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감사담당관 송영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 정말 참 2002년충실이 하겠다는 좋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 보고 내용대로 2002년도에 감사담당완께서 잘 하실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매년 보고는 이렇게 거창하고 잘 되는데 실행에 있어서는 아주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감사담당관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기재된 것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청장 비서실장 구속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오전부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가스 충전소와 관련해서 김길수 비서실장이 뇌물수뢰 혐의로 지금 구속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중간중간에 같이 점검을 해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길수씨의 개인적인 비리 사건은 사실상 저판단하건대 보인이 비서실장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최모씨라는 사람하고 굉장히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98년도부터 관여가 되어 가지고 있었언 문제인데 사실상 그것까지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헤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왜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느냐는 질책을 당연히 하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게까지 금품을 받는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알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업무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사건을 접수해 가고 구청에서 허가 반려까지 여러 번 고통을 겪으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 사건이 오래전부터 `98년도부터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건이 `98년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비서실장 재직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떻게 그것이 그때부터 상당히 여론도 좋지 았을 뿐더러 정말 많은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차에 감사담당관으로서 거기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식장 국가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풍문에 구처 공무원들 입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구로구청 감사담당관이라는 부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위 공직자나 뭐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말단 공무원들이 조금만 뭐가 있으면 상당히 강력하다, 이것이 지금 여론 상에 나오는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고위 공직자라고 하면 구청에서 저보다 고위 공직라는 국장급 이상 간부님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하는 저하고 동급이거나 그 이하 공무원입니다마는 사실상 비리척결에 대한 감사업무가,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비리를 적발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감사를 하면서 업무에 대한 잘못이나 이런 것을 하고 또 예를 들면 하위직에 대한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찰활동을 전개하는데 은밀히 개별적으로 가서 이루어지는 일을 적발하기에는 상당히 업무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까지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조사과정의 애로사항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내용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건이든지 발생이 되면 하위공무원이나 상위 공무원이나 동등하게 조사를 하고 동등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8급, 9급 최하위 공무원이 연루가 되면 상당히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상위공무원이나 솔직히 해서 뭐하신 분들의 비리는 상당히 관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금년도에 더 잘 하겠다는 것하고 또 잘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잘못한 공무원에 대한 어떤 문책성 같은 것을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조치 같은 것이야 감사담당관이 알아서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친절봉사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다수 민원이 발생되는 부서의 직원들 전화응대 태도를 보면 아주 형편 없어요. 대부분의 민원인들 얘기가 지역에서 들어보면 참 구청이 깨끗해지고 상당히 친절해졌다, 확 변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그런데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과의 직원들은 사실 짜증이 납니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비조입니다. 실례를 든다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교통행정과 같은데 지금 개봉2,3동 같은 경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해 가지고 작년 8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된 상황에서 구의원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항의성으로 답변을 하는데 차제에 다 넘어가고 이 불친절한 전화응대를 하는 직원들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친절에 관한 업무는 지금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오면 거기에 대해서 징계사항이랄지 훈계사항을 구분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성으로 보아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들으나마나예요. 소용도 없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지금 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친절공무원에게 휴양지다, 산업시찰이다 또는 가점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문책성이 없습니다. 보고서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업무 자체는 총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감사의뢰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문책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징계사항이 되면 징계를 하고 훈계사항이면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 불친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경우에는 얼마징계가 된다, 이러한 양정은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저 혼자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판단해서 결정해서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데 그 몇몇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을 해봐요. 소위 구의원이 전화를 했는데도 그런 정도니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오죽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 저도 민원을 직접 많이 받아 보았고 인터넷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보았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민원부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불친절이 안 일어나도록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 보면 공무원 순찰 및 견문보고 활동강화라고 했는데 지금 공휴일 같은 때에 순찰하는 것으로 끝나요. 지적하는 것으로 끝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공휴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는 없어서 단속을 못 한다고 하지만 이 공휴일을 같은 때 보면 엄청납니다. 불법 주정차라든지 불법광고물, 특히 현수막 같은 것 토요일 오후만 되면 쫙 걸려요. 이것은 어제 오늘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야기 이것이 공휴일에 2개 동 순찰, 2개 동 가지고 됩니까? 어떤 다른 보가야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자꾸 지적을 하면 보강할 생각을 해야지 해마라 나오는 이것 무슨 아주 정례적으로 되는 보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말 같은 때는 무슨 특별단속 대책을 세운다든지 어제 보고 들어보니까 부과과 같은 데는 오후에 직원 3명씩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취·등록세 직원들이 일과 후에도 균무를 시켜 가지고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하는 보고도 들었는데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일요일날 공휴일날 불법적으로 다 해놓고 월요일날 제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공휴일날 이런 것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불법 주정차하면 안 되겠구나, 인식이 가게끔 해주어야지 공휴일이니까 토요일 오후니까 괜찮다, 교통이 마비되거나 말거나 그냥 막 첨지류에, 첨지류가 어디 무슨 벽지 발라놓은 것 같아요. 뻔히 알면서 왜 대책을 안 세우느냐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속단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전체적으로 공휴일에 정비반이 물론 적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주민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차단속이랄지 광고물 단속이랄지 여러 가지 첨지류 정비랄지 기동반을 구성해 가지고 일요일날 별도로 근무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건의를 해서 구청 전체적으로 정책 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책회의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 거 다 하는 것 아니예요?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보면 가로환경 수준향상으로 해서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점 내용에 보면 공공건물이나 교회, 학교 담ㄷ장의 개방을 유도하고 또 담장 및 벽체 등에 거리 분위기에 맞는 벽화를 제작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연 감사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공원녹지과와는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건물이 몇 개나 되고 교회가 몇 개나 되고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깨끌한 구로가꾸기 한경정비 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자치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감사담당관으로 업무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 3명을 가지고 저희들은 총괄을 합니다. 각종 물량조사나 정비는 각 부서에서 하는데 그 부서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부서에서 해요?

각 기능부서요.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공원녹지과·토목과 등등 이런 기능부서에서 좋합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콘트롤하는 종합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을 저희들이 하고 그런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기능부서가 하게끔 조사도 하고 조사된 것이 제대로 추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도 하고 이러한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를 관장을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공건물이나 교회나 학교는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 학교는 어디서 담당하고 어느 교회는 어디서 담당하고 지금 보니까 상반기가 2월 1일에서 4월 30일이면 벌써 모든 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계획서가 안 나와 있습니다.

2월 1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계획서가 안 나와 있어요?

2월 1일부터 물량조사를 해서 사실상 2월에는 점검하기가 곤란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비가 들어가는데 2월달에 정비물량 조사를 하고 전부 다 계획이 완료되어 가지고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업무에 정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 그러면 한번 지켜보겠고 지금 3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에 시장 표창 중에 2001년 5명에 금상1, 은상3, 동상1 누계 11명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작년도에 서울시장 표창을 몇 명이나 올렸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지시스템에 관련된 표창 말고는 올린 것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올린 일이 없는데 감사담당관으로 인해 가지고 표창을 받은 사람은 있지요? 감사담단관에서 안내를 해 가지고 받은 일이 있지요? 없습니까?

일반 시민인데 안전관리 분야에 1명 있습니다.

분야는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안전관리 분야가 우리 안전관리 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천해서 한 사람이 탄 적이 있습니다.

분야가 내용이 뭐냐고요?

안전관리는 안전관리 요원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그 사람이 신고를 하도록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감사담당관에게 말하느냐 하면 표창을 받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받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상을 주려면 제대로 주어야지요. 시계도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시계도 안 주었대요. 그리고 본인이 무엇 때문에 받는지도 모르고 왜 오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가서 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상타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장 표창 뿐만니고 다른 것까지 하여튼 연말에 내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탔는데 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무엇 때문에 표창을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타면 많은 사람들이마움을 알아야 되고 또 자기가 상을 탈 때는 어느 정도 한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 줘서 싫다고 하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상을 타고 본인이 창피한 것을 안 느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상을 타게 되면 본인이 무슨일로 인해서 본인이 모르더라도 외부에서 당신한테 이런 공적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표창이 가는 것이다,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상품이 나왔으면 주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왜 상품이 없어어요. 시계가 나왔다는데 시계도 없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들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저한테 제보를 주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저도 상을 타러 갔는데 저 혼자 간 줄 알았더니 보니까 사람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 얘기 자체가 이것은 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애들 운동해 때 선물 주는 식이구나 이 정도로 상을 받다 보니까 타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게 나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도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 올렸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감사담당관 뿐만 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누구를 상을 주면 주는 사람한테 받는 사람한테 충분하게 설명도 해주어야 되고 공적을 본인이 올려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위에서 올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 설명도 없이······

아니 저희들은 상장의 내용도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상장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읽어보면 알지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안전관리인지 예를 들어서 무엇 때문에 타는지도 모르고 가서 상을 타러 갔는데 또 여기서 타는 줄 알고 여기로 가니까 또 이쪽에서 연락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선이 되어 가지고 창피해 가지고 자기가 얼굴을 못 들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가서 그런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감사담당관에서 묻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선거 때가 되었으니까 마구잡이로 필요한 사람들 불러다가 상을 주어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잘 파악해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2002년부터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호승위원님을 비롯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2002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기반 확충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장애인 복지관 1개소, 개봉3동 및 온수경로당 2개소에 대해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증진, 노인복지 및 여성·아동·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물가 지도단속 및 인터넷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저소득 주민 직업안정 및 취업알선을 위해서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연료 가스시설 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많은 공기보존과 맑은 물 보존,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으며 지정폐기물 사업장 및 토양환경 보존을 위한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 광역처리로 경기로 광명시의 자원회수시설 및 퇴비화 시설을 이용하여 구로구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겠으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휴일 및 새벽청소를 실시하고 긴급출동 뒷골묵 청소 봉사반 및 재활용 쓰레기 기동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월드컵 행사 개최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척근린공원 내에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59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깨끗한을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사회복지과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기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방대하기 대문에 물어볼 것도 많게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독서실 개방시간이 평소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9시부터 23시입니다.

11시까지지요? 그런데 이것을 혹시 23시까지 문을 여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은 못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공부방에 운영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야간공부방에 운영비를 지급하면 독서실 개방이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9시부터 23시까지면 그것에 포함되어서 야간공부방 운영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지원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같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못 합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평상시에는 9시부터 23시까지인데 지금 야간공부방에 운영비를 따로 지원한다고 시비, 구비 해 가지고 50%씩 지원되는데 지금 그것이 야간공부방이라고 따로 별도로······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독서실에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부방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되는 것입니까?

독서실에 있는 것인데 운영만 별도로 공부방 형태로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한테 업무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구청 소식지에다가 자세하게 지금 독서실 시간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동절기와 하절기가 틀리다고 하시는데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독서실을 이용하는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실지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독서실은 돈을 많이 내고도 미어지는데 시설을 잘 해놓고도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 전에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이것이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구청 소식지에다가 실어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독서실장님들을 통애 가지고 지역에 통장님들 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반상회 같은 때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은 좋은데 이용을 안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민간위탁을 주자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홍보가 되어어지 이것이 전혀, 지금 위원 본인조차도 가서 보면 대답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더 하겠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과의 내부적인 일을 말쓰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직원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일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는 어떻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체계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유인물을 만들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한 코너를 만들어서 하려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금보다 많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가구 및 복지시설 설날·추석 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 위문품이라든지 위문금에 대한 표지는 어떠한 식으로 해서 전달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들었는데 8페이지 모범 경로당 인센티브 사업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점검 같은 것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데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검하는 방법 어떤 면에서는 경쟁심 같은 것을 일으켜 가지고 노인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센티브 주는 재상선정을 할 때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성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연 2회 상·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 2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강사는 누가 하는 것인지 소요예산 20만원 어떻게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설날·추석 위문 방법은 주로 농협상품권을 드립니다. 이 자금은 구비도 있지만 주로 국·시비인데 아예 이것은 정해져 나옵니다. 농협상품권으로 하라, 또 표지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정해져 나오는데 선거 때인 경우는 단체장 이름도 못 넣고 구로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렇게 해서만 나갑니다.

전달방법은요?

전달방법은 전부 다 다르거든요? 기초생활 수급자들 같은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서 동을 통해서 동에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설의 경우에는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재작년에 동감사를 나가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추석인지 설날인지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어요. 동으로 그것을 내려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동의 담당직원이 너무 많으니까 직접 전달을 안 하고 장애인 단체 대표자를 불렀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한테 수령증까지 만들어서 주었어요. 그래서 수령증을 받아왔는데 전화를 해 보니까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갖ㅣ고 불렀어요. 장애인인데, 경장애인이 되어서 올 수 있느냐고 했더니 오겠대요. 와 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담당직원이 어떤 사인을 주어 가지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달한 사람까지 불렀어요. 그런데 전달한 사람이 와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욕을 해 가면서 주었는데 안 밤았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려 가지고 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달을 확실하게 직원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성이 있지 직원이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착오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의 성교육 예산은 강사료입니다. 그런데 성교육 강사는 전문적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지 말로도 시에서 강사의 명단을 매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분들한테 주는 것인데 사실 강사료 10만원 받고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묻은 것입니다. 한번 강의하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2시간 정도해서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강사들은 모시기가 힘듭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 및 모자·부자가정 나들이 행사, 보육시설 아동 합동운동회 이런 각종 행사를 4월달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금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6월 13일이지요? 그런데 이 행사를 선거에 임박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 문제는 선관위에다가 한번 질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계획대로 선거 기간 중에 이 행사를 해도 괜찮은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15페이지 보면 온수동에 장애인 보호작업 시설을 2000년도에 건축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아, 2001년도에 했지요. 그것이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개원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개원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또 작년도 결산인가, 사업실적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온 온수동 경로당 건립이 있는데 건립은 2002년 4월까지 공사를 마치겠다고 해놓고 경로당 토지매입은 2002년 1월에서 12월로 해놓는데 어떤 것이 먼저인지 순서를 모르겠어요. 부지를 매입하고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을 4월까지 간 이유가 무엇인지 2001년도 사업인데 왜 빨리 안 하고 자꾸 끌어요? 또 고척동에 명진어린이집 있지요? 그 대지하고 건물을 어떻게 매입 추진을 하고 있는지 과연 정말로 대지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그 가능 여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14페이지에 있는 각종 행사에 선거하고 영향이 없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하는 행사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행사는 대부분 방학 때 맞춰서 7월하고 8월에 맞춰진 것이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하고 미리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사할 때마다 검토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있어요. 모자·부자 가정 나들이 행사 이것이 법적으로 몇 월 며칠 날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법에 근거한 행사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우리가 장애인이라든가 모자·부자 가정을 위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행사비가 세워진 것만큼은 어디까지나 선심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에 규정 있어서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그런데 모자·부자가정 나들이 행사는 8월로 되어 있어요.

8월달에도 선거가 끼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 잡아놓은 것은 행사할 때 선관위하고 상의를 합니다. 매번 선관위와 상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예상을 잡아놓은 것이지 꼭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온수작업장을 말씀하뎠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비는 예산이 서 있는데 국·시비가 가내시만 되어 있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와야 공사를 들어가는데 주로 무엇이냐 하면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위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만화영화 제작하는 것 그런 것을 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까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기술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에 경로당 건립하고 부지매입 관계에서는 물론 그것을 협의해서 그 땅에다가 건립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뭘 먼저 하든 큰 이상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사고이월된 것은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고 부지매입도 지금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진어린이집 건은 그 동안에 하도 논란이 많고 그랬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토지분할을 하거나 하는 문제는 법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관계부서하고 관에서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 일반적인 법률에 적용해서는 안 되더라도 그것도 안 되는 것이냐 또 그런 문제들을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좀 어렵겠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지분을 그 분들동의가 없이는 분할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해 줄리가 없습니다. 불이익을 받으면서 자기네 땅을 관에다가 팔겠습니까? 그렇다면 안 된다면 아예 다른 부지를 빨리 선정해서 시장에게 우리가 그 안을 제시를 해서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다른 데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새로 지을 생각을 해야지 그저 협의한다고 해놓고 2002년도 끌고 나온다는 말이 안 됩니다. 안 되면 빨리빨리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왜 명진어린이집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분할이 안 될 것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국민기초생보자 수급자 자활기반 조성에 따라서 자활후견기관과 업그레이드형 자활 근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 자활후견기관 2개소에서 지역 저소득층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구민들이 국가사업인 줄 모르고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후견기관은 시민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민들이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생보자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에 의지해 가지고 국가사업이 홍보가 된다는 것은 극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지난해와 20년도 계획에 다시 이 후견기관에게 이와 같은 지원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교단체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을 때는 종교단체로 후견기관 지정을 돌려서 거기에서 양심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목사나 기타 신부, 수녀들 또 거기에 따른 집사나 이런 분들이 양심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 서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현재 2개소인데 2개소가 구로구 40만 중에서 그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을구지역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단체하고 일부 나누어서 지원하고 생보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구비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구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현재 2001년 실적을 보면 업그레이드형을 해서 3만 1,900명이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3만 1,900명이면 엄청난 인원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층이 여기에 참여를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정산서만 받고 감사는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감사가 실시되지 않는 예산지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동에 감사를 나가서 노인이라든가 기타 버스비라든가 이런 것을 안 주고도 주었다고 서명해 온 경우도 간혹 나타나고 있고 오안등 수리를 안 하고도 수리를 했다고 영수증 첨부해서 지불되는 것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감사를 하게 되면 자활시키지 않고도 자활시켰다고 할 수 있는 인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3만 1,900명, 901명, 902명도 아니고 어떻게 3만 1,900명이라고 똑 떨어진 인원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것은 대략적인 참여인원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토탈 9억원 정도가 2002년도에도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업그레이드 형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있어서 그런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 종합복지관하고 에덴 장애인복지관, 구로 평화의 집, 자활 후견기관을 종교단체와 나누어서 의뢰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3만 1,900명이 아마 각 단체에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디스켓으로 출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참여인원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5개 단체로부터 디스켓으로 받아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언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활후견기관을 바꿀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활후견기관은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바꾸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사실상은 지난 1월 25일 보건복지부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의 박사급에 있는 분들이 이 건 때문에 저희 기관을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정립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서울 구로구의 자활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서 나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평가는 별도로 올 것으로 보는데 지금 왜 감사를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감사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복주는 업무를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에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숫자는 7페이지에 숫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업장 별로 매일 나오던 사람이 병에 걸려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연인원을 따져서 예를 들면 하루에 150명씩 11개월 나온 숫자를 환산해서 대략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하시다면 각 사업장별로 출근부가 있으니까 나오시는 분들의 명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분들이 사업장별로 들쑥날쓱하기 때문에 전체 명단을 매일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필요하신 부분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카피를 해 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자활후견기관 2개 지정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준다고 하시는데 구에서 올린 것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구로구에 시민단체가 뭐가 산재되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구에서 추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2개 추천하라고 해서 하니까 2개는 당연히 지정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구비 25%가 지원이 되잖아요. 시비 나머지 75%가 국비까지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감사를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보건복지부 인원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감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인데 이것을 감사도 하지 않고 계속 예산지원만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해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사업으로 알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지금 환경과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홍보를 시민단체에다가 맡겨놓았어요. 시민단체가 국정이라든가 구의 행정을 홍보하는 것 보았습니까?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은 거의 헐뜯는 작업이고 구의원·시의원·국회의원"할 것이 없이 전부 자체 발행하는 신문에다가 말이지 헐뜯는 작업만 하는데 어떻게 구에서 25%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과대해서 표현하면 뺨맞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한다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삼가를 했다는 근거자료를 요구해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구에서 추천을 해서 한 것이니까 감사할 권한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법에는 감사할 근거가 있습니까? 단체장들이 감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주니까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 가지고 주고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정산보고는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검토합니다.

받는다고 하는데 돈을 주면서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제시를 요구하고 돈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어떤 법적인······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들에게 법적 근거가 있어서 불친철하고 법적 근거가 있어서 친절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본위원의 취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액의 예산을 시민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변경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가리봉1동에 3층에다가 건물을 얻어놓고 거기서 꽹과리 치고 북치고 자기네들 노는 판으로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예산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해줌으로써 돈 주고 구민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이 말이지요. 더 나아가서 선거 때가 되면 이 사람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한마디로 비약하면 자기네들 후보 찍어달라고 유도해요. 이런 실정으로 나가고 있는데 3만 1,900명이 연인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3,190명이라도 10%만 봅시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1만원, 2만원 주니까 당연히 홍보하면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냥 지원만 해주고 정산만 받고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지난 해 동사무소 업무보고 다닐 때 시민단체 사람들이 뭐라고 자체 신문에 낸 줄 아십니까? 이것은 구청장·구의원·시의원 홍보하는 장소냐, 의정보고회 장소냐 이것을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체신문을 발행해서 주민들배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지도 않고 감사도 안 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돈 받아서 하겠다 이것은 공정한 종교단체에 천주교·기독교·불교 등 최소한 종교단체에 아주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단체에다가 보건복지부에 재신청을 해서 나누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주교에서 하나 신청 전 단계로 참여하고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그것을 안 올릴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장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참여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지요, 2개 기관을 구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추전을 해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개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분업화 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얘산을 가지고 꼭 2개 기관만 주는 것이 아니고 5개 기관으로 나누어주어서 이 업무를 보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구청장이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을 홍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 주면서 일반 시민단체의 역량을 확대해 되는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어야지 본위원이 긴 질의를 드리지 않는 것이지 계속 그렇게 감사할 권한이 없고 분명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3만 1,900명이 연인원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3만 1,900명이라도 단체의 컴퓨터 디스켓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보건복지부에 지난해 감사받았던 내용을 구의원이 요구해서 요구한다고 아예 제가 보건복지부에 전화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서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종교단체에 나누어서 후견기관 선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다만 종교단체를 추천하라는 얘기는 종교단체에서 참여를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보건복지부에 추천을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단체에 그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구로구에 종교단체가 단위별로 수천 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 시설이 되어 있는 종교단체에 그래도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큰 교회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또 천주교의 큰 성당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큰 종교단체에다가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설도 없고 조그맣게 임대해서 하는 데는 주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에서 자율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암암리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한테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만일에 종교단체에서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추천은 얼마든지 합니다.

자 되었습니다. 과장님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슴하신 의도는 지적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교단체를 한다고 하면 여기 집행부에서 누구한테 하라고는 못 하겠지만 이것을 홍보를 해서 참여의 의도를 낼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이런 어떤 정치적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그런 분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분을 잘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은 과가 3개 과가 남았습니다.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3개과를 끝내고 중식을 하자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도시가스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각종 공사장 의무사항 준수요구 및 공사 입회, 도시가스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도로굴착을 하고 도시가스를 설치한 후에 토목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도시가스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수시로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하고 나면 마지막 도로굴착 후에 복구가 전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한데 이것을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하고 나면 완전하게 복구가 되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토목과 쪽보다는 지역경제과 쪽에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경제과에도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데 토목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보고 잘 받아써습니다. 6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3월부터 5%로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는 3월부터 5%로 하향조정한다는 얘기를 본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6%를 받는데 은행에서 1% 가져간다는데 여기서 가져갑니까? 6%에서······

지금 현재까지 6%인데 우리가 5.2% 받고 은행이 0.8%를 받습니다.

여기에도 그것을 기입해야지 여기에 연 대출금리 6%라고 했으면 내년도에 이자수입에서 6%가 안 되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출금리 연리 6% 또는 4.8% 이것은 대출해 가는 기업인들이 내는 이율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 혼자 아는 얘기이고 우리 위원이 볼 때는 이자를 계산해서 6%가 안 되어서 추궁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때 가서 은행에다가 돈 얼마 떼어 주었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자가······

제 얘기는 6%가 중소기업에서 융자받은 이자인데 여기에서 한빛은행에다 0.8%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연 6%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자수입 계산해서 6%가 안 되면 위원들이 지적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이것을 0.9%는 은행에다가 지급한 것이라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을 항상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제가 공장하시는 분들한테 애로사항을 듣는데 내가 아마 작년 6월 감사에서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정말 구청이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내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성자금을 무엇 때문에 주는 것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편의 봐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담보도 없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를 솔직히 얘기해서 담보도 없이 주었다가 떼이게 되면 그것도 어렵지요. 그런 애로사항은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자라도 일반 금융기관보다는 좀 획기적으로 싸서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육성자금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3월부터 하향 조정한다는데 본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주문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금년은 지방선거 또 대선 월드컵 해 가지고 또 부산 아시안게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국인은 물론이고 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각종 유흥업소 이런 데에 직업소개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소개소만큼은 정말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강령한 행정처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1페이지에 생활공해 문제, 생활소음, 악취 진동의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한번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작년에 우리 구청장께서 지역 순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도림 동사무소하고 파출소 옆에 고물상이 지금 거의 7,8년간 옆에서 사실 계근장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고물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해 줄 수 없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진정을 올려달라고 해서 작년에 통장들을 추축으로 해 가지고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올려서 구청 환경과에서 나와서 측정한 결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이전하기로 각서를 받아서 직원이 저희 사무실까지 왔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보니까 다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했더니 주인이 바뀌었대료. 이것이 지금 짜고 고스돕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또 우리 지역에 보면 공장들이 아파트하고 혼재되어 가지고 동아1차, 우성, 현대 여기는 또 준공업 지역이면서도 아파트 허가가 나 가지고 옆에 공장들하고 혼재되어 있어요. 적용은 준공업 지역으로 받고 또 바로 30미터 로 건너는 이번에 주거지역과 준주거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사를 와 가지고 난리입니다. 우선 대림에 이사오신 분들 하는 얘기가 내려도 보면 동사무소 옆이 저 정도인데 전혀 처리가 안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하루에도 몇 건씩 전화가 오는데 이 내용을 우리 나라생활공해 담당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에를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하도록 할테니까 과장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최재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림 파출소하고 동사무소 옆에 있는 고물상의 이전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는 그런데 고물상 자체가 전에는 경살처에서 허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이전을 시키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근장 허가는 별도로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도림 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슴하신 대로 준공업 지역에서 주거단지로 전환하고 있는 혼용되어 있는 ㄷ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말씀하신 고물상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행정지도에 의해서 이전을 촉구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력해서 조기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전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거기서 활동하면서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노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매번 하겠다고 해서 청장님이 많은 주민들 앞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진정을 받아달라해야 그래서 주민들이 통장님하고 전부 연서를 해 가지고 올린 내용인데 그리고 또 직원이 각서까지 받아왔더라고요. 나는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직원이 없습니까? 그때 당시 확인해 보면 나올텐데요. 내가 계근소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더라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근소 전 소유자한테 우리가 촉구를 해서 나가겠다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는데 그 분이 지금 후임자한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넘겨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 단속내용에 보면 확인서를 받을 때 소음이라든가 분진 있지요? 그것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자나 후자나 하고 있는 일은 똑같은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측정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전자한테는 불리하게 적용을 했고 지금 새로 들어온 후자한테는 관대하게 처분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면 구청장이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고 진정을 받아달라고 해서 받아주었으면 처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것이 지금 파출소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러면서 무슨 월드컵을 하고 청소를 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또 그 고물을 싣고 내리려고 하면 도로를 점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도로에 차를 놓을 때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해라, 이렇게 안까지 제시하는 입장인데 지금 벌써 1년된 것도 아니고 몇 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 대림1차, 2차가 입주를 해 가지고 내려다 보고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일을 하면서 무엇이 시정이 되겠느냐 그리고 공장이 아까 내가 소음·분진·악취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겸 전반적으로 내려다 보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에 잘 했다고 환경과장님을 칭찬해 준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지금 하는 얘기가 소음이 난다고 신고를 해서 구청앞에서 나왔을 때는 공장을 안 돌린대요.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어디인가, 내가 동사무소 에 같은 데는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종근당제약 땅인데 그 사람들이 이 대지를 가지고 세를 받아먹은 것은 사실 어떤 부동산 업자한테 넘겼다는데 이것은 충분히 종근당을 걸어 가지고 구청측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처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말대로 자꾸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파출소장, 동장은 굉장히 오래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도 그래서 내가 그 직원이 10월말까지 이전한다는 각서를 받아왔고 또 내가를 했으니까 그런 데 저번에 물어보니까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직원은 나한테 와 가지고 사기를 친 것입니까? 내가 각서를 보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생활공해담당은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히 안 되는 이유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오해가 안 되지 구청장이 많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체히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6만 2,600건에 대해서 57억 5해야360만원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과련도 미수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입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부과만 해놓고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징수금액의 몇퍼센트를 우리 구로구에서 쓸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한 가지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연말에 보상금을 주는데 실지 일선에서 수거하는 자들에게 보상이 되도록 해달라고 작년부터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앞으로 실지 수고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로구에서는 일반 건전지 수거를 어떻게 별도 수거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용품 수거하고 같이 이것은 청소행정과인데 죄송합니다. 환경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부담금만 말씀해 주세요.

변한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시설물, 연건축 면적 160㎡ 이상 건축물하고 그 다음 경우사용 자동차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물의 경우는 95% 이상 징수되니까 큰 문제는 없고 자동차의 경우는 경유사용 자동차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개 영세한 분들이고 대개 화물차나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징수실적이 8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누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조속히 채권 확보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독촉을 해서 받아내는 문제입니다. 채권 확보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정 절차의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시간을 단축해서 바로 압류를 해서 그 소유주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폐차를 할 때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징수율을 높일 것인가는 어차피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보내면 상당히 체납액이 높은 사람한테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가는 알았는데 지그 우리 구로구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어서 못 받고 있는 것이 30억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어려운 사람들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받는 사람들은 다 생활할 수 있는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또 채권확보가 가장 쉬운 것이 이 부과 대상자들인데 그것을 안 하고서 30억이 애들 이름인 줄 아세요?

채권확보는 80% 이상 되어 있고 대부분 자가용이 아니고 경유차이기 때문에 화물차 소유주입니다.

채권확보만 하면 뭘해요. 화물차든 봉고차든 경유차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했으면 징수교부금은 얼마를 받습니까?

징수교부금 문제는 저희가 9%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적어도 불만이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 증액 건의를 수차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약속은 조정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현실화되지는 하고 있습니다.

9%만 따져도 30억이면 얼마입니까? 2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승우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 구정참여 업무사업의 실적으로 4개 단체인가에 1,638만원을 지출하셨는데 구로시민센터에 냉장고 모니터링 조사하는데 622만원, 대당 6만 2,2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4개 단체에 보면 지원금으로 접대비로 사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정홍보 활동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얘산이 투입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보고서를 정확히 작성을 해주세요. 의료하고 의류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구로 일하는 여성집에서 의료재활용인데 패션쇼를 했다는 말이지요. 주사기 가지고 패션쇼를 한 것인지 이것이 문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보고서를 앞으로는 정확히 작성해 주시이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습니다. 먼저 일하는 여성의 집에 의류재활용인데 오타가 난 것 갗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참여 공모사업은 저희가 실시한 동기가 그렇습니다. 환경문제는 상당히 홍보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특정단체나 특정협회에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연초에 지역신문이라든가 구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무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공모한 결과 이 4대 단체가 지원 신청을 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공모사업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홍보는 상당히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구로 일하는 여성의 집 의류 재활용 전시 패션쇼는 서울시에서도 모범사례로 선정되어서 2월 6일날 세종문화회관에서 발표회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 시민센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냉장고 모니터링 교육도 이 내용은 주로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냉장고에 있는 불필요한 음식물을 장기간 보관함으로써 쓰레기로 나가는 그런 것을 줄여보자는 취지 하에서 모니터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음식물을 소량 구매하고 유지해 가면서 실제 실천을 해 보고 그에 따른 효과를 홍보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급한 것입니까?

이것은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서 현금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모니터닝 냉장고 한 대 하는데 6만 2,200원씩 줄 수 있습니까? 100대라고 보고하셨는데 62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0가구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100가구 하는데 1가구에 6만 2,200원씩 현금으로 모니터 요원한테 지급한 것 아닙니까? 단체에 주었다면 일단은······

구체적인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가구의 냉장고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구매해서 배부하면서 그에 따른 것을 지급한 것이지

사업효과는 그를 정도 뿐이다, 이것이지요?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일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002년 1월 1일부터 지역청소를 민간인도 했지요? 그런데 거리에서 일하던 미화원이 줄지 않았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전면 실시했으면 무슨 환경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또 우리가 지역을 민영화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정에 얼마나 예택이 있는지 그것도 계산해 보았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봐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지역에다가 지금 민영화 해 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지원방법 무엇을 어떻게 하고 한 채에 얼마인가 한달에 얼마 주는가를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보고사항에 없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동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청소 민영화는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미화원이 정년퇴직됨에 따라서 직영지역을 저희가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을 하고 그에 따른 필요 인력장비는 가로청소 미진한 분재활용 부분에 배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청소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지역분야를 전부 말슴을 드리다면 기존 업체가 전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고척1동 같으면 원진에서 치웠습니다. 원진환경이 그대로 그 지역을 확대해서 하고 아까 질의하신 청소업무 민영화 계획에서 손익분석을 비교해 보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총수입 운영은 여러 가지 손익비교가 있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지금 따지게 되면 우리 직영봉투 판매가가 적어지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퇴직금이 나가게 됩니다마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다면 7억 5,0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파트하고 또 우리 앞에도 원진환경에서 치우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쓰레기를 말하자면 한차로 주느냐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는 지금 봉투를 판매해서 하는 것이고 지원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황을 원진환경이면 원진환경의 전화번호하고 지원한 것 그러면 지역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지역은 분배를 하지요.

것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세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수집상 장려금 주는 것을 동당 50만원씩 계산하는 것은 저는 물론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50만원씩 했는데 가리봉 1, 2동 같은 데는 세대수가 얼마되지도 않는데 똑같이 50만원을 줄 것이냐 그러면 그 지역의 세대 분포를 봐서 또 환경이 좋은 시설에는 그것을 수집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다만 얼마라도 벌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리어커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동별로 50만원씩 똑같이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고 또 한지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환경과에다가 환경오염 관계로 해서 착오를 일으켰는데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 방법이 300세대 이상인데는 해놓고 일반 자연부락 단위로 된 데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한 군데 있는데 동사무소가 1킬로, 2킬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서 그것 들고 동사무소에 못 갖다 버립니다. 좀더 이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거함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지역 곳곳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그것이 분류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또 어느 방송에 의하면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가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수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폐건전지 같은 것은 충전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재활용에서 많이 절감이 되고 못 쓰는 경우는 그것을 일일이 통별로 폐건전지 함이 없는 상태고 해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나오는 것이 소량이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도 꼭 동사무소만 갈 것이 아니라 인근 아파트 단지에도 있을 것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형광등 같은 것도 그것이 전파사 같은 데서 다량으로 나온다면 그것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하지만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수거가 되지만 지규모 지역단위까지 들어가기는 예산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것도 관리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올해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통단위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올해에는 300세대에서 100세대 아파트나 공ㅈ동주택까지 늘려보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형편상 그렇게 수거함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하면 지금 주민들이 이것이 얼마만큼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것을 더욱 주지를 해 주시고 일반 생활폐기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놓으면 그냥 가져가지요. 이 폐형광등을 그냥 깨서 소녀문지에 싸서 거기다가 넣는다고요. 또 건전지 쓰던 것 그냥 쓰레기하고 같이 넣는다고요. 이것을 원칙에 법적으로 분리하도록 해야 된다고요. 이것 그냥 각 동에 몇박스 놓으면 그 수은이 얼마만큼 독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수은에 오염되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것이 심각한 오염입니다. 시계방에서 건전지 빼서 그냥 쓰레기통에 접어넣는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형광등 판매업소나 시계방 같은 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는 수거함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분류가 되어야 되고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담았을 때는 그 쓰레기를 내은 집에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동사무소에 갖다 버리려면 그냥 신문지에 싸서 버리지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실정을 저희한테 충분히 얘기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청소 민영화를 전면 실시했는데 그 동안에 구에서 직영으로 한 동이 몇 개동이나 되는지 그리고 대행업체를 신규는 하나도 안 하고 기존업체로 전부 이관을 한 것 같은데 그 이관한 방법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업체와 행정소송에서 구로구청이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업체를 언제쯤 할 것인지 정화조 업체요. 그리고 조례 같은 것은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을 해주셨는데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 수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사는 사람들만 편하게 하고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불편을 그냥 감사하고 생활을 하라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에 이것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 사거리 같은 데에 한 군데 지정을 한다든지 또는 일반주택 경로당 같은 데에 한다든지 놀이터 같은 데 공원 같은 데 이렇게 해서 한쪽을 활용한다면 그것이 어떤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도로에 나올 때 넣는다든지 경로당에 노인들이 나오면서 들고 나와서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놀이터에 나가면서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행정을 해주어야지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명분은 명분이 서지를 않아요.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경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양에서 이번에 한 것은 7개 동입니다. 7개 동 중에서 기존에 가지가 치웠던 지역을 기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그 지역을 우선 배정했습니다.

몇 개 업체입니까?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가 하던 것을 그대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기존에 치웠던 지역, 만약에 원진에서 개봉2동을 치웠다면 그 지역이 우리 직영 지역이었다면 원진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결국 기존 업체들만 특혜를 본 것이네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화조 업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패소했는데 그래서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1개 업체입니까? 대법원에서 승소한 업체만 들어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업체 외에 다른 업체는 신청을 못 해요?

지금 그것은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 신청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으면 동사무소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지역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위원장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명 짤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당초에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공급을 한다고 방침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 한 것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전 세대에 다 공급을 했어요. 우리가 3,50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왜 다른 데는 다 주었는데 우리가 새로 들어왔으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답변을 사실은 했습니다. 무엇이냐,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물을 짜 가지고 버리고 해서 일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도 물을 짜서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물을 분리하고 음식물을 분리하고 하다 보니까 주부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봉투에 직접 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다, 통장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장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무료로 준 것이다 하니까 사실상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실용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고생이 제일 많은 부서가 점심시간까지 걸러가면서 우선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해서 새벽시간 및 휴일 청소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하섰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2001년도에 부서간 협의한 내용 중에서 도님천 제방에 체육공원 청소가 원래는 치수과 소관인데 서로가 미루다 보니까 청소가 문제가 되어서 2002년도에 청소과에서 하기로 얘기가 되었거든요. 현재 새벽청소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안에 기능별로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청소행정과에서 치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수과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가끔 치워주고 있습니다.

아니라 서로 미루다 보니까 휴지통이 4개인가 있는데 요즘에는 좀 덜한데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넘쳐서 그것이 바람이 불면 전부 도로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새벽에 청소행정과에서 도로청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공공봉투를 활용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못 하는 것만 저희들이 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