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진구 입니다. 임오년을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강동을 만들기 위하여 활력있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은 세계인이 쳐다보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각종 선거가 실시되어 참으로 바쁠 때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엄정하게 업무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도 구민의 공복임을 늘 잊지말고 예산절약을 생활화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2002년도를 잘 활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소홀히 할 수 없겠지만 보건 및 위생 담당부서에서는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혹시라도 위생후진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경험과 풍부한 지식으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길성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강동구장학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먼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현안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3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강만수 일류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이진구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복지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학생중 향학열이 높고 우리 구 발전에 이바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인력을 발굴하고 특히 해외입양자와 해외자매결연지에서 우리나라에 유학하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국제교류에 이바지함으로써 국위선양과 우리구민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였고,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안제1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 명예구민장학금을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 추천방법 및 선발인원 조정, 장학금 배정비율을 조정하였으며, 명예구민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명예구민증을 취소당하였을 경우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을 제19조에 두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11월24일부터 12월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학생 중 향학열이 높고 우리 구 발전에 이바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부분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장학생 대상으로서 명예구민학생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일반장학생의 성적 관련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장학생 대상범위의 확대 및 일반장학생 자격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매우 합리적인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지만 개정이 필요한 규정사항으로는 현행조례 제1조의 규정 중 "강동구"를 "서울특별시강동구(이하"구"라 한다)"로 하고, 기금의 설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제2조(기금의 설치)의 경우는 제1조에 이미 기금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대신 제2장의 장명, 즉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기금의 조성 및 운용"으로 하고 또한 제3조제1호의 규정 중 "서울특별시강동구"를 "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전년도 장학기금 수혜를 받은 학생의 인원수하고 총액를 먼저 말씀해주시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장학기금으로 조성된 액수는 4억원입니다. 매년 그 이자로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장학금지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학생 29명에게 765만 6,000원, 고등학생 37명에게 1,858만 1,400원 도합 66명에게 2,623만 7,4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조용구위원
4억원에 대한 이자금 전액을 지급한 것인가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IMF이후에 이율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확대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대신 이자는 남기지않고 전액지급하는 것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학기별로 지급되나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이자액수가 적기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에
몇월에조용구위원
지급하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3월에 지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중학생같은 경우는 25만원 되나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중학생이 26만 4,000원이고, 고등학생이 50만 2,200원입니다.
이번
이번조용구위원
개정안에 주요골자를 보면 명예구민장학금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인 것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강동구에 명예구민이 몇 명이나 되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난 2000년5월에 해외입양가족찾기 관련된 두 사람을 명예구민으로 위촉하였고, 2001년8월에 34명 해서 현재 총 36명입니다.
조용구위원
이 중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나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용구위원
명예구민장학금을 만들면 어쨌든 대상자가 있고 거기에 지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을텐데 문제가 보니까 현재 조례에 의하면 중고등학생만 지급하던 것을 명예구민에게는 중고등학교가 아닌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수혜를 예상하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될 것같아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실제 해외입양아하고 기타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도시 해서 우리나라에 유학보낸 형편이 어려운 학생 이 분들도 대상을.
조용구위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몽고에서 국내에 유학온 학생 후란양 그학생이 어려운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예를조용구위원
들어서 지방에서 우리가 자매맺은 10개 시군구 그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명예구민으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취지는 바람직합니다만 사실 장학기금 원래의 목적을 보면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장학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 강동구민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인데.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14조2항에 보면 기타 장학생 해가지고 20% 정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이게 20% 입니다마는 적은 액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향후에 장학기금이 늘어나고 이자가 증액이 되면서 전년도같은 경우도 2,500만원, 2,500만원에 20%면은 500만원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맹점이 될 수 있는 것이 14조3항이 신설되면서 기타 장학생 5%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조금 집행부에서 명예구민장학생인데 그앞에까지는 일반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명문화시켜 놨는데 기타 장학생으로 묻혀버리므로 말마암아 이것이 명예구민장학생에 대해서 전액 지급이 5%인데도 그 용어를 희미하게 해놓은 흔적이 보여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리고 기타 장학생 5%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위에 2항에서 금액에 있어서는 20%라는 얘기죠. 그것이 보통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라든지 대부분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생이 재학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금액이 한 학생 혹은 두 학생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일반대학교에 등록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도 대학원같으면 갈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부담을 우리가 안는 것이 사실 논란 거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 13조4호에 보면 추천에 있어서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신청한다로 되어 있지만 어느 대학총장이 이 친구가 강동구에 명예구민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가지 18조2항을 보면 장학금을 동일과정내 2년연속 지급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2년 이상, 2년 연속 그러면 2년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1년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용구위원
1년만이라도 학기에 1회 지급하건 혹은 2회 지급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금액부담도 일정 부분 세계화시대에 바람직한 것하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의 혜택이 강동구민들이 수혜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손실될 부분이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먼저
먼저배온희위원
명예구민증을 발급한 예가 있죠? 이제까지 몇 건이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36명입니다.
금의
장학금의배온희위원
성격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현재 있는 조례는 학생중 향학열이 높은 자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수학이 곤란한 자 또는 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우수한 자.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그런 구분이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12조1항에도 보면 일반장학생은 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녀 또는 학교장이 장학생으로 추천한 자 이렇게 해서 성적하고는 전혀 무관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누구나 줄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 규정에서는 중복되는 규정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타지역 장학금을 받거나 기타 장학금을 받는 것은 전부 조회를 해가지고 안받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장학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아까
아까배온희위원
조용구 위원께서도 잘 지적을 하셨는데 중학생 40%, 고등학생 60%하던 것을 기타 20% 대학생한테까지 20%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대학생 정도면 자기 비용은 자기가 벌 수 있거든요. 중고등학생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대학생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학생에게 왜 구태여 줄려고 하는 거죠? 사정이 어렵고 하면 자기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과외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할려고 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이번 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외입양아 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도시에서 우리나라에 유학 온 학생 중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일부 우리 장학기금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개정하려는 것이지 국내에 있는 학생 중에 대학생을 지원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배온희위원
그 학생들이 여기에 유학 올 정도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전체를 다 충분하다, 부유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까도
아까도배온희위원
얘기했지만 대학생들이라면 자기 일은 자기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18세 이상이면 자기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줄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서 전부 다 해결할 정도로 해준다면 모르지만 그거 조금 보태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을 기르고 육성해야 된다하는 개념보다도 이것을 어떻게든 나눠줘서 선심을 한 번 써보자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장학기금조례의 취지는 다 동감하고 있다고 보고 다만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게 통장자녀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있는데 그것은 기금으로 이렇게 설립을 하지 않고 당해년도에 소진분을 예산에 직접 반영해 가지고 운영하지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기금을 이렇게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하게 된 근본 목적은 뭡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매년 장학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연도별로 한 5,000만원에서 1억원씩 모아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면 기본적인 기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학금
장학금손석기위원
지급 총액이 얼마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2,623만 7,000원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액수가 약 3,000만원 이하인데 그 정도를 예산에 책정하는데 무슨 큰 부담이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기금을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게 지방재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기금이 제대로 운용이 안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금을 가급적 자제하라는 의미는 기금의 운용에 관련돼 가지고 기금 운용에 관한 정확한 정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금융기관에다 예치해서 거기서 발생한 이자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운용을 공격적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은 자구 몇 개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학기금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첫번째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등 여러가지 번잡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리고 그 이자발생액이라고 하는 게 얼마 되지 않고 차라리 해마다 지금 모여있는 4억 가까운 돈을 다른 예산 사업에 투입한다면 실제로 시급한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돈이 묶임으로 인해서 그만큼 시급한 사업들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기금운용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기금운용을 방만하게 해서 기금의 원금을 까먹는다든지 기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거지 저희같이 은행에 예치하고 발생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기금이 한빛은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운용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 이자의 발생이라는 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실제로 기금을 조성할 때는 기금의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예산 사업을 기금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예산의 기본 편성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집행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학기금을 지금같이 저이자 시대에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고 두번째는, 아까 몇 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특정인을 위해서 조례를 고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무리 내용상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서 우리 자매도시인 울란바토르 간바타르구에서 우리 서울에 유학 와있는 유학생 숫자나 현황이 지금 파악이 됩니까? 지금 전혀 현황 파악을 안하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몽골에서 온 유학생은 후란양 한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후란양이 서강대학교 정책대학원 다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서강대학교 정책대학원을 들어갈 때도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조례를 바꿔서 장학금을 지급하느냐 이겁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꼭 후란양을 지칭해서...
예를
예를손석기위원
들어서 답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답변의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갈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후란양이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하고 서강대학교 정책대학원 두 군데를 합격했는데 장학금 혜택이 있는 서강대학교 정책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장학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배온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엄영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엄영주위원
장학기금조례에 대한 취지는 다 공감을 하나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있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내에도 여태까지 중.고등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주었는데 실제 등록금을 납부해야 되는 때가 되면 대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매결연지에 학생들까지 확대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취지는 제가 보기에 퍽 우습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위원님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수긍이 가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장학금과 관련돼서 특정인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했을 때는 장학금의 설립목적이나 지급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드릴 말씀은 본위원이 재작년도에 강동구 중소기업연합회 회장으로 있을 때 몽골과의 교류를 추진했고 상호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 외교적인 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문제가 됐던 점들이 바로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송기노하이루한구에 있는 관계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해온 바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중소기업연합회가 그 쪽에 실질적인 투자가 있었습니다마는 난감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뻔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장학금지급 문제도 이와같이 그러한 내면적인 문제가 만약에 내재되어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는 순수한 외교로 또 관과 관 또 각 기업간에 건전한 외교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줘서 외교가 유지된다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사건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했던 부분들은 다시는 재연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러한 것까지 만약에 요구가 된다면 이것은 장학기금이 본래 갖고 있는 취지와는 달리 오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은 그렇게 비슷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명예구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면적인 그러한 지원적인 측면을 생각했던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이번 개정조례안을 저희가 만들면서 우선 첫째 염두에 둔 것은 해외입양아들을 제일 먼저 염두에 뒀고 두번째는, 해외 자매결연지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유학 온 경우에 일부 보조를 해서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본국에 가서 우리 구의 위상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두번째,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우선 가장 중요한 기준이 생활이 어려운 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기금조례에 타당한 부분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선발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또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아까 말한 특정인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장학기금의 올바른 운용을 목표로 개정한다는 거지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내용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다른 특정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면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매결연 해서 온 학생들도 외교적 강화를 위해서 그런 순수한 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운용을 할 때 그런 점에서 오도되지 않도록 잘 운용해 주십시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생만 주던 것을 명예구민하고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되어 있는 사항인데 대학생까지 확대한다고 할 때 수혜대상이 있느냐 하고 전자에 동료 위원이 물었을 때는 후란양을 지칭했고, 지금 최준용 위원님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니까 물론 취지는 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데 조례 내용으로 봐서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두고 지금 개정을 할려는 의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명예구민이 2000년도에 2명, 2001년도에 34명인데 그런 추세로 가면 2002년도에는 명예구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촉한 것은 전부 입양아 들입니다.
촉은
위촉은황병권위원
누가 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구청장이 합니다.
황병권위원
2000년도에 2명 밖에 입양을 안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2000년도에는 2명만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2001년도에는 34명이나 했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34명.
사가
조사가황병권위원
잘못 됐든가 했겠지, 2000년도에는 2명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34명씩이나 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해외 입양인 가족찾기 운동이 벌어지면서 거기 사무총장하고 그 다음에 박영주라는 입양아 두 명을 했고, 작년에는 해외 입양아들이 50명인가 한국에 나온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34명을 명예구민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동료
동료황병권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관내에도 지금 현재에 있는 조례만을 가지고도 어렵고 소외되고 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대학생 하나 얼마 들어갑니까? 대학생이라든가 해외 유학하는 자를 장학금을 준다고 할 때 우리 중고등학생들 1분기에 20몇만원 보다 더 들지 않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현재 기금상으로 봐서 최소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소한
최소한황병권위원
범위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서 강동 관할에서 지급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지급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까, 최소한의 범위가 얼마입니까? 대학생의 경우는 20몇만원 지급해가지고 안될 거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액수라든가 지급대상 여부를 심의해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예를
예를황병권위원
들어서 기타 20% 내에 대학생도 들어가고 명예구민도 들어가고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생의 경우는 기금심의위원회 결정 이전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 계산해서 조례 개정을 올렸을거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대략 20%를 계산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명예구민은 입양아이고 후란양도 명예구민이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조례개정안이 어느 특정인을 위한 개정 같은 인상을 주고 심지어 동료위원이 구청장과 간바타르 구청장과 약속이 된 사항이냐 하고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해가 되셨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개념으로 우리 위원들이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였습니다.
자만
입양자만황병권위원
명예구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후란양도 충분히 명예구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 있습니다. 공이 있단 말이예요. 우리 자매결연지 통역을 해주고 있잖아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명예구민이 아니면 해당이 안되네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해당이 안되는데 후란양 얘기는 왜 하느냐구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매결연지에서 국내에 유학온 학생이 있느냐 해서 대답했는데 선입견을 준 것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강동구 말고 타구에서 명예구민 제도나 명예구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구도 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남윤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장학금조례개정조례안은 명예 강동구민이나 구민의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목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내신 것이죠? 명예구민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명예구민증 수여조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외국인으로서 우리 구정 발전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자, 두번째는 해외입양자로서 우리 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세번째는 타지역 거주민으로서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공이 있는 자, 기타 명예구민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에
여기에남윤일위원
해당되는 자는 몇명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명예구민증으로 수여한 사람이 36명.
남윤일위원
항목별로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항목은 특별히 정하지않고.
인은
외국인은남윤일위원
몇명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해외입양자는 전부 외국인입니다.
자는
입양자는남윤일위원
몇명입니까? 36명중에서 몇명이.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36명 전부다 입양자입니다.
머지
나머지남윤일위원
타지역 거주민으로서 교류 증진 및 통상협력에 공이 있는 자는 전혀 포함이 안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개정할려는 목적이 해외 입양자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베풀고 그들이 나중에 학업을 마치고 사회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강동구에 발전이라든가 위상을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데에서 장학기금조례안을 개정할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1차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남윤일위원
기금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 구의회에서 당해연도 예산을 통과시켜줘서 전부 모은 것이 4억입니다. 2002년도 본 예산에 있는 것이 1억, 아직 추계는 안했는데 합하면 5억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장학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현재 6% 내외 정기예금을 들었기 때문에 이자가 3,000만원 정도.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주요골자에 보면 우리구 발전에 이바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판단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명예구민으로서 위촉된 자중에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에서 해야지. 어떤 자로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남윤일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우리 구 발전에 이바지한 결과를 놓고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구 발전에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과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강동구 발전을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의 목적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우리 구 발전에 이바지 한 결과를 갖고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주요골자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을 보면...
남윤일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개정이유에는 우리 구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학생중 향학열이 높고 우리 구 발전에 이바지한 학생들에게로 되어 있어요. 이바지할 학생들이 아닙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바지할이라고 해 놨는데 인쇄를 하는데 있어서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명예구민증 수여기록대장 현황을 보고 있는데 36명, 저는 명예구민수여조례가 2000년 9월에 공포가 되면서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제화시대에 강동구도 세계화에 걸맞는 위상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국가원수도 미국에 어느 시에 가서 명예시민으로 위촉장 받아가면서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했는데, 명예구민이라는게 무엇입니까? 그 분이 진짜 강동구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여를 하거나, 대외적으로 그런 홍보의 이미지가 큰 경우에 한해서 수여되지않았나 싶었는데 대부분이 공관 추천, 대사관 추천이고. 대부분이 거의 70, 80%이상이 e메일로 접수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개인이 신청한 거예요, 누가 추천을 한 것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e메일 접수는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명예구민증이기 때문에, 앞에 명예가 붙어서 그런 사항을 확정해서 우리 구 발전에 어떤 내용으로 기여했느냐 일일이 확인해서 명예구민증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민
명예구민조용구위원
34명이 한꺼번에 되었습니까?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인가요? 34명을 수여한 것이 한꺼번에 됐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날자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2000년 5월에 두사람이 명예구민증을 수여했는데. 2000년 5월 맞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구에
강동구에조용구위원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된 것이 2000년 9월 27일이예요. 그럼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명예구민증을 수여를 해줬네요? 그렇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다른데 명예구민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이외에.
조용구위원
조례이외에 근거가 있으면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지금까지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참석자들 회의내용, 구민증수여대상자 추천서 사본을 저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구민증이 너무나 남발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지않을 수 없고 어떻게 명예구민을 한꺼번에 34명을 위촉을 합니까? 보통의 상식을 갖고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한 두 명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작년 8월에 일단의 해외입양아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도 일부가 있고 해서.
조용구위원
이 문제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해외 입양자들, 명예구민중에서 우리 관내에서 서울이든 강동구든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명예구민중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명예구민은 외국에 거주하는 분들이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해외입양아들은 현재 외국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원도
본위원도조용구위원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특혜를 베푸는 것은 반대합니다. 또 한가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고등학교 학생이 작년에 예를 들면 66명에 2,6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중고등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생까지 수혜의 폭을 확대하게 되면 대학생 1인에 20%만 잡아도 500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중고생 20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몫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한명이 수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법 취지와도 문제가 되고 우리 구 재정형편이 여유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온희 위원님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 스스로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않는가 하는 지적을 하셨길래 기여코 명예구민에게도 장학금에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14조2항을 수정 안하고 원안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구 행정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발전을 노력하는 외국인들이 명예구민이 되었을 때 우리 강동구에 오거나 지방에 자매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주민들이 우리 강동구에 와서 유학할 때 대학생이 아닌 우리 중고등학생 정도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형평성이라든가 기존에 강동구민하고 보조를 맞추는데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꼭 주겠다고 하면 기타 20%를 삭제를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만 지급을 한다면 명예구민이 남발되지않는 이상 수혜 대상이 많지않기 때문에 가능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생각이 꼭 명예구민에게도 장학생 혜택을 줘야 되겠다 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들을 하셨지만 그런 오해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면 타당하지않는가 해서 일단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위원
과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조례 이것을 집행부에서 발의하게 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이것을 처음에 개정조례를 만들게 된 태동이 어떤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한다 되어 있는데 실제 구에서 해준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명예구민들한테. 최소한 장학금이라도 주는게 좋지않는가 그런 의도에서 개정안을 마련했죠.
조용구위원
명예구민이 아까도 얘기됐습니다마는 36명이예요. 해외거주하고 있는 학생, 언론인, 회사원, 학생이 주됩니다마는 물론 대학에 지금 호주라든지, 네덜란드, 미국, 스웨덴 여기에 있는 그쪽 외국인일텐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유학올 것을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용구위원
정회중에 여러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소수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만 14조2항에 대해서 중고등학생으로 국한하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 개정안을 보면 사실 대학생까지 대학원생 이렇게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그것을 수정한다라고 하면 기타 나머지 조문들이 사실 유명무실해 집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 조례안은 부결돼서 기존에 우리 강동구민들에 한해서 열악한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계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재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에 부결을 동의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께서 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수정을 하겠습니다. 배온희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명예구민들 지금 현황에 보면 36명중에 사실 우리 국내에 와가지고 초.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향후에 국제화가 많이 교류가 되고 외국에 자매도시든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명예구민으로 위촉이 된다고 하면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그분들에게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부결동의를 철회를 하고, 14조2항을 수정안을 원안대로 하는 그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제14조2항 중학생 30%, 고등학생 50%, 기타 20%를 중학생 40%, 고등학생 60%로 원안대로 하자는 조용구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최준용위원
반대합니다. 현행안대로 하자는 것은 결국 국내로 국한하자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외교적인 방법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해외입양이라든지 또는 우리 구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들에게 보다 외교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향후에 어렵사리 우리나라가 버린 입양아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국가관이 없는 그들에게 중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다시와서 대학과정을 밟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성인이 된 다음에야 우리나라에 돌아오는데 그런 경우에 이들이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대학에서 공부도 하겠지만 향후에 이들의 국가관도 심어주고 그들이 결국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모국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점에 동의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점에 자치단체가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정적인 측면만 생각한다면 향후에 국가적인 어려움에 빠지면 먹는 것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선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보릿고개 어려울 때 자식들에게 그래도 소 팔아서라도 아이들 공부시켰던 향학열을 봤을 때는 먹는 것 이상으로 교육도 중요하다고 보고 국익적인 차원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이러한 개정안이 비롯 운영상에 문제점이 다소간 있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향후에 소수의견으로 달아서라도 다음번 의결 때에는 감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조용구 위원님이 내신 현행 안대로 하자는데는 동의할 수 없고 구청에서 제출한 이런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다면 수정안으로 하는 것에 제안을 드리고 그것이 만약 안될 때에는 표결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2항에 기타 부분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조용구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개정안 제14조2항에서 중학생 40%, 고등학생 50%, 기타 10%로 수정하자는 최준용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최준용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최준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조용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의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먼저 최준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최준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4명, 기권 4명으로 조용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가부동수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학교발전지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맨위로
14시5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학교발전지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강동구학교발전지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구 학교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교발전지원협의회의 조직에 관한 중요사항을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발전지원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학교발전지원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회원은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회장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5인을 두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 2인 및 총무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발전지원협의회의 임기 및 회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는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부회장, 감사, 총무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무를 통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발전지원협의회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학교발전지원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학교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고 또 모든 구민은 학교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이나 기타 협조사항을 심의 자문하고 선도활동과 캠페인 등을 통하여 미래의 주역인 자녀들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라는 공식적인 틀을 통해서 협의회의 실체를 인정해 주어 학교발전 또는 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학교발전지원협의회는 위원님들이 다른 협의회 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협의회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1년11월24일부터 12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학교발전지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안 제2조에 규정된 학교발전지원협의회의 기능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어야 할 제정조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중 나목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관련 법규, 특히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등을 참작할 때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협의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의 경우 협의회의 규모 및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하여 자문기관으로서의 순기능적 역할만이 아니라 방만한 운영, 예산낭비 등 역기능이 나타날 개연성 또한 다분히 존재하지 않을까 예단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안 제8조의 경우도 5개의 분과위원회는 위인설관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분과위는 필요한 경우 회의를 통하여 구성하거나 상설로 둘 경우라도 3개 이내에서 구성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까지
이제까지배온희위원
통상 우리 의회에서 처리했던 것은 사실 위원회건을 처리했는데 아마 협의회건이 올라온 것은 굉장히 드문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협의회라는 것이 위원회 보다도 윗 자리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위 아래는 없고 제가 판단하기에 협의회 하면 자문 성격이 좀더 강한 그런 표현이 될 것같습니다.
리가
우리가배온희위원
통상 처리했던 개념으로 봐서는 지금 서울시강동구학교발전위원회 이런 형태로 해서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위원회가 설치돼서 필요한 사항들을 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협의회를 설치하든 어쩌든 그것은 거기다 맡기고 위원회 형태로 해서 이쪽과 어떤 커디네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기구를 해야지 무려 100명이나 협의회 회원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학교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원이 현재 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운영지침이나 자체적인 규정들이 지금 조례안하고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를 공식적인 조례를 통해서 협의체로 인정을 하고 계속 끌고 나갈 계획으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존재하고 있는 협의회는 어떤 성격으로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임의단체입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이것을 임의단체 성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현재 위원회조차도 인원이 760명이라 너무 많다고 해서 지금 줄이라고 하는 판에 무려 100명을 증원시키는 겁니다. 그럼 무려 860명의 조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이 또 하나 있는데 다른 협의회를 봤는데 아동협의회인가 거기에는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근거가 어떠어떠한 사람들에 한 한다는 근거가 있는데 여기 협의회에는 무려 100명 정도가 전혀 어떠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이 누구든지 임명하면 들어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협의회는 자기들 나름대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되 이쪽과 커디네이션 할 수 있는 10명 내지 15명 정도의 위원회 성격이라면 납득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기명옥위원
배온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주요골자를 보면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부회장을 5인을 두며, 감사는 2인, 총무는 1인을 둔다고 했고 또 뒤에 쭉가서 기능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관장한다고 해서 장학지원사업, 학교시설 정비사업, 학교주변 교통환경 정비사업, 학교주변 환경정비사업, 학생 건전육성 사업, 기타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강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이대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구청에 잡힌 예산 중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학교발전지원협의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8조 분과위원회에 보면 장학시설정비, 학교 시설정비 전부 돈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모든 것들이 구청에 예산하고 직결되는 위원회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하겠네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돈 없이 예산지원 없는 협의회 구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올해 본예산에 구의회에서 3억을 책정해 줬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각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고 그런 지원에 따르는 여러가지 협의 이런 사항은 분과위원회나 전체 협의회에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용구위원
각 위원회 별로 20여명씩 해서 100여명이나 되는 그러한 조직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일단 제기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 조직들이 있어서 각 초.중.고등학교들마다 장학이든 시설정비든 교통환경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각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이나 혹은 대표자 분 한 분씩 작년에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런식으로 간담회를 해서 그 분들이 각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이고, 사업이 무엇인가를 구청에서 정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 지금 하고 있는 임의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분들 나름대로 어떠한 시민운동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 나름대로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보고, 저도 이렇게 별도의 조직 협의회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방대하게 꾸려서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여러가지 지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과 별개해서 이런 조직을 부리는 것은 바람직 하지않다 라는 지적을 할 수 있겠고 기존에 각 학교별로 운영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어쨌든 잘 써야 하겠습니다만 그 예산도 이런 협의회 구성이 되지않는다 하더라도 될 수 있지않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우선 올해도 적지만 지원예산을 3억원씩 올려서 책정을 해주셨고 그 집행에 있어서는 어떤 협의체나 위원회나 이런데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그런 것을 검토 또는 일반적인 것을 걸른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절차상 그런 검토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학교발전지원협의회가 참여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마땅할 것같고 그럴려면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런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학교발전지원협의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아까 예산 부분 말씀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있는 300만원 외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죠?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근본 목적은 다른 단체들 처럼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서 3억을 책정했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시설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구청에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도색을 해준다든가 소소한 부분은 많이 한 사실이 있죠? 그런 부분도 예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 예산가지고 지원했죠? 본위원은 학교발전지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이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97년도 12월달에 구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모여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든 단체인데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상 뒷받침을 못받다 보니까 활동의 제약이나 운신의 폭이 좁았던 것도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새로운 단체가 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있는 단체에 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장 업적과 무관하고 협의회 자체가 순수 민간단체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자문한다는 차원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시설들의 어려운 점을 빨리 발굴을 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판단은 그런 근거들에 의해서 이 부분은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이기도 하고 하고자 하는 방향이 저희 구청의 업무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 있어서는 자구나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조3항, 구청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3억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안에 3억원의 범위안에서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조용구위원
시책추진비는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쓰는 것이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9조 예산지원은 협의회에 운영에 따른 경비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본예산으로 확정되어 있는 300만원을.
조용구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9조2항 예산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회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학분과위원회다 하면 장학금이 2,000만원 들겠다 하면 자기 모금을 한 1,000만원, 구청 지원 1,000만원 해가지고 구청에 보고 올릴거 아닙니까? 그게 2항에 의한 것이죠. 그럼 3항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 하면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학교교통 개선을 해야 되겠다 보도블럭을 교체하거나 일방통행을 만들어야 되겠거나 그런 예산이 분과위원회에서는 1억인데 1억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으니 5,000 밖에 못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예산지원에 따른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원할 때 그것이 어디에 필요한 지 그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입니다. 협의하는데 과거에는 얼마 들고 뭐가 드니까 지원해달라는 예산지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지원하는 사업계획서는 아닙니다.
조용구위원
사업예산이 아니고, 그냥 간담회하는데 다과회비, 그런 예산지원이라면 더 의미가 없죠. 간담회하는데 다과비 50만원든다 하는 것을 뭐 얼마나 대단한 예산이라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원할 때는 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명예국장들 있잖아요. 명예국장들 간담회하죠? 그게 사업보고서 올라갑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원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일반 단체에 대해서도. 이것도 저희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업예산 계획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구위원
300만원 쓰는데 무슨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를 하고, 담당계장 누구십니까, 과장님 말씀 맞습니까?
장수
김장수자치센타업무담당주사
사업계획서가 간담회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지원센타같은 데에서 꽃꽃이 하고 했을 때 민간인들에게 돈을 줘버리기 때문에 공무원이 집행을 안하는 사업입니다. 명예국장님들 간담회는 우리가 그 분들 모시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람을 하지만 그것은 분과위원회별로 돈을 줘버리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조용구위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단지 간담회하고 식사하는 사업계획서? 그게 무슨 사업계획서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조위원님 말씀대로라면 3억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이번에 성일초등학교 1억원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준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고
그렇다고조용구위원
한다면 300만원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내고 말이 우습고, 5개 분과 나눠봐야 6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하면 30만원 안팎인데 그리고 그쪽 협의회에 어떤 사업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면 구태여 저는 이러한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임의단체 지원하는 예산도 충분히 있는데 그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시책추진비 말씀하신 300만원 소비하기 위해서 임의단체를 조례상에 있는 법정 단체로 만들어서 전환하겠다는 생각도 모순이 있고, 본위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고 그 예산을 집행하기에 집행부의 행정력이 미비해서 전문가들 모이고 학교 관련된 인사들이 모여서 어떤 협의회나 분과위원회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시오 하면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하고 그렇게 되는 협의회 조직이라면 타당성있을지 몰라도,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치조례를 만드는 것은 더 문제가 있지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필요할 것같은데 2조 기능면에 있어서 장학지원 사업이라든지 5개 항목이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자체는 회원들 회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원들이 장학금지원분과위원회에서는 강동구 각급학교에 장학 지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고 이런 방향으로 결정하고 그런 것을 협의하는 협의체이지, 물론 본인들이 출연하는 기금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진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 정비사업 같은 것은 회원들이 이러 이러한 시설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 교장선생님한테 이거 정비를 해야 되지않겠습니까 하는 압력 단체라는 것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압력단체는 아니고 그런 의견을 내면.
이진구위원장
직접 사업은 아니고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위원회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실제로 300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3억원 정도밖에 올해 책정이 안 되었지만 송파 이런데는 10억, 20억 이렇게 학교 지원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진구위원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2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관장한다 해 놓고 5가지 목록을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관장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장이면 학교장, 구청장이면 구청장한테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취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분과위원회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님.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학교가 지방자치에 귀속되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학교를 관장하는 것은 교육청이 따로 있기때문에.
별개
별개배온희위원
사업이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작년, 재작년 12월달에 시나 군 자치구에서 교육공제 일부를 보좌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배온희위원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이지, 학교에 고유업무가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에 고유 업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공작을 하는 것인지, 장학사업 지원사업, 학교시설 정비사업, 학교지원 교통환경 정비사업, 심지어는 학생건전 육성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판인데 이것은 교육부가 지방자치로 들어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실제 건전 육성은 학교 선도활동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구분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배온희위원
교육사업은 외국같은 데는 교육이건 경찰이건 지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다만 그 쪽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지원하도록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그쪽에서 할 일과 이쪽에서 할 일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협의회를 왜 끌어올립니까? 협의회는 자기네들끼리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학교지원금 얼마 책정되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3억원.
것을
그것을배온희위원
갖다주고 이 범위내에서 당신네들이 협의해서 나눠서 운영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야지, 여기 보면 심지어는 운영경비까지 다 대주고,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몇명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100명씩이나 되는 인원을 협의회에서 구청 조직으로 끌어들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분들이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이쪽과 협의해서 가지고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끌어들인다고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그런데, 현재 있는 위원회가 작년에 임원을 개선하면서 우리도 조례를 구성을 해서 의견도 수렴도 하고 그런 것이지 저희가 잘되어가고 있는 위원회를 자체내에서 조례 만들어서 인정해 주겠다 하는 ,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였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할 때도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이지.
것은
그것은배온희위원
몇명으로 된 위원들 해서 위원회 구성하면 되지않습니까? 이것은 성격은 교육부에 가서 설치될 조직이지 강동구청에 와서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것이
이것이조용구위원
조례로 만들어진 것하고 안 만들어진 것하고 활동의 내용이나 성격이 달라지는 것 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우선 위상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구의회나 행정 집행부나 위원회가 관리하거나 이런데, 그런 면이 있는 것이고, 민간 협의체가 알아서 하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하라 이러면...
단지
단지조용구위원
조례상에 단체다 아니다, 그 차이밖에 실익에 변화가 없습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기존 지원 경비를 구의회에서 올해 3억원 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 이러이러한 위원회를 거쳐서 지원방향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조용구위원
사실 교육하고 경찰사무는 지방자치로 되어야 하겠죠. 본위원이 교육자치가 지방자치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조례에 제정권한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이 우리 자치구 사무냐 할 때는 모든 것이 아니다 라고 법령에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교육사무가 우리 자치구 사무가 아니고 또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있잖아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전 유성구를 필두로 해서 급식시설이나 학교시설을 보완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3억원 지원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그것도 무엇이냐 하면 학교에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지원한다는 것이죠. A라는 초등학교가 컴퓨터실이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기 위해서 2,000만원 지원을 해 준다든지, 각급 학교로 직접 지원되는 교육 경비 보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설치가 우리 자치구 사무가 아니기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거 자체도 법률상에 문제가 있고 또하나 기존에 있는 단체를 조례를 설치하면서 그 조직이 격상되었다든지 실익이 바뀌었다든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괜히 조례하나 더 만들고 많은 회원들만 만드는, 구청에 각종 위원회 너무 많다는 얘기는 여러위원님들 얘기하고 통폐합시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다면 이러한 단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하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학교운영위원회 그분들의 장이나 그분들의 대표분들과 미팅을 통해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얘기
얘기배온희위원
나온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사람들이 저희들 감사를 받을 겁니까? 협의회에 대해서.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우리 예산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아야죠.
리가
우리가배온희위원
어떻게 학교업무를 들어가서 감사를 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학교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이미배온희위원
학교업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하고 그 쪽하고는 사무가 틀려요.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
일단최준용위원
아까 손석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동의하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이 운영이 됐던 거잖아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되는
운영되는최준용위원
과정에서 그동안 발전도 했고 나름대로 행사도 많이 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번에
이번에최준용위원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학교발전지원협의회 내에 있는 회원들이나 운영자들이 운영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청이 어느정도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을 할려면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작년 2월7일 임원회의할 때 그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조례 9조에 보면 예산지원이 분명히 나와 있다고 봅니다. 협의회 운영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만 하면 사업계획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예산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시설이나 또는 학교앞에 방지턱을 만든다든지 이런데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예산을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기서
여기서최준용위원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조례 제8조에 나와있는 다섯가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장학지원위원회에서도 장학기금이 현재 자체적으로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준용위원
학교시설정비위원회라든지, 주변교통개선위원회라고 해서 여기에서 별도로 신호등을 설치하겠다, 스쿨존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예산을 사업계획으로 잡는 것은 아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다만
다만최준용위원
여기에서는 주변에 스쿨존이 필요하다고 보거나 신호등 설치가 필요할 때는 구청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협의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러한 측면적인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 이런 협의체기구라고 보면 되겠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수반되는 예산은 사업예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된다는 예산보다는 학교주변이라든지 또는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런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달아서 구청에 이를 개선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의회가 의결할 수는 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구청장이 이를 어떤 학교는 급식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지원협의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지원가능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분과위원회에서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할 수 있고.
정은
결정은최준용위원
구청장이 하는거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회라든지 또는 학교에 있는 녹색어머니회하고는 또 다른 기구네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최준용위원
녹색어머니회같은 경우에는 스쿨존 내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신호등 또는 횡단보도앞에서 아이들에 안전한 등하교를 돕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3번에 학교주변 교통환경개선위원회는 주변에 아이들이 등 하교를 할 때 지장물이라든지 또는 주차문제라든지 또는 아이들한테 유해한 것이 있느냐 등을 조사해서 구청이 행정으로 이를 처리하든가 아니면 시설개선을 하도록 구청에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최준용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물론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지만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하면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서만 할 수 있는 각자의 설치목적이 틀리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외에 소위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학교에서 있는 자발적인 어머님들에 모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여기에 관심과 그곳에 봉사를 했던 분들이 주로 모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과에 긴밀한 협조 다시 말한다면 현재는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교육부에 관련돼서 학교를 별도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예산을 사실 그동안 해오지 못했고, 2002년도에는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못 세웠기 때문에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도 또 불가불하게 조용구 위원님이 아까 강조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조정돼더라도 그 사이라도 이런 부분이 그러한 소통이 안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에 협의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만든게 아니겠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이제서야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을 본위원이 검토해보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학교발전지원협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것을 보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재
지금현재기명옥위원
학교발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현재 81명입니다.
별로
분과별로기명옥위원
다 나눠져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현재 분과위원회 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장학지원회 위원들의 임무를 말씀해 보세요. 장학금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간에 강동구학교발전지원협의회가 구성돼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청 기능 과하고 말하자면 환경위생과하면 환경위생과에서 학교주변환경정화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건의하고, 토의하고 이런 사항들이예요. 그래서 장학지원사업은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업이 없었지만 앞으로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지원을 할려면 장학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것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기명옥위원
그 분과위원이 장학사업을 하는데 어디서 찬조를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는 겁니까,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전달만하는 식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의
본위원의기명옥위원
생각으로는 학교발전협의회 현재 하고 있는 이사람들을 조금 보강을 해주면 되지 아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 단체나 지금 이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배온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것을
이것을배온희위원
지금 보면 결국 우리가 학교쪽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3억원 잡힌 것외에는 없는데 이것을 조례안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전부다 실질적으로 배정을 해야 됩니다.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예산 안 쓰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미료로 했으면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본 안건을 미료로 두자는 배온희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시므로 배온희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본 안건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학교발전지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최준용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