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덕 의원 발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대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한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O 2002년도주요시정업무보고의건 2. 총무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항상 총무행정 업무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는 생략하세요.

목차 3-1쪽부터 3-4쪽까지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5쪽에 국제교류 증대가 되겠습니다. 2000년 9월 중국 오강시에서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으며, 중국 오강시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시승격 경축 행사시 오강시 관계자를 초청, 3월 20일 공무원 상호 파견등 협력강화 방안등을 합의한 국제교류 협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가스야마시와 교류 추진해 서신을 5차례 주고 받았으며 올해는 오강시와의 공무원 상호파견, 스포츠 교류, 학생 Home stay제 실시, 상호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일본 가스야마시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1월 30일 총무사회국장외 5명으로 사전 실무조사단을 구성하여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파견하였으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등을 판단하여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화성시가 국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산업과 경제를 자극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6쪽에 일등 공직자 양성을 위한 위탁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긍정적 사고의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 이 교육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 증진과 전문 공직자로서의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유연한 사고와 풍부한 창의력을 소유한 프로 행정인을 육성하고자 지난 해에는 10기에 걸쳐 477명을 위탁 교육하였으며 또한 대학 위탁 교육을 장안대학에 24명을 위탁 교육 실시하였고 올해에도 시소속 공직자와 일용직, 청원경찰등 위탁교육을 확대 운영하는 등 직원의 의식개혁 교육과 직무교육을 병행 운영하여 글로벌 경쟁시대에 지방의 경쟁력 향상과 21세기 변화를 리더하는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신뢰 받는 전문 공직자, 일등공직자로서 시민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창의. 능동적 인적 기반 구축을 위한 해외 견문 확대가 되겠습니다. 21세기는 글로벌 경쟁 시대로서 각 분야에서 대외 경쟁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국제 사회의 선진 사례 직접 체험을 통한 공직자 사고 영역 확대로 자기 개발은 물론 변화를 리더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든든한 지역의 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직무 관련 해외 연수를 비롯, 배낭여행등 총 35회 94명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도 직무관련 연수 및 자체 연수를 통한 100여명을 선발하여 해외 견문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행정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와 공직자의 안목 증대,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8쪽에 공직 화합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공직자의 한마음 체육대회와 공직자 수필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금년도가 제 40회 체육의 날이 되는 해로서 체육 주간을 정하여 전 직원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직원 간의 건전한 화합과 결속을 다져 업무의 활력소를 제공함으로서 대민 친절 봉사 행정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지난 해 “황금빛 열매를 가꾸는 사람들” 1집을 발간하여 경직된 공직사회에 사고를 유연화 하고 창의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원 상호간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수필 작품을 응모하여 우수작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 및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한편 우수작을 선정, 발행할 계획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위원님께서도 작품 응모에 많은 참여를 하시어 한층 더 빛나는 수필집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에 화성시 애향 장학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 우수 초. 중고등학교와 우수학생의 육성과 장학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씨 카드사와 업무제휴해 2,515명이 가입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올해에는 장학카드 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학기금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참고적으로 지난 3개월 간의 짧은 기간 동안 제휴 카드 가입에 회원님의 관심과 참여로 비씨 카드사로부터 150여만원의 장학기금을 받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 드립니다. 3-11쪽에 지역 방위 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전시 태세를 유지, 유사시 즉각적인 향토 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민. 관. 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향토방위 설치법에 의거 지난 해에는 육군 2861부대 1대대등 3개 부대대에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향토방위 주역인 예비군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 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며, 또한 시청사 방호 초소 12개소를 설치하여 청사 외곽에 대한 방호 능력을 향상시켜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3-13쪽에 유관기관 화합 체육대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 경찰서등 8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거양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200년도 월드컵 개최를 기념하는 유관기관 친선 체육 경기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 발전에 도모하고자 유관기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14쪽에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통계는 각종 정책 수립과 경제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올한해 중요한 통계조사로서는 사업체 기초 및 도소매업 총조사, 광공업 통계 조사, 경기도민 의식구조조사, 한국도시연감,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등을 실시합니다. 이중 총 조사는 5년 주기로 하며 그 밖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계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현황을 세분화하여 인구, 경제, 환경, 문화, 교육등 20여개 분야 항목을 수록하여 경제수립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화성 통계 업무 작성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3-15쪽에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3일 화성시 자원 봉사센타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금년 8월 자원봉사센타를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02년도 주요 역점 사업은 민간 자원 봉사센타를 통한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2월중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를 통한 사업을 결정하여 자원봉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기타 자원봉사자 등록 및 배치, 자원봉사 정보 수집 및 제공등 자원봉사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원봉사 센타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16쪽에 학교 교육 경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 경비 지원 사업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1년 1월 1일 시행되며 금년도에도 11억2,321만원의 보조금을 28개교 40개 사업에 추진할 계획이며 각 학교 교육 경비 지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고 아울러 주민 및 학생들의 복지향상과 문화체육 활동의 확대를 통한 건전한 취미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17쪽에 민방위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 확립 및 재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며 민방위대 편입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대학원과 민방위 대장을 교육 대상으로 10,675명에 년간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3-18쪽에 방독면 구입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대전은 화생방의 향상을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의 9.11테러 사건 이후 탄저균에 의해 백색균으로 온 지구의 공포로 사로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화생방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1인 1개의 방독면 보유가 필수적인 사항임을 지역 민방위 대원에게 2만여 소요량에 대하여 1차적으로 방독면을 구입,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생방전 및 화재시 유독가스에 사용 가능한 다용도 방독면을 구입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3-19쪽에 비예산 사업의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3-22쪽에 특수시책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서 직무 관련 고품질 전문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렬, 직무별 신기술 습득을 위한 엘리트 정예화 교육을 공직자의 행정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화된 전문교육을 업무별로 전문화 교육으로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7개 과정에 총 38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업무 관련 엘리트 직무교육으로 공직자의 개별 역량 증진을 통한 업무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22쪽에 당면 현안사항으로 화성 소방서 신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의 신설은 시승격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와 공단 택지개발등에 의한 인구 급증으로 소방 수요가 증가되고 또한 687평방킬로미터라는 광활한 면적에 현 오산 소방서에서 출동할 경우 장시간 소요로 초동 진화가 곤란하여 이에 따른 화성 소방서의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므로 향남 택지개발 지구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2001년 10월경에 토지개발 공사 소방서 부지 3천평을 확보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화성 소방서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많으신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소방서 신설 절차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타당성 검사, 신축 검사등이 나와 있는데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부지 선정을 해서 봉담읍 상리에 있는 것을 하다가 부지 협소로 반려가 되었고 2차 부지에서 향남면 도이리에 했는데 거기에는 도시계획 도로 진입로 개설에 따른 돈이 38억이 소요가 됩니다. 3차 부지로 팔탄면 구장리 새마을 회관 옆으로 했다가 거기에도 시설 옆에 있는 부지가 부족해서 4차로 마지막에 향남면 도이리에 있는 택지개발 지구내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부지가 확정이 되면 도에서 도비를 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세무 공무원이 전부 할 것입니다. 같이 일과후에 하든지 해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하고 자기 업무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나름대로 세부 해석을 새로운 직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계장이라든지 직원들이 같이 해서 의견 개진을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예산이 1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도에서 860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60만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종합 토지세, 자동차세 3종목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7월말이 되면 납기거든요. 그래서 8월초에 일정 금액으로 한건당 5만원 짜리문화상품권을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세금은 몇천원 내는데 5만원 짜리는 많은 것 같아서 일정 금액으로 납세가 10만원 이상중에 재산세만 다 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타세도 체납이 없어야죠.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타세목에도 체납이 없는 사람을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을 해서 주는데 이렇게 하면 1,800만원을 가지면 5만원 짜리 373명을 줄 수 있는데 세종목으로 나누다 보면 한 종목당 124명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어느 읍면에 치우치면 안되기 때문에 각 읍면을 하다 보니까 한 읍면에 8명꼴이 됩니다. 그런 것을 맞춰 가면서 할려고 합니다. 어느 읍면에 추첨을 해서 당선이 된 사람은 읍면장이 직접 가서 전해 주도록 해서 세금을 제때 잘 내면 이런 혜택도 온다는 것을 보여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상품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문화상품권입니다. 원래 자료에는 어떤 기념품 비슷하게 할려고 했더니 그것이 잘못해서 쓸모가 없게 되면 쓰레기통에 들어 가면 화성 로고가 쓰레기통에서 굴러 다니게 되고 또 소포로 보내줘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상품권은 활용 가치가 가정에서 도서도 구입할 수 있고 예술제, 연극제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5-1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체납액이 259억으로서 세무과에서 2002년도에 58억 정도를 추진 사항에 의해서 징수를 할려고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추진사항입니다.

작년도 추진사항?

네.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할려고 합니까? 2002년도에는 체납액을 얼마 정도나 인수할려고 하는 것인지?

체납액을 완전히 없앤다는 취지인데 힘든 얘기고 어떻게 감소를 시키느냐는 것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259억 중에서 50%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금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 작년도에 한 수준은 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58억 수준보다는 약간 상승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당면 현안사항 자체가 조금 양식 자체도 그렇고 이것을 먼저 한 것은 필요없고 2002년도 시정 업무 계획이기 때문에 추진 사항에는 2001년도는 58억을 징수를 했는데 2002년도에는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60억을 한다든가, 70억을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 것을 가지고 그냥 와서 2002년도에 설명하는 것 밖에 안되죠? 지금 당면 현안사항 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년 것을 보고 하는 것이지, 2002년도에 대한 것은 나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10쪽에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기만 했지 어느 일정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를 받는다는 것도 없는데 이러한 업무보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당히 인원은 작고 읍.면.동에 세무담당도 없고 상당히 어려우리라 믿습니다마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주사님들이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예산세울때 말씀드린 것인데 우선 과가 금방 증설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도 20만이 넘었기 때문에 과가 증설이 되면 사무실이 부족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증설이 되었을 때 사무실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하반기에 증설 될것으로 생각을 해서 금년중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또 내년에 늘기 때문에 원래 지을려고 5층에 한쪽에는 지었는데 한쪽에는 골조만 해 놨지 안지었습니다. 원래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을 해서 한 것인데 행자부에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못 지은 것인데 지금 통제하는 규정도 없어졌고 또 증설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