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공우홍입니다. 지난 제10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중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1월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사무국 및 집행부의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1월30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였고 같은날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서울특별시강서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교부금과 보조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2년1월22일 1/4분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국비보조금 27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사회개발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1월29일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비, 동네체육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비로 교부금 3억1,000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지원비,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지원비, 시유공원 유지관리비 등 총 2억1,46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6,000만원, 사회개발비로 4억6,460만원을 편성하여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금회 총 5억2,73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우홍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회별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강서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정이유는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의 전자화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함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2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특수 공인중 전자문서와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추가.(안 제2조의2) 공인 인영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되, 전자문서나 모사전송기 문서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공인은 구청장이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전자이미지 공인은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이 컴퓨터화일로 제공하며, 이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개정조례안 제8조의2 제2항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중 “가능한”을 삭제하여 “이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항 소재 타 지방자치단체가 세수확대를 위하여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항공기 유치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구도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1조의2 제3호, 양대 항공사가 취항중인 인천, 제주, 부산, 대구, 광주공항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여 항공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비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 항공기 재산세율을 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맞춰 현행 1000분의3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반대의견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1명, 출석위원 9명중 찬성1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남권종합버스터미널유치건의안채택의건(한명철의원외17인 발의) 맨위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출신 한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7인이 발의한 서남권종합버스터미널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포국제공항이전으로 발생한 유휴시설 부지 및 철도차량 기지창과 연계하여 종합버스터미널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 지역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고, 또한 지하철 5호선, 9호선 및 인천공항철도와의 연계, 또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으로 인한 도·농간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지 등 교통의 요충지로써의 입지를 모두 갖춘 바, 강서구를 비롯한 양천구 그리고 서울의 서남권과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등 서부권 주민과 호남 및 충청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침체된 주변지역 상권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53만 강서구민을 대표하여 서울특별시장님께 서남권 종합버스터미널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외 17인이 발의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남권종합버스터미널유치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남권종합버스터미널유치건의안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됨에 따라 김포국제공항의 이전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강서구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지역 상권이 침체되어 이 지역 주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포국제공항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시설과 주변토지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버스터미널 유치를 건의합니다. 김포 국제공항의 유휴시설은 버스터미널 유치의 당위성과 입지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고, 또한 지하철 5호선, 9호선 및 인천공항철도와 2005년 완공예정인 경인운하와의 연계, 서남권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으로 인한 도·농간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지 등 교통요충지의 입지를 모두 갖추었고, 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종합버스터미널을 유치하여 그 동안 버스터미널이 멀어서 불편을 겪어왔던 강서구를 비롯한 양천구 등 서울의 서남권과 인천광역시, 김포시 및 고양시등 서부권 주민과 호남 및 충청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포국제공항이 이전함에 따른 유동인구의 감소로 주변지역 상권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빠져 있는 바, 종합버스터미널을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낙후된 강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장님! 강서구는 타 지역보다 각종 유해환경 시설이 집중되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53만 강서구민은 이 수많은 불편과 고통을 오랜 세월 참고 또 참아 왔습니다. 기다리면 좀더 나아지겠지 하는 바램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김포국제공항의 이전으로 열악한 이 지역 경제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장님!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던 53만 강서구민은 인내의 한계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무기력해져 가는 강서구민에게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교통편의와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서남권종합버스터미널 유치를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2년 1월3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일동

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남권종합버스터미널유치건의안채택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한명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발산1동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구역해제건의안(신낙형의원외16인 발의) 맨위로

계속되는 각종 안건심사와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1인 의원이 발의한 발산1동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구역해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을 말씀드리면 마곡지구 개발계획의 유보로 인한 주민생활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강서구 발산1동지역의 시가지조성사업 구역중 일부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구역을 해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1995년 2월18일 마곡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구역결정으로 발산1동 지역 일부가 시가지조성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어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유보되고 있는 바, 계속된 규제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상태이고 토지형질변경 불허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며, 마곡지구 시가지조성사업 구역중 발산1동내 일부 부지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사업부지로 편입되었고, 또한 공항동의 자연녹지내 주택밀집지역이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구역내에서 제외되었던 사례가 있었던 점등을 감안, 발산1동에 시가지조성사업 구역의 일부 녹지지역중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구역은 당연히 해제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발산1동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구역해제 건의안 1995년 2월18일 마곡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구역 결정으로 강서구 발산1동 일부가 시가지조성사업구역으로 편입된 바,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유보되고 있어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노후·불량주택 증·개축 등에 대한 계속된 규제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계획사업구역결정이라는 명목으로 녹지공간이 상실된 주택밀집지역의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제약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작금에는 전국에서 3,000만평이 넘는 개발제한구역을 사유재산권침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제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당초 121만평을 마곡지구 시가지조성사업 구역으로 결정하였으나 발산1동 내 7만4,000여평이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사업부지로 편입되었고, ‘95년 2월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구역 결정시에는 강서구 공항동 1170번지 등 3곳의 자연녹지내 주택밀집지역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사업구역 결정에서 제외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장님!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는 강서구 발산1동의 시가지조성사업구역의 일부녹지 지역중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구역은 시대적 상황이나 형평성에 맞게 당연히 결정된 구역을 해제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2년 1월3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발산1동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구역해제건의안채택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신낙형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