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88명이 증원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합동 소방안전 점검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월동기간 동안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대형화재 취약대상하고 재래시장, 다중 이용시설 등 4,333개소를 점검을 실시했는데 점검결과 양호가 3,979개소이고, 불량이 354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불량대상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했고 현재는 불량대상 354개 중에서 313개소가 시설보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41개소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점검반 편성운영에 대한 애로점은 유관기관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점검지원 인력이 유관기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대상에 대한 합동점검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요, 앞으로 대상별로 건물규모 또 화재취약정도 등을 고려해서 점검대상을 선정해서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철 구조물 제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꿈의 궁전」화재 이후에 여관입구에 철 구조물이 설치된 121개 숙박업소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6개소 13.2%만은 철거한 실정이고 이렇게 철거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의 특수성, 예를 들어서 남의 시선이 안을 훤히 볼 수 있으면 손님이 끊기기 때문에 철 구조물 철거하는 것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업주측이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건축법상 이런 철 구조물 규제 및 제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강제적으로 제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 강제철거를 했을 때는 보통 평균단가가 한 개 철거하는데 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가 따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구조물설치 규제를 위해서 관계법령이나 제도 정비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가서 부탁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해서 투숙객 안전대책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보면 의용소방대는 격년제로 피복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준칙에 의해서 작년에 피복색상이 국방색에서 연한 회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피복지급이 2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2001년도 말에 저희들이 피복예산 2억2,200만원으로 시지역은 대원수의 2/3인 2,726명, 군 지역은 대원수의 1/2인 2,151명에 대해서 변경되는 작업복을 군 소방서 별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2,400만원의 피복예산이 확보되어서 시지역에 1,408명, 군지역에 2,637명의 대원에 대한 작업복을 저희들이 3월에서 4월중에 군과 소방서 별로 구입토록 해 가지고 4∼5월중에 2001년도 구입분하고 같이 해서 8,922명 전 대원에게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