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현백 의원 발언
재순
윤재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ㆍ과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은 다음 의원님들의 간단한 질의와 해당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2002년 군정이 알차고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심 협력할 것으로 약속드리며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9페이지에 인쇄가 잘못됐나 소요사업비하고 계획하고는 차이가 나는데요. 700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왜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700만원이 어디로 간 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9쪽에요? 어디에서 700만원이.......
우길
천우길의원
어린이날 행사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사업 추진 말씀이신가요?
우길
천우길의원
아뇨. 건강청소년 육성에 8,410만원인데 사업비는 7,710만원이라 700만원이 어디서 소요가 되는 것인지, 계산을 해보면 차이가 나는데요. 소요사업비는 8,410만원이고 계획서에는 7,710만원인데 7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디다 쓸려고 어디에 사업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조그만 사업은 다 열거를 않은 것 같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열거를 안 했다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그럼 기타사업이라고 해서 700만원을 써야죠. 그렇죠? 소요사업비 해 가지고 그럼 기타 뭐 소요사업비해서 700만원을 써야 계산이 맞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알았어요.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공동묘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좋은 얘기가 아니죠. 공동묘지가, 우리 청양군에서 공동묘지 관계로 검찰이나 혹은 사법기관에 조사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현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1차방문을 해서 먼저 대치 주정리에 살고 있는 윤규대라는 분한테 화성 공동묘지에 관한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고소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검찰청에서 나와서 서류를 보고간 사실이 있는데 아직 우리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가서 진술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소환되거나 한 사실은 없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전출간 공무원 중에서도 없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먼저 박과장님이 한번 진술로 소환됐다는 얘기는 있는데 직접적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리인데 행감장은 아닌데 공동묘지에 대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청사진같은데 금년에는 얼마만큼 납골당이 됐든 묘지쓴다는 사람이 신청이나 이런 것을 받은 바 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금년에도 하나도 없겠네요. 예상되는 것도 없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상은 할 수가 없죠.
윤명희의원
그 정도 계획을 갖고 있다면.......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홍보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출향인사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어쨌든 금년에는 다만 몇 기라도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우길
천우길의원
홍보비는 예산이 서 있지 않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더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입니다. 먼저 2쪽 환경여건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4페이지인가요. 환경보전종합계획, 4페이지요. 지방의제 21 해서 우리들이 납득이 잘 안 가는 면이 많이 있는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비를 9천만원을 들였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그런데 그 계획을 지금 어떻게 짜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용역을 주려고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어떤 지역주민하고 대화도 안 했고 또 추진위원을 구성했다고 했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하는 중이죠.
우길
천우길의원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지방의제 21 종합계획을 용역을 줘서 추진협의는 어떻게 구성하고 우리 청양군 환경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앞으로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을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3, 4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럼 용역만 줘서 조사를 하라고 했고 주민들이나........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추후에 절차로써 다같이 포함해서 같이 중간중간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렇게 용역을 줘서 아우트라인을 협의하면 지역주민과 토론회도 갖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물론이죠.
우길
천우길의원
그렇게 한다! 4월중에.......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4월중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용역준비중에 있고 그 용역을 하고 나면........
우길
천우길의원
용역을 어떻게 줍니까? 어디다 줍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문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학계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청양군 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하게 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니까 나는 무슨 얘기냐면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보전을 어떻게 하느냐.......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주민참여가 안 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환경보전이라는 것은.......
우길
천우길의원
물론인데 주민들 집행부에서만 움직이고 추진위원회만 구성해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토론회도 갖고 지역주민을 모아서 홍보도 하고 환경보전을 했으면 하는데 계획이 잘 섰다면 다음에 내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을 계획에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10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여전 뜨거운 감자 마냥 얘기인데 금년에 예산은 많이 서있습니다마는 군비가 무려 50%이상 더 증가됐는데 농기계보관창고를 100평 정도를 지어서, 한 예로 옛날에 남양농협에서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은 것을 압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저는 잘.......
윤명희의원
농림과 업무라 모르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같은 기관 부서이니까 알죠. 이것을 100평 짜리를 지어 가지고 과연 백천리 농기계보관창고에 백천리 부락민들이 농기계를 보관할 것 같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런 사항은 불합리하다면 이 사람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보관창고를 줄이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 더, 어떤 것이 주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효용가치가 높은가 그 사업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협의나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것 말이에요. 남양농협에서 수억원을 들여 가지고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었는데 남양농민들이 농기계보관율이 총 20%도 안 돼요. 그럼 백천리는 1개부락으로 볼 것 같은데 여기 100평짜리를 지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한 동네창고가 되어 버리고 말아요. 엄청난 돈인데 100평이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약 1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1억원 들여서 창고를 지어놓고 동네사람만 쓰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이 농림과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조그맣게 지어도 개인사유화 됐어요. 지금 현재 사유화되고 있고, 공동명의로 만약에 이것을 짓게 되면 건물등기도 공동명의로 이렇게 내는 방안하고 100평정도를 과연 지어서 백천리 주민들의 농기계가 다 이 속에 들어가서 보관하느냐면 그렇게 안 됩디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운곡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각종 제한행위를 받는다 해서 약간 줄였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의원
가구 수를, 면적을 줄였죠. 상수원보호지역 내에서, 그런데 여기 혜택된 주민들하고 뭐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상의를 하고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한다, 또 이장이나 누가 개인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일이 많았어요. 이것을 어지간하면 면에서 알아볼 필요없이 직접 현지주민들과 상의해서 당신네들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어떤 혜택을 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상의를 해서 사업비가 조금 되더라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는데 환경문제 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는데 환경문제에 대한 예산이 투입될 때는 아까 천 의원 님이 얘기했지만 주민들하고 아니면 사회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환경시설을 한다든지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할 때에는 이 지역에 환경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어떤 저기를 받아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될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구축이 아니라 지역주민하고 상의 없이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지금은 국지적으로 관련된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됐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지방의제 21을 추진하면서 군 전체적인 환경단체나 이런 여러 가지 자생조직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한번 보죠.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농림과장 김두희 입니다. 2002년도 농림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예, 이종섭 입니다. 19쪽에 가서 산불감시원 운영인데 5명밖에 없는데 각면에 1명씩 배치를 금년에는 안 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산불감시원은 읍ㆍ면에 2명씩입니다. 2명씩 5월달까지 배치됩니다. 5명은 군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군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 각면에 배치되는 것은.......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2명씩.......
종섭
이종섭의원
2명씩이요. 그리고 또.......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유급감시원 2명하고 공익요원들하고 별도로 배치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논 밭두렁 소각 인건비가 11명이 있는데 논밭두렁 태우는 사람이, 사람 사서 태우는 것이 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이 몇 명이 안 섰는데요. 지금 산림청에서는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산밑에 농산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으로 올라붙어서 산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그런 것을 알고서 산밑에서 태우는 것을 인건비를 약간 세웠는데 못 미치지만 이것가지고 태우고 부락단위로 날짜를 정해서 2월중에 부락에서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공동으로 불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이것가지고 효력발생이 될려나 모르겠네요.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박상진 의원님!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9쪽에 가서 1마을 1소득 지원사업이 있는데 1개읍ㆍ면에 1개마을씩 지정되어 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이 10개소가 되기 때문에 읍ㆍ면당 1개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면 사업은 책정이 됐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아직 안 됐어요.
상진
박상진의원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예.
재순
윤재순의장
김현백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10페이지, 고추ㆍ구기자축제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보면 우리 고추축제마당에 나온 고추가 중간에 요새 속된 말로 속박아서 나온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고추축제마당에 나오는 생산품은 반드시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포장재에 반드시 자기이름을 넣은 것을 한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아무리 우리가 명품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99명은 잘하고 1명이 속을 박았으면 그것은 전체가 잘못되는 거라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것을 금년에는 말이에요.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타지역 의장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 서는 심지어 샀다가 도로 쏟아놓고 갔다는 사례가 있으니까 필히 염두에 두셔서 진짜 청양고추를 사가는 것을, 이것은 선별된 최고급 상품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꼭 유념을 해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상토사업 잘 돼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상토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시달해 가지고 읍ㆍ면에서 상토원을 선정했는데 지금 몇 군데가 상토원이 선정되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도측정까지 마친 데가 있거든요. 정산하고 청남, 남양하고 상토원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아직 공급은 안 됐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공급은 아직 안 됐어요. 그것이 읍ㆍ면에서 계약을 해서 지금 정 산같은 데는 설 안에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면장이 계약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설해로 인해서 표고관계, 보조금은 다 지급이 됐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작년도에 폭설피해가 많아서 일부 농가에서는 연기신청을 한 곳이 있어요. 표고도 그렇고 비닐하우스 시설채소도 그렇고, 연기한 농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에서 연기승인을 받고 융자까지 연기신청을 받아놨거든요. 개별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통보를 했어요.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왜 시설 설해 표고시설을 하는데 융자금 있죠? 그 융자금은 또 임업조합에서 취급하는 겁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표고관계는 임협에서 융자를 실시하고 있어요.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면 임협에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돈이 떨어진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농업 관련된 것은 농협에서 취급하고, 산림쪽 표고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융자를 시달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을 하라고 해서 시설들을 했습니다. 융자해 줄 테니까 하라고요. 했는데 임업 조합을 가보니 중앙하고 협의중이지 아직 시설비는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면 만약에 중앙에서 무슨 변수가 생겨서 그 사람들한테 약속과는 어긋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융자가 조치되어 가지고 시달됐어요.
우길
천우길의원
벌써 나왔어요? 시달됐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산불방지 장비가 400 몇 점이라고 했는데 장비가 뭐예요? 삽같은 것.......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산불진화 장비는 등짐펌프, 괭이를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우길
천우길의원
그래서 저도 산불난 데를 몇 군데 다녀보니까 장비가 그것이 하나의 요식행위죠. 조그만 것, 불씨 남은 것만 끄지 진짜 크게 난 데는 헬리콥터로 한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데는 장비를 뭘로 연구해서 바꿀 수 없어요? 멀리서 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화염방사기 같은 것이 값이 비싸고요.
우길
천우길의원
이왕이면 비싸도 그런 것 좀 해야 지........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다 소화를 못시키니까 인력으로 하는 것이 제일........
우길
천우길의원
나는 그래서 작년도인가 산불났는데 경운기를 끌어다가 약 주는 것으로 끄니까 잘 꺼지는데 그것을 연구해서 산불방지기구로 좀 이용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 대한민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자동차방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 사면 저희가 정산에 있고 우리 군에 2대가 있고 금년도에 하나를 사면 면으로 재배치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기계를 많이 사야겠어요. 아무래도 기계가 있으면 빨리 진화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길
천우길의원
산불방지기구를 청양군만 보지 말고 다른 데 기구가 어떻게 생긴 것이 좋은가 분석을 해서 농림과장께서 조금 알아봐가지고 좋은 기계가 있다면 그런 것을 구입하자는 얘기입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상토문제를 군비를 들여서 상토를 해 주고도 말이 많아요. 작년에 말썽이 많았어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염두에 두셔서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이상으로 농림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