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익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지역경제과, 허가민원과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신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도시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 분야입니다. 2002년도 예산사업은 4개 분야 39개 사업에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출농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화성배 수출단지조성 시범등 7개 분야에 6억 6,400만원, 정보화 정착 및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8개 분야 8억 1,600만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주산작목 생력화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4개 분야에 18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배 수출단지조성사업은 비파괴 당도 측정기등 선별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국제 규격에 맞는 상품 생산 및 선별포장으로 수출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금년초 대미 수출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다각도로 추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화성배 포장개선 및 직거래 사업은 소포장으로 대형마켓 납품 및 직거래를 추진하는 것으로 배 수출단지 회원을 대상으로 소포장 박스 2만매를 제작, 직거래를 추진하고 화성배의 적극적인 홍보와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단고추 수출 기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적지를 선정하여 90평 규모의 선별장을 신축하고 기자재를 설치 활용하여 선별포장 자동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규격에 맞는 상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표고버섯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표고 재배용 내설용 표준하우스 시설과 환경조절 장치를 설치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표고의 연중 안정생산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부직포 활용 겨울 표고버섯 무가온 재배는 겨울철 재배환경 개선으로 연중 생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평 규모 1개소에 무가온 하우스 시설 과 콘트롤 박스 및 보온용 부직포를 설치 지원하여 품질 향상과 수량증대로 연중 안정생산에 의한 수출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절화 수출단지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리스, 백합등 절화용 종구를 공급하고 기존 재배하우스 시설을 보완하여 고품질 절화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수출품목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농산물 수출고문 운영은 지난 해에 이어 전문가로부터 수출업무에 관한 자문 및 지도를 받아 수출 확대를 이루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9-16페이지 농업인 전문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대상 4,200명을 어제까지 교육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과정도 주산지역별, 희망작목별로 구분해서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전문 농업 인력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5개 단체 3,324명을 대상으로 4-H회는 학교 4-H회 중심의 건전한 민주시민 함양과 농업후계 인력으로 농업경영인에게는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새로운 영농기술보급, 농촌지도자는 지역 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체력단련실, 찜질방등 피로회복 시설을 갖춘 농업인 건강 관리실 1개소를 설치하고 8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보조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생활과학 기술보급 사업은 여성 농업인 전문능력개발, 농산물 가공기술등 생활 과학기술을 2,500명에게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9-21페이지 농업정보인프라 구축 및 농가경영 컨설팅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과의 전자우편 교환 및 홈페이지 확대 구축 경영기록 프로그램 확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품목별로 표준진단표에 의한 과학적인 프로그램 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영 기술 향상 및 투자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 정보화 교육장 설치 및 교육은 PC 20대, 네트워크 시스템등을 갖춘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하고 농업인을 연 500명씩 교육하여 농업인의 정보이용능력 향상 및 생산성을 증대토록 하며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로 농가경영 혁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전산망 이용 버섯재배 기술지도 시범사업은 인터넷 통신 서비스망을 버섯재배 기술제도에 도입한 것으로 4농가의 버섯재배사에 인터넷 전산망 이용 멀티네트워크 콘트롤 시스템을 실시하여 원거리에서 버섯재배사의 미세 환경을 계측 제어하고 각종 데이터의 수집 분석 운영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9-24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본 사업은 수리차량을 이용하여 연 150회의 현장 수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대형농기계등은 센터내의 농기계 공작실을 이용 내방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5페이지 식량작물 시범사업은 신육성 벼품종 시범단지등 10종 15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밥맛이 세계 으뜸인 화성 간척지 완전미라는 일품벼 브랜드를 만들어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과의 협력사업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면 화성쌀의 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판단합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농산물 건조저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5개소에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와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 5개소를 설치하고 열대 다목적 입출고기를 지원해서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의 활용도를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7페이지 건조 냉장 저장시설 사업은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출하 조절을 통해서 건조와 냉장 및 저장이 동일 시설에서 가능한 사업으로 1개소에 설치해서 건조비용 절감 및 상품성 유지등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8페이지 종합검정실은 금년중에 총 3천점을 검정할 계획이며 검정결과에 따른 시비처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29페이지 꽃묘생산은 팬지외 4종의 초화류 13만 5천본을 연중 공급할 것이며, 예산절감 및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0페이지 환경농업시범사업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쌀생산 시범사업등 3개소와 시설하우스내 친환경 농자재 이용 시범사업 1개소등 총 4개소에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를 거행하겠습니다. 다음 9-31페이지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개소에 온풍 난반기, 일사량 감응 전자동 변온관리 시스템 및 화우스 경보장치등을 설치하여 하우스 기계 고장 및 기상재해와 난방비 절감에 의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2페이지 소립 밭작물 과립종자 이용 생력화 사업은 참깨등 크기가 작은 종자인 경우 파종에 노력도 많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고른 파종도 어려워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1ha내외의 재배 농가에 과립종자 파종기계 및 제조기, 그리고 과립화 시약등을 투입해서 밭작물 파종을 생력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새로운 채소 실증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개소에 육묘자재 및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고 새로운 품종 채소를 비교 재배함으로써 농가에서 직접 관찰후에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품종의 확대 보급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9-34페이지 가공용 오이비가림 재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간 800만불에 달하는 수입 피클 오이를 점진적으로 자급하기 위해서 5개소에 비가림 하우스 및 관수시설, 지주대등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소형분화 저면관수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동력 절감과 품질향상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시설 하우스 1개소를 선정해서 저면관수시설과 상토, 폿트등 기자재를 설치해서 노동력 절감과 생육이 균일한 고품질 상품 생산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시설원예 환경조절 시범사업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1개소에 환경조절 재배시설 1개소를 추진하여 효과를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포도 덕 및 복합모델 사업은 1개소에 덕 및 비가림 시설 표준화 설치로 포도재배의 노동력 절감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맛있는 과실 생산 거점농가 육성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 농가를 선정해서 Y자 밀식재배, 비가림등 과수재배의 핵심 기술 보급을 위한 자재를 투입하고 맛있는 고품질 과실을 생산토록 해서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화성고품질 포도 안정 생산은 5개소의 포도재배 농가에 비가림 하우스와 점적관수시설, 접목용 대목 보급등을 통해서 병해충 발생 감소에 의한 노동력 절감과 약제 방제 감소에 의한 품질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이용기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 개소를 선정해서 살균, 배양, 접종기자재를 설치하고 병버섯 액체 종균을 생산에 이용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재배기간 단축을 통해서 병버섯 안정 생산기술을 보급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느타리버섯 봉지배지 생산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농가를 선정해서 느타리버섯 봉지배지 생산시설인 배지배합기, 배지살균기, 자동입봉기, 봉조 시설 및 배지배양실을 설치해서 버섯 생산비를 절감하고 연중 계획생산 및 출하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 버섯 재배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느타리버섯 재배사의 시설을 개선 단열 시설을 보완하고 자동환기 및 온습도 탄산가스 환경조절 장치를 통해 에너지 및 설치비 절감을 시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조직배양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늘 5천본, 백합 5천본등 총 1만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조직배양 종구는 증식재배해서 마늘 2,400접과 백합 25㎏을 생산 및 분양할 계획이며, 더 많은 우량종구를 지속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 허브농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허브전시장, 가공품 제조 및 실습장 설치, 야외 생산포장 및 휴식공간등을 조성하고 관광객이 직접 실습에 참여토록 하여 도시민이 직접 보고 마시고 체험하고 사가지고 가는 농원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9-45페이지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향남면 도이리에 위치한 총 3천평 규모의 실증시범포는 현재 육묘중인 해당화등 5개 작목 11,000주의 묘목과 조직배양 마늘 증식재배 및 밭작물 우량종자 증식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짜임새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는 8개 작목 40농가를 대상으로 수량, 조수입, 경영비, 노동투하시간등을 면접 청취조사하여 표준 소득프로그램에 입력, 분석하고 농민들의 작목 선택 및 농업 경영개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개소 10평 이상의 저온저장고에 저장환경 원격감시 제어설치 및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 시스템 설치로 냉동기 이상시 신속한 전화 경보에 의한 손실 최소화 및 정밀한 온.습도 및 환기등 자동시스템 관리방법등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 부존자원 활용 체험 학습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해지역에 위치한 수리시설들이 모 이양시기 이외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어서 이 소류지에 담수어 및 쉼터를 조성해서 관광농업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개소에 5농가 이상이 공동 참여해서 대형관정 1개공과 쉼터 및 직판장 5개소, 토종담수어 입식등을 통해서 생산과 판매가 연계되는 체험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토론문화 정착은 10회의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농업의 현안파악 및 실천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1페이지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농민상담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상담소별로 지역특색 사업 1개소 이상을 추진하고 농업인 단체 회원들의 생산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하며 핵심 농업인 300인 이상씩의 고객책임제를 운영하고 각종 연찬활동 강화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 자생화 묘목 식재사업은 그 동안 서봉산 등산로의 패랭이등 7,500본의 자생화를 식재 완료했으며, 8천주의 해당화와 천주의 살구나무를 육묘중이며 금년부터 해당화 및 살구나무를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2천개의 살구나무 종자와 참나리외 2종등 총 7,500본의 자생화 묘목을 추가로 육묘해서 2005년까지는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3페이지 자기계발을 위한 대학 및 관련기관 전시회 참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및 농촌지도사의 사고 전환 기회를 제공코자 관내 대학 및 농업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농업박람회나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고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등을 통해서 선진 농업의 현재, 미래등 예측 가능한 농업을 전개해 나가는 기초 지식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4페이지 화성배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비파괴 당도측정기 및 고품질 생산 자재를 지원해서 국제규격에 맞는 상품생산 및 선별포장이 가능토록 금년중 대미수출단지 지정과 수출국가 다변화로 수출기반을 더욱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 자생화 전시회는 자생화 동산 2개소와 분재 및 분경, 분화등 소형 작품, 그리고 압화, 그림, 자생화 상품등 총 700점 내외의 작품을 4, 5일간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자생화 식물원 조성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탄면 월문리와 매곡리 일원에 5만평 규모의 자생화 식물원을 2004년까지 조성 예정으로 추진중인 본 사업은 현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투융자 심사와 예산확보,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004년까지 자생화 식물원 조성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화성 고품질 포도 안정생산은 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송산말고 이제는 다른 지역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6개면에서 포도가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개면에 한군데씩을 시범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개면이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서신, 마도, 송산, 남양, 비봉, 우정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해안선 위주로 재배가 되고 있지요?

네.

이 사업이 매년 나갔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많았고 위원님들이 금년에는 숫자를 줄이자 해서 줄인 사항입니다.

포도 덕시설 및 비가림 복합모델 사업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덕하고 비가림을 하고 접목하는 묘목들을 해서 당도를 높이고 품질을 고급화 하자는 사업입니다.

지난 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비슷한 것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도에서 지원된 사업이 있고 시 자체로 한 사업이 있어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덕이 천장식입니까?

꼭 천장식이 아니고 웨이크만식하고 천장식 두가지가 있는데 주로 덕 하면 물론 천장식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웨이크만식보다 조금 높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백합재배 5천본 분양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난 해에도 2농가가 신청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분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묘를 분양하는 것입니까?

종구를 분양하는 것입니다.

농가에 일반적으로 화단용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구를 분양합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옥잠화와 매발톱꽃은 수중재배 아닙니까?

매발톱꽃 같은 것은 씨로 충분히 파종이 잘 됩니다. 옥잠화도 포기나누기로 해서...

옥잠화가 수중에서...

물옥잠이 있고 그냥 옥잠화가 있습니다. 물에 있는 것는 부레옥잠이라고 해서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이 아주 큰 옥잠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부레옥잠이 아니고 그냥 옥잠화입니다. 지리산 쪽에서는 옥잠화를 가지고 향수도 만드는데 앞으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나가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공을 해서...

액을 추출해서 하는.

우리가 하는 옥잠화는 부레옥잠화 하고 다른 것이라고요?

부레옥잠은 물을 정화시키는 것으로 다른 것입니다.

부레옥잠화도 소하천에 일부해서...

부레옥잠은 늪지에 하는데 자생화 식물원을 하게 되면 그곳에 늪지를 조성해서 증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가 이것을 꼭 사다가 심는데 강원도 같은 곳에 가면 많이 있는데 경기지방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저희 화성에서는 거의 못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있었는데 이것도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는 하천에, 수원에도 광교산에 가보면 부레옥잠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월동기 관리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천정화에는 으뜸가는 것인데 우리도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

저희도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 방문수리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시대상황으로 보아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이 활성화될 기미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행정에서 농기계를 수리해 준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굉장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농민을 도와주어야지 장비없는 농업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공구를 못 만들면 좋은 기계를 못 만드는 것처럼 농기계 없이는 농사를 못 짓는 것인데 행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도와 주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일용직이 한 두명 더 보강이 됐습니다.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리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9-34쪽에 가공용 오이 비가림재배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이 피클 오이 재배 농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공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공업체에서 당초에 계약한 것과 실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그런지 가격이나 등급조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목반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가공업체들은 자기들이 손해는 안보니까요, 기술센터에서 관여를 해서 한쪽에서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정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9-40쪽에 병버벗 액체종균이라고 했는데 액체종균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종균자체를 대개 고형으로 만들어서...

톱밥에다 배양해서 하지요.

네, 고형으로 되어 있는데 병에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액체종균은 바로 재배상에 살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접종을 해야 지요. 톱밥으로 하는 것도 증량제를 넣어서 다시 접종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액체로 되어 있을 뿐이고 혼합하기 편한 형태입니다.

액체를 쓰는 것 하고 옛날 고형하고 두가지 입니까?

네.

비용이 덜 듭니까?

우선 일하는데 노동력이 절감되고 고루 잘 섞여서 나중에 균이 나올 때 고르게 잘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식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되어서 시범사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진흥청에서 증명이 된 것으로 접종을 직접할려고 합니다.

노동력도 절감시키고 고르게 나올 수 있다면 농가들한테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실증 시범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대폭 확산을 시키는...

균 발효도 3일 정도 빨리 되는 것으로 시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시키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48쪽에 부존자원 활용 체험학습장 조성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보기에 대개 한해지역에서 물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연간 방치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대형관정을 만들어서 물을 풀 수 있도록 해서 여름에도 필요할 때 물을 조금 사용하더라도 대형관정을 작동해서 그곳에 담수어를 길러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종은 아직 확정 못했는데 장소가 확정이 되면 어종도 확정을 해서 그 근처에 시설도 조금 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매운탕이라도 먹을 수 있는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잘 나오는 지역은 다 논으로 사용을 하고 실제로 담수를 해 두는 장소는 지하수가 안나오는 지역에 해 놓아서 활용하는데 과연 어려움이 없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 한테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한기 동안 활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여서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 미꾸라지 같은 것은 물이 아주 마르지만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미꾸라지가 가장 기르기 쉽다 하는데 내수면 어업 했던 사람들중에서 제일 많이 망한 것이 미꾸라지를 기르던 사람들이거든요.

서로 공식현상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미꾸라지가 물에 견디는 힘은 좋지만 실제 소득을 올리는 쪽에서는 가장 힘들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직판했을 때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꾸라지로 매운탕을 끓여서 부가가치를 높히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자료하고는 조금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만, 소관 업무이 기 때문에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석촌초교 입구 보도블럭 설치건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곳이 82번 국도인데.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도 설치는 최소한의 일정구간이 되어야 두 사람이 교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1m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인도 설치를 못하게 되면 노견 포장이라도 해서 약간의...

옛날 지방도로 거의 노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좁더라도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좁아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번에 건의를 했었는데 될 수 있도록, 국도관리청에 요구를 하면 국도관리청에서 제대로 해줄까요?

그곳에도 의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가로등 설치, 보완등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쌍봉산에 등산객들이 많다 보니까 새벽이나 야간에도 등산들을 많이 하시는데 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되기도 해서 위협을 느끼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가로등이나 보완등 설치를 작년도에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부녀자나 노약자들은 밤에 운동삼아서 갔다가 불안한 느낌을 받고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아침 저녁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밤에도 올라간데요. 거기에 몇 개 정도 보완등 설치를 해 주었으면 해서 지난 번에 질의한 바 있었는데.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는 도시형 가로등이라고 해서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하고 마을 골목 보완등인데 현재는 읍면에 보완등을 다 배정한 상태이고 유원지 관리나 공원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변 과장님 말씀 잘못한 것입니다. “어디서 해도 몇 개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하고 1년이 또 넘어갔습니다.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5-7쪽에 보면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경지정리사업을 못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추경에 올라올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1년 가을 착수를 할려고 했는데...

못한 것이죠?

네, 2002년도 가을 착수는 할 계획입니다.

1년을 늦추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여건 및 추진방향을 보면 정부의 증산위주 쌀생산 정책 유보에 따라 사업의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쌀이 남는다고 해도 어쨌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점점 노령화 되어 가고 쌀값이 싸지다 보니까 생산비를 줄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쌀이 조금 남는다고 해서 금방 경지정리 하던 것을 유보한다는 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작년까지만 해도 경지정리를 해서 생산비도 줄이고 농가소득도 올려준다 하던 것이, 어차피 우리가 쌀 농사를 전혀 안지을 것이라면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보면 급격한 도시화로 사업대상지의 지속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절대 농지, 진흥구역을 없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존할 지역은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때 일수록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거꾸로 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사업 지시를 할 때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려보내니까 실제 농민들을 상대하는 것은 시 아닙니다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논을 다 버리고 공장도 짓고 마음대로 활용하게끔 놔둔다면 경지정리 안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러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경지정리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지역은 아주 우량 농지인데 합당치 않은 이런 저런 사유를 달아서 안해준다는 것은 행정부 고위측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고 언발에 오줌누는 것과 같이 급하게 당장 떨어진 불만 끄려는 것은 너무 앞을 못보는 행정을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민의 한사람으로 굉장히 분개할 정도입니다.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에 얘기를 하셔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5-40쪽에 보면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이라고 했는데 일반농업용수 하고 함께 전체가 다 수록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농촌 농업생활용수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따져서 간이상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름은 왜 이렇게 씁니까?

농림부의 취지는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며 농업용수로도 사용을 하라 하는 것인데 채수량을 감안해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용수외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한군데 했었는데 사실은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더라고요. 다른 부분에는 못쓰고 주로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농업용수라는 이름은 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5-50쪽 도로표지판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큰 도로에서 소로로 있다가 도로로 확장이 되면서 선형이 변경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형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쪽에 맞추어서 표지판을 세워 주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에 그냥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에 얘기하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군데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306번 도로 확장된 곳에서 서신으로 넘어가는 고개있지요?

네.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백곡리 쪽으로 2차선이 다시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표지판이 앞에 있는데 그것도 옮겨 주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소로쪽으로 들어갔다가 쩔쩔매고 도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사람들이야 알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옛날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는데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지역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추진하는 예산 총액이 304억 6,400만원이네요. 43개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예산이 투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시기가 안맞아서 농번기에 공사가 진행됐다든지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금년 사업은 농경지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농번기를 피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모든 사업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지도.검토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각정리 사업비가 금년에 2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 곳에서 여러 가지 좋은 평가가 들리고 있습니다. 각급 도로하고 마을 진입로와 농로와의 직간도로 같은 경우 그쪽에 도로를 보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같은 것은 한번 자체 평가를 해서 예산 투자된 것에 대비해서 효과를 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규 사업을 진행시킬 때 첫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자체적으로 사업 분석 평가를 하는 것도 다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업무 보고 시간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새로운 사업으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수집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지역경제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기 이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늦게 참석을 하였습니다. 강영호 간사님이 진행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한다고 했었지요?

네.

배정이 됐습니까?

아직 배정이 안됐고요, 설치장소에 대해서 읍면으로부터 조사보고를 하도록 해서 보고 중에 있습니다. 최종 취합이 되면 읍면에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포괄적으로 입찰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장소가 시유지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땅을 동의받아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개인땅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유지여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유지면 일 하기가 편리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유지가 아닌 경우가 더 많지요.

읍면에 재배정 하는 이유중에 그 이유도 있습니다.

개별발주를 하되 여건에 맞도록 사용 승낙을 받든가, 지역별로 알아서 하라 하는 얘기네요?

네.

사유지에 하는 것이 문제가 안될까요?

대개 동의를 안해주면...

건물이 아니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팔탄에 있을 때 소재지에 해 보니까 땅임자가 반대를 해요.

건축법에서 건축물로 인정이 된다 하면 안되지요.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미리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되 기부채납이 아닌 다음에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 주어야지.

기부채납까지는 안해주지요. 일단 사용하도록 동의는 해 주고...

사용 승낙이 아니고 동의서만 제출해 주어도 된다? 가능하다?

읍면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배정을 하면 노선이나 정류장 숫자대로 비율 배분이 됩니까?

신청량을 봐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간혹 취지를 잘 몰라서 실무자들이 “우리면에는 없습니다.” 하고 하나 올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한테 얘기해 보면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공히 15개 읍면에 152개를 배분한다고 보았을 때 15등분을 해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청량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세는 적지만 도로가 많고 마을이 많은 경우는 면세가 적다고 해서 적게 배분할 수도 없고 병행해서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고와 검토가 언제 끝날 것입니까? 조기발주 하라고들 하는데...

이달말까지는 거의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달말이면 오늘인데요?

아니, 2월달 말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지금 최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되는 내용이 되는데요, 저는 표지판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표지판을 보면 사각 형태로 되어 있지요?

네.

표지판에 기재된 것이 많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그 형태가 재질이 스텐이나 강관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알루미늄 형태로 되어 있지요?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텐입니까?

네.

다른 지역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우리 규격을 보니까 광고판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공영버스 정차하는 자리에 표지판이 서 있는 곳이 있지요?

네.

스텐관으로 둥글게 해서 가운데 공영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규격으로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 훨씬 내구성도 있고 표지판을 만든다는 것은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소를 쉽게 알아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도 더 있어야 되겠고 주민들이 쉽게 알아보아서 본래의 취지대로 이곳이 버스정류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규격으로 설계가 되어 야 하는데 지금 기존에 나와있는 모델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그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도 변경할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씨만 적다고 했는데 글씨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델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델하고 글씨는 그 정류소에서 어디를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재하다 보니까 많은 곳은 글씨가 작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시인을 하고 글씨를 크게 할 부분은 크게 할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선정시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위원님?

자료하고는 동떨어진 문제인데 신도시 개발로 인해 기존의 동탄, 태안의 700여 공장이 이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대체 공장부지라든가 이주문제가 굉장히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공장 대체 토지 구입이나 매입을 하는데 토지는 있다지만 공장을 갑작스럽게 짓는다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역경제의 일원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00여공장에서 나오는 세수, 근로자의 생활 터전 문제들이 화성시에서 눈에 띄게 나타날텐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나? 그리고 도시화가 되면서 주차장이 많이 요구가 되어지고 그에 따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안 같은 경우 용주사 주차장이라든가 안녕 주차장이 금년내에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할 것이지만 언제쯤 공사를 하실 것인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신도시로 인해서 저희가 기업 애로 청취와 조사를 했는데 발안단지로의 입주 희망들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 보니까 땅값 상승기대치 때문에 공단 입주를 할려고 하지 않고 개별 입지 희망을 많이 하는데요, 개별입지 문제는 5만평 정도의 부지가 나왔길래 그 지역을 해 볼려고 했더니 나름대로 회사에서 다 다니면서 개별 입지를 보고 있어서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이라도 해 달라고 하면 보도록만 하는 것이지 공단이 일단은 다 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신도시 이주와 관련해서 기업체 방문도 해 보고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보는데 이주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경들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탄 신도시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는 0.6% 이상은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보를 할 사항이고 지금 태안 주차장 관계는 한군데 용주사 앞 부분의 일부는 박물관이 생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용역을 준다고 하고 있고요, 안녕리 쪽 도서관 바로 뒤편에 있는 것은 지난 번에 공사업자는 결정이 되었는데 동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토공은 풀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하지 말라고는 안하거든요. 만약에 풀어주면 다른 부분이 다 전체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풀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만약에 풀었다가 시멘트 공사를 하면 안되니까 토공 문제는 춥지 안으면 하는 것이 어떠냐고 그 부분은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구축물이라든지 골재는 차후에 하더라도 토목 문제는 농한기에 토사운반 정도는 지금부터 해도 금년은 유독 일기가 좋아서 괜찮을 것 같고 신도시의 700여 업체는 개개인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화성의 인허가 조건으로 보아서는 화성에 유치를 할 수 없어서 전부다 외부로 빠진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형화 되는 이전 문제를 그래도 주무 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허가민원과가 가급적 이 사람들이 법을 해석하고 수용을 해서 이주하는 공장은 어떤 부지의 특혜를 준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알아보면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어서 화성을 떠나야 되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토지 구입 단가라든가 허가, 시기등 전체가 안 맞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화성에 와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수많은 사업에 비전을 두고 했는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갑자기 떠나야 되는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심정도 있지만 화성에도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도 있지만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도에서 산업영향 평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년말에 반영된 공장총량제중 이주업체를 선순위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텐데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순위는 수출업체이고 이전업체는 3순위 정도로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미리 공장을 할려고 준비하신 분들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장 이전을 할 때 건물 만큼은 상관이 없습니다. 총량제와 그것은 무관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해 보니까 총량제를 안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안택지개발을 할 때 태안금속이 팔탄 창곡리로 오는데요, 그 공장이 700평중에 350평만 허가 건물이예요. 350평은 그냥 주어도 상관이 없는데...

50% 준다는 거예요?

아니죠, 50% 준다는 것이 아니라 무허가 건물은 안주고 허가면적만 주는 거예요.

기존의 공장 700평중에 350평만 준다는 것 아니예요?

기존에 있던 건물 350평이 무허가 건물이예요.

그러면 허가 난 것은 다 준다?

네, 그것은 다 주는데 이번에 무허가 350평도 순위가 빨라지게 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 전혀 혜택이 없다 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총량제는 주되 허가조건은 맞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똑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량제는 가능하다?

네, 도로여건은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1순위, 2순위, 3순위라는 것은 무엇이예요?

총량제 배정을 해 주는데 1순위가 수출업체, 2순위는 투자업체, 3순위가 이전업체 이런 식으로 있는 것입니다.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허가 받는 것은 동일하고 이전하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인정받은 것 만큼은 인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350평을 가진 사람이 700평을 짓겠다 했을 때 350평에 대해서는 총량제 규제를 받는데 그것도 순위를 다른 것 보다 앞당겨 준다.

네.

세입자들은 안되지요?

혜택이 없지요.

건축주가 혜택이 있나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많더라고요. 특히 공장등록이 아닌 제조장이 많더라고요. 공장은 얼마 안되요.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 줄이시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허가민원과 보고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역경제과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신도시 공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개발이 되어서 700여 공장이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전을 하는 신부지는 기존 허가하고 똑같고 총량제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신도시 개발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이전되기 전 기존에 있었던 공장의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총량제 적용에서 제외가 되고 이전되기 전에 300평이 있었다면 그 300평은 총량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300평에 400평을 더 증축해서 짓는다고 하면 그 400평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가 3순위로 금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1순위는 외투기업, 두 번째가 수출기업, 종전에는 증축공장이 5순위에 해당이 됐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동탄 신도시도 있고 다른 공공사업이 많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되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다른 공장보다 우선 순위를 앞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 공장총량 집행 기준에 3순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건으로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의 물량을 받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도 전체 물량의 30%인 38만 평방미터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8만 평방미터는 2001년 6월 4일 이전에 접수되었던 즉 아무 혜택도 보지 못하고 후순위에만 물러 있었던 공장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제를 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공장 건축을 하지 못할 건수가 184건으로 약 17만 평방미터가 되는데 이 경우는 첨단 업종도 아니고 우선 순위에도 안들어 가는 것 들이었습니다. 이번 집행기준에 기관장이 민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공장 총량 물량을 조정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 내부결재를 통해서 그 동안에 적체된 민원들, 2천년도에 접수된 민원도 있는데 그 민원도 이번에 해결을 해 주자 해서 184건에 약 18만 평방미터를 1월중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총량제에 묶여서 건축을 못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38만 평방미터를 받아서 다 집행을 했을 경우에 약 8만 평방미터가 그래도 밀리고 있습니다.

20～30% 정도 못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 예상으로는 5월달안으로는 다 내려와 가지고 그 동안 밀렸던 것은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6-8쪽에 보면 애로 또는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는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토지대장은 저희 시청내의 민원봉사과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요구를 하지 않고 옛날 같으면 공문을 보내서 발급 의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바로 앞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 몇번지를 입력하면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나, 면적, 지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건의사항을 받아들인다면 1회 추경때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야 행정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야 문제는 작년 10월 17일날 저희가 1년 2개월만에 결국은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패소 원인이나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번 특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중인 문제는 저희가 패소를 하고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재개한 후에 소야측에서 작년 12월중에 공장등록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고등법원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저희가 공장등록 취소를 했는데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기 때문에 공장 등록을 다시 해 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할려고 검사의 지위까지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인 항고의 효력은 없다 하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항고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소야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고등법원에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공장등록 증명을 발부해 달라는 민원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대책위와 협의를 해서 지금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공장등록증명을 다시 발급해 주게 되면 가동을 할 것이 아니냐? 가동을 할 경우에 방사선이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증명원 발급을 하되 거기에 조건부로 매달 생산 실적보고를 받아서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조업에 따라서 서비스업은 부업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자체 제품을 만드는 것에 부수적으로 쓰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생산실적 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고 주민과 같이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항소 결정이 날 때까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증명발급을 해줄때 이런 조건으로 해서 발급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소야에서 편법으로 허가를 받아내서 한 것이 소송제기까지 되었고 결국은 소야의 의도대로 간다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2차적으로 집단민원 발생등 큰 문제점은 없을 까요?

그래서 저희도 김칠준 변호사님하고 주민대책위 하고 회합을 한번 가져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처에서 해준 부분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내준 부분 때문에 패소 원인이 되는 것입니까?

패소 원인은 방사선에 의한 피해는 지금 현재 가동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될지 안될지를 미리 예단을 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황당하지 않느냐?

먹어봐야 맛을 알겠다는 것이군요.

법원판결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단 행정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패소원인의 하나였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먹어보아서 독이 되었다 하면 법원에서 책임을 지어주겠다 하는 것입니까?

책임을 져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막연한 판결이지요. 최고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힘 없는 백성들이 떠들어 봐야 소용도 없겠지만 내용인즉은 지금 내가 얘기한대로 라는 것이지요.

1심에서의 판결은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숲을 보지 않는 판단이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려처분 하게 된 조목조목만, 나무만 보고 내린 판단이 아닌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 주어야 하는데 공장등록 취소를 하겠다 하는 조건을 안붙혔기 때문에 그것도 효력이 없다든가 하는 것이 패소 판결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칠준 변호사님하고 같이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도와는 관계없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소야에 방사선이 들어오는지 조차도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한두군데 있는 정도인데 공무원들도 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내줄 당시에도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는 상태에서 편법으로 들어오니까 다시 이런 것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아주 심도있게 검토가 깊이 되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처음 당하는 일을 편법으로 들어오니까 당할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주민들 뿐만이 아니고 누구도 위협을 안느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전하다고 해도 안전한지 안한지를 어떻게 압니까? 답답해서 사안을 물어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산림민원쪽에 직원이 부족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많다 하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충원을 요구하는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직원이 부족해서 업무처리가 지연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민원인이 영향을 받아서 불편을 초래한다 하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대체조림비 부과. 징수 업무가 도에서 하다가 금년에 저희한테 인원충원도 없이 업무만 이행이 된 상황입니다. 총리실에서도 어제부터 나와서 농정업무와 산림업무에 대한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나온 감사관님한테도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만 이관이 되었지 근무 여건은 산림민원담당까지 포함해서 3명뿐인데 지금 당장 접수되는 민원처리만 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조림비를 총액의 10% 정도는 지방비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법에도 10%는 산림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혀져서 다른 일반 예산으로 흡수가 되어서 특별회계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10% 정도면 2～3억 정도 됩니다. 요즘 구조조정 때문에 일용인부는 고용하지 못하더라도 전문계약직을 한명이라도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총리실에서 나온 감사관님께도 건의사항을 드렸고 또 위원장님께서 감안을 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민불편이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업무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