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6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활동에 바쁜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교통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신 제2청사 지역개발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신청사 이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의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 (지역개발국)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조병돈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도정에 깊은 관심과 북부지역 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 및 기본현황, 그리고 2002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 그리고 지역개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은 4개 과 13개 담당으로써 지역개발과에 지역개발, 지역정책, 접경지개발 등 3개 담당으로 또 도시주택과에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택 등 3개 담당, 건설지적과에 건설행정, 치수, 지적 등 3개 담당, 그리고 도로교통과에 도로와 도로시설, 교통기획, 교통운영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60명으로 현재 교통기획담당 5급 1명과 항측요원 7급 1명, 8급 1명이 각각 결원인 상태로써 저를 비롯한 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수도권정비법의 운영과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그리고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등을 담당하고 도시주택과는 도시기본계획자문 및 도시재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적과는 홍수예방 등 자연재해추진 및 재난관리계획 수립과 치수사업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도로망의 종합계획 및 도로건설 사업계획의 수립과 교통 및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2002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세출예산은 1,880억원으로써 일반회계 1,244억원과 도로시설특별회계 636억원입니다. 주요항목 위주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3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6,000만원과 여비 9,000만원, 업무추진비 4,000만원, 자산취득비 8,000만원이며 사업예산 1,240억원은 농촌정주권 개발과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등 13개 보조사업 728억원과 자체사업비로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과 고양시 풍동∼내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그리고 제2청사 재해대책상황실 설치 등 64개 사업 512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636억원입니다. 내용은 내촌∼마산간 지방도 건설 등 14개 보조사업에 400억원과 가납∼덕도간 지방도 건설 등 6개 자체사업 236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 기본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2002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국에서는 규제의 불균형 극복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2002년도 역점시책을 21세기 경기북부의 균형발전 전략체계 구축과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건축행정 구현, 그리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체계 구축, 그리고 SOC확충으로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등을 추진해서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 21세기 경기북부 균형발전 전략체계 구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군사시설관련 규제완화 추진,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추진된 접경지역지원법이 지난해 1월 21일 제정되었고 8월 28일 시행령이 제정되어서 우리 도의 접경지역은 동두천 등 7개 시·군, 46개 읍·면·동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접경지역은 우리 도를 포함해서 3개 시·도,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2002년 상반기 중에 우리 도를 비롯한 3개 시·도에 접경지역계획을 토대로 접경지역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확정할 것이기 때문에 접경지역계획에 우리 도의 계획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접경지역 낙후실태 및 통일전초기지로서의 역할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그간 투자가 미흡했던 국가SOC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종합대학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중앙부처 설득논리를 마련하는 등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일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접경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제외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군사시설관련 규제완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2,112㎢로써 민통선 이북 군부대 0.5㎞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이 358㎢, 민통선남방 25㎞이내인 제한보호구역이 1,753㎢이며 미군공여지 면적은 7개 시·군 146㎢로써 행정구역 면적 3,535㎢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59개 지역 183㎢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와 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군공여지 15개 지역 131㎢를 반환받는 등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지난해 말에 완료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해서 국토연구원 및 강원도와 공동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축소 및 해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된 미군공여지 조기반환 추진을 위해서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도, 시·군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추가공여지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542㎢로써 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 1,293㎢의 41.9%입니다. 또한 16만 8,000명의 주민이 241개 취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300호이상의 대규모 취락과 경계선 관통취락은 우선 해제하고 20호이상의 중규모취락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우선 해제 또는 취락지구 지정을 통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제대상 면적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 면적을 포함할 경우 42㎢로써 경기북부 그린벨트 전체면적의 7.8%에 해당되며 대규모 및 관통 취락 9개소 0.91㎢는 작년에 우선 해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나머지 중규모취락에 대한 조정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독려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서 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하는 등 위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에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해 제2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사업 지속추진을 위해서 남양주시 등 4개 시·군 6개면에 소하천 정비 등 29건을 추진하였고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파주시와 연천군 10개면 농로포장공사 등 7건과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남양주시 등 6개 시·군 10개면 10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오지종합개발사업 총 29건 중 준공 28건을 완료하였으며 가평군 북면 화악1리 농로포장공사 1건은 금년도에 이월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7건은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 107개 사업에 대해서도 100%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생활기반시설 등 5개 분야 24개소에 33억 8,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에도 파주시 등 2개 시·군 6개소에 10억원을 투자하고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남양주시 등 6개 시·군, 12개 면에 114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낙후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쪽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건축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북부지역 발전전략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수립과 주거와 자족기능이 조화된 택지개발추진,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북부지역 발전전략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수립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재정립을 목표로 고양시와 구리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군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승인받은 포천군과 양주군의 신규수립 등 전년도부터 추진해온 4개 도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계획은 의정부 등 3개 시급도시와 파주, 금촌 등 6개 읍급도시 또 연천 신서 등 7개 면급도시를 포함한 총 16개 도시를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도시계획 변경절차 이행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선계획 후개발 체계확립으로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북부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비전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거와 자족기능이 조화된 택지개발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총 39개 지구로써 현재까지 19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20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양주 고읍지구와 파주 운정지구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고 고양 일산2지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 호평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양주 고읍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시 광역교통시설 확충으로 교통난을 해소하는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상위계획과 연계된 계획적인 택지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을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3쪽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의정부시 등 11개 지구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으로 파주시 등 2개 마을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으로 남양주시 등 430동,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파주읍 등 3개 읍을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지역이미지 개선과 도시영세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복지실현과 편리한 주거, 합리적인 영농활동이 조화된 농어촌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재해의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 적극 추진, 그리고 종합적인 하천관리체계 구축, 또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완벽한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재난재해의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총 1,818개소로써 재난위험시설이 18개소로 D급이 15개소, E급이 3개소입니다. 또한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A, B, C급 등 1,8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도선은 가평군 외 4개 시·군에 25개소의 유·도선장과 선박 487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를 실시하고 도민의 안전의식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유관기관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성수기에는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청사 입주에 따른 최첨단시스템의 재난·재해상황실을 구축해서 사전예방부터 수습·복구까지 효율적인 관리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서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총 844건 중 527건은 완료했고 315건을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2건은 발주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체 공정은 73.6%로써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편입용지 조기보상을 위한 특별대책팀 구성 운영과 태스크포스팀 구성 운영을 통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등 2002년도 우기전까지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쪽에 종합적인 하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사업은 곡릉천 등 3개 수계로써 지난 해 11월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용역계획으로 현재 최종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사업은 임진강 등 3개 수계로써 2001년 12월에 착수를 해서 2003년 상반기에 완료 목표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 2002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2001년도 사업은 사업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함은 물론 사업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 계획된 하천정비사업 및 하천유지관리사업은 하천개수사업 6개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1개소, 하천공원화사업 2개소와 하천제방유지관리와 배수문 유지관리, 하도준설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수해피해 예방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쪽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의 완벽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2만 7,000장의 지적도를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분담 총 1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중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말 현재 총사업량 2만 7,000장 중 39.8%인 1만 700여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은 지적도면 1만 6,200장 중 1만 600장에 대해서는 대한지적공사에 용역을 주어 작성을 하고 나머지 5,600장에 대해서는 시·군·구 공무원이 도에서 구입한 관련장비를 이용해서 2003년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대장과 도면의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정확한 지적측량 자료구축에 따른 측량성과 제시로 경계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1쪽에 SOC 확충으로 남북교류협력기반구축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북부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SOC 확충과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 그리고 철도중심의 친환경적인 광역수송체계 구축,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약자 위주의 안전환경 조성과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경기북부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SOC 확충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고속도로는 6개 노선 371㎞로 일산∼퇴계원간 수도권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2001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행정행위허가 등을 이행하고 8.5%의 진도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 서울∼연천간과 서울∼춘천간, 그리고 양평∼포천간 고속도로는 민자유치사업 등 조기착공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망 구축과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신팔∼일동 등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광역도로 284㎞ 등이 계획중 또는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경제성이 낮게 검토돼서 중장기사업으로 분류된 고속도로는 정책적 배려로 조기 추진되도록 협의하는 한편 도심교통난 조기해소를 위해서 광역도로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당위성에 대해 논리개발과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4쪽에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말씀드리면 내촌∼마산 등 19개 사업에 636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내촌∼마산 등 3개 사업 17.23㎞를 금년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용암∼상수간 계속사업 11개소는 56.93㎞로 이 중 4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고 7개 사업은 용지보상 또는 사업착수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설마∼구읍 등 5개 사업 36.92㎞는 신규사업으로 빠른 시일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도 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계자문회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철저하고 안전한 시설확충으로 품질향상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철도중심의 친환경적인 광역수송체계 구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앙선과 경원선, 경의선 등 3개 노선 89㎞의 수도권 광역전철망 사업을 '93년부터 200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 재정이 어려웠음에도 2001년도까지 지방비 부담액 836억원을 모두 납부해서 중앙선 45%, 경원선 27%, 경의선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을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비 부담액 212억원을 본예산에 모두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지난해 12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금년도 9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경춘선은 청량리∼춘천간 85.6㎞를 국가기간망 사업으로 철도청에서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중에 망우리∼마석구간 22.4㎞를 광역전철로 지정하고 지방비 1,850억원을 부담하게 하려고 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에 기간망으로 관철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광역전철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비 부담방식 개선 등 도본청과 공조를 해서 광역전철사업이 목표연도까지 완공되도록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국고가 지원되도록 협의 추진하는 등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춘선 사업은 최근 광역전철 지정이 재차 거론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없는 국가기간 철도망으로 지속 추진하도록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7쪽에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약자 위주의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에 교통안전시설 1만 6,860개소를 정비 확충하고 29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는 등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을 추진한 결과 전년대비 사고건수가 1,489건이 감소가 되었고 사망사고도 156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교통신호기와 안전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1만 2,794개소를 정비 확충하고 14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보차도 분리 등 교통사고 저감과 교통약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 개최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와 무질서한 주차방지를 위해서 승용차 부제운행과 주차단속을 강화해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도비보조금을 1/4분기 중에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과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의 주요사업으로는 택지 및 아파트 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주민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26개 버스노선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지·벽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8,500만원, 공영버스 구입 및 운행결손금으로 11억 2,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노선망을 확충하는 한편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벽지노선 19개 노선과 공영버스 26대 운행에 대한 재정보조를 계속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역개발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충고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60명의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장영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에 제2청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도 건설사업에 있어서 누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바도 있고 항상 공론화되고 있는 농기계전용도로라든가 농기계 대피소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우리 지역에도 지방도 건설하는 데를 쭉 보면 기존에 지방도로를 건설하고 이런 것은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사실상 주민이 불편을 제일 많이 겪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부분 쪽에 경운기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배려치 않고 있고 현재 농촌 인구가 전부 노령화돼서 교통법규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사실 막 가버리다 보면 농민들이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반영이 안 됐으면 부탁차원에서라도 다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도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도로를 만들면서 도시 내에는 인도를 설치하는데 교외지역으로 나가면 인도가 없어서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의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10m로 확장하면서 노견을 1m 이상을 두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큰 위험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농사가 많이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절되는 부분같은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통로박스같은 것이 연결돼야 할텐데 저희가 설계집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간과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반영한 구간도 있지만 반영치 못한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뜻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이럴 때 해야 된다는 것처럼 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편하게 앉아서 하시죠.

괜찮습니다.

2001년도 피해복구사업을 보면 사망 15명, 실종 5명 해서 20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재산피해가 6,200억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사업개요를 보면 하천정비사업으로서 하천개수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친환경적 하천 공원화사업 등 하천유지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셨는데 하천정비에 친환경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집관로같은 것도 여기에 계산이 됐습니까?

차집관로는 여기에 안되고요. 한수이북 쪽이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변에 산이라든지 환경적으로 어우러져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염이 상당히 된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하천이 의정부라든지 동두천, 신천같은 데 또 의정부의 중량천을 보면 완전히 하천에 쓰레기같은 것도 갖다 버리고 또 정비가 안 돼서 불규칙하고 지저분한 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동두천 신천하고 중량천에 시범적으로 도비 9억원을 지원하고 시비 9억원으로 해서 2개 하천을 시범하천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고수부지에 잔디를 입히고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해서 주민들이 하천에 나와서 놀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 2개 하천을 시범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집관로같은 경우는 별도의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되고 물이 상당히 깨끗해지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개 하천에 대해서는 차집관로는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동두천 이쪽 하천이 아주 굉장히 오수가 아니라 탁수가 내려가는 것을 보고 차집관로같은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이 차집관로가 잘된 것을 어디서 봤냐면 서울 우이동 윗부분에 지나가다 보니까 개울에서 물고기가 뛰어놀더라고요. 보니까 양쪽으로 차집관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가 참 필요한 거구나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두천 개천을 보니까 너무나도 오수가 심각해서 여기에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하면 어떤가, 그 실례로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굉장히 오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70억원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했는데 그 뒤로 물을 보니까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밑에 저수지가 2∼3년 내로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차집관로를 해서 종말처리장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몇 가지가 빠진 게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수해 때도 이것 때문에 수해를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에는 펌프장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펌프장 관리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펌프장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수해를 입고 그 피해를 많이 줬는데 이 펌프장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펌프장을 처음에 생각을 안하고 이렇게 소홀히 다루니까 비가 오면 펌프장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펌프장관리도 과거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 우수한 기능자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기능자도 아니고 전기선이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매는 사람을 고용해서 모터가 돌지 않아서 물을 퍼내지 않아서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도 펌프장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물론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지금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그럼 북부지역에 펌프장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수해대책보다도 저는 기본계획으로 봅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펌프장을 설치했고 또 그것의 사후관리를 잘 함으로써 수해를 막을 수 있고 주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북부쪽에서 펌프장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이 바로 이런 업무보고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에 펌프장 관리예산이라든가 새로 세우는 예산이 많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펌프장에 대해서는 수해예방대책으로 수시로 시·군을 점검이라든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못넣은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훑어 보니까 근본적으로 빠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수용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많이 투자하는 펌프장 아닙니까? 또 도에서 자산으로 생각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앞으로 기본계획에 철저히 넣으셔서 각 시·군에 좀더 중요성을 일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의정부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의정부에 수해 때문에 다리 새로 놓은 것 있죠?

네.

거기 고수부지에 지금 교량 놓고 흙도 그냥 쌓여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에요. 준공검사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 교량 다 놔서 돈 나갔을텐데 거기서 파헤치는 흙까지 쌓아놓고 준공공사 해야 합니까? 과연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고수부지는 우리가 수해를 입을 수 있는 요인의 하나인데 우리가 현재 감사에 나가서도 동두천시장한테 분명히 원인행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복지시설도 그렇고 놀이시설도 그렇고 좋습니다만 고수부지에 콘크리트를 다 쳐가지고 교량을 100으로 볼 적에 한 40%를 막아놨어요. 고수부지에 콘크리트로 인해서. 그러면 비가 와서 내려갈 적에 그만큼 수량이 덜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고수부지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쪽이 수해를 입었고 교량까지 다시 놔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동네에서 빠지는 물 자체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질러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쎈데 동네 물을 막을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에서 막아놓은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같이 흘러서 옆에서 빨아당기고 당겨줘서 흘러야 하는데 동네 물이 나오는 것을 막아버리 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 구체적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면 하나하나가 시정되는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때만 "네, 네" 하고 끝난다 이겁니다. 가보십시오. 한심한 겁니다. 동네에서 내려온 물이 개천에서 끝물이 쓸리면 이건 막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순리대로 따라서 잡아서 이쪽 물에 같이 쓸 물로 해서 잡아줘야 동네 물이 잘 빠지는데 딱 막아 놓으니까 물이 차게 된 겁니다. 그런 것도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네, 네만 하지 지금 몇 년이 가도 그냥 있어요. 그래서 북부에 지역개발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갖고 현지감사를 하세요. 감사를 해서 따끔하게 얘기하셔서 앞으로 더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번이고 두 번이지 세 번까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적을 하고 싶고 이 고수부지는 반드시 줄이든가 낮추든가 해야 합니다. 보세요. 교량이 밑창에 가서 막아놨으니 물이 나가겠습니까? 그것도 교량으로 떨어지고 이만큼 떨어져서 빗겨나가면 죄다 막아놨어요. 이것은 정말 안돼요. 현지 한 번 가보세요. 답답하실 겁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그런 현실이 나타나는데 전문지식 가진 사람들이 가보면 한심할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해야하나, 머리에서 이것밖에 안 나오나.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여러 번 현지에 나가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현지를 확인하셔서 문제점을 발췌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정이 안됐을 때는 제2청사에서 감사를 하세요. 감사에서 지적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노상주차에 대해서 조금 물어봐야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임대를 많이 주셨는데 물론 노상주차장에 대한 땅의 등급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임대를 해주겠죠?

네, 시 자체에서…….

그런데 연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시·군별로 아마…….

좀 다르죠?

네.

땅에 대해서 과표가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서면으로 해주세요.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양주지역에 수해가 많이 나서 그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만 앞으로 제2의 피해가 없도록 막아주시고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고수부지는 통수단면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기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출퇴근하실 때 잠깐 가서 보셔도 돼요. 펌프장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기본계획에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북부지역 발전전략에 부응한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북부에 36개 도시가 도시계획 수립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이 4개 도시고, 도시재정비계획수립이 16개 도시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가 10개 시·군인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로 도시계획수립을 하지요?

네, 용역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보면 A라는 용역회사에서 연구한 결과를 B, C 이런 곳에 그대로 복사판, 거의 70% 이상이 복사판에 가까운 용역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용역결과가 나온 A라는 지역에 도시계획수립이 나왔으면 B라는 곳은 환경, 교통 또는 인구밀집, 향후 유입인구 등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용역회사에서 계획된 수립안을 B, C, D에도 적용을 거의 가깝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부 제2청사에 소관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사실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감독감시를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용역결과에 대한 문제점이, 그렇게 현재 진행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수립을 하시겠다고 계획은 잡아 놨습니다마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도시마다 환경이 다릅니다. 교통이라든지 또는 인구유입이 금년도에는 몇 명, 향후 몇 년에는 차량이 몇 대가 증차가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이런 게 전부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수립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복사판 도시계획이 C, D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독감시를 하는 입장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꼭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지역에 타당성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와 자족기능이 조화된 택지개발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지역특성이 반영된 주거공간 확보로 삶의 질 향상을 요하고 직주 근접형 시설 및 생활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을 제공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황에 나오는 걸 보니까 택지개발이 39개 지구, 조성완료된 것이 19, 추진 중인 것이 20, 면적이 4,688만㎡ 약 1,429만평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유입되는 인구가 116만 5,000명, 32만 8,000가구가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2007년까지 계획을 잡으셨는데 문제는 경기도내에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발을 하면서 자족기능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어요. 도시가 새로이 생기게 되면 그 도시의 자족기능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이것도 용역을 주셨습니까?

택지개발이라는 게 규모에 따라서 건교부장관이 승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되는 것도 있습니다.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용역을 안주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용역을 줘야만 결국은 나오는 거죠?

네.

본 위원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그 지역에 그 도심이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지금 37개 지구니까 그 지역마다의 환경, 교통, 인구유입 다 다른데 그러면 거기에 부합한 자족기능 계획은 뭐가 있느냐? 안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 안은 없고 저희 나름대로 19개는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것은 일산 신시가지가 다 포함이 된 그런 사업이고 추진 중인 게 있는데 지금 덕정2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규모공단이라도 넣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단같은 것도 집어넣고 공업지역을 넣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지역특성에 맞게 공업지역을 넣든지 어떤 상업 특성지역을 넣든지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 공단이라든지 이게 100만㎡이상일 때는 자족기능할 수 있는 면적을 10%이내로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00만㎡이하일 때는 5%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에 맞춰서 자족기능을 넣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능을 넣더라도 어떠한 것을 넣어야만 그 도심에서 자족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넣도록 해나갑니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데가 워낙 서울 근교에 인구를, 주택 부족한 걸 메우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기본적인 자족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100만㎡이상일 때는 10%, 그 이하는 5%라고 하셨는데 그건 면적단위를 이야기한 거고 과연 어떠한 것이 들어가야 그 지역의 자족기능을 활용해서 지역민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지역경제에, 이런 걸 생각하려면 과연 무엇인가, 일본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일현에 일품운동이라 해서 지역 자체에서 토산 특산품을 만들어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얘기도 과거부터 들어온 이야기지만, 그런 일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족기능에 합당한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점에 제2청사에서 관심을 가셔주시고 이런 자족기능이 더욱더 지역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시 이 지역은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최소한 자족이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용역하면서 저희가 승인해줄 때 최대한 자족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되지 요즘 난개발해 가지고 베드타운 시가지로 다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계획에 대해서 2000년도 사업이라든가 2001년도 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하천유지관리사업이라든지 이것도 전부다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현재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용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천이 모든 지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큰 홍수가 왔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형에 따라서 유속의 흐름이 다르고 또 홍수의 양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가져올 때는 이것도 엇비슷하게 전부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적용을.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세심하게 현장에 나가서 "아! 이 지역은 어느 만큼의 산이 둘러싸여져 있어서 많은 물의 양이 나옴으로 인해서 유속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내려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해줘야 되는데 B라는 하천에는 그러한 것을 적용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대부분이 전부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용역관계도 제2청사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과연 그 지형과 여러 가지 환경요건에 맞는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재점검을 해보시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병돈 국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북부청사는 지리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업무보고서 21쪽에 보면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더 한층 강화하는 추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 도민들은 여러 가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 이런 저런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서 그 동안 재산상 생활적으로 많은 피해와 불편을, 들립니까?

네.

많은 규제로 불편을 겪어왔는데 문민정부 또 국민의 정부 들어서 가지고 김대중대통령께서 대통령선거 때부터 북부지역에 대한 그린벨트를 과감하고 대폭적으로 해제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지역은 지금 도민들이 상당한 남북화해무드, 통일대비한 개발상승 기대감에 북부지역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7.8%밖에 해제가 안 됐는데 북부지역의 특성은 다른 경기 남부지역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부지역에는 취락지역이 군데군데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300호나 20호나 이렇게 묶을 수가 있지만 북부지역은 산간지대고 여러 가지 군사시설이고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조정기준에 해당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동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건교부안에 기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북부지역에 적용하기보다 북부지역만큼은 여태까지 피해와 규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조정기준을 완화한다든지 그런 개선을 건의할 대책이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호이상을 해서 240여개가 추가로 되게 되는데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좀 저희 북부지역같은 데는 떨어져 있는 가옥이 많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20호는 좀 많은 것 같다. 10호로 해달라는 식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북부지역만큼은 조정기준을 완화하든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건교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호이상으로 하는 걸로…….

2차적으로 그렇게 완화될 지 모르지만 그런 걸 강력하게…….

그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하시고, 서두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오히려 경기도에서 우리 도민에게 피해를 더 주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국장한테 어제도 내가 질의했지만 지사나 건설교통국장이나 지역개발국장이 건교부나 재경원이나 이런 중앙부서의 정책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경기도의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러나 중앙부서의 정책흐름을 잘 파악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북부지역은 규제에 묶여 피해보고 남부지역은 각종 난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속수무책으로 경기도가 되어 가는 게 별로 중앙부처에 먹혀들 것 같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중앙부서에서 밀어부치는데 무슨 논리로 대응할 겁니까?

수도권에는 개발이 타 도보다는 많이 되어 있지만 접경지역에는 낙후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그래야 됩니다. 북부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네.

제가 얼마 전 1월 22일에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 개발제한구역 공청회에 가봤습니다. 그날 난장판이 났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다 북부지역 주민들이에요. 지금 북부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불평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역개발국에서 제일 우선하는 게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그런 걸 좀 10호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시기 바라고…….

그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9쪽에 종합적인 하천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인가 2차례 임진강 장단반도 제방축조 공사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 6월말에 완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준공을 했습니까? 장단반도 제방축조공사.

네, 준공 완료됐습니다.

완전히 준공 완료했습니까?

네, 완공은 파주 문산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제방을 낮춰 쌓아서 준공이 됐습니다.

제방 높이를 낮추고 물을 다 퍼냈습니까?

그것도 다 퍼냈습니다.

준공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준공에 별 하자 없습니까?

하자 없었습니다. 밑에 전부 파내고 제방 쌓고 해서 문제없이…….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도 지적사항이 없을 정도로 준공이 됐습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문산지역 수해걱정 안 해도 됩니까?

네,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수해복구사업 추진분야에 대해서 지금 복구추진 진도가 73.6%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게 2001년도 복구사업입니까, 2000년도, '99년도…….

2001년도 작년에 수해 난 겁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것은 다 완공되었고…….

2001년 것 중에서 철도사업이 있습니다. 철도 확장…….

파주 뭐…….

파주가 아니라 양주에 있습니다. 송추…….

송추요?

네, 그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수해에는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가도를 만들어 가지고 철도가 가도를 통해서…….

그럼 지금 미복구사업을 5월 30일까지 완료한다 했는데 애로사항이나 예산문제나 사유지매입이나 이런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미복구 됐습니까?

철도사업이요?

철도사업 그게 지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작년도에 계획했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이라 작년도 10월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느라고 좀 늦어진 것도 있고 자체설계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같은 것도…….

퍼센티지를 보면 73.6%가 복구되었고 그럼 26.4%가 미복구인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6월 전까지 마무리지을 겁니다.

금년도 우기 전까지는 다 복구 완료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본 위원회에 있어도 항상 말은 다 복구 완료한다 그래놓고 해당연도되면 또 수해나고 되풀이되고 반복됩니다.

금년도 문제가 남양주에 펌프장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재해예방안전관리체계시스템을 구축한다 했는데 제2청사에 시설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면 일선 시·군상황실하고 어떤 체계로, 운영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첨단장비를 재해대책상황실에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재해위험지역에 CCTV같은 걸 설치해 놔서 시·군상황실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상황실에서 받아서 나름대로 저희 상황실에서 바로 시·군의 피해상황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또 도청에도 바로 전송시켜서 여기 도청에서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본청하고 연결됩니까?

이번에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CCTV 설치한 것은 전부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핵심은 조금 전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그런 시스템운영 보고보다도 배수펌프장에서 그때그때 근무자가 어떤 자세로 어떤 정신으로 그 당시에 임하느냐, 근무자세로 임하느냐, 감독이 중요한 겁니다. 상황실에서 앉아 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어느 하천에 수위가 얼마 올라갔다, 빠졌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도 현지에 가서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나 안되나, 거기 전기기사가 어떻게 지금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한테 책임을 부여해 주시면, 저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 북부지역 배수펌프장 현황, 몇 개고 또 근무하는 전기기사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근무자 현황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북한 4·15댐에서 방류한 물 때문에 임진강 수위가 높아서 임진강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보상대책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상대책은 다른 피해는 없고요…….

어구…….

어구하고 배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대책본부에서 전부 조사보고가 돼서 그 기준에 맞춰 내려왔는데…….

보상 끝났습니까?

보상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질의를 마치고 올해 우기 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짓고 더 이상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수해나 이런 걸로 피해가 없도록 가일층 근무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금년에는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북부지역은 접경지역개발계획안이 수립되었고 통일시대에 엄청난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입니다. 북부지역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법 개편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북부지역 도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온 조병돈 지역개발국장님과 지역개발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2002년도에도 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계획이나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방안들은 도민의 결집된 뜻인 만큼 금년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