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섭 의원 발언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강화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작성하셔서 질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에서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는데 약 6만6,500t, 약 153억원을 가지고 농민한테 앞으로 토양을 개량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할 목적으로 지원했는데 지금까지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혹시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어떤 형태로 조치했는지, 앞으로 향후 계속 충청남도의 어떤 목적한 형태의 사업이 다르게 됐을 때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비료 공급하는데 특정업체를 농협에서 단위협동조합을 통해서 상무나 전무로 하여금 이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반강제적인 홍보를 해서 특정업체의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충청남도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으면 어떤 형태로 조치를 했는지, 조치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어떤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에 전체적인 답변준비가 되겠어요? 자료도 아직 안 왔으니까 오찬 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또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농림수산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강화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풍명월」 지원 내역은 그 동안 저희가 포장재를 개선해 주었거나 브랜드에 대한 홍보탑을 설치하는 등 측면 지원해 준 3억7,900만원 상당의 저희 도에서 지원해 준 내역이 있는데 자리에 놓아 드렸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부족되면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지명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세 분 위원님께서 저희 농정에 대한 걱정과 함께 열 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특화작목 발굴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누에그라에 대한 효과 또 1억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산출근거, 질소질 비료 50%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영농에 차질은 없느냐, 논농업 직불제 사업을 지난해 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혹시 부작용이 있다면 그 부작용 내용과 추진상황, 지역 특색수종을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숨은 특화작목」발굴 지원사업 중에서 기술집약형 작목인 누에그라의 육성을 위한 냉동창고 지원을 1억8,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약청에 검증을 받은 것인지 또 복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라고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누에그라는 보조식품이 아닌 천연강장제로서 농촌진흥청과 이미 식약청의 실험결과상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6월 농촌진흥청에서 저희 공주관내에 있는 근화제약에 특허기술을 이전해 주고 지난해 8월부터 시제품이 생산이 되어서 지금 시판 중에 있습니다. 이 누에그라의 효능으로는 비아그라와 비교할 경우에 매우 우수한 것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누에 쑥번데기 약 6,000㎏을 수매해서 5억4,000만원 상당의 농가소득을 올린 바도 있고, 앞으로 도내에 양잠농가가 약 200여 농가가 있습니다만 이 200여 양잠농가에서 생산되는 원료 누에 쑥번데기를 냉동으로만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시켜서 원료수급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사업장이 공주 잠종장에 있습니다만 보관창고 30평을 설치를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고품질 쌀 생산 추진을 위해서 질소질 비료를 50% 감축한다고 하는데 이 질소질 비료 50%를 갑자기 줄여도 수확에 지장이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질소질 비료 시용량을 보면 10㏊당 18㎏에서 20㎏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 표준권장 시비량은 10㏊당 약 11㎏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에서 말씀드렸듯이 농가별로 보면 약 40∼50%를 현재 과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질 비료 50% 절감시책은 어떤 획일적인 목표가 아니고 표준량 11㎏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시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질소질 비료 줄이기 운동으로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역특화작목 발굴 1억8,000만원 지원해 주는 누에그라 육성사업을 답변드렸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만 속기록 때문에 저는 괜찮을 줄 알고......

예, 질의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청풍명월은 쌀 고유브랜드로 상표권은 저희 지역 본부가 가지고 있고 합니다만 충청북도가 쌀을 제외한 일반 농산물을 전부 청풍명월을 붙여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청풍명월을 홍보할 수 있거나 청풍명월에 대한 의지는 농협에 달려 있기는 한데 이 농협의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쌀 청풍명월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구조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지 못하고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생각을 할 때도 이 청풍명월 쌀 고유브랜드가 소위 충청남도 대표적인 쌀 브랜드로서는 지명도와 지지도가 지금 상당히 약합니다.

예, 그 지적 사항맞습니다. 앞으로 청풍명월과 해뜰의 이 공동브랜드를 얼굴화 시키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강화섭 위원님 질의에 저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국에 풍광, 스토, EQ 등등해서 브랜드가 많은데 그런 브랜드는 농협이 가지고 있습니까, 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대개 기능성인데요, 단위조합별로 거의다 가지고 있습니다.

EQ하면 전라북도 쌀입니다.

전라북도가 EQ가 전부는 아니지요.

EQ가 대표적인 것이 거든요. 한참 우리가 청풍명월 띄울 때 EQ라는 쌀을 띄웠어요. 그 브랜드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그것은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청남도가 앞서 가는 듯하지만 다소 문제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협은 청풍명월을 비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농협에서 잘못하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하지만 해뜰 이것은 물류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것이 아니에요. 또 이 다음에 비켜 갈 수 있어요. 진정으로 전국 국민들한테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쌀이든 다른 농축산물이든 어떻게 브랜드 명칭을 짓는 것이 효과적이냐고 한번 용역을 주었다거나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지만 농산물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고유브랜드를 특성화 시키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만 홍보와 의지가 미약했던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강화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풍명월이 잘되면 모르지만 잘못 되니까 농협에서 잘못하는 것 같다라고 비켜 갑니다. 저도 쌀이 참 문제가 되고 어려운 형편에 적어도 올해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충청남도의 고유브랜드를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전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우리 충남도도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도와 관계 있는 곳의 협동조합이나 물류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적정하게 지원하다가 잘못되면 그쪽에서 홍보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한 답변보다는 이제 충청남도를 진짜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현안으로 알고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은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이 지역 실정과 대학 실정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는 그런 물음이신데,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94년부터 쭉 해 오다가 그 때는 인원이 100명에 불과 했습니다만 '97년도부터 매년 300명씩 교육을 해 왔습니다. 졸업할 때 위원님께서 인원 숫자가 적은 것으로 말씀을 했는데 거의 졸업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2002년도부터,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이 교육의 질도 높혀야 되겠고 또 신청자도 좀 엄선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300명 수준을 50명이 적은 250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다만 교육이 한번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교육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졸업생 중에서, 그 동안 '94년도 이후 졸업생 중에서 5년 이상 경과된 자가 다시 희망을 하는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안배도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해 주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공주산업대학에는 7개 시군 그러니까 보령, 서산, 청양, 홍성, 예산, 당진, 태안, 충남대학교는 5개 시군 공주, 논산, 금산, 부여, 서천, 단국대는 3개 시군 천안, 아산, 연기로 이렇게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응시자의 의견을 존중시켜 주기 위해서 응시자가 1지망하고 2지망을 써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당 시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주에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공주산업대로 가고 싶다든가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재량도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도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의 내실화도 문제이고 학생을 신청 받아서 학생을 선발하는데도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 교육이 보다 계획된 효과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대학측과 협의를 하면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축산 분뇨처리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축산농가에서 소규모 처리시설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신다고 하면서 앞으로 소규모농가처리시설을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국가에서 대규모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축산분뇨를 비료화 해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지난해 말로 보면 저희가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이것은 지금 시군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공동처리장이 6개가 있습니다. 또 환경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산분뇨 정화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6개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농가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저희가 약 1만4,000개가 대상인데 그 중에 98%에 해당하는 1만3,912개소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축산분뇨 공동처리장이 미설치된 시군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치하도록 권장도 하고 또 기설치된 처리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환경부서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농가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신규 축산농가 또는 분뇨처리 보완대상농가, 노후시설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거나 용량이 부족한 농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비료화 시설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위주로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축산분뇨 비료화 방안은 물론 지금까지도 퇴비나 엑기화 시설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이것이 약 91%가 퇴비나 엑기화 시설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시설은 축산분뇨로 부식해서 토양에 환원하는 자원화 시설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강화섭 위원님께서는 칡덩쿨 피해에 대한 말씀을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도 번식력이 강해서 생태적 특성상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해보다 한 배정도 3,885㏊에 9억1,300만원을 투입해서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나무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칡뿌리에 대한 이용방안 연구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칡즙이나 칡차가 상품화 되어서 판매는 되고 있는데 수요량이 적고 생산규모가 영세해서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수요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강위원님께서는 마늘 산업경쟁력 문제에 큰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경쟁력을 과연 높혀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2000년 8월 2일날 한·중 마늘협상이 타결이 되어서 그 수입량 확대에 따라서 국내산 마늘 산업을 어떻게 하면 육성을 할 것이고 경쟁력을 높혀 나가느냐 그래서 저희 도가 2001년부터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국산 냉동 마늘을 들여 오는 MMA 물량시기가 2004년까지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이 끝난 뒤에 이것은 전부문을 열어 놓아야 되는 자유화가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04년 이전에는 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깐 마늘의 경우에는 수입원가가 3,024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긴급관세율을 380%를 적용했기 때문에 수입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고, 완전 자유화가 되는 2004년 이전에 마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종구갱신 사업하고 수확에서 선별까지 기계화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보면 종구갱신 사업을 주아재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증수량이 한 10㏊당 30% 정도가 더 있고, 파종에서 수확선별기까지 생육화를 시켰을 경우에 노동력 절감이 38%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늘산업의 경쟁력은 적어도 2004년도 이후를 대비해서 그 이전에 좀 사전에 대비를 해 보자는 뜻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지난해 처음 한 사업으로서는 상당히 그 지역에서 노동력의 절감이라든가 생산성 절감문제로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로는 물론 중국도 여건은 변하겠지요. 관세화가 지금 현재는 지금 냉동마늘이 관세가 30%이고 지금 깐마늘 같은 경우는 긴급관세로 380%, 이 비율에 따라서 틀리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수준 보다는 더 낮춰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판단은 좋은데 중국도 지금 산업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의 가격 수준으로 가지는 않는다.

취지 말씀을 알겠습니다.

어차피 전망을 해 보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한번 우리 농산과장으로 하여금 실무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 제가 묻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강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지금 중국산이 하여튼 2.5배 정도가 낮은 가격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이것은 한번 모델 산출을 마늘을 가지고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음에는 정용해 위원장님이 친환경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만 답변을 해 주시지요.

답변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