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임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작년 1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자치문화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으로 지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연초 30년 만에 내린 대설과 90년 만에 가뭄을 극복하고 5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한 바 있습니다만 쌀값 하락에 따른 도민과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한 아쉬움을 가졌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과 함께 성공 체전을 이룩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도민의 따뜻한 격려와 도움이 있었기에 일구어 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자치문화국 직원 모두는 2002년 임오년 새해를 맞아 민선 2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3기의 출범을 즈음하여 새롭게 태어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로운 희망과 성취의 충남시대 창조를 위해서 주무국으로서 소명과 책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더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금년 한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7일자 도 인사 발령이 있었기에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심재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기배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사) 이권희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최선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홍석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전임 백승화 과장은 환경관리과장으로, 그 다음에 정남균 과장은 세종연구소로 교육입교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여건과 과제입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쪽 내용 중에서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에 관해서 작년 한해 동안 지원한 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어느 부락을 어떻게 지원했는가 하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평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질의보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쪽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자녀들 학자금 또는 화재시 출동에 관해서 조례로 실비를 수당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명분과 사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치안을 담당하는 분야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순찰이라든가 산불이 났을 경우에 산불까지도 진화하는 어려운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행하는 치안, 방범 업무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 내지는 생각을 해 본 사실이 있어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죠?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14쪽 내용 중에서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100억원을 투자해서 하겠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산리 고분은 현재 복구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될 테지요. 그것 아는 것 있으면 자료 하나 주세요. 두 번째는 지난 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도정질문을 통해서 물음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산성 그리고 송산리 고분 또 계룡산 등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해서 이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있는가 묻고 싶고, 그 당시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만한 긍정적인 어떤 얘기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쪽으로만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달라진 모습 또는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이 전혀 여기에 보고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정질문 할 때 당시만, 그 내용만 우선 답변하고 보자는 식의 얘기가 되어서 되겠는가 해서 이왕이면 새해 업무보고에도 이런 내용이 좀 같이 기록이 되어서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상당히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여기에 빠졌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이 언어소통이 안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가 불친절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광객들의 설문조사 내용인데 이러한 외국어 언어소통이 안 되는 것을 대비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통역센터를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가 되었든 버스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외국인들하고 접촉할 때 발신자 부담이 아닌 수신자 부담으로 해서 전화연결 되면 바로 통역이 되게끔 하는 이런 체제 시스템이 우리도 필요하다 또 더구나 안면도국제꽃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의 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충남을 찾은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찾고 싶은 충남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관광통역센터도 필요하다, 이런 것은 상당히 돈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역할 수 있는 요원만 갖추면 바로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았는지, 그저 여기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자만 만들어서 하는 쪽보다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전시성의, 실효성이 없는 이런 쪽의 업무보고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주민들이, 또 외국인들이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문화국장 생각한 바나 또는 계획한 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지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맨 처음에 질의를 주신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사업은 2001년까지 전체적인 공정으로는 43% 공정입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토지매입 및 도 유적보수 부분에서 공산성 부분은 부지매입이 지금 현재 75%, 부여 라성 부분은 66%, 그 다음에 부소산성 토지는 32% 이런 상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전시관 및 모형관 건립은 송산리 고분군 모형관이 지금 현재 90% 진척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원형 보존을 위해서 폐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일단 그것은 폐쇄를 하고 똑같은 모형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90% 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 관련해서는 먼저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국내 관련기관 및 언론단체 250명이 참석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 여건조성을 위한 국제적인 심포지엄, 그래서 사실 어제도 관련된 분들 실무자들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잊지 않고 계속 챙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며칠요?

3월 26일에서 29일까지 잠정적입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인가요?

지금 별도 추진위원회 보다도 문화유산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국제적인 심포지엄 같은 것을 개최하고 그 분위기 조성을 하고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등록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 이것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금 대전충남협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 주도로 해서 우리 충남협회를 분리해 볼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적극성을 띄는 면에서는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다 주제를 주어서 거기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을 상대로 한 언어소통 문제, 저희도 현실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에 문화유산해설사 해 가지고 기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8명을 언어별로 교육을 우선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문화재 관광지역을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바 있고 금년에도 25명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외국인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현 주민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부닥쳤을 경우에 당황하니까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해서 통역센터, 예를 들어서 어떤 번호를 부여해서 번호만 누르게 되면 바로 통역이 되도록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구상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문화유산해설사를 저희들이 양성해 가지고 각 시 군하고 주요 관광지에 작년에 한 인원은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면도 착안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를 작년 7월 24일 시도 부지사 회의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전부 감안을 해서 계속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자율방범대가 타 사회단체하고 다르다 해 가지고 경찰 고유업무다 그래서 현행법으로 법인등 단체의 위임양도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찰청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있고 한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치안,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개인들의 어떤 이익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공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명분은 충분하지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입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주요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이 있는데 제일 먼저 농어촌 다목적마을광장조성이 80개소인데 자료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하고 도지정문화재 보수 15시군, 15시군도 확정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나와있는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지종합개발사업에서 15시군, 29개 면, 5개 분야 184건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이 5시군에 18도서 27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개발사업도 8시군 8도읍 8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중복되지 않는 한은 이것도 자료로 주시는데 지금 오지종합개발사업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양쪽에 들어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내륙지에는 도서가 없으니까 오지종합개발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 군별로 따져볼 때 차가 많이 나올 겁니다. 도서가 없는 내륙지역 같은 데는 별로 들어갈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균형발전 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비교표 좀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개발 관계는 신규지역 보다는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8 시 군인데 결국은 이것이 순연 연도별로 계획이 짜여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것인지? 예를 들면 소도읍 개발하는 개소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 100개 지역이라고 하면, 100개 지역에 너희 시군 너희 읍은 언제쯤 차례가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는가, 또 여기에 말한 대로 신규보다는 하는 데만 주시고 한다면 계속 하는 데만 끝나고 하다 보면 한 번도 못 들어간 데는 이것 때문에 또 못 들어갈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규보다는 마무리 사업이, 공사 내용이 예를 들어서 1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데 소도읍은 하나도 못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교 순서표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인데 온양 민속박물관이 대전매일에서 어제도 나오고 그제도 나오고 서너 번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직접 관련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규모로 볼 때는 이게 국립박물관보다도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 많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그대로 도에서는 두고 보는 것인지? 또 아산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살려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도의회 측면에서는 의장님이 거기 사시니까 도에 얘기가 되는 건의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우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오지개발 소도읍 가꾸기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각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쓰라는 그러한 말로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면에 신경을 쓰고 일을 해 왔는데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저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비교를 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질의를 주신 온양 민속박물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산 민속박물관이 5년동안 운영을 죽 해 오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평균 2,6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000만원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박물관 같은 것이 거의가 자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 온양박물관은 좀 형편이 나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원 설립자가 돌아가시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속박물관 안에 매점이나 식당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운영상 재단하고 정리를 하면서 그것을 재단 재산으로 해 왔었으면, 저희들이 권유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역시 그런 문제에서 충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박물관측, 아산시하고 별도 제 주재하에 회의를 갖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도내에 이런 박물관은 유지가 되어야 되고 살려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같이 토의도 갖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아산시를 통해서 1억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도와 주셔 가지고 저희가 도비 1억원, 그 다음에 시비 1억원을 해서 2억원도 전부 예산을 세워진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민속박물관 재단측에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측에 빠른 시간내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또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위원님들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또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데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품은 등록한 게 몇 점이나 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만점이 있고요. 평소에 전시한 것은 7,000점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관계로 해서 소장품이 다른 데로 반출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다른 데로의 반출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난 것을 보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 소장품을 빌려가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얘기가 있고 한 모양인데 그렇게 쉽게 넘기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출이나 매매나 대여는 어떠한 통제기능에 의해서 받아 들여야 되고 처분이 되는 겁니까?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뚜렷한 어떤 통제수단은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어서 1차적으로 저희도 그 문제를 지금 자꾸 짚고 넘어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귀중품이 상황이 나쁠 때 다른 데로 팔거나 대여한다는 구실로, 타 지역으로 반출이 된다고 하면 크나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도의 입장에서 없도록 하는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군 출신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입니다. 당진소재 행담도 관광지 개발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도는 어떤 대응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간 관련 해상도계 때문에 많은 대응을 하고 계신데, 이게 언제쯤이면 결론이 날런지 상당히 지역, 또는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궁금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해상도계 문제는 저희도 정확하게 언제 될 것이다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쉽게 빠른 시간내에 결정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답변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는데요. 전용설 위원님께서 아까 안면도 개발과 관련해서 시의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외자유치를 벌써 햇수로 3년 됐습니다. 재작년 11월, 12월 지사께서 구라파 순방 때 외자유치를 금방 해 올 것처럼,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나름대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민선 1기 취임이후에 안면도 관광지개발을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모습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해안사구 보존문제라든지 환경보존 문제가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물론 상당히 진행은 되어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는 안면도 개발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 도에서 물론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에서 개발과 보존을 조화를 시켰으면 좋겠는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주 근본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민들이 몇 년씩 투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수 백년 수 천년을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 더욱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 보고 중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문화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문화국 소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5항을 구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서 누구 나온 사람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소방서 신설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소방서의 관할구역 조정과 신설되는 소방서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소방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신설조직 담당 인원과 시군 분배소 축소에 의한 도 민방위경보통제소의 기능확충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일을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운송사업지원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벤처기업이 업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이미 매각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