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문명속에서 세계가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능동적으로 비축하고, 다양한 변화의 물결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힘을 배양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에도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초,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면서 새로운 교육제도의 시행을 위한 제7차 교육과정을 추진하여 온 충청남도 전교직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를 보내고 임오년 새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2002년 새해에는 우리 충청남도 학생의 학력신장이 더욱 향상되어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7차 교육과정 전반과 OECD수준 학급편성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교육시설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학근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연수를 마치고 복귀하신 신복수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황인규 전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의사과장으로 전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심은 물론, 탁월하신 고견과 지도의 말씀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교육공동체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 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과 교육에 관계된 각종 안건을 심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4회,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12건을 심의하시면서 탁월하신 식견으로 참으로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제156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예산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학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치범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먼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서 35명 OECD 선진국 학급정원이라고 그래서 금년에 고등학교가 해당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학급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면서 늘어나는 신축교실이 몇 개이고, 현재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료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1년이면 우리 충청남도내에 안타깝게도 학생들의 청소년 탈선행위가 굉장히 많은 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탈선행위도 자료를 주시는데, 주시기 이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마다 보면 조작행정 기관이 시군청에는 거의 군민회관, 시민회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휘하에 평생교육관이라고 해서 근자에 와가지고 기존의 시설을 평생교육관으로 이름을 개칭하거나, 신축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탈선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탈선을 하니까 제일 잘못이겠지요. 그러나 학생들 말로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쉴 곳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학교와 가정 뿐이다.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정에 가서 그 많은 시간을 다 보내기는 그렇고,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가칭 학생종합회관 같은 것들이 시군에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있는 곳은 어디 어디에 있고, 없는 곳은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의 답변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없는 곳은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 서클활동도 하고, 연극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도서관과 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학생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시급한 것이 시군에 그것이 제일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몇 곳이나 그것이 편성되어 있고, 말로만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시설해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그런 의지가 있는지? 만약에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금년 추경을 언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부터 완급을 가려서 시급한 곳부터 한두 곳이라도 시설해 주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신설 문제입니다. 보고서 42페이지를 보면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신설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계획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주에는 약 15만의 인구중에 6개동 11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만이 채 안되는 인구속에서 신관동 1개동의 인구가 3만입니다. 그런데 신관동의 3만 인구중에 학생수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좁은 다리를 거쳐서 강남에 있는 기존 공주시내로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1년이면 수건씩의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팔다리가 골절되는 등등의 교통사고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신설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다. 기존의 봉황중학교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더구나 여중학생들이 그 좁은 다리를 거쳐서 시내로 통학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거론을 해서 속기록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현지조사를 해보고 교육부하고 절충을 해서 신설 연도를 참고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속기록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믿으시면 그 속기록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계획조차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학부형이나 지방민들이 참고 아무소리 안 하니까 그렇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연도보다 훨씬 시급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시급한 지역을 2004년까지의 계획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현지조사를 해 보셨는지, 시급성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폐교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시도가 거의 비슷한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폐교의 관리를 시군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가서 보면 참 어려운 여건속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가서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의 학교도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먼저 번에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마는 현지를 한 번 사실확인 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임대를 해준 기관이나 개인이 활용하는 데의 감독권은 분명히 시군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질을 변경하거나 관리를 너무 엉망으로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분명히 거기에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엉망인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폐교된 학교는 본 위원의 사견으로는 매각을 하든지, 불가피하게 과거의 설립당시 그 지역에서 학교설립기금을 갹출해서 이렇게 설립된 학교라고 한다면 법의 한도내에서 그 지역에 명의변경을 해 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 폐교한 곳을 그대로 놔두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썩어갑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교육환경에 재투자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교를 안 했다면 모르지만 했다면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16개교를 매각했는데 약 45억원, 71개교를 임대했는데 3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말이 71개교이지 70개교를 임대해서 돈 3억5,00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냥 3억5,000만원은 많은 액수입니다마는, 70개교를 임대해서 3억5,000만원을 받는 것은 액수로 봐서 극히 미미한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혹은 정책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교육부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폐교조치에 관한 사항은 어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마땅합니다. 교육부가 그냥 이대로 하라고 하니까 70개교를 빌려주고 연간 돈 얼마입니까? 70개교에 3억5,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돈 몇 백만원 되나요? 이런 정도로 해서 건물은 갈수록 점점 썩어가고 인근에 가서 보면 개인들이 임대했거나 한 지역은 과거 학교 같지 않고 터는 우거지고 그 사람들 필요에 의해서 출입하는 곳만 반드시 시골길처럼 나 있고 이런 실정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도 교육청에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정인데도 그냥 놔두고 보는, 그리고 어느 한 구석은 아주 엉망으로 화재나 여타 사고가 안나기 다행이지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런 현상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이 폐교관리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대책이 없으면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중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입니다. 우선 200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충남교육청의 발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면서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급증설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는데 43쪽을 보시면 2001년도에 학급증설 53개교에 133개 학급을 증설했습니다. 작년도에 아주 많이 해 주시고 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가급적 이것도 자료로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급증설을 할 때는 어떠한 조건으로 하는 것인가 그 조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논산같은 경우에는 논산 기민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학급을 증설하고자 생각을 하고 지난번 교장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기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증설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도일보 1월 23일자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충남교육청의 교직원 당직제를 없애고 무인용역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산실, 급식실, 주방 등 주요 시설물등은 아주 막대한 재산적 가치와 학생의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용역에 의한 경비소홀로 재산손실이나 학생건강에 해를 끼치는 급식실 관련사고가 발생했을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가 지는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것도 역시 대전매일 1월 22일자 보도와 관련입니다. 충남도내 학교 여학생 중도탈락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와 이들 학생들의 탈락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것도 역시 중도일보에 강복환 교육감께서 한 새해설계를 보면 도 교육청의 주요시책 중에는 지식정보화 능력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몇 개 학교에 투자한 사업비는 얼마가 되며, 이와 관련하여 학교수업시간은 주 몇 시간씩 배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컴퓨터 보급시 대상학교 선정순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교육감께서 각 시군을 다니시며 강연을 많이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건 교육감님께서 하시겠지만 소속 과에서 금년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각 시군별로 월별 몇 회정도 있나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도 해 주시고, 업무보고 18쪽에 보니까 중고교 특성화 중심학교 운영 충실이라고 해서 5개 권역별 중고 각 1개교씩 해서 10개교 지정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권역별로 하다 보면 전부 대도시 중심으로 되고 중소도시는 자꾸 소외가 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중소도시가 열악하고 한데 이런 데서 마저도 소외되고 하니까 자꾸 인원이 감소되고 하니까 여기 권역별 어디를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유아교육 기회확대 및 질 제고라고 해서 단설유치원 설립추진을 또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 조례상정시 수정통과 시켜 주었는데 금년에 다시 조례를 상정해서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21쪽 보니까 외국어교육강화라고 해서 영어, 수학능력 신장, 제2외국어 활성화 했는데 서산 해미에 무슨 고등학교인가 영어특성화 학교해서 원어민교사가 지금 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으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그런 특성화 학교를 지정해 놓고 원어민 교사도 배치를 못하고 그런 것인지, 그리고 23쪽에 보니까 순회개방교사 임용확대로 해서 공사립간 초중고간 교류가 됩니까? 교육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계약직 개방형 임용제 시행에 여교사 참여율은 얼마나 되는지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지도단속을 매월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실 어느 지역이고 요즘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상당히 많은 데 그 학생들이 다니는 것을 보면 새벽까지 돌아다니고 고성방가도 하고, 특히 PC방 같은 데 그런데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계획만 있지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계획만 세우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고등학교를 OECD수준으로 아까 손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사실 35명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하고 어떻게 3월달에 한다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교원의 증원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북한체험에 100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발은 어떻게 하고 갔다온 효과는 어떤지,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것인지,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각 학교 급식실을 보니까 출입문들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서 보온조치가 전혀 안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급식실의 문이 복도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진, 밖의 운동장에서 문하나 열고 들어가니까 보온조치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크게 많이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데 그런 것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서령고등학교에 체험학습실천 3일동안 하는 교장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 체험학습 현장실천 여기도 서령고등학교 같은 그런 과제를 줘가지고 학생들이 관광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체험학습 설천을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고, 좋은 점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몇 번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 요즘 성폭력, 가정폭력이 상당히 심각한데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서는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에 위임해서 하는 1366같은데,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사례를 보면 아주 정말 섬짓할 정도로, 그런데 앞으로 학교에서도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런 분야는 신경을 쓰고 사회적으로 이래서는 안될 사항인데 정말 교육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데 예방하는 차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연도별로 대비해서 '99년, 2000년, 2001년도까지 3년간 납부한 학교, 미납현황과 학교별 학생수 비교를 해 주시고, 현재 자체수입인 수업료로 운영되어 오던 농어촌의 사립학교가 지금 현재 농어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한다면 과연 그 사립학교가 유지가 될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에서,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 사립학교 지원 연도별 액수 '99년, 2000년, 2001년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아교육 공교육에 대한 추진과 일반 사립유치원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유아교육이 특수아동과 통합교육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은 어디인지, 추진계획은 어떤지, 또 어렸을 때부터 장애아동을 보살피고 도움을 주는 일반아동들의 따뜻한 마음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로 2003년 고교입시 부활에 따른 구체적 설명과 경기도, 전북, 울산 등 전국에서 3개 시도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입시제도의 장단점과 학력신장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결정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31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몇 위를 목표로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전국 14위를 했는데 제주도와 울산을 빼고는 하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성을 하셔서 충분한 훈련과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시지역 과밀학교 급식을 보면 몇 번 나누어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시간적인 낭비, 교육적인 낭비, 건강도 해칠 수 있는 한창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우선 시급한 문제가 학교급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감축된다면 교사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현재도 교사부족으로 인해서 계약직 교사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충남을 기피하는 교사들이 현재 충남도내 교육대학에서도 30%이내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충분한 대책이 있는지, 폐교 재산관리에 대해서 현재 100여개 학교가 임대 및 매각추진을 하고 있는데 임대나 매각에 따른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며 난항이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주민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세울 때 주민들이 흘린, 땅을 희사했거나 아니면 운동장을 잘 펴기 위한 짐을 옮겨서 만든 자기 학교라고 생각하는 그 학교의 매각에 따른 주민들의 아주 극렬한 반대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각이 추진이 안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충청남도의 인사를 보면 정책건의나 여성공무원, 아니면 각종 위원회별로 여성의 비율을 30%로 해야 된다, 아니면 50%까지 상향을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많이 있는데 충남교육청의 인사가 간부직은 계속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육장으로 계시던 분이 학교로 나가셔서 지금 전무한 상태고, 아니면 기능직이나 하위직은 가능하겠지만 간부직으로 갈수록 여성을 배제하는 인사방침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도내 고등학교 입학정원 및 모집학생수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과원교사 및 2003학년도 예상인원을 자료로 주시고, 체육종목별 초중고 지정학교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제2외국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제2외국어가 학교별로 일어, 독일어, 중국어 주요과목 세 개 정도는 개설이 되어야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에도 지적이 된 얘기인데 한 개 과목 개설되어 있는 곳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겨우 2개 과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들한테 제2외국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영어야 싫든 좋든 다 하는 것이지만 제2외국어는 자기적성에 맞는 것을, 아니면 향후 진로계획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 외에 불어라든가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 3개 정도는 개설을 해 줘야 될텐데 학교별로 학생숫자만 고려해서 여러 개를 개설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도시 같으면 자기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하고 자기가 맞지 않으면 학원이라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우리 충남도내 같으면 본인이 그럴 의사가 있어도 제2외국어를 배울만한 학원조차 없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로만 활성화한다고 하지 말고 말씀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부터 한자교육이 이루어져야 아이들한테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교입학전형 방법으로 2003학년도부터 내신과 선발고사를 병행해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타 시도는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입시제도가 대학교 입시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입시까지 자꾸 바꿔야 진짜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아예 옛날식으로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무조건 시험봐서 가게 하면 차라리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업학교 문제를 하나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교 입시제도가 물론 농어촌이나 실업계 학생들한테 대학진학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마저도 다 대학진학을 위해서 실업계를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안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할 능력이 없으니까 마지못해 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원래 취지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바에는 진짜 아예 실업계를 없애고 특정직업을 배울 수 있는 직업학교로 고등학교를 현실에 맞게 개혁할 필요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앞으로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포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정책이라 그만두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학교체육발전을 위해서 수영운동의 저변확대라는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본청산하에 7개 학생수영장 활용을 권장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7군데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 학생수영장이든 아니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이든 없는 시군이 충남도내에 몇 개 있어요. 그런다고 보면 오히려 그런데도 학생수영장을 신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학생수영장이 되었든 민간인이 하는 곳이든 시군에 한 군데도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시설 같지 않고 이런 것은 일반인들도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003년, 2004년 신설학교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2003년과 2004년을 나누어서 신설하려고 하는 지역의 인구수, 만약에 학군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면 그 학군에는 인구가 얼마인데 학교는 몇 개 있고 학급은 몇 학급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세밀하게 갖추어서, 만약에 학생수가 조사된 것이 있다고 하면 학생수도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건전한 휴식공간 및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 기능을 확충하여 평생학습관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손재탁 위원님께서 항상 청소년 문제, 특히 가장 중요한 학생의 생활지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고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있는 도서관을 도서관 기능 외에 정보관 기능 및 학생과 지역주민의 휴식,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노후화 정도 및 인구,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계속 평생학습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천안지역에 2004년 개관을 목표로 209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평생교육회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고, 논산도서관을 전년도에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여 19억5,500만원 투자하여 증축을 추진중이며, 서산도서관의 노후화가 심하여 평생학습관으로 신축코자 5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까지 23억2,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학습관으로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절실히 공감을 하면서 우선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해 나가고,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편하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특기와 적성을 기르고, 학생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하는 공간을 계속 만드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확보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청 산하 지금 현재 도서관은 17개가 있습니다. 우선 당장으로는 그 도서관을 학생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학생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천안에 짓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 평생학습관의 예산이 얼마라고요?

209억9,400만원입니다.

그러면 210억원 잡고, 평수는 몇 평쯤 됩니까? 담당과장 누구에요?

양해하여 주시면 담당 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억원을 들여서 천안지역에 금년도 착공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현재 천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한두 개씩 예산범위 내에서 여건이 어려운 곳부터 지어 주어야 맞을 겁니다. 큰 도시만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한두 개 지어줄 것이 아니라, 가장 여건이 열악하고 어려운 곳부터 지어준다는 데에도 이의할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평생학습관이나 종합복지회관이 됐든 그렇게 지어줄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저희도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담당 과장님! 천안에는 학생회관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천안에 그것을 짓게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모든 내용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다목적 복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천안에 지금 현재 인구수 45만과 학생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천안 학생회관은 하나의 문화공간 보다도 하나의 연출, 연기공간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평생교육다운 이런 활동을 하려면 복지시설 차원에서 하나를 더 짓는 것이 어떠냐, 그러한 것이 전제가 되어서 작년에 "제1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저희 천안에서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던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해서......

적극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천안 평생학습관 짓는다는 것 구상해서 예산투자까지 이미 됐는데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시급한 오지 지역의 시군부터 먼저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뭐 예산이 허용하면 어떻게 하고, 순간 지나면 전부 헛거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해서......

지금 천안 평생학습관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지금 시작 했습니까?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담당 과장님!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설계는 거의 끝나고 금년부터 건축시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천안의 평생학습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분명히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지는 몰라도, 서기관 자리부터 해서 자리마련 등 여러 가지 충남교육청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서 분명히 조건이 있었어요. 그때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좋다, 교육청이 그런 나름대로의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하면 우리가 인정을 해 줄테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지켜서, 예를들어 어느정도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 줬으면 교육청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2002년도 사업에는 일부라도 뭔가 성과가 나왔어야 돼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안 그래요? "뭐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 앞으로 무슨 대책을 세우겠어요?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세 번째 거론되는 서산 평생학습관 증축계획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군 도서관의 학생수하고 도서관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서산 한 군데만의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이야기인데, 보세요. 지금 한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들어 천안이나 공주 일부 지역은 일반 대학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정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줘야지, 예를들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수영장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서산 같은 경우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시설 좋은데가 있는데 학생수영장을 그런 곳에 해놓으면 누가 갑니까 안가지. 그런데 민간이 하든 뭐든 전혀 없는 시군도 있다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인구비례 내지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천안! 천안! 하면 나머지 시군 학생들 다 천안으로 아예 몰고 가고 말아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앉아계신 교육청 간부님들 자녀교육 다 어디서 시키고 계십니까?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자꾸 이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4년 임기가 끝나가는데 '98년도부터 보면 항상 회의때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게 4년이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혼자 결정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이 평생학습관 문제 뿐만이 아니고 도서관도 그래요.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시골의 도서관은 조금 독서를 한다든가 하는 젊은 직장인들이나 주부 독서클럽 이런 분들만 일부 가서 책을 빌리고, 평소에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하고 시험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가더라고요. 일반 학생들이 시군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기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도서를 빌리든 독서실처럼 이용을 하든 솔직히 말만 학생도서관이지, 안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계비가 투입됐다고 했는데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설계비는 5억8,000만원정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한다고만 하지 말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게 지금 5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군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받고, 안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충남도민은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왕 위원님들께서 먼저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도 그동안 편성이 되어 왔고......

그때도 아까 전영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타 지역에도 그런 혜택을 주도록 했는데, 타 지역에 혜택을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한 약속은 앞으로 지키도록 저희들이......

아니, 어떻게요?

관계 과하고 저희 관리국하고......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다 주무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오래 계실 것이 아니니까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런 쪽으로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재검토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오늘 청에 귀청을 해서 윗분하고 다시 상의를 하는데, 이미 이것은 결정이 되었고 국고지원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중빈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뒤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감님의 순시 및 강의 등이 연 몇회 정도인가 하셨는데......

그 분야는 지난 해는 알고,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담당과장님! 금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에는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위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시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교육감님이 나오셔서 특강을 1시간 정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연 1회면 작년에 본위원이 뽑은 것은 24회인가 25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연 1회이니까 12번 이상은 안 가시겠구만요?

연 1회가 아니고 시군별로 하루씩......

그러면 15회?

저희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는 그렇고요. 연초에 이제 각 시군에......

연두순시 말고요. 제가 물은 것은 연두순시 때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만 말씀을 우선 올린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교육감님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많고 강복환 교육감님께서 시군을 열 번 이상 안 가는데가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교육감 되기 전부터 자유총연맹 강사위원인가 그렇고, 무슨 강의다 무슨 강의다 해서 시군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감님 강의를 각 시군이 10여회 이상씩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교육감이 연두순시하고 물론 필요하면 꼭 나가야지요. 나가서 일선 현장을 살펴 보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강연을 그렇게 다니시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앞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텐데 교육감님한테 그런 건의를 드려서 일선 교육행정을 돌아보시는 것은 좋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학부모를 교육장 아니면 학교장들보고 강제성으로 동원시켜 가지고 어느 교육청 산하에서는 교육장이 온다니까 학교 교장보고 명단 제출하라고 해서 오는 사람마다 체크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물론 시군 교육장들은 교육감한테 잘 보이려니까 대리로 사람을 보내고, 그게 과연 그 사람이 돌아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교육감님한테 그런 건의도 드리고 그런 계획은 세우지 마십시오. 일선 교육현장을 돌아보면서 학력신장을 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교육감님이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다니는 그런 저기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입니다. 중등 특성화 중심학교가 대도시 중심으로 지정되었는데 앞으로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농어촌 거점학교, 중등에서는 특성화 중심학교를.......

담당과장님, 5개 권역이 어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5개 권역은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은 제외하고 먼저 지정되지 않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을 심사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누락된 곳은......)

다음은 세 번째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

이 분야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려고 해요. 단설유치원 관계 어떤 과장님이세요.

초등에서......

이것을 작년에 조례를 올렸는데 우리가 수정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또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병설유치원을 공립화 해 가지고 단설유치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니, 정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남의 교육현실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어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뚝 떨어져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교내에 있는데도 여러 군데 있죠?

지금 현재 단설유치원은 천안 일봉유치원 한 군데가 본 도에는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은?

계획 잡힌 것은 당진지역만 시지역하고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아니, 학교 울타리내에 유치원 있는 곳도 단설로 하려고 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만....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여가 학교내 한 울타리내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해 줬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여기 계획세운 곳이 지금 몇 개 유치원을 단설로 하려고 합니까?

현재 계획은 10여개 연차적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그 분야는 금년에.......

당진하고 온양하고 부여가......

지금 부여유치원, 온양, 당진, 천안 여기도 학교하고 독립되어 있습니까?

당진만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천안하고 온양하고 부여는 같이 있고......

예, 천안지역은 다른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보니까 무슨 시설을 다 해놓고 조례를 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같은 역내에 있으면서 부여를 먼저도 안 해 줬는데 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병설에서 단설로 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보자는 쪽하고.......

아니, 유아교육의 질을 병설로 해서 유아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단설로 해서 올라간다는......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단설유치원을 하면 유아교육을 전공한 원장이 단설유치원을 맡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교장이 겸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병설유치원을 정부에서 하기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이게 말씀드리자면 '80년대초 전두환 대통령이고 이순자 여사께서 유아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 해서 어떠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 병설유치원을 양적으로만 팽창시켜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유아교육에 대한 법이 없어요. 유아교육진흥법이 있지......

지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추세가 그래서 자꾸 전문성 있게 가긴 가야 되겠지만 현재 초중고 일반교육도 다 제대로 못하면서......

교육은 기초교육부터 다지라고, 유아교육부터 잘해야 점차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공립화 하는 쪽으로 법을 추진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대개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을 보면 학부형들도 선호를 해요. 왜 선호를 하느냐 하면 취학전에 아이들이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적응력도 높아지고, 그런 사설유치원 다니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우수한 점이 많다고 지금 인정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유아교육 대상자 학부형들이 현재 병설유치원 제도가 나쁘다고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겉으로 명분은 그럴 듯하게 내세우시는데 결국에 가서는 원감자리 많이 늘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런 측면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잠깐만요. 아니라고 하지만 아까 평생학습관 문제도 그렇고 이 단설유치원 문제도 결국에는 우리가 볼 때 그런 거라고.......

'80년대 초부터 병설유치원이 처음 시작될 때는 초등학교 교사가 겸임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전임강사나 유치원 교사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것만 지적을 할께요. 아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다른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것도 정부에서 경제적인 이유도 많이 사실 가미가 된 거 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현대화 시범학교라는 것도 사실은 교육부에서 9학년제 내지는 12학년제 거론하면서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했던 것이고, 그러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병설유치원 겸해가지고는 교육효과가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초중학교 합해가지고 현대화 시범학교 하는 것은 괜찮고,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7차 5개년 교육개혁 과정하고 비추어봐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자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일관성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전문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에 교사선생님들이 다 유아교육과 출신들이지 자격증 없는 분들입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아니지요. 유아교육을 전공을 안 하셨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관리책임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에 원감자리 늘리고 유아교육 전공한 분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한 울타리 안에 있어도 되는 것을 자꾸 돈 더 들여서 부지매입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고......

현재는 같은 건물안에서, 부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지요.

더더군다나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 굳이 원감을 따로 둬야 되느냐고요.

그것은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더 심사숙고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올리겠습니까? 지금 법적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아니, 국가적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렇게 국가적이라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담당과장도 그랬잖아요. 단설로 하는 것이 비현실이라고 조금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원감 자리 늘리기 위한 것이지,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는데 전문성은 전부 유아교육과 나온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지 누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원감자리 늘리면 사람 더 늘리는 것이고 경비 더 늘리는 것이고.......

원감자리만 늘리는 것은 아니죠.

다시 재고해 보세요.

예.

다음 하세요.

다음에는 네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고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되었는지 배치되지 않았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회의 때마다 논의가 되는 문제인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5명을 저희들이 증원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자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되고 단 한명만 배정받게 되어서 서산고교에 원어민 배치를 못했는데 서산고등학교도......

한 명은 어디로 배치했어요.

한 명은 그 동안에 혜택을 못받던 청양교육청에.......

그러면 특성화 학교는 원어민 교사도 없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서산고등학교도 배치를......

교육부에서는 자원이 없어서 못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우선 배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 한 명 배정을 받아서 청양에 줬다고 하시는데.......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5명을 충남에 배치하기로 해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다 연수를 시켜 놓았어요. 그랬는데 연수를 받고서 전부 기피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포기하고 한 명만 왔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된 것이......

그러면 해미에 영어특성화 학교가 충남에서 유일하게 하나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캐나다 출신 조나단 그린이라는 강사가 월 16시간을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만 충분하다면 배치를 했겠는데 우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저희들이 또 연구학교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캐나다 출신 조나단 그린이라는 강사가 16시간 지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저좀 한가지, 충남에 하나밖에 없는 영어특성화 학교를 지정한 것은 다른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보다 그 학교는 특별하게 영어를 잘 가르쳐 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남에 하나밖에 없는 원어민교사,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국장님께서 "배치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하신 일도 있으시다고요.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천안에서 전부 교육을 시켜 놓았는데 본인들이 안 오겠다 해서 안 온 겁니까?

예, 포기하고 다 귀국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들 교육시키는데는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 교육을 이수하고 난 뒤에는 원어민 교사로 활동하겠다는 서약서라든지 무슨 각서같은 거라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그냥 싫다고 갔다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인원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오는 것으로 알고 모든 예산도 편성했었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끼리 한 약속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담당과장 누구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원어민 배치는 교육부에서 사람을 구해서 교원대학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각 시도에서 요구한 인원에 따라 배정을 해 가지고 주는데 충남으로 배정된 사람들은 전부 포기하고 돌아간다는 거취문제가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초창기 같지 않아서 이제는 외국인 원어민 선생님들이 한국에 와서 받는 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옵니다. 그리고 와도 캐나다 출신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베트남 출신이라든가, 현재국적은 캐나다지만 필리핀이라든가, 이제는 말 그대로 본토 미국사람들은 거의 안 오더라고, 거기다가 선뜻 시골로 가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교육부의 잘못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한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 그러면 우리 도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그런 현실을 타개하려고 하는 뭔가 대책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 핑계만 대고 무조건 "기피해서 배치를 못했습니다" 이건......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급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봐도 조금 낮은 감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거기에 보태서 줄 수는 없고 해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교육부에 의존하지 않고 하자는 것입니다만 만일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현재 우리 나라에 나와 있는 원어민들하고 각 지역별로 해서라도 시간당으로라도 활용을 하는 몇 가지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이죠, 제가 하나 건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영어교육을 놓고 도 교육청의 집행부나 의회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영어교육이 반드시 원어민만 가져야 영어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네들의 일상용어가 영어니까 그 사람들한테 배우면 쉽게 배울 것이다 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에 하나밖에 없는 영어 특성화 학교의 실적도 올리고 하는 묘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다니는 영어를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예산조치를 해서 지금 실습지라든지, 참고도서라든지 그런 것을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다르게 지원해 주고, 우리 한국사람끼리 모여 앉았으니 얘기지 한국사람 중에서 원어민교사 못지 않게 영어에 능력가지고 계신 선생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한 분 거기에 배치를 하고 아주 교장 선생님도 영어특성화 학교에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야 특성화 학교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진 교장선생님이 그런 영어선생님을 우리 한국사람으로 배치를 해서 도 교육청에서 특별지원을 예산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저희 생각에는 얼마기간 뒤에는 정말로 특성화 학교의 모습이 살아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 학교는 영어 특성화 학교니까 그저 원어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로 교장선생님이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영어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선생님을 배치하고 도 교육청에서 그 교육에 필요한 부분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것 자꾸 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은 그렇게 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연구학교를 저희들이 지정할 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몇 년 되었습니까?

거기가 한 3년 되었을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2년이 만료되어서...)

2년이면 외국사람들 흔히 얘기하는데 세계에서 내가 듣기로는 한국말이 세 번째로 어렵답니다. 그런데 미국사람들 여기 건너와서 6개월만이면 발음은 서투르지만 "안녕하세요"소리부터 대충 합니다. 의사소통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지 중학교에서부터 대학 4년을 졸업하면 10년입니다. 대학 4년 중고등학교 6년 10년을 가르쳐도 한다 소리가 모두 웃을 얘기입니다만 "HELLO" 한마디 하면 영어 어지간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밖에 더 합니까? 그것은 영어교육이 잘못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2년 되었으면 거기 3학년 학생들은 회화소통은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전체학생이 다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국장님 오래 고생하시고서 정년 앞두고 계신데 씨를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치유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나누자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영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교장선생님,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갖추신 유능한 선생님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분 배치해서 그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일반생활에서부터 가능하면 영어로 회화해서 통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학교를 졸업할 때는 언어소통이라도 된다 하는 그래야 특성화 학교의 무슨 표가 있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문서로만 특성화 학교라고 해놓고 일반학교 졸업한 것과 거기를 졸업한 것과 똑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저희들이 어떤 성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정할 때 서산고등학교만 해도 교장이 영어전공, 또 직원 구조가 영어로 하면 적합하겠다.......

그렇게 되면 2년 하면 웬만한 영어는 회화 할 수 있을 텐데......

일반학교보다는 아무래도 성과는 높아지겠죠. 또 성과도 나왔고, 서산고등학교도 다른 학교보다는 아마 그쪽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저렇게 답을 하시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그것은 틀렸소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방향에서 시행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적극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소환 위원님 다섯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위교사 임용확대방안중 초중고간 교류실시 여부 및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순회교사제는 초중고간은 물론이고 공사립간에도 확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립간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공사립간에 사립에서 공립으로 얼마나 왔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본 위원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몇 명 왔어요?

8명이라고 합니다.

어디 학교에서 왔어요. (○집행부석에서 학교는 여러 군데기 때문에 학교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다음에는 계약직에 여교사 참여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사의 경우 계약제로 채용한 기간제 교원은 2001년도에 공립은 366명중 남자가 71명, 여자가 295명으로......

여자가 월등하게 많네요?

예, 여자가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성비차이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 교육에는 문제가 없어요?

성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중학교 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겠는데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그래도 낫지 않느냐......

초등학교에서는 그래도 수긍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아이들이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되겠지만 고학력으로 갈수록 심할텐데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성비는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중학교는 몇 대 몇, 고등학교는 몇 대 몇.......

중학교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통계가 반반정도, 고등학교는 조금 낮습니다. 약 20%정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교사는 되도록 여학교에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교사님들이 자꾸 남자보다 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남자학교가 더 많은데 거기에 문제점은 없어요.

문제점은 양성기관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을 입학하는 것을 일부 제한하고......

초등학교에서.......

양성기관에서요.

양성기관에서 여학생을 제한한다는 것도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울텐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은 실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항상 안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해결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하게 현재 나와있는 것이 없죠. 그러면서 관리직으로 올라갈 때는 자꾸 여자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관리직쪽에서는 오히려 여성쪽이.......

남학생들의 교육 질적인 면에서는 어때요.

글쎄요. 저희들은 동등하게 보고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한소환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 매월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하는데는 저희들 학교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합동단속을 할 때는 주위 생활지도 관련기관 예를 들면 시군청의 청소년과라든가 경찰.......

그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을 말씀드릴께요. 아까 질의할 때도 그랬는데 사실 어느 지역이고 PC방이 거의 다 24시간 운영체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저희지역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문화공간이 적다 보니까 그런 데로 많이 쏠리고 또 유해업소에 많이 쏠리고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전부 대도시에 집중되고 중소도시에는 그런 것이 열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이 어느때 보면 저희가 새벽잠 이 없어 가지고 새벽에 나가다 보면 그때서 PC방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야간에 순시도 돌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까 저희 지역 있는 사람들이 70∼80%는 전부 대전 또는 천안, 청주생활권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서 기거하는 분들은 몇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과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도 하고 야간에도 순회지도도 하고 해서 많이 단속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행정기관과 수사기관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교육현장에서도 보면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요즘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교육공무원들이 옛날같이 학생지도에 대해서 사명감이 결여가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역별로 관계자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교원쪽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경찰관계자들이나 이런 데서 건의를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순회하면서 적발을 하면 그 학교에 통보를 하면 징계절차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있습니까? 실제 그렇게 안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각 지역교육청 15개마다 생활지도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것을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서로 타 학교에 알려주고, 아마 연기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알지만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는 한소환 위원님 여덟 번째 질의하고, 한창숙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가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에 따른 교사수급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본 도는 7.20교육여건 개선으로 공립의 경우는 2002년도에 115학급 정도가 증설될 예정이고 2002년 교원 가배정시에 135명의 증 배정을 받았습니다. 법정정원 교사수 대비 교사 확보율이 84%정도로 전년대비 약간 감소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는 무리가 없으며 부족한 교사는 신규교사를 임용 충원할 계획입니다.

신규교사는 자원이 있어요?

초등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아직 초등쪽에서는 당장 닥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고등학교쪽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시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교원도 더 추가배정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는 작년보다 실제 수가 선생님들 쪽에서 약간 줄어든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의 경우는 필요한 교사는 한시적으로 128명정도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고,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교과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T/O는 늘지 않고 선택교과는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순회교사제 등을 적극 활용해서 저희들 교육에서 최소한으로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당 수업시간을 보면 중학교는 18.6시간이고, 고등학교는 17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님들이 질적으로도 떨어지고 해서 교육수준은 우선 당장 더 열악하겠네요.

지금 학생 수를 35명으로 하는 것은 OECD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OECD, OECD 그것을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었지만 일선현장하고 잘못 되었다고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문제점이 있고 교실 짓는 것은 돈을 꿔다 지어도 되지만 선생님들 양성되는 것은 1년, 2년에 수급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정신빠진 사람들이 입안해 가지고 일선 교육행정을 이렇게 망치니,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의 아홉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실 출입문이 외부와 직접 연결되는 등 보온시설이 안되는 학교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자, 그 분야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어떤 분이신가, 급식실 현장 가 보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열 번째 질의입니다. 성폭행, 가정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분야도 자꾸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보다도 제가 질의를 준 것은 뭐냐하면 너무 교육행정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는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에 상당히 심각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다음 업무보고시에 도 집행부에 그런 통계도 있고 사례도 있으니까 각 시군별로 거의 있어요.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예방대책을 다음 임시회 업무보고 때 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창숙 위원님.......

국장님, 한소환 위원님 답변은 다 되셨죠?

예.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및 유아 특수아 통합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1인당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교재·교구비 지원이 126개교에 대해서 5,16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부족액은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아 특수아동 통합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아 특수학교로 설치되어있는 병설유치원은 온양 동신병설유치원, 논산 부창병설유치원, 서천 장항병설유치원 등 3개 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학급의 병설유치원 지원규모로 하며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통합교육 실시를 하고 있으며, 주요 성과는 일반 유아들이 장애 유아들을 배려하는 등 인성교육 및 사회적응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더 확대해서 시킬 계획인가요?

예, 통합교육은 정책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확대하고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와 전영환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시 선발고사 부활에 관한 장단점을 물으셨고, 학력신장 문제를 검토 발표했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3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방법은 선발고사를 72%로 하고 내신성적은 28%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발고사와 내신성적을 같이 병행함으로써 장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고입시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타 지역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한 곳에 몰리고, 다음에 학교간의 등급표가 형성되는 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시 한 곳에 몰리니까 혼란도 오고, 그리고 내신만 가지고 하니까 성적에 대한 등한시하는 문제, 이런 등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입시라든가, 다음에 교육부에서도 현재 학력검사가 다시 부활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보조를 맞추어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입안하고 발표하기 까지는 5,000명이 넘는 학부모, 학생, 교사들과 여론조사를 해서 90% 이상 찬성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기타 설문조사가 아니라도 면접조사를 한 것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입안하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충남의 이제까지 성적을 보면 전국에서 거의 하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선발고사를 치룸으로 해서 성적이 향상된다고 확신을 하고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 봤습니다. 2001학년도에 저희들이 학력을 최우선 과제로 중점관리를 해본 결과 수능에서도 나타났듯이 성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또 실제 성적도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간다면 학력은 신장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한창숙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충분한 훈련과 지원으로 확실한 목표를 세워야지, 금년도의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세에 비해서 지난 부산 소년체전에서 16개 시도 중 금메달 10개로 14위의 부진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자리 수는 능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목표는 금메달 20개로 전국 8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상위권에 입상한다는 그런 계획이시지요?

예, 저희들이 최소한 8위 목표이니까 더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국체전에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또 그런 방법 등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셔서 상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있어서 과밀학급은 배식시간이 길어서 시간적인 낭비, 교육적인낭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배식을 2, 3교대 실시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급식시설 확충 및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21개교에 8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문제는 필연적으로 저희들도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2, 3교대 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되고 있지요?

그 학교수는 자세한 통계를 모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한창숙 위원님의 여덟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간부직 비율이 낮은데 따른 상황, 상향조정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여성관리직 자원은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프로정도 되지요?

관리직이 현재 여교장으로 말하면 4.9%, 여교감으로 말하면 5.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하면 2004년까지는 10% 이상 진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교사 비율이 약 70∼80%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직이 4.9%하고 5.9%로 이렇게 떨어진다면 너무 여성을 배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장,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3배수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성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원칙을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교사의 리더십 함양, 학교경영의 이런 연수를 이미 45회 실시를 해서 승진여건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교장 4.9%, 여교감 5.9%의 비율에서 아까 제가 10%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20% 이상 진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관리원칙 수정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25조와 26조에서 개정한 내용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의 3배수 안에서 여성을 우선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전문직 신규 임용자 선발시 여성정원을 20% 할당제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8조에 승진, 전직, 전보시 여성을 우대하여 가정과 학교를 연계해서 소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정이 됐으니까요......

개정이 됐으면 현재의 4.9%, 5.9% 이것이 언제 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관리원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 3월 1일자 발령부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적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행정사무감사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2005년도에 설립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설립 근거와 신관중학교를 앞당겨 준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초등학교 설립계획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속기록에 보면 "신관중학교와 초등학교 설립계획을 재검토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통하여 신설연도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말씀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답변을 이렇게 했으면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인가, 아니면 정신나간 자원부인가 하고 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이후에 교육부하고 그런 심사위원들 협의가 있을 때 협의를 해서 신설연도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 맞지, 본 위원이 지금 읽은대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해서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답변을 위한 답변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2003년, 2004년 신설계획표가 여기에 나와 있길래 신설학교 지역의 인구, 그 지역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를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는 몇 시간이 지나도 지금까지 본위원의 손에 안 닿고 있고, 이게 분명히 따져보면 압니다마는 이런 시급성이 있는 지역이 여기 2003년, 2004년 계획서에 몇 곳이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이거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즘에 장관 새로 바뀌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실정인데 충남교육청은 맨날 협의만 해서 앞당긴다라고 말로만 답변하고, 행정과장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도내 학생수용계획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손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천안지역과 대전지역에서도 학생들 통학구역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공주지역의 학교신설 문제 때문에......

신관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그 지역의 중학교 설립이 시급합니까, 시급하지 않습니까?

통학여건상으로 봐서는 시급합니다.

좁은 다리를 거쳐서 하루에 천여명 이상의 학생이 통학하는 지역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 중에서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시급한데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앞당겨 준다고 그러더니, 뭐 2월 5일요? 그때 답변은 2월 5일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보고를 다시 해서 앞당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야 맞지, 교육부하고 위원 말씀에 절대 동감이고 뭐 등등 듣기 좋은 얘기 늘어놓아서 그대로 되는가 보다 했더니, 속은 내가 미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끝에 가서는 이런 식입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용계획에 대해서는 연중 항시 자료를 제출받거나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제출을 받아 가지고 검토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2004년도의 수용계획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행정은 묘를 찾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인구증감에 의해서 여기는 시급하다라고 느껴지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앞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늦추어질 수도 있는 행정의 묘가 있어야지, 이것은 뭐 쇠말뚝이어서 한 번 박아 놓으면 불변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답변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2003년, 2004년도의 학교신설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신설학교비, 그 목적사업비를 교부받은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자꾸 촉구하니까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 교육부하고 협의했다고 하니까 협의한 근거 좀 내놓으시오. 뭐를 협의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이 계셔가지고......

공문으로 한 겁니까?

예. 저희가 교육부하고 1차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과 같이 공주지역은 인구증가가 없습니다. 다만, 강북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구역내의 학생이동이 있다 보니까 강북에서 강남으로 통학하는 그런 문제점만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270명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과장이 설명하지 않아도 금강을 가운데에 놓고 기존 공주시내하고 신관동 이렇게 놓고 볼 때, 공주 전체의 인구증감은 없이 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시내인구가 신관동으로 밀집해서, 과거 '70년대 내가 통대위원 할 때 2,500명의 인구가 지금 3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관동의 인구는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신설계획은 공주시 전체 인구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초등학교하고 다르게 학군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통합구역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가 신설되면 반드시 단지내의 인구수를 감안해서 학교가 신설됩니다마는, 공주시내의 중학교는 전체적으로 봐서 수용상의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올렸는데 교육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올리는 것은 저희가 개교할 때......

교육부에서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안 받아 줬습니까?

도시가 발전하는 지역은 지금 많은 그러한 현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공주시내의 인구는 감이 되더라도 개발지역이 옮겨져서 신관지역에 과거의 몇 천명 인구가 3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좁은 다리를 거쳐 도저히 학생들이 통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신설해 줘야 됩니다 하는데 교육부가 안 된다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신설학교비를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계획을 올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관동만 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많은 학교들이 인구 3만에 해당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다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서부터 답변을 거짓말 한 것 아니에요? 여기 속기록 가지고 왔습니다. 2월 5일날 교육부하고 다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적극 노력해 가지고, 아까 듣기 좋은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는 얘기는 거짓말 아닙니까? 과장도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있었지요?

예.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문서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도 거짓말 하는데, 그렇게 하고 또 지나가면 마는 겁니까? 언제까지 지어줄 것인가 답변을 하세요. 그 지역의 가칭 금흥초등학교 그것도 그렇고, 신관지역에 중학교가 없으면 내가 학부형들보고 공식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실정인데 안 지어주고 나머지 지역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면 대혼란이 한 번 올건데, 교육부에다 내가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확인하는 탄원서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안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난 연말에 그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 다음에 그것을 추진하는 시기가 아직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단계가 담당 과장이 얘기한 대로 학급편성 자료를 조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올려서 협의를 하면 교육부에서 예산확정 교부를 하면서 의견조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신관지역에 이렇게 중학교와 초등학교 설립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교육부가 인식이 가도록, 시급성을 느끼도록 이렇게 보고가 됐다고 하면 이렇게 됐을 리가 없습니다. 인구 3만 지역에 다리를 거쳐서 학생들이 3∼4㎞ 되는데를 다니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2004년까지도 계획에 안들어 있다, 답변이 되는 얘기냐 이겁니다? 그리고 뭐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속기록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니고 교육부에다 건의를 했는데 안 됐다, 내가 교육부장관한테 탄원서 낼 겁니다. 교육부의 행정을 이렇게 하는 거냐고. 언제까지 당겨줄 겁니까?

이미 그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수용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노력해 봐도 안 되더라, 나중에 그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역교육청에서부터도 이런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해오지 않았었고 저희도 미처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시급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교육부하고 협의가 남아 있고 그래서 안 되니까 교사위원회에서 위원들 결의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청와대, 기타 해당기관에 우리가 건의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내도 좋겠습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면 다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사위원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여기 속기록에 명시되어 있는 것, 과장과 국장이 답변한 것 그거 전부 기록해 가지고, 현지 조사한 것을 교육청에서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 자료 가지고 건의서 낼 겁니다. 청와대나 교육부에다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책임은 도교육청에서 져야 됩니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국장 말씀처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당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가 교육부하고 1차 협의를 하고 다시 진행과정을 검토하면서 위원님께 계속 상의를 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시행되지 않을 때에는 거짓말 한 것 전부 써넣을 겁니다. 지금 행정과장은 뭐가 좋아서 웃는지 모르지만, 이게 공식석상이에요. 자기네 해당 국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과장은 뒤에서 픽픽 웃고 앉았고 이게 뭐하는 버릇이에요.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언제 협의하십니까?

교육부에서 확정교부하는 시기가 추경예산 편성 전에 오는데 어제 관리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당겨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도 2월내지 3월 초까지는 교육부에 들고 올라가서 계획조정 문제를 다시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손재탁이 도의원 임기 마치고요?

위원님 임기는 아직 멀었는데요. 제가 교육부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 됐습니다.

다음은 손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로 폐교학교의 관리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폐교재산 관리는 폐교재산 활용의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문화 시설로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그 지역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교가 된 학교는 산간 오지벽지로서 사실상 토지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매각하거나 유상임대시 큰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폐교관리는 재활용 할 수 있는 학교는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주민 반발이 없는 폐교는 매각하여 일선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재투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금산지역의 경우 폐교재산 매각대금을 전액 환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폐교학교의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그 자원을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방안을 제가 하나 건의해 드리겠습니다. 폐교한 학교를 우리가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에서 대학들을 보면 인근 지역의 개인토지를 매입하는데 관에서는 감정가나 혹은 고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려고 하니까 잘 안 사집니다. 그러니까 매입하려고 하는 기관에서 감정을 나왔을 때 "우리가 이 땅이 꼭 필요해서 사려고 그러니 이것을 현 시가에 가깝도록 감정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현 시가에 가깝도록 감정이 되더라고요. 또 지금 폐교한 학교를 거꾸로 매각하려고 그러는데 시골 땅 요즘 뭐 몇 만원, 몇 십만원 가니까 이것은 살 사람도 없고 저렇게 관리하기만 어렵고 이런 실정인데, 시군의 고시가를 메길 때 시군에서 고시가 공고를 합니다. 그때 시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시군 교육청에서 매각을 해야 되겠는데 고시가가 높아가지고 매입자가 없으니 이 고시가를 조금만 낮추어달라", 그러면 임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매각해 가지고, 이것은 뭐 사견입니다마는 교육현장에 재투자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됩니다. 시군 교육청마다 관리비 들어가지 또 그것 때문에 화재 날까봐 속썩이지 문제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을 그냥 놔두고 심지어 어느 지역은 가보면 어떤 실정이냐면 "이 지역의 고시가가 얼마나 갑니까?"그러면 "글세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사무실 들어가서 문서를 봐야 아는데요." 거기를 간다라고 하고 갔는데도 "이게 몇 평이에요?"그러면 "글쎄요 대충 한 3,000평 될거예요." "아니, 이게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그러면 "글쎄 그것은 가봐야 알겠는데요."이런 실정입니다. 그 지역을 의회에서 간다라고 하면 여기는 고시가가 얼마이고, 학교평수는 얼마이고, 건평은 몇 평이고, 이런 것은 대충 기본적으로 알고 나와야 되는데 현지에 갔다가 그냥 껄껄 웃고 마는 예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내 재산 같이 생각을 해서 꼭 팔아야 되겠으면 어떤 방법으로 팔아야 되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처분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뭐 매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세월 지나가면 전부 비맞고 썩고 관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망가지고 이런 실정이 좀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3년도, 2004년도 신설계획의 학교수와 인구수, 학생수 그 자료 문제는 저희가 지금 준비가 바로 안되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하니까 내가 웃는얘기 한 말씀 드릴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신설학교 계획서하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금방 나오면 비교가 되어서 입장이 좀 난감해 질테니까 그 자료 지금 수집하는 중 아닙니까? 내가 웃자라고 하는 소리인데......

학교수와 학생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인구수는 제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같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자체가 안 맞는 거지요? 인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지역의 학생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여기 연도별로 신설학교 계획이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눈감땡감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도 없이 어떻게 순차를 매겼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국장님 말씀을 믿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그 자료는 이후에 주십시오.

예,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송중빈 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북한 체험연수 선발기준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북한 체험연수는 금강산을 연수하는 것으로서 3박 4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험연수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지방공무원의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통일관을 배양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으로서 확고한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대로 2002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연수의 효과와 선발기준을 말씀드리면, 연수는 저희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선발기준은 일선 교육행정직원 연수 등을 통해서 바람직한 통일관과 국가관을 교육하거나 홍보하는 등 국가시책 업무를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과 교육여건개선 등 교육행정에서 솔선하는 공무원,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 교육행정 유공자 표창을 받은 모범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금강산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이나 지방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사립중학교의 자체수입 부족에 대하여 사립학교가 유지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금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되는데 국가적으로 획일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립중학교는 저희 교육청에서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중학교의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수업료 결손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액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수업료를 받지 않더라도 사립학교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99년도에 중학교가 56개교 중에서 48개 학교가 미납되었고, 고등학교는 47개 학교 중에서 22개 학교가 미납되었습니다.

법정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000년도에는 중학교가 56개교 중에서 50개교가 미납되었고, 고등학교는 37개교에서 25개교가 미납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중학교 56개교에서 49개교가 미납되었고, 고등학교는 28개교가 미납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미납된 학교 중에서 1급지가 10개교이고 2급지가 46개교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미만 미납된 데가 21개교가 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립학교의 기능이 무엇인지,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 공립학교나 다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4학급 정도가 11개 학교나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가는 정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존속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총 전체 사립학교......

지원액은 학교의 기준재정 수준를 따져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학교별로 다 틀립니다.

학교별로 틀린데 1년에 약 1,00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손실이 상당히 크고, 손재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실증축에 대한 자료를 봤더니 미납된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18%, 10%, 37%, 15% 등 1%된 학교에도 증설을 해 주시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공립화처럼 되어가는 사립학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의료보험이나 연금부담금의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이 있는데 그 일부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정 법인부담금은 사립학교의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이 있을 때에 부담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토지나 과수원 등으로 영세해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부담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못할 경우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학교별로 그냥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만큼 그 학교의 재정이 그쪽으로 간다는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또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공립과 사립이 차별되기 때문에 공사립을 구별하지 않고 전액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학급 11개교 정도 된다면 폐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폐교학교는 이렇습니다. 그 설립자가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자진해서 폐교신청을 하지 않는 한 저희가 관에서 일방적으로 학교를 폐교하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 중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는 영세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 한시법으로 폐교를 할 경우에 설립자나 재산을 납부한 사람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홍보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덕은중학교가 금년 2월달로 폐교가 되면서 통합학교로 해가지고 중학교가 설립되는 그런 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가 부실하면 상당히 2세 교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 교사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재정이 부족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계약직 교사가 과연 열의를 바쳐서 학생들의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립학교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사학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께서는 폐교학교의 매각과 임대시 어려움은 무엇이며, 역시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폐교학교의 매각과 임대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설득과 이해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매각에 있어 주민들이 동참해서 매각을 희망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동안 매각처리 한 사례가 두 건 있었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의 반발은 없고 향후 반발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처리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폐교의 활용으로 지금 대안학교가 되어 있지 않지요? 폐교를 활용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그런 희망이 서너군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대안학교를 설립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문제인데, 항상 탈락된 학생들이나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그 중간단계가 없다고 저는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폐교학교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의 시기를 적절하게 잘 선도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립학교에서도 이제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기존 학교에서도 대안학교의 학급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이런 제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학교 회계제도가 기본적으로 학교단위에서 연수 등의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며 주요업무 속에 포함시킬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과 동시에, 아직 정착이 안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학교 회계제도는 종전의 경직된 운영으로부터 자율적인 운영체제로 전환하고자 작년 3월 1일부터 학교 회계제도가 신설 도입됐습니다. 현재 정착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은 없으나 소규모 학교까지도 신규직원 배치를 했습니다. 신규직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현재의 교육장들이 학교의 회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행정실장들에 대해서 연수나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회계제도의 종전에 운영하던 것과 차이를 말씀드리면, 학교 회계제도가 되기 전까지는 경비가 과목이나 사업의 구별없이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회계가 도입됨에 따라 가지고 도청이나 교육청의 예산처럼 사업별, 목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예산편성과 결산을 학교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의 행정실장들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행정실장들이 신규로 배치됨에 따라 가지고 학교행정의 예산과 결산 이런 문제들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 회계제도 정착이라는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우미체제, 그 분들의 연수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까지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