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고자 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설피해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 극복과 쌀값 파동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증대 방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모두 합심하여 충청남도의 농축수산 기반 구축의 착실한 이행으로 농어촌의 많은 변화와 발전에 더욱 힘을 모아 주시고, 도민 모두를 위한 세심한 계획 수립과 시행이 되도록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임오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 새해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1월 한 달간 우리 농림수산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통해 승인 해 주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초에 대설피해로 계획했던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별다른 사건사고 없이 계획한 사업이 순조롭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60만 농어업인과 뜻을 모아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하고 풀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 새해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그간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지금 보고 중에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선 자료부터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강화섭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청풍명월」을 상표를 쓰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을 초창기부터 지원된 해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강화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작성하셔서 질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

강화섭 위원입니다. 우리 도가 이때까지 「청풍명월」을 도의 농산물의 상표로 사용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해뜰」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상표권의 소유는 중부물류센터가 갖는 것인지 아니면 도가 갖는 것인지의 설명과 해뜰에 대해서 상표를 사용할 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최고농업경영인 과정 운영에 대해서 충남대학교, 공주대, 단국대에서 일률적으로 인원을 배정하는 인상을 갖고 있고, 좀 무리하게 인원을 뽑다 보니까 나중에 졸업할 무렵이 되면 거의 사람이 없는, 그런 운영이 되는 것 같은 부실함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지역과 그 대학에 맞는 운영방법을 택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1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문제가 250군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형화해서 국가가 나머지 부분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계속 소규모로 지원하는 체제로 갈 것인지, 군이나 도가 축산분뇨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로 비료화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럴 이유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지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경제림 조성하고 산림을 잘 운용을 해야 될 것이다, 산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인 산림에 대한 문제점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심고, 수종갱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칡 제거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칡이 감고, 그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해서 나무만 베어 내면 나중에 칡 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전혀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는데, 우리 도만이라도 칡 제거에 대한 사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칡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식품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칡 냉면이니, 칡 묵이니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특화해서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을 제거해서 산림한테도 이로운 것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에서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는데 약 6만6,500t, 약 153억원을 가지고 농민한테 앞으로 토양을 개량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할 목적으로 지원했는데 지금까지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혹시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어떤 형태로 조치했는지, 앞으로 향후 계속 충청남도의 어떤 목적한 형태의 사업이 다르게 됐을 때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비료 공급하는데 특정업체를 농협에서 단위협동조합을 통해서 상무나 전무로 하여금 이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반강제적인 홍보를 해서 특정업체의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충청남도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으면 어떤 형태로 조치를 했는지, 조치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마늘 문제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역전쟁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첨예화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8억6,600만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정말로 그것이 경쟁력을 갖추어서 최소한도의 인건비라도 농가가 소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경쟁력이 없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것이 농민들의 생각인데, 이것을 우리 도가 8억6,6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어떤 쪽으로 끌고 가서 앞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어떤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에 전체적인 답변준비가 되겠어요? 자료도 아직 안 왔으니까 오찬 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또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농림수산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강화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풍명월」 지원 내역은 그 동안 저희가 포장재를 개선해 주었거나 브랜드에 대한 홍보탑을 설치하는 등 측면 지원해 준 3억7,900만원 상당의 저희 도에서 지원해 준 내역이 있는데 자리에 놓아 드렸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부족되면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지명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세 분 위원님께서 저희 농정에 대한 걱정과 함께 열 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특화작목 발굴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누에그라에 대한 효과 또 1억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산출근거, 질소질 비료 50%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영농에 차질은 없느냐, 논농업 직불제 사업을 지난해 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혹시 부작용이 있다면 그 부작용 내용과 추진상황, 지역 특색수종을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숨은 특화작목」발굴 지원사업 중에서 기술집약형 작목인 누에그라의 육성을 위한 냉동창고 지원을 1억8,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약청에 검증을 받은 것인지 또 복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라고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누에그라는 보조식품이 아닌 천연강장제로서 농촌진흥청과 이미 식약청의 실험결과상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6월 농촌진흥청에서 저희 공주관내에 있는 근화제약에 특허기술을 이전해 주고 지난해 8월부터 시제품이 생산이 되어서 지금 시판 중에 있습니다. 이 누에그라의 효능으로는 비아그라와 비교할 경우에 매우 우수한 것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누에 쑥번데기 약 6,000㎏을 수매해서 5억4,000만원 상당의 농가소득을 올린 바도 있고, 앞으로 도내에 양잠농가가 약 200여 농가가 있습니다만 이 200여 양잠농가에서 생산되는 원료 누에 쑥번데기를 냉동으로만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시켜서 원료수급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사업장이 공주 잠종장에 있습니다만 보관창고 30평을 설치를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고품질 쌀 생산 추진을 위해서 질소질 비료를 50% 감축한다고 하는데 이 질소질 비료 50%를 갑자기 줄여도 수확에 지장이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질소질 비료 시용량을 보면 10㏊당 18㎏에서 20㎏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 표준권장 시비량은 10㏊당 약 11㎏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에서 말씀드렸듯이 농가별로 보면 약 40∼50%를 현재 과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질 비료 50% 절감시책은 어떤 획일적인 목표가 아니고 표준량 11㎏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시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질소질 비료 줄이기 운동으로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역특화작목 발굴 1억8,000만원 지원해 주는 누에그라 육성사업을 답변드렸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만 속기록 때문에 저는 괜찮을 줄 알고......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어요?

예, 질의하세요.

이 청풍명월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여기에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충청북도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 경계라든지 청주시내버스라든지 도 전체적으로 홍보물을 붙여 가지고 다닌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청풍명월하면 충남에서는 쌀이라고 구분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것으로 착각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고, 이것은 자료를 보더라도 '97년부터 매년 얼마씩 지원 하다가 2001년도 지난 해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는 이미 포기한 것이 아니냐,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쌀이라는 어떤 품목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농협에서도 지금 현재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충남에서 충북의 청풍명월이라는 상표를 오히려 도와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럴 바에는 아예 포기를 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해뜰이라든지 새로운 상표를 적극 지원해서 거기서 살아 남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것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에도 지원을 안 했고 올해도 지원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안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 청풍명월은 쌀 고유브랜드로 상표권은 저희 지역 본부가 가지고 있고 합니다만 충청북도가 쌀을 제외한 일반 농산물을 전부 청풍명월을 붙여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청풍명월을 홍보할 수 있거나 청풍명월에 대한 의지는 농협에 달려 있기는 한데 이 농협의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쌀 청풍명월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구조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지 못하고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생각을 할 때도 이 청풍명월 쌀 고유브랜드가 소위 충청남도 대표적인 쌀 브랜드로서는 지명도와 지지도가 지금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대로 청풍명월을 선전하면 충청북도의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우리가 오히려 홍보해 주는 격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자면 쌀만 청풍명월이고 나머지는 충청북도 것이라는 것을 소비자 개개인한테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참깨, 들깨, 팥 같은 것을 한아름마트라든지 이런 데다 공급할 때 청풍명월로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청풍명월 브랜드로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쌀만 가지고 얘기가 된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농협에서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쓰고, 말하자면 우리 도로서는 이러이러해서 지원을 못하겠다든지 지금말씀하신대로 해뜰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표를 가지고 전체 농산물을 카바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나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표를 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그 지적 사항맞습니다. 앞으로 청풍명월과 해뜰의 이 공동브랜드를 얼굴화 시키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강화섭 위원님 질의에 저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국에 풍광, 스토, EQ 등등해서 브랜드가 많은데 그런 브랜드는 농협이 가지고 있습니까, 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대개 기능성인데요, 단위조합별로 거의다 가지고 있습니다.

EQ하면 전라북도 쌀입니다.

전라북도가 EQ가 전부는 아니지요.

EQ가 대표적인 것이 거든요. 한참 우리가 청풍명월 띄울 때 EQ라는 쌀을 띄웠어요. 그 브랜드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그것은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청남도가 앞서 가는 듯하지만 다소 문제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협은 청풍명월을 비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농협에서 잘못하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하지만 해뜰 이것은 물류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것이 아니에요. 또 이 다음에 비켜 갈 수 있어요. 진정으로 전국 국민들한테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쌀이든 다른 농축산물이든 어떻게 브랜드 명칭을 짓는 것이 효과적이냐고 한번 용역을 주었다거나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지만 농산물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고유브랜드를 특성화 시키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만 홍보와 의지가 미약했던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강화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풍명월이 잘되면 모르지만 잘못 되니까 농협에서 잘못하는 것 같다라고 비켜 갑니다. 저도 쌀이 참 문제가 되고 어려운 형편에 적어도 올해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충청남도의 고유브랜드를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전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우리 충남도도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도와 관계 있는 곳의 협동조합이나 물류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적정하게 지원하다가 잘못되면 그쪽에서 홍보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한 답변보다는 이제 충청남도를 진짜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현안으로 알고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은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이 지역 실정과 대학 실정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는 그런 물음이신데,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94년부터 쭉 해 오다가 그 때는 인원이 100명에 불과 했습니다만 '97년도부터 매년 300명씩 교육을 해 왔습니다. 졸업할 때 위원님께서 인원 숫자가 적은 것으로 말씀을 했는데 거의 졸업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2002년도부터,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이 교육의 질도 높혀야 되겠고 또 신청자도 좀 엄선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300명 수준을 50명이 적은 250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다만 교육이 한번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교육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졸업생 중에서, 그 동안 '94년도 이후 졸업생 중에서 5년 이상 경과된 자가 다시 희망을 하는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안배도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해 주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공주산업대학에는 7개 시군 그러니까 보령, 서산, 청양, 홍성, 예산, 당진, 태안, 충남대학교는 5개 시군 공주, 논산, 금산, 부여, 서천, 단국대는 3개 시군 천안, 아산, 연기로 이렇게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응시자의 의견을 존중시켜 주기 위해서 응시자가 1지망하고 2지망을 써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당 시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주에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공주산업대로 가고 싶다든가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재량도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도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의 내실화도 문제이고 학생을 신청 받아서 학생을 선발하는데도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 교육이 보다 계획된 효과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대학측과 협의를 하면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축산 분뇨처리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축산농가에서 소규모 처리시설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신다고 하면서 앞으로 소규모농가처리시설을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국가에서 대규모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축산분뇨를 비료화 해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지난해 말로 보면 저희가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이것은 지금 시군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공동처리장이 6개가 있습니다. 또 환경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산분뇨 정화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6개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농가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저희가 약 1만4,000개가 대상인데 그 중에 98%에 해당하는 1만3,912개소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축산분뇨 공동처리장이 미설치된 시군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치하도록 권장도 하고 또 기설치된 처리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환경부서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농가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신규 축산농가 또는 분뇨처리 보완대상농가, 노후시설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거나 용량이 부족한 농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비료화 시설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위주로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축산분뇨 비료화 방안은 물론 지금까지도 퇴비나 엑기화 시설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이것이 약 91%가 퇴비나 엑기화 시설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시설은 축산분뇨로 부식해서 토양에 환원하는 자원화 시설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강화섭 위원님께서는 칡덩쿨 피해에 대한 말씀을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도 번식력이 강해서 생태적 특성상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해보다 한 배정도 3,885㏊에 9억1,300만원을 투입해서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나무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칡뿌리에 대한 이용방안 연구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칡즙이나 칡차가 상품화 되어서 판매는 되고 있는데 수요량이 적고 생산규모가 영세해서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수요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강위원님께서는 마늘 산업경쟁력 문제에 큰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경쟁력을 과연 높혀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2000년 8월 2일날 한·중 마늘협상이 타결이 되어서 그 수입량 확대에 따라서 국내산 마늘 산업을 어떻게 하면 육성을 할 것이고 경쟁력을 높혀 나가느냐 그래서 저희 도가 2001년부터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국산 냉동 마늘을 들여 오는 MMA 물량시기가 2004년까지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이 끝난 뒤에 이것은 전부문을 열어 놓아야 되는 자유화가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04년 이전에는 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깐 마늘의 경우에는 수입원가가 3,024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긴급관세율을 380%를 적용했기 때문에 수입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고, 완전 자유화가 되는 2004년 이전에 마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종구갱신 사업하고 수확에서 선별까지 기계화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보면 종구갱신 사업을 주아재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증수량이 한 10㏊당 30% 정도가 더 있고, 파종에서 수확선별기까지 생육화를 시켰을 경우에 노동력 절감이 38%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늘산업의 경쟁력은 적어도 2004년도 이후를 대비해서 그 이전에 좀 사전에 대비를 해 보자는 뜻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지난해 처음 한 사업으로서는 상당히 그 지역에서 노동력의 절감이라든가 생산성 절감문제로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30% 정도의 증수하고 30%의 노동력 절감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어느 정도를 해야 갖춘다고 국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로는 물론 중국도 여건은 변하겠지요. 관세화가 지금 현재는 지금 냉동마늘이 관세가 30%이고 지금 깐마늘 같은 경우는 긴급관세로 380%, 이 비율에 따라서 틀리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수준 보다는 더 낮춰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낮추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낮추려고 하면 100으로 보았을 때 인건비의 절감이라든지 어느 정도를 절감해야 되고, 증수를 할 때는 지금 100으로 보았을 때 150% 이상을 증수를 해야 경쟁력이 있다든지 했을 때 우리 도가 지원했을 때 그런 것에 도달할 것이냐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이 말하자면 그냥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니까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판단은 좋은데 중국도 지금 산업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의 가격 수준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2004년까지 중국도 말하자면 인건비라든지 모든것이 상승했을 때 가격이 얼마이고 우리는 얼마를 생산하고 얼마의 노동력을 절감을 해서 그때 갔을 때는 얼마얼마인데 관세를 얼마를 붙이니까 그때가서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때가면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취지 말씀을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데이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숫자도 없고 말로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전망을 해 보는 것인데....

그렇지요. 전망도 말하자면 예상치니까 최소한도의 근사치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랬을 때 정부가 말하자면 10%의 관세를 붙여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20% 관세를 붙이기 위해서 협상팀한테, 농업팀들한테 아니면 농수산부한테 관세를 얼마 이상으로 하겠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안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서 무조건 지원만 하면 이것은 예산이 잘못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이것은 한번 우리 농산과장으로 하여금 실무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 제가 묻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인건비의 차이가 있고 관세로 2004년 가서 최대한 봐서 협상이 끝나고 나면......)

아니, 강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지금 중국산이 하여튼 2.5배 정도가 낮은 가격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집중적으로 묻느냐 하면 이것 하나의 품목이 우리나라의 농산물 경쟁력의 전체의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본이 될 수 있는데 이때까지 뭐 중국이 농산물이 문제다, 아니면 캘리포니아의 쌀이 문제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중앙에도 그렇게 모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농민들은 말하자면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이냐, 농촌에서 살아야 될 것이냐, 정말 이 땅을 믿어야 할 것이냐 하는 지금 위기의식에 의해서 먼저번에 대토론회니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민교육을 하면 농민들이 100명을 생각하면 150명 정도 오십니다. 왜냐, 이 위기를 거기 가면 혹시라도 뭔가 돌파구가 생기려나 하는 기대감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감에서 오셨는데 와 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는 뭔가 우리 도도 좋고 아니면 어떤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최소한도 그런 기본적인 말하자면 2004년도 이후에는 마늘 농사면 마늘 농사, 아니면 어떤 농사를 포기해야 될 것이다 라는 예상치라도 농민들한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이것은 한번 모델 산출을 마늘을 가지고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이것을 할 때 어떤 농산물도 좋습니다. 하나의 표본을 잡아서 이러이러하니까 어떻게 되어야겠다, 아니면 어느 선에 도달하겠다라는 지금 이것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정용해 위원장님이 친환경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만 답변을 해 주시지요.

답변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2002년도 편성된 예산외에 현재 농림수산국 소관에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과별로 어느어느 부분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우리 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저희 농림수산국에 지원되는 예산이 국비지원에 한해서만 우리 도에 세목별로 지원하는 것 외에 지원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음번에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나 해 주시기 바라고, 축산과 소관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올해 아마 최초로 예산을 세우신모양인데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가에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기도에서 과거에 했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 예산이 두당 40만원 예산인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모돈을 종축장에서 구입하지 않는 경우는 40만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4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약 1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3,000두 규모에 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농가에서는 실제로 각 시군별로 쪼개 놓으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려고 시군에 알아 보시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금액적으로 예를들어서 20만원 정도로 하향해서 6,000두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우리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즉답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가 2002년도편성된 예산사업 이외에 국비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가 2,890억원을 지금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농림부 예산은 거의가 포괄, 총계예산으로 기획예산처로부터 국회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각 시군별로 풀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90억원 이외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저희 도가 좀더 많이 가져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주셨다고 보는데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풀예산에서 좀더 저희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벤쳐성 건강식품 개발육성이라든가 돼지수출 규격돈 생산지원사업 같은 것이라든가 또는 일반연구개발, 또는 사과 같은 과목에 관한 생산포 조성 문제 또는 생산기반 문제 이런 지역특화에 관련되는 예산은 타도보다 좀 우세하게 풀에서 받아 오려고 지난 1월에도 갔다 오고 지금 계속 각 실과끼리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반응으로 보아서는 그래도 타시도 보다는 좀 우의를 선점하지 않을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시도의 국비지원 사례문제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돈 갱신사업은 저희 축산가족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금년도에 배려를 해서 12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실상 40만원이다, 30만원이다 하는 것은 예산표기상 산출기초상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가 늘어 난다고 하면 단가를 다운시키든지 아니면 추가예산을 좀더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가급적 희망하는 농가에게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좀 하나 요청할께요. 오늘 안 주셔도 되고, 되는대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시설물이 설치됐다가 철거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을 야기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 사안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했었고 또 철거했는지, 그 피해는 누가 봤는지, 산림환경연구소가 봤는지 아니면 민간인이 봤는지, 그동안 있었던 경위, 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당했다 라고 했는데 감사관의 실질적 지침은 뭐였는지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쌀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농업대토론회에서 나왔었고 충분히 국장님께서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우리도 여주·이천쌀처럼 80㎏ 한 가마는 32만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쌀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15만원 이하지요?

14만4,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이천쌀은 32만원을 호가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국에서도 그렇답니다. 중국에서도 ㎏당 2원, 우리나라 돈으로 320원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80㎏ 한 가마로 쳤을 때 30만원 넘는 것들이 중국 백화점에서 판매가 된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시범포를 정해서 도가 적극 관여하고 관장해서 우수농산물, 즉 고품질 쌀을 생산하면 많은 다수확을 한 것보다 이익이 된다는 것을, 친환경 비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해서 시군 별로 시범포를 둔다든가 아니면 도에서 시군에 한두 군데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앞서가는 행정, 모범이 되는 것, 그래서 농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비록 예산에는 없다 할 지라도 강구하셔서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브랜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이런저런 용역 많이 주지 않습니까? 적어도 충남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리고 1∼2년, 4∼5년 이후가 아닌 적어도 몇십년 간 충남의 고유브랜드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지어서 국민들에게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잘 파급될 수 있도록 용역을 줄 의향은 없으신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을 당면한 현 농정의 현안문제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 같은데, 오대 쌀이 전체 강원도 쌀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서 있고, 또 경기도 이천 쌀이나 여주 쌀 등이 전체의 경기미를 대변하는 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단위의 고급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현안문제로 갖고, 지금 제시해 주신대로 RPC와 생산농가간에 시범포에서 우량 쌀을 생산해 내는 것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한 해에 이루어지리라고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친환경 비료 주는 것만으로 끝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폭적으로 위원님과 동감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화를 위한 용역,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한 가지 준 것이, 충청남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품질 쌀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하는 용역은 한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의 고유브랜드를 활성화시키거나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용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부분도 함께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용역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일단 아이디어뱅크인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사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봐 가면서 4∼5월에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성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해뜰은 충남도 상표가 아닙니다. 중부물류센터 상표입니다.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뜰쌀, 해뜰마늘, 해뜰양파, 무슨 해뜰고춧가루, 크게 와 닿는 것 같지 않아서, 충청남도를 상징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간 현장방문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대안과 발전을 위해 열의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장방문과 농업인대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사안들이 올 농정수행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안건 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