상제 실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것을 크게 확산시켜서 보상금을 1,000만원 탔다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나면 경기미는 한번 제대로 우리 경기미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 방안을 더 가지고 계신지.

신고포상제에 대해서 1,000만원으로 한 것은 사실 농가에서 부정유통이 적발됐을 때는 100만원까지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농민들에게 어떤 신고의 유인책이 안 되기 때문에 상징성으로 1,000만원이라는 포상금을 걸어서 하기 위해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와 저희들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빨리 개정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미 고품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생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품종과 재배법에 대해서 기술원과 시·군과 협조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둘째는 생산주체인 RPC 문제입니다. RPC가 얼마만큼 계약재배를 하고 품종을 구분수매하고 정말로 잘 저장해 가지고 가공·판매를 잘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RPC하고 협조 체제로 추진하고 있고 하나 천문적으로 내부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RPC에서 냉각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RPC도 있고 안 되어 있는 RPC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시스템 조정시설 개선방안, 저장하고 도정시설 개선방안 또 포장에서 진공포장 개선방안은 지사님하고 1차 협의를 해서 지금 절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RPC의 시설개선이라든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려서 어떻게 하든지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고품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금년도 사업을 알차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이재동입니다. 저는 재작년 1년 동안은 도의 보건복지국장을 하다가 작년에 세종연구소에서 1년 연수교육을 마치고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으로 보직을 발령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2년도 농정분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각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정업무를 위하여 항상 애쓰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휘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자헌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농정담당 박승창입니다. (인 사) 김두식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김주봉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허 석 축정담당입니다. (인 사) 내수면담당 김동수입니다. (인 사) 장기명 산림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의 농정분야담당은 농정과와 축산과 2개과하고 지금 방금 소개해 드린 6명의 담당과 국장 포함해서 총 26명이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01억 4,1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4억 1,200만원, 297억 2,900만원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부에서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되면 사업비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해 농정분야 예산심사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적과 주요기능, 기본통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농정시책의 주요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추경 다수품종 재배, 병충해 방제 등 직접적인 식량증산시책은 물론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식량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전개함으로써 98만 6,000석을 생산하여 식량 자급자족에 유추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설직판장 설치, 직거래 장터개설 등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의 규격화, 포장화 등을 통해 농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했음은 물론 농업부문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산물 수출전업단지 육성, 화훼수출 전진기지 건립, 원예·특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추진 등 대외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농업을 적극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농업추진을 통한 농촌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가족농 단지조성과 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등을 하였으며 아울러 직접지불제 등을 통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 줌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명품화 그 다음에 모돈 갱신사업 등으로 품질이 고급화된 축산물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킨 바 있고 축산분뇨처리사업 그 다음에 축산환경개선대책사업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축산분뇨처리 및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등을 통한 친환경축산업 육성과 축산식품의 안전관리체계도 확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해 9월 19일 저희가 국제기구로부터 청정화지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구제역 청정화 유지 및 돼지콜레라 근절 등 가축방역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조성을 위해서 120만마리를 방류했고 담수양어장 시설 등 5개 사업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서 8,275㏊에 대하여 조림과 육림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고 병충해 방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에도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원 기반구축을 위한 임도개설을 25㎞를 실시했고 가평의 백둔마을과 파주의 객현마을 등 2개소에 대하여는 산촌개발사업예정지로 지정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주요업무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지를 기계화에 알맞도록 경지정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으로 농기계이용률을 제고시키고 한해상습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개발도 아울러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담수능력 제고를 위한 저수지도 2개소를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농작물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지역에 대해서 홍수피해 등 재해 사전예방으로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해서 배수장 2개소와 또한 임진강의 범람 및 역류지역 주택 침수방지 및 안정영농 도모를 위해서 추가로 1개소 배수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농법 및 기술보급 확대를 위해서 현재 11%에 이르고 있는 추청벼 재배면적을 20%로 향상시키고 또한 유기, 자연 토종농법의 실천을 위한 친환경가족단지를 1개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농업의 붐을 조성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오리농법 지원도 3개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및 산성토양의 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 실천농가의 소득 보전을 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인증 통합브랜드 확대로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소비확대 및 경기미 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가격을 지지토록 하는 등 경기미 유통차별화를 위한 홍보 및 소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 방법의 다양화로 직거래 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 고양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한 산지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며 지역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직거래 장터를 도농간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아파트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지원을 하겠고 도로변 직판장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변의 직판장은 모델개발 중에 있습니다. 관련 전문대학기관에 모델개발 의뢰 중에 있는데 이것이 되면 바로 도로변 직판장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물류체계 개선으로 단위화물적재시스템 구축으로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매시장 거래방식 혁신으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또한 관심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시책으로 해외 수출전진기지 운영 활성화로 수출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광동성 진촌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도스팔로시와 미국 플로리다주 아포카시에 전진기지 3개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품목 중심의 수출 전업단지도 아울러 5개단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판촉전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수출농산물 이동컨설팅 실시 등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를 위한 경쟁력제고 4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원예·특작사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정비관계는 방금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축수산산림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한우생산기반 확보대책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제 및 다산장려금제를 실시하고 모돈갱신을 추진함으로써 생산성을 유도함은 물론 경기한우명품화, 한우·육우 거세사업 추진 등 품질고급화를 통해서 기반확충과 축산물의 품질고급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전문브랜드점, 한우전문판매점, 식육판매 모범업소에 대한 시설비 지원 및 브랜드 포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고 고급육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73호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및 대규모 사료작물 구조개선을 위해서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사료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료관리도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업 구축에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퇴비·액비화추진 사업과 아울러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및 환경우수 목장에 대한 능력검정 지원 등을 통한 쾌적한 사육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닭 뉴캣슬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로 축산물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수요일 가축소독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 방역을 위해서는 119개 공동방제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약품 및 장비도 지원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사후관리 및 가축질병 예찰강화와 닭 뉴캣슬병 예방접종증명서제 실시 등 가축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가축전염병예방주사도 빠짐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결핵, 부루세라병 등 인·수 공통전염병 검진 및 예찰강화를 실시하고 민간자율방역단에 장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서 자율방역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총 도축장 8개소와 가공업체 11개소에 대해서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정해서 시설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가공업체 전산화 추진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157, 살모넬라, 대장균 등 병원성미생물과 농약·항생제·호르몬제 등 축산식품내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제품성분 규격검사를 통한 축산물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축산식품근절대책협의회를 분기 1회, 식약청, 교육청, 세관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점검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는 총 119만 8,000마리의 종묘를 방류함으로써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담수어 양어장 시설을 4개소에 대해서 건설할 계획이며 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및 또한 담수어 직판장 시설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참게 포장비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인공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5개소에 걸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매분기 및 수시 단속하는 등 어족자원 조성 및 유통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행락철에 행락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상레저시설도 월 1회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생태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해서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림과 육림을 매년 수십억원씩 들여서 하지만 한 번 불이 나면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불방지는 최초에 발견해서 초동진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기관과 유기협조를 강화해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가장 큽니다. 반 이상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을의 앰프라든가 읍·면·동사무소의 앰프를 통해서 행락철에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경고방송을 함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방화를 실화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홍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병충해 방제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공예산업 특화단지가 현재 가평군 달전리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국산목재로 이런 생산품을 만들기 때문에 목공예산업에 대한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발전시켜서 나름대로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앞으로 국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은 책상에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수이북이 한수이남보다 많은 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득이 낮고 여러 가지 개발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로 뛰는 행정, 농어민과 피부를 같이 맞대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농어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현장에 나가서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한수이북에 대해서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국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은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높으신 식견과 많은 경륜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소망하면서 2002년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재동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이재동 국장님이 경제농정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1월 11일자로 오셨으니까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업무는 저희가 예산 때도 들었고 그러니까 감사 때나 예산 때도 항상 제2청사에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구를 보면 농민이 17만 6,000명인가, 18만명 정도 되는데 18만명 농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제2청사에서 관할하는 북부지역에 계신 분들의, 농업이 단순히 먹거리만을 제공하는 그런 농업이 아니라 지금 농업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 환경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농업의 공익적인 부분을 자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2청사에서도 농민들이 하는 일이 반드시 먹거리 제공 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보호하는 역할에 다른 데보다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발과 보존이라는 것은 상충되기 때문에 혹시 제2청사 관내에 계신 위원님한테 오해될 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이쪽 남쪽보다는 환경이 좋으니까 환경을 잘 보존하시는 차원에서 농정을 펼쳐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봤을 적에 통일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제2청사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 보면 결국은 본청에서 하는 일에 작은 일 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제2청사 독자적인 사업개발도 박차를 가하시고 제2청사의 국장님들이 자주 인사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국장께서는 그런 점에 착안하셔서 제2청사 경제농정국이 정말 본청의 농정국보다 더 우수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26명의 적은 인원입니다만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기운내시고 경제농정국이 제2청사에서 가장 으뜸가는 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 좋은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니까 고급육 유통체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2청사 관할에 이러한 특이한 사료로 인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인삼이라든가 특이한 것을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으로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현재 가평 축협에서 옻나무를 소에게 사료로 주어서 사육하는 이런 게 상당히 확산이 되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도 축산과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상당히 지역적으로 호평을 받고 현재 그런 고기들이 팔리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남쪽 어디에서 하는 고기를 여기서 갖다 판다는 그런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좋은 방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늦게 도착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지역에 영농교육을 다니다 보니까 항공방제와 관련해서 이론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농정국과 상의해서 과연 농민들이 항공방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공방제라는 것이 소위 다수확을 지향할 때는 상당히 필요한 국책사업이었습니다만 지금 고품질 저농약을 지향하는 시점에 있어서 상당히 농도 짙은 항공방제 농약살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양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냐, 최소한의 농약만 살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즉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국과 상의해서 현재 농민들의 입장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해서 특히 고품질 경기미를 지향하는 경기도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국 뿐만 아니라 농수산부하고 협의를 해봐서 일단 실태가, 정확히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면에서 그런 문제를 검토해야 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나중에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파주가 악성 광우병 때문에 시초에 말썽이 되어서 현재까지 공무원 관계기관에서 협조해서 방역을 많이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재발이 안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휴전선 지역 연천이나 파주지역에 광견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절기에 광견병이 몇 건이나 발생이 되었는지, 앞으로 예방약을 2만두에 살포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병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력이 닿는 대로 일단은 최대한 지도관찰도 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었지만, 광견병 방역대책 관계도 보고를 받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93년도에 강원도에서 발생해 가지고 지금까지 연천에서 쭉 발생한 이후에 발생지역건수가 다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99년부터 파주가 주발생지역으로 해서 아마 서울인근까지 남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발생원인은 주로 개들하고 너구리가 주원인이 된다고 해 가지고 서로 교상에 의해서 많이 광견병이 발생됩니다마는 저희가 한수이북지역의 발생방지를 위해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발생지역의 가축 등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100% 실시해야 되겠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야생동물의 접근방지를 위한 차단막을 설치토록 계도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조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방역지도를 강화하고 있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실제로 많이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보고한 금년도 사업을 알차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