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석중 의원 발언

최병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정봉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으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했던 시민만족도 평가시 보건의료 분야의 모범구로 선정되어 성과금 1억원을 받아 구로5동 및 보건소 청사 재배치와 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방역사업은 방역 취약지역 및 유수지에 살균·살충 분무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위생해충 조기구제 등 전염병 발생을 원천봉쇄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다중이용위생업소 및 시민건강 유해식품 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현장지도 등 조치를 하였으며 위생업소 행정처분 실적은 고발, 허가취소 등 총 26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사항으로는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 등에 대하여 진료거부 무면허 의료행위, 안마시술소의 퇴폐행위 등의 근절을 위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구로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진료 수가로 양질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으로는 관내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이용주민 등에 대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등록관리 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으로 산전·산후 분만관리 및 신생아에 대한 각종 검사 및 교육·홍보 등 모자의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결핵예방 접종 및 성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뇌염 및 B형 간염 등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유행성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구연에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건의료 서비스 현장 이행실천과 관련하여 구민과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설문지 이용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 개선·보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또한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실시하여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 사후관리,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 등 전염병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둘째로 2002년도 월드컵 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위생 및 접객수준이 우리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여 월드컵을 대비하여 지정된 숙박업소 월드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하여 일반여관과 차별화함으로써 관광 숙박시설로 정착시킴과 아울러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외국어 회화수첩을 3개 국어로 제작하여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배부외국 관광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과 관련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 등에 대하여 진료거부, 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 및 안마시술소의 퇴폐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도검점을 하겠으며 관내 전 주민이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차 진료실 및 치과, 물리치료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구민의 평생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넷째로 관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저소득주민, 사회복지시설 이용주민 등에 대하여 방문 및 순회진료, 한방무료진료, 관절염환자 자조관리 교육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중 생활이 곤란한 일부 구민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관내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검사결과 환아로 판단된 저소득층 신생아에 대하여 치료비 및 현물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노력을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핵 등 만성전염병에 대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며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유행성 질병에 대하여 적기에 예방접종 실지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 드렸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항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위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정원현황에 보면 정원이 31명인데 현원 33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건소 청사 1층에 마트를 임대했다가 다시 계약을 해지했는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보니까 레스토랑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보건소와 동사무소의 복합청사 내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겠다고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래에 임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로 했으며 몇 년으로 계약이 됐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민을 위한 공공의 시설을 사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9페이지에 보면 임대수입이 4,800만원 정도였는데 징수액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왜 4,800만원 잡았는데 2,000만원 정도만 징수했고 그에 따라서 세외수입 목표를 보니까 그와 똑같은 임대료인 것 같은데 2,000만원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심춘섭보건기획담당주사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사항은 정원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의 대부분 인원이 행정업무 이외의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주입니다.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인원은 6급 및 7급 이하로 7급 이하가 정원이 6명이고 현원이 7명으로 돼 있는데 7급 이하 6명으로는 업무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의 보건기획담당 소속 7급 이하 직원은 4명이며 이 4명의 담당업무를 보면 각 담장자별로 업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방역담당 업무 실질적인 행정을 취급하는 직원은 2명으로 방역 전반적인 업무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인원입니다. 또한 보건정보담당 업무로 진료비 청구와 민원실 근무 직원으로 진료비 청구를 2명이 담당하고 민원실 근무 직원 3명이 근무하는데 정규직 직원은 1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기능직이나 풀팀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을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7급 이하의 직원이 현원보다 정원이 적게 잡힌 불합리함을 참고해서 앞으로 정원을 증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씀을
말씀을김석중위원
들어보니까 업무량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7급 이하 직원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은 대부분 전문직 아닙니까? 정원은 7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6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춘섭
심춘섭보건기획담당주사
보건소에 의사가 부족해서 작년에 의사 1명을 증원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증원된 1명을 채용하고자 했는데 요즘 의사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2월부터 홍역과 뇌염으로 인해서 3월부터 다시 채용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의
업무의김석중위원
효율성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심춘섭보건기획담당주사
보건소 1층 임대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층 임대부분은 당초에 슈퍼가 있었습니다. 작년 5월 27일로 걔약이 만료됨에 따라 일부를 재임대했습니다. 총 1층 면적이 83.7평이었는데 이중 30평을 임대하고 50평을 보건소 자체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계약을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당초에 임대자 모집을 할 때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제외한 사무실이나 문구점을 대상으로 했는데 공고를 했는데 응시하는 업체가 없어서 방침에 따라서 휴게음식점을 추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한 결가 당초에는 2명이 응찰했습니다. 응찰결과 휴게음식점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게음식점으로 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은 2001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1년에 2,000만원씩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석중위원
80평에서 50평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춘섭
심춘섭보건기획담당주사
조금 전에 소장님과 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모범구로 선정해서 인센트비 사업비 1억원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로 보건소 청사 재배치 공사를 했습니다. 물리치료실이 3층에 있었는데 물리치료실은 몸이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1층으로 배치하고 지하 1층에 있던 중대본부를 3층으로 옮기면서 지하1층에 구로5동 문화체육시얼이 협소하다고 해서 지하1층에 중대본부와 문화체육실을 포함해서 확정시킨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석중위원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휴게음식점 즉 레스토랑이 들어선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30평 정도 임대를 줘야 했었는지 아쉽다는 것입니다. 확인은 개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드컵
월드컵김종구위원
지정숙박소 7개소를 지정업소로 선정했는데 어느 동으로 했습니까?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구로5동에 다섯 군데가 있고 오류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승우위원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문제가 이과 소관사항이 맞지요?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남승우위원
지역신문에 보면 특정지역의 숙박업소 내에서 음성적으로 매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에라도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거나 대책수립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여관업소에 대한 행위는 경찰에서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위생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친절하거나 시설이 깨끗하거나 그 정도 관리하는 수죽밖에 없습니다. 음란행위라든지 윤락행위는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실제로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아
소아임성수위원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이 2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구로구에 소아 백혈병 환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런데
그런데임성수위원
왜 2명이라고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이 총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지원액수가 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2명을 하게 됐습니다.
원을
지원을임성수위원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2명으로 못을 박으면 누구는 지원을 해주고 누구는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약류
마약류김종구위원
지도점검 및 취급자 교육을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서도 마약에 중독된 환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제가 정확히 통계수치까지 잘 모르겠지만 마약류라는 것은 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관리하는 마약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끔 도난사고가 우리 관내 뿐 아니라 타구에서도 도난사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알게 모르게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리면 약국에서도 감기약 성분 중에서도 이런 마약류 성분이 있습니다. 마약류에 대해서 중독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의약분업 전에는 약국에서 상습적으로 사서 복용한 예를 알고 있습니다.
소에
보건소에김종구위원
그런 환자가 들어 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보건소에는 아직 없습니다.

최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허삼남위원
4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에서 임산부가 영세민입니까? 구로구민 전체입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구로구민 전체입니다.

허삼남위원
보건소에서 영세민이 아닌 사람도 검진을 해줍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허삼남위원
암 같은 것은 영세업자나 70세 이상 노인만 해준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중위원
동료위원님께서 특정지역의 퇴폐·윤락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그들의 대부부이 조선족이다, 그래서 영등포, 대림동, 공단지역, 독산동에 합하면 조선족이 3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도 큰 문제이지만 조선족들이 접객업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구로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병관리자가 206명입니다.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성병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는 것은 힘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에서 이상소견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종구위원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은 이미 구로지역이 그런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밀입국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료가
치료가김종구위원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은 거의 100% 완치가 가능합니다.

최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