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원훈 의원 발언

박병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1. 2002연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제7차 본회의까지는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별 업무보고가 끝나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2002년 시정방향과 역점시책은 생략하겠습니다. 재정규모도 생략하고 총괄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주요시책 9건과, 수범시책 2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총 195억 4,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0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15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입니다. 지역경기의 활력회복을 위해 공공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자금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조기집행 대상은 공공투자사업은 2,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물품구매와 용역사업은 1,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기금은 2002년도 집행계획대상 기금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기발주 추진체계구축을 위해서 측량 설계 지원단을 2개팀 35명을 구성하였고, 자체설계와 기타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는 3월말까지 조기에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설계용역사업은 5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별 조기발주 목표는 공공투자사업은 상반기중에 55%이상 발주를 하고 물품구매와 용역사업은 상반기중에 70%이상 발주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총 340건입니다. 이중에서 공사가 287건, 물품구매 27건, 용역 2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자금의 조기배정 및 집행은 상반기중에 예산 70% 이상을 배정하고 자금은 45%이상 집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심사분석 관리강화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시정 7대역점시책에 대한 단위사업 분류를 해서 주요업무의 총체적인 심사분석을 확행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4회 실시하고 수시는 월별로 1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억원이상 주요 시설공사 추진상황 분석은 분기 1회 별도로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반을 구성해서 계획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심사분석을 강화해서 행정누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정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엑스포 행정지원업무추진 총력집주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엑스포 행정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기구는 2국 15개실과와 사업소 그리고 12개읍면동 현재 행정체제를 그대로 엑스포 지원단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주요 임무는 재정적인 사항 지원 및 추진상황 관리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행정지원 과제는 75개 과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엑스포 지원과제 추진상황은 평가분석을 통해서 누수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엑스포 과제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는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를 하는데 주례보고는 매주 월요일에 하도록 하고, 종합보고는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과제 추진상황 테마분석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분석은 평가분석을 중점으로 계획대 실적하고 문제점, 그리고 개선대책 위주로 평가분석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총 대상사업은 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33억 6,716만원이 되겠습니다. 엑스포와 연계한 다양한 신규 경영사업을 연중 개발해 나가고 효과적인 경영수익사업을 분석해서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별 내역이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실적과 금년도 목표가 있습니다. 환선굴 운영비는 작년에 21억 9,600만원 수입이었는데 금년에 28억 7,000만원으로 잡은 것은 금년에 동굴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 계획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도에는 35억원 목표였었는데 수입이 줄기 때문에 금년에는 목표는 좀 내려 잡았습니다만 실적보다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삼척소식지 광고수수료하고 플라이낚시터 운영, 왕마늘 종구생산판매는 작년에는 계획에 포함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은 상부지시에 소규모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외 시켰습니다. 목표는 제외되었지만 이것은 수입은 그대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7페이지, 바른감사 바른시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감사는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 직무감찰 이렇게 네가지 분야를 구분해서 실시하는데 종합감사는 금년 대상은 6개읍면동입니다. 도계, 노곡, 가곡, 신기, 남양, 정라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동은 종합감사를 2년주기로 6개읍면동씩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읍면동별 3∼4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4개사업소가 되겠습 니다. 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 내수면개발사업소가 되겠고, 부분감사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지도감사를 하고 직무감찰은 명절, 연휴 등 취약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정한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관리는 현재 28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 157건, 규칙 74건, 규정 53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적법성 심사강화를 하고 자치법규 변동자료 수시 입력을 해서 전산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무관리는 현재 쟁송건수가 9건이 있습니다. 국가 소송 1건, 행정 5건, 민사 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형별로는 소유권 이전관계 1건, 행정처분 취소 5건, 손해배상 1건, 공사대금 1건, 부당이득금 1건이 되겠습니다. 전 공무원 법규연찬 생활화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해 나가고, 소송행정 공무원의 전문화, 법조인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은 상담위원 위촉 5명을 해서 수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행정자료 관리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소도매 서비스업 총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또, 도소매업 서비스 총 조사는 대상은 작년도 1년동안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종사원 1인 이상 전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총 조사는 1년주기고 도소매 및 서비스 총 조사는 5년주기가 됩니다. 그다음 광공업 통계조사는 작년도 1년동안이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총 조사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6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통계연보를 250부 발간을 하겠습니다. 12월중에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에는 현재 도서가 9,329권이 있는데 100권을 더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제교류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교류하고 있는 도시는 3개국 6개도시입니다. 캐나다에 반시, 중국에 동영시와 왕청현이고, 일본 아까비라시, 구로베시, 칸다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은 국제도시간 교류활동을 강화해 나가는데 교류대표단 방문 및 초청으로 동굴엑스포에 외국인을 다수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공무원 상호파견은 금년에는 동영시와 1명씩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동안 합니다. 한 해는 일본과 하고 한 해는 중국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교류 부분을 지속 지원을 하는데, 자매결연 초등학교간 학생교류는 삼척초등학교, 정라초등학교, 중국 왕청현과 교류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스포츠는 축구는 정라초등학교와 일본 칸다정 소학교와 교류하도록 지원하고, 마라톤은 삼척비치마라톤대회하고 일본 구로베시 명시마라톤대회와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 교류는 삼척의료원과 중국 동영시 승리병원과 교류를 합니다. 작년에 6개월동안 한의사가 왔다가 갔는데 금년에는 6개월동안 하는데 오늘 입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교류는 삼척예총삼척지부와 중국 동영시와 하도록 하고 민간단체교류는 한국부인회삼척지회와 일본 구로베시 부인회와 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삼척세계동굴 심포지엄개최입니다. 동굴심포지엄은 7월 10일에 하도록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엑스포 개막식에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삼척 펠리스호텔 8층 대연회장으로 했고, 인원은 200명 정도 하는데 발표자는 외국인 8명, 국내인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삼척시와 강원발전연구원과 합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30만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심포지엄 세부계획을 확정했고, 심포지엄은 주관사를 강원발전연구원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발표자 및 토론자 섭외를 1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명단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표주제 협의 및 선정은 2월까지로 하고, 토론자 논문수집 및 발간은 6월까지 해서 끝난 다음에는 결과보고서를 8월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도시상징 시설물 책임관리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동굴도시 상징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서 관광도시 이미지 실추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관리 대상시설물은 세계동굴엑스포 상징시설물은 문화예술회관 앞에 박람회 꽃 로고, 시청옥상 엑스포 전광판, 시경계 동굴상징조형물 등이 있고, 관광명소 조성 상징시설물은 죽서루 조명시설, 태양광 시스템, 동굴신비관, 야간분수시설, 인공폭포, 소망의 탑, 비치조각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형 공중화장실, 대표적인 것이 새천년도로와 도계, 원덕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로 시설하는 상징시설물도 완공 후에는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관리방안은 도시상징시설물 관리자를 지정해서 책임관리제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현황을 당직실에 비치를 하고 그리고 또 안내표지판도 제작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시설물은 현장확인 점검을 매일 1회이상 하도록 하고 그다음 상징시설물 관리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항상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망을 이용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엑스포 대비 외국인 수용태세 완비입니다. 우선 직원 어학능력 배양을 위해서 외국어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일과후에 주 5회실시하는데 1시간씩 합니다. 위탁과정은 4개과정으로 영어, 일어 2개외국어를 초급, 중급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자 합니다. 수강료는 6개월동안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하고 10만원인데 5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내 외국어 방송을 통해서 어학교육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는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 비치를 하는데 이것은 으뜸업소와 중요한 음식점을 선별해서 외국인 유치 전문음식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외국인 시정참여를 위해서 우리 관내는 외국인 등록된 것이 88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참여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외국 도시자료, 번역, 작문, 통역, 청내 외국어 방송, 관광안내요원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참여 자긍심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엑스포 행정지원업무추진 총력 집주해서 왔는데 이것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행사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는 뜻에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협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각 부서별 고유업무가 누수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없느냐 이거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본연의 업무는 본연의 업무대로 하고 이 부가된 업무는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엑스포 지원업무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인데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고유업무는 고유업무대로 추진하면서 엑스포는 또 성공적으로 치뤄지도록 이런 양면작전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김국영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6페이지에 사업장별 추진계획, 금년에 플라이 낚시터나 제일 하단에 왕마늘 종구생산 판매, 그것은 2002년도 목표가 전혀 없는데 이것은 사업을 안할 계획입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사업은 계속합 니다. 하는데 ...

김국영의원
그래도 목표치가 있어야지 그것이 사업의 성과도를 평가할 것이 아닙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당부서에서는 목표설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다만 여기에 제가 제외시킨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 우리가 매월 실적을 보고합니다. 거기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경미한 것은 제외시켜라 이래서 편리상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수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국영의원
수입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김국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이정훈의원님 !

이정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다시한번 질의를 드릴께요. 척주동해비 영인상품 판매라든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관계가 2001년 실적보다 약 50% 가까이 감으로 목표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왜 그런지 왜 또 감해져야 되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공영주차장 관계는 금년도에는 엑스포 기간동안에는 무료, 돈을 안 받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보다가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인상품은 이것은 작년도에 계획을 600만원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1,400만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수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계획을 갑자기 그렇게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올릴 필요가 없겠다, 어차피 수입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작년 목표보다는 200만원을 더 늘려 잡았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실장님 실제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올해는 엑스포를 하잖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의원
그렇다면 오히려 더 많은 판매가 예상이 되잖습니까 ? 작년보다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약 200만원 늘려 잡았습니다.

이정훈의원
이런 부분도 실적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실제적인 예산을 잡아 줘야지 예산 집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계도 사실 1개월 무료로 해주는 부분이 너무 이것도 거의 50% 가까이 감이 되어 버렸어요. 물론 목표를 적게 잡아서 많은 수입이 되면 그 이상 바람직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데이타가 거의 근접해줘야지 모든 계획이 이뤄질 수 있지 않느냐 ?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목표 자체를 근접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10페이지예요. 국제교류의 내실화에서 캐나다에 온타리아주 반시가 지금 참여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가 신문보도에 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여기 신문에는 그렇게 비쳐졌는데 일단 그것은 특파원의 사견이었고, 확인해 본 결과에. 아직 정부에서는 반시에서는 삼척시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늦어지는 것은 시장님께서 지금 투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를 봐 가면서 결정을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금년중에는 5월이나 6월중에 꼭 방문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차질없이 그렇게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의원님 !
원훈
이원훈의원
실장님 2페이지 말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예산 조기배정에 있어 금년에 상반기중 예산에 70%이상을 배정한다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30%밖에 안되잖습니까 ? 그러면 이것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배정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물론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활성, 국가전체의 침체된 경기를 활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감소하고 우리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좋은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 7월 하반기에 30%를 가지고 의회가 되든 시장이 되든 30%를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서 과연 그 양반이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면 예산배정은 70%를 하는데 집행은 45%입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그런데, 배정을 해서 공사를 해놓으면 어차피 돈은 안 줄수 없지 않습니까 ?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맨 한가지죠. 말씀을 그래 하셔요. 하여튼 그렇게 한번 짚습니다. 감안하시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원훈
이원훈의원
그 다음에 말씀이죠. 여기 법무에 있어 쟁송건수가 9건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상세한 것은 말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제출하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그다음에 2002년 동굴심포지엄 이것은 왜 기획실에서 해야 합니까 ?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할 성질이 아닙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업무분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그러면 업무분장의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너무 광범위한 업무를 조직위원회에서 전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유사기구에 분장을 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전부서가 엑스포를 위한 업무를 한두가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그러면 이것도 결론적으로 엑스포 관련 예산이 아닙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이것 엑스포 심포지엄은 우리가 매년 해 왔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앞으로도 매년 하실 것입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그렇다면 이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승학입니다. 금년도 주요시정업무계획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업무보고건수는 12건으로 주요시책이 7건, 투자사업이 4건, 수범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예산이 44억 7,200만원, 국비가 10억 5,900만원, 도비가 3억 2,400만원, 시비가 2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4건으로 2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약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에 문화예술행사 및 관련단체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죽서문화제, 종합예술제, 문화원 운영,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죽서문화제는 죽서문화제 위원회가 주관해서 개최를 4월말이나 5월초에 약 5일간 일정으로 지금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작년까지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7,000만원을 더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사내용도 남근깍기대회 규모를 저희들이 엑스포 기간동안에 세계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죽서문화제 위원회와 별개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향토음식지원 운영을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천막을 별도로 시에서 확보해서 읍면동별 각 2동 정도로 해서 크기도 있고, 규모도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 및 관광객 참여확대를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또 그기간을 통해서 엑스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두 번째 종합예술제는 예총 시지부가 주관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전후해서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똑같이 5,000만원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도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개발해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원 운영은 예산이 8,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2,800만원, 도비 800만원, 시비 4,800만원, 금년도에는 향토문화자원 발굴 및 책자를 발간해서 실직문화집 1,000부, 민속잡지 하장면편을 금년도에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학교는 9개과정에 180명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전통 성년식 재현 및 감사편지쓰기 운동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문화정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립합창단은 작년도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금년에도 합창단 자질이나 능력배양을 위해서 교양강좌나 연습활동, 정례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배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복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문화체육행사 유치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문화행사에 3건, 체육행사 6건, 이래서 9건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엑스포 기간동안에 볼거리도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행사로는 저번에 의회 예산안 보고때 지적해서 열린음악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중에 장사씨름대회 관계는 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서 제출 이후에 한국씨름연맹과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약 1억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대신에 전국 노인게이트볼대회 관계를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을 지금 중앙협의회하고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비치마라톤 개최계획입니다. 금년도는 8월 4일에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5㎞, 10㎞ 하프코스로 해서 예산은 작년도 5,000만원, 금년에 8,000만원을 확보해서 규모는 2,000명에서 4,000명 정도 이렇게 배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중·고등부를 신설해서 전국 규모로 저희들이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와 국제 자매도시도 참가토록 유도해서 명실상부한 마라톤대회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회요강도 2월말까지 저희들이 확정하고 또 당일에 행사가 개최되는 이벤트 행사도 저희들이 좀 내실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황영조기념공원 시설확충은 2월중에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8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 확대입니다. 도민체육대회는 매년 6월초에 개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릉시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개최 관계 때문에 아직 일정이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는 금년도에 6위를 목표로 작년에 7위를 했습니다만 6위를 목표로 해서 우수선수 발굴과 참여인원을 확대해서 참가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에 1억 7,000만원이었는데 금년은 2억원을 확보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10월중에 평창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산도 종목이 좀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작년까지는 3,0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금년에는 4,0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교체육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꿈나무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10월중에 따로 날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민의 날에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관내 초·중이 참여해서 학생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체전 출전은 금년도 3월중에 횡성인데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 지원할 예정에 있고, 학교생활지도자 지원은 삼일중학교 테니스, 도계중학교 배구, 정라초등학교 축구부로 해서 3개종목에 대해서 학교당 1,440만원을 해서 4,300만원을 교육청을 통해서 일괄 지원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정라초등학교에 다목적 교실 1억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고, 또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도계중학교 배구부 합숙소 지원을 1억원정도 예산을 지원요청을 해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및 어울마당 지원관계입니다. 지금 청소년 공부방은 하장, 정라 2개소가 있는데, 양여금 50%, 시비 50% 해서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분기별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지금 5개단체가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가 주관해서 연간 6회내지 8회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와 수련의 기회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활동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수시로 보도자료나 자료제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엑스포가 개최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전국단위 위주의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으로써 역사, 문화, 유적 및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4건에 19억 1,8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죽서루 주변정비 18억 5,800만원, 충효열각 보수 1,000만원, 봉수대 주변정비 1,000만원, 문화재 주변에 안내판 설치 해서 4,0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작년도 국비가 늦게 확정되는 관계로 해서 국도비 지원되는 문화재 정비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확정 내시될 것으로 봐서 다소 문화재 정비사업은 변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좌우지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 발굴, 문화재 지정신청은 지금 요전산성에 대해서 작년도말까지 지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자로 우선 지방문화재로 지정 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요전산성에 대해서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성의 성격이나 규모 이런 것 등과 산성의 중요성이나 역사성 등을 보강해서 앞으로 국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고 또 시굴이나 발굴작업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해서 복원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요전산성이 향후 어떤 역사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일대를 시민 산책로 등 이런 것을 조성해서 시민의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메나리 대회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고증을 거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위치는 구 여성회관 건물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724㎡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1억원해서 3억원입니다. 당초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확보가 곤란합니다. 저번에 예산안 설명할 때 도비관계를 지적해주셨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3월까지 마치고 5월부터 착공해서 10월까지 공사를 해서 금년내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컴퓨터실, 영화감상실, 청소년들의 어떤 창작이나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다음 소형영화관, 악기연주실 이런 등등을 갖추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지난번 의회때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이 일대가 중앙시장 상가고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지역에 문화의 집 조성해서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탈선의 장이 되거나 건전한 그런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시의 생각은 오히려 이런 장소의 이런 공간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렇게 탈선이나 이런 우려있는 학생들을 그쪽으로 수용해서 탈선이나 이런 것을 더 예방해 볼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조례를 새로 만들고, 또 전문요원을 거기에 상시 배치해서 관리 및 상담활동을 하고 또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갈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에는 외부 빔도색, 그다음에 외부 청소 등을 해서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고, 종합운동장은 상수도관 교체, 우레탄 라인마킹 이래서 1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동과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금년도에 3개소를 저희들이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기, 가곡 등 해서 3개소에 9,000만원 확보되었고,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 1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규모적인 보수 정비사업을 수시로 해서 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수범시책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시보란 개설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시보를 매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보하고 우리 반상회 회보 발간한 것을 잠깐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보는 공문서와 똑같은, 관보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책자로 만들어서 발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을 찾는 네티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시보란을 만들어서 네티즌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수고많습니다. 10페이지 요전산성에 대해서 실제로 요전산성이 삼척시민이 요전산성에 대해서 도대체 몇 %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정확하게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정훈의원
거의 전무한 상태잖습니까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예 !

이정훈의원
사실은 역사를 없는 것도 만들어서 역사화 시키는 부분이 지금은 지방이 살아남는 어떤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도 사장시켜 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실장님이 나름대로 어떤 의지를 갖고 또 저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지표조사까지 완료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지방문화재 지정신청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요전산성에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어야 되요.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세미나를 개최해서 전국대회 그 어떤 문화재청의 인식을 줘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분명히 2,000만원이면 전국적인 세미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 가야지 어느 순간에 그냥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절대로 안되는 얘기예요. 지휘부 계시지만 이 부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한번 검토해서 세미나를 개최 해야 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 단계를 거칠려면 세미나를 해야 되니까 지휘부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할 수 있게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일단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보고되어 있고 추경에 예산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관계를 지금 여기서도 문제점이 유해업소의 밀집지역으로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다수 청소년의 건전한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굳이 여성회관을 하지 말고 삼척고등학교 정문 내려오면 구 농산물 품질원이든가 우리 교환해서 취득한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농산물 검사소 하던 자리입니다.

이정훈의원
예, 농산물 검사소 그 위치에 그 주변을 활용하면 더 좋은 부분이 있는데 굳이 왜 유해업소 쪽으로 자꾸 들어갈려고 하나요. 이 부분은 이것이 청소년이 탈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변이. 주변환경이 그런데 옛말에 보면 맹모삼천이라는 말도 있는데 좋은 쪽으로 자꾸 옮겨 가야지 이것은 제 생각은 분명히 여성회관 쪽보다는 그쪽 농산물 무슨 센타인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그 공간은 제가 보기에 좀 적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소한 200평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취지 자체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내부에 인테리어나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약 3억원정도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 단계인데 만약에 새로 건축을 더하든가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실장님은 생각이 그럴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사실 구 여성회관이 이것이 우리 재산 그 부분을 사실 사회단체나 일반에서 정리할 부분이 어려워서 임시적으로 이쪽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한번 다른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진짜 우리의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선정을 해줘야지 일방적으로 그런것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들 실무부서 의견은 오히려 청소년들이 탈선이나 이런 사실 보면 중앙시장이나 이런데 배회하는 학생들이 좀 있잖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오히려 그런 위치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놓으면 그런 청소년을 오히려 유인해서 수용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탈선을 더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훈의원
하여튼 지휘부하고 잘 검토해 보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 부분은 위치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

김철호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하고 관련된 어떤 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지금 역사, 문화유적 및 문화재 보존관리라는 제목하에 어떤 보물급이나 국보급 이런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지만 지방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이런 것을 보수하는데 자격을 시공자 자격을 제한해놓고 하니까 이것이 단비만 높아지지 실제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예요. 효과가. 이것을 언제 실장님하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성황당 보수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이러니까 내가 먼저 이실장님 말고도 먼저 과장님 맡고 계시던 분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와집 보수를 하는데 기와집을 짓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너와집 보수에 그쳐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현실적이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도 일반건축에 비해서는 단가가 높은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단가 자체를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단가입니다.

김철호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장님 봐요. 저 얘기는 우리가 비합리적인 것은 개선을 해 나가는 우리시가 법으로 어떻게 된 것을 지금 당장 시행을 안하느냐 이 얘기가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저 얘기는.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건의를 하든가 이것은 어찌되었든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우리가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매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문화재라는 것이 물론 비지정 문화재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비지정 문화재지만 어떤 시점에서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반드시 문화재 지정한 업체에서 보상을 받는데 비지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혹시 문화재로 지정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사업을 할 때는 문화재 보수 지정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보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비가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단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 한번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김철호의원
그것을 그 시공업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물론 우리 도내 6개업체인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니까 공무원들이 잘못되었다는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틀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 우리가 말하자면 비용이 사업비가 몇 곱절인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이런 많이 드는 부담을 많이 안고 일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떤 상부기관이나 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수준이하는 우리가 일반건축이나 일반 시공자한테도 그 사업을 맡길 수 있는 어떤 제도가 구멍이 좀 있어야지 이것을 완전히 문화재다 너와집, 사실 너와집 우리가 문화재로 취급하든 안하든 간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들 나이 잡수신 시골의 어른들이 다 손수 보수해 쓰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이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한 기술인양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주니까 사실 그런 기능보유자나 어떤 기술을 전수받아서 있는 사람들은 그것 나타나지도 않아요. 실제로 얘기는 엉뚱한 사람이 하거든요. 글쎄 이것은 내가 지금 어떤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검토 정도가 아니예요. 이것은 확실히 어떤 매듭을 지어가야 될 문제 같아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숙고를 해주시기 바래요.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철호의원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심상홍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의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예정지를 구 여성회관으로 한다고 그러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은 시장 기능을 돕는데 활용되어야 할 지역이다 이렇게 전제로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구 여성회관으로 들어가는 정문도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포장 임시로 사용하는 점포가 이렇게 들어서 있고, 차도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기능이 이렇게 보면 장날이나 평소에도 도로변에 주차를 해서 사실 그 도로 자체가 통행이 마비될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택시부가 거기에 주둔해 있어서 점령을 하고 있단 말이요. 해서 다른 차는 다니기도 불편하고 굉장히 그 일대가 혼잡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그 어느 누구든지 농촌에서 농민들이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판다든지 할 때는 그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을 시켜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에서 그런 일을 역할을 해야 할 지역인데 여기에 청소년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 놓으면 더욱더 시장이 복잡해지고그럴 우려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일대는 어떻게 하든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성회관 자리는 그렇게 이용이 되어야 우리 앞으로 우리시의 장래를 봐서도 바람직하고 이렇습니다. 우선 엑스포를 하는데 주차시설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데 일부 몇 면을 만들어서 거기에 차를 들어오게 하고 거기만 하니까 주차시설도 문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탁 뜯어서 우선 엑스포 기간동안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일대 차를 좀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주차 단속하는 것 보면 경찰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차를 몰아 내놓으니까 어디로 가느냐는 얘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학교운동장까지 다 점령하는데 또 소방도로 지역은 말입니다. 완전히 차도 불통지역으로 되 버리고 만단 말이요. 그러면 차가 어디로 갈 데도 없는데 자꾸 내모니까 어디를 가느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뭐를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도록 유인하는 것도 바람직스럽고 이런데 원래는 청소년집이 학교 주변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유해업소가 없는 지역 이런데다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도 그렇고 실장님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더 많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삼척에 장래를 봐서는 이런데다 청소년 집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행정은 일단 발 들여놓으면 다시 번복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을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승학
이승학문화공보실장
예 !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정호창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호창입니다. 2002년 세무과 소관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건수 주요시책 7건, 수범시책 1건입니다. 2002년도 예산현황은 시비로서 작년도보다 84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없게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수요에 대비한 세수증대추진입니다. 2002년 동굴엑스포 및 지역개발 재정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세입기반 확대와 지방재정력 확충에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02년도 목표액은 도세 113억 9,300만원, 시세 141억 5,500만원, 합계 25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1%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 2회 세입전망 분석을 실시하겠으며, 지방세 세원관리체제를 강화해서 각종 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11월에 연 1회 경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질서 확립을 위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2001년도 결산이월액은 예상치인데,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1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부과액 274억 8,400만원의 7%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이월액 적립목표액은 6억 5,000만원으로 설정해서 이월예상액의 34%를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및 납세홍보를 하겠으며,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하겠으며, 고액체납자의 소유 부동산 및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의 제한을 하겠으며, 금융기관에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정보등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분이라든가 무재산 행불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라든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제 등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이라든가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 검색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 지방세에서 가장 체납액이 많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누적되는 자동차세 체납의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해서 개인용 단말기를 통한 자동차세의 현장징수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지금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2,869대에 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총 체납액에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 현재입니다. 현장 징수활동시 체납조회 개인휴대용 단말기를 지금 본청에 3대를 갖고 3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2001년 9월부터 큰 읍면 도계, 원덕, 근덕에 1대씩 해서 3대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용방법은 번호판 영치라든가 수납, 반환 등 신속한 체납조회를 해서 현장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말 현재 863건에 2억 9,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PDA기 운영은 수시로 현지출장시에 항상 휴대해서 실시하고 집중 영치는 정기분이 끝난 후에 주·야간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원관리 인프라를 구축한 세무조사입니다. 세원관리 인프라구축으로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지방세정구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 관리대상업체는 666개법인입니다. 신설법인으로 지정설치법인이라든가 관외 건설법인이 131개가 법인이 증가되었습니다. 2002년 조사목표액은 그중에서 50%인 30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5억원을 지금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정기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를 병행하고 법인관련 특수세원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과점주주라든가 시설 대여자산조사라든가 법인의 목적외 부동산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한 세원조사를 210개 사업장에 대해서 연면적 330㎡이상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라든가 기계장치 저장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재산상속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만 재산상속은 거의 6개월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 예고를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알뜰한 재산세 과세가 되겠습니다. 2002년 목표액은 2001년에 8억 8,0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도 목표액 변동없이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인원은 21,273명이고, 건물동수는 42,500건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및 부대시설이 900건, 선박이 19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과세물건의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전산관리 대장 및 프로그램을 철저히 관리해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기준일 및 납기 변경에 따른 과세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월 1일에 부과하였는데, 자동차세하고 겹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종토세하고 기준일을 맞추기 위해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납기는 당초에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이던 것을 7월 16일부터 7월 30일로 변경됨에 따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종합토지세 과세입니다.p 2002년 세수목표는 2001년도 10억 3,000만원보다 2%가 증액된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세형태별로는 종합합산이 62,949건, 별도합산이 3,174건, 분리과세가 41,016건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표적용율의 현실화가 지금 현재는 2001년은 32%입니다. 그래서 과표적용비율을 평준화해서 필지간 과표 차등적용폭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서는 30%에서 40%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근거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2년동안 감면되던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종토세가 과세전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8,792필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재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수입목표액은 17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72억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소요자금을 갖다가 적기에 분석해서 자금배정제를 운영하고 의존자금의 착금상황을 분석해서 분기별로 실시했습니다. 수범시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공조시스템 구축입니다. 여태까지는 행정기관 내부간에 체납프로그램을 공조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각종 인.허가라든가 또는 토지손실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령할 때 체납액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못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해서 인.허가 신고 등 관허사업의 체납액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것은 추진계획은 2002년 3월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신고라든가 관허사업 및 보상금 수령에 대한 체납액을 파악해서 해당실과에서 1회선을 구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는 2002년도 지방세 세수현황 및 세수의 목표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의원
세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정수요에 대비한 세수증대 추진인데 여기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 성실납세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세무과에서 ?
호창
정호창세무과장
그러니까 자동납부를 신청한 사람이라든가 납기 5일전에 납부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연납을 한 분이라든가 인터넷 납부를 한 사람, 납기내에 납부한 사람들을 컴퓨터 추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국영의원
그러니까 고액납세자 특혜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죠 ?
호창
정호창세무과장
예 !

김국영의원
하다못해 작은 상점이나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납부기간내에 이전에 연납을 하든지 이런데 우선적으로 기준을 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호창
정호창세무과장
예 !

김국영의원
컴퓨터 추첨은 어떻게 해요 ?
호창
정호창세무과장
컴퓨터 추첨은 작년에도 대강당에서 직원조회시에 했는데 시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이 가서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 번호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국영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년에 보면 말이죠. 고액납세자나 이런 사람들 특정인에게 주차비 면제라든지 기타 이런 인센티브제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근절하고 소액이라도 성실납세자에게도 특혜를 주어서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정호창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심상홍의원님 !

심상홍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런데, 체납액 중에 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체납액이 7억 5,300만원이란 말이예요.
호창
정호창세무과장
예 !

심상홍의원
이것을 보면 우리 재산세 알뜰히 다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8억 8,000만원인데 우리 재산세 부과액하고 체납액하고 거의 근사한 액수란 말이요. 이것을 지금 안 받은 못 받은 차에 대한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금은 ?
호창
정호창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주 고질체납자들이라든가 장기적인 체납자들은 차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은 방치된 차량은 저희들이 도시교통과에 폐차차량을 해서 차후에는 부과를 하지 않고 금년전에 부과되어 있던 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하자면 그것도 요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결손처분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들이 지금 현재 전부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도 타 관내에 가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지금 고질체납자들이. 체납액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은 결손처분할 방법도 없고 납세자를 갖다가 만나 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망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총 체납액이 현년도 것 뿐만 아니고 과년도 것까지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현년도는 3억 8,000만원 되고 과년도가 3억 6,000만원 되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12월에 10만원이상되는 사람들한테는 독촉장을 전부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검찰고발이라든가 이런것까지 하겠다고 해서 요즘에는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10만원이하짜리라고 그것을 해서 체납액을 지금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상홍의원
번호판 영치같은 것은 ?
호창
정호창세무과장
번호판 영치는 차가 있는 경우는 됩니다. 되는데 그것은 2∼3회씩 밀려있는 사람들은 잘 내고 있는데, 하도 고액이 밀려있는 사람들은 번호판을 영치해 갖고 가시오, 하는 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차량의 처리문제까지도 어떤 경우에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상홍의원
하여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면 하고, 안되면 여기에 좋은 방법을 지금 수시영치방법도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고달프고 시달리고 그렇겠죠. 그러나 한번 하고 두 번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자기들 자신도 고달퍼서 돈을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체납세 일소하는데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호창
정호창세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설 전에도 한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주 일괄영치를 좀 해서 ...

심상홍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보고건수는 12건으로써, 주요시책 10건과, 수범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페이지에 수록된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고객맞이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을 활용해서 각종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PC방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해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굴엑스포가 열리는 시점을 고객들에게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증명 발급시 고무인 제작해서 문구삽입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방문처리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사무에 대한 이행여부를 수시 열람점검토록 하겠으며, 복합민원 신청시 민원인 불편사항이 없도록 후견인제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내 민원인을 위한 전용장비를 수시점검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날로 늘어나는 팩스민원과 컴퓨터를 이용한 재택민원 신청시에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검사안내를 월 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자동차 등록과정에서 오는 보유자의무사항 마찰을 최대한 줄이도록 대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보유자 의무사항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등록되는 차량에 대한 일일결산제를 확행해서 자동차 등록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으로는 본청에서 제적부 전산화가 추진되고 있어 원시자료의 입력을 스캐너를 활용해서 기초자료 입력중에 있습니다. 본청 및 읍면출장소에 호적부 전산화가 기 선행되어서 금년도 2월 25일에 제증명 발급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시 변동되는 자료입력으로 원본대사를 명확히 해서 입력오류사항을 사전 정비함으로써 호적부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중에 충무계획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할 예정이며, 을지연습기간동안에 평소 시행절차를 숙달하도록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유사시 동월될 인력자원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7월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술자격증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편성작업을 연 2회 실시해서 교육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어서 대원교육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월 1회 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정비토록 운영하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검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및 주변환경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보강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병무행정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수형사실을 7월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군 병무사무가 7월 1일을 기하여 지방병무청으로 사무가 이관되는 시점에서 상부 추진계획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독려 및 민원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익근무 복무관리를 위해 복무기간 때문에 무사히 군복무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786필지에 대하여는 2월 28일 결정고시가 되며, 개별 토지 특성조사는 연중조사가 실시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지가산정토지는 6월 30일에 결정공시가 되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문을 송부하며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세부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지가균형유지가 이뤄지도록 지가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2,206매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상부로부터 세부추진계획에 맞추어서 시행토록 하고 금년도 도면전산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가 지방비보다 적게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과 지금 예산지원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금년도 추진업무량은 2002필지로서 지적전담 직원이 주 4회 등기관서에 출장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등기관서의 업무폭주로 인하여 일부 사항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기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범시책 관련입니다. 민원사무통제 사후통보제 확대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제증명 발급신청은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증명 발급내지 각종 신고 신청사항 등을 처리즉시 관련되는 당사자에게 처리내용을 알려주는 업무로서 종전 운영하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통보방법도 개선해 운영하면서 민 편의위주의 행정처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공무원 지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과장님 수고했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효율적 관리 해서 지금 우리 관내 보면 말이죠. 중장비 건설장비들이 타시도 번호판을 부착해서 운영하고 있는 차들이 많은데 이것은 민원과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업무도 바쁘시지만 이런 것을 계도하셔서 번호판을 바꾸도록 그런 것을 추진하면 어떨까요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일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옮겨 달라고 중장비 관리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얘기하신 분야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차 번호판을 차적을 이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갑자기 발생되는 물량 때문에 여기서 수요가 부족하니까 외부 타시도 차량을 불러와서 쓰는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도 외지에서 타시도 차 번호판을 부착해서 운영하는 차가 있거든요. 그런 면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