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총무과, 자치행정과)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박세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구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능력계발을 위해서 학원을 수강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50명 가지고 되겠어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희망자를 접수해 봐서 계획인원인 50명이 초과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하위직을 위주로 해서 연수를 시키도록 우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체적인 희망자를 모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황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위직순으로 해서 능력계발비 보조지원에 따라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개 동사무소 직원들도 포함되나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청, 동 구분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본청 직원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동직원들은 업무상 많이 시달리다보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 직원들이 학원을 가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원대상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사설학원등록후 90% 이상 출석했을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운영상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 되는데 업무가 바빠가지고 본인이 이런 혜택을 못누리는 직원들이 없지않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실적으로 규정이 90% 이상 출석을 했을 때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토요일이나 휴일날에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어떻게 된 것이 답변도 없어요.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 시대에 낙오되지 않고 같이 발맞추어서 갈 수 있는 공무원을 만들려고 하면 서구에서는 직원들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한달이 구청사 이전 추진을 하고 개청식과 취임식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7월초에 개청식을 할 계획인가요?

민선 3기 구청장 임기개시일이 7월1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7월1일은 어느 분이 구청장이 당선되시든지 취임식을 하여야 되는데 그때를 맞추어서 개청식과 같이 하므로써 행사를 두 번 하지 않고 한번에 끝내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신청사에는 구내식당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인원이 몇 좌석이나 됩니까?

현재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후생관이 160명 정도가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먼저 배식받은 사람은 먼저 끝내고 나가고 들어가고 해서 일일평균 이용하는 사람들이 2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이 450명 정원 기준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신청사에 가면 주변에 현청사보다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어도 200명 이상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집기라든지 식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160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면적을 확보했어요?

충분합니다.

신청사는 주위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능력계발을 위해서 어학중심의 교육을 50명 정도 5급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학원말고 대학이나 대학원 다니는 전수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한 학교에 일정한 사람들만 장학금을 줘서 일부 공무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신학기인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있을 때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세규위원장, 김형식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판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물어보겠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생활체조가 포함된 겁니까?

생활체육관계는 공보실에서 별도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 프로그램이 아니지요?

예.

아직 넘겨주지 않고 있었지요?

우리가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관장할 성질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하고 동의 실정에 맞게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관계는 공보실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협의하셔서 관리주체를 자치위원회로 넘기든지 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몇 푼 안되는 125만원 지원을 받는 돈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받고, 주체는 문화공보실 구에서 하고, 구분이 잘 안되잖아요.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주체를 구분을 해서 동으로 넘겨줘야 맞는 것인지,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구분을 해 주시고, 새마을문고라고 하는데 새마을문고는 따로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꾸 동사무소에서 새마을문고라고 한다면 그것도 새마을문고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것인지 그것도 구분이 되어야 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고 실정을 제가 더 파악을 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문고와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일정한 선긋기가 마땅치 않은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몇 년간 두고 하는 얘긴데 그것은 분명히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마을문고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례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고 분명히 선이 그어졌어야 되는데 새마을문고라는 새마을단체에 문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봉사단체로서의 회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터 총무국에 부탁을 해서 각 동마다 한 명씩만 협조를 해 주쇼 해서 각 동에 마을문고 회장해서 한 명씩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도서실을 우리 의원들이 아니면 구청에서 예산을 갖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이 그 회장들이 거기에 참여하다보니까 이것이 마을문고의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다 해서 홍보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 동마다 도서실이 만들어지다보니까 10명, 20명씩 자원봉사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회원들이 거기서 참여해서 거기서 봉사활동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이니까 다 이해를 하는데 가서 봉사는 봉사대로 하되 구분은 지어줘야 된다 이거에요. 동 도서실과 새마을문고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를 해라 이거에요. 거기도 가입하고 여기도 가입하고, 단 그 분들 이야기는 구청 마을문고에 나가면 애들 장학금도 타서 학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왜 우리를 못나가게 하느냐, 못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가입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봉사는 자유니까, 그렇게 하되 동 마을문고가 아니라 동에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서실이라는 것을 구분지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도서실과 마을문고를 구분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줘야 동에서 충돌이 안생겨요. 저번에 각 부서에 기획실, 총무과에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동사무소 총무는 끝까지 항의를 하고 그게 아니다, 이것은 마을문고다 해서 싸우고 해서 결국은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그 사람들이 "의원님들 말씀이 맞구나" 하고 인정하는데 의원들이 자꾸 어떤 편견을 갖고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번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치프로그램과 구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과 새마을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공문화 해서 각 동에 배부해서 그러면 생활체조같은 것은 공보실에 하면 공보실에서 예산세워서 뭐든 소요되는 것을 지원해 줘야지 왜 동에서 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행사만 해도 츄리닝 사달라고 쫓아오고, 또 앰프없다고 앰프사달라고 쫓아오고, 이번에도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불 켜 주세요, 해서 청장이 지역 행사장에 참석하니까 거기서 그런 말들을 꺼내서 청장 입장 곤란하게 해서 결국은 이번에 예산도 없는 것을 선집행 했잖아요. 선집행 한 것을 다 알고 있지요? 그게 뭡니까?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구분을 분명히 해 주세요. 동장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주민들 눈치보고 있고 단체들 눈치보느라고 이 단체가 와서 뭐라고 하면 "맞아요" 또 저 단체가 와서 하면 "맞아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어떻게 도서실 월례회의때 마을문고 회장들이 와서 거기 사무국장이니 이 사람들이 배석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게 뭡니까, 그러면 안되잖아요. 분명히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계속 충돌이 생길 것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운영실태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가로환경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뭐를 주로 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동직원들의 회의와 각종 행사의 참여를 통제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청에 행사때마다 동직원들이 천막 다 쳐주고 물 실어다 주고 쓰레기 실어 날라주고 의자 실어 나르고 이런 잡부역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제해서 줄여준다는 겁니까?

여기서 제가 보고드리는 사항은 각 실·과에서 옛날 타성에 젖어서 회의에 부른다든지, 우리 구청에 업무이관이 된 것을 동에 자꾸 지시를 하고 회의에 부르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는 우리 모르게 불러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회의를 오지 말아라, 그래서 동직원들 구청에서 회의 부르는 것은 우리한테 협의를 하지 않고 내보내는 것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이 동에서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과장님에 속해있는 동이 얼마든지 위상을 살리고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동안 강력하게 직원들 사기를 올려주고 그 사람들이 정당한 일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국제대전박람회 통역 자원봉사자를 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말씀을 참고로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자 창구 다원화로 자원봉사자 모집확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월드컵조직위원회 여기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하다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과 충돌도 생기고 때로는 왔다가 할 일이 없어서 다시 가야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뭐냐고 좋은 소리도 안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많이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드컵조직위원회와의 자원봉사자 모집계획과 사전에 긴밀한 연락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나의 경험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중복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새마을문고가 구새마을지회내에 편성이 돼 있지요?

예.

그리고 새마을 문고 자체에 지금 이동문고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책은 문고에서 계속 갖고 있어요?

문고 회원들이 동으로 배부를 해서 그 사람들이 독서를 활성화시키도록 배부를 해 놓고, 교대로 동간 교류하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새마을문고와 또 지금 금년도에는 각 동별로 400만원내지 100만원씩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돼 있는데 현재 집행은 안됐지요?

각 동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각 동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각 동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라고요. 그러면 새마을문고는 이동차량도 도서관으로 이관을 했고, 기존의 조직만 있고 책은 일선 동사무소에 새마을문고라고 해서 있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와 같이 도서관과 동의 독서실, 새마을문고 각각의 부서가 다른 세 개의 부분에서 주민들이 도서부분을 가지고 관여를 하는데 도서관은 가수원 분원과 갈마도서관만 하고 있고 차량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새마을문고 이 조직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동도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동행정에 대해서도 감독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도서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전문성과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전부 책임을 지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 전문사서직원도 자치행정과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금년도에 예년과 다르게 400만원 내지 100만원씩 전 동에 도서구입비가 세워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걱정하시는 사항을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이번에 공공근로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각동에 있는 도서와 문고에서 관장하는 도서를 전부 입력을 해서 물론 도서의 구분이 되어야겠지요. 그런 등등을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마땅히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원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동에 있는 책과 문고에 있는 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해서 현황이 나오면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본 위원은 질을 높이자는 얘기에요. 독서량도 중요하지만 질도 향상시키면서 무조건 예산이 있으니까 책을 사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특히 동도 관장하고 새마을문고 단체도 관장을 하니까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자치행정과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각 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각 동을 지도하는 쪽으로 하고 책도 구입하고 해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하고 차량이 필요하면 도서관 차량을 이용하고 해서 자치행정과가 물론 한시적으로 돼 있긴 하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책임을 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책이 몇권이나 되는지 몇 종류가 되는지 그것부터 시급하게 파악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체계적으로 된 다음에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많은 자문을 구하고 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정착을 위해서 전국 제1의 모범적인 행정시책을 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작년에 월평 3동이 좋은 사례가 되어서 중앙기관의 포상도 받았는데, 그때 주민자치박람회때 월평 3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동의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한 두분씩 참가를 했는데 그때 유심히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됐던 담당 공무원이 됐던 적극적이고 열심인 사람은 자료를 가방으로 한가방 두가방씩 자료를 챙기고 또 일부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은 아무것도 없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서 참고할 사항이 많은데 여기보니까 분과위원회 구성 자율구성이 나왔던데, 이런 부분이랄지 더군다나 주민자치를 권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각 동의 특성에 따라서 운영하기는 하되 모범적인 분과위원회 구성이랄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을 자료와 연관부분을 취합해서 각 동별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는 있지요?

예.

전문성 있는 모범적인 것을 취합해서 그 중에서 각 동의 실정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보충 말씀을 더 할께요.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도서구입을 보면 월간지는 구입을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 프로그램중에 도서실에서는 월간지는 구입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갖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문을 열어 놓으시고, 각 동마다 책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았어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없고 각 동에 있는 프로그램에 내장돼 있는 디스켓만 하나 갖다 복사해서 그렇게 좋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달이면 전부 정리가 돼요. 한 달도 안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종류별로 구분을 하다보면 통계가 나올 거에요. 그런식으로 통계를 내서 각 동마다 돌려가면서 보게 하면 위원님들이 자꾸 예산을 많이 가져가려는 경쟁이 안붙을 거에요. 아까도 마을문고에서 책도 빌려주고 한다고 했는데 책을 빌려줍니다. 동에서 빌려주고 하는데 반납할 때 그 책이 안들어 오면 변상을 해 줘야 돼요. 내가 도서관 책도 거의 1년동안 비치해 보았는데 분실하면 변상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중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8개 단지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책을 좋은 것을 많이 비치를 해 두었는데 가까운데 아이들은 그 책을 빌려다 봐서 대전에서 방송에 나올 정도로 동사무소 옆에 있는 성천초등학교는 대전시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는 학교라고 해서 방송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몇미터 떨어진 성룡초등학교가 있는데 무지개아파트 그쪽 아이들은 학교가 틀리니까 안옵니다. 그래서 주부들의 얘기는 동사무소에 와서 보니 책이 너무 좋고 많으니까 이것을 동에 비치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 8개단지에 나눠놓고 책꽂이 두세개 갖다 나눠놓고 1주일 간격이든 한달 간격이든 돌려서 갖다 놓으면 멀리 떨어진 아파트단지도 책을 읽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두 개입니다. 그러다보니 성천초등학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들 동사무소에 공문까지 보내서 방학때면 책을 많이 읽고 오게 도장을 찍어주게 그렇게 경쟁을 시키다보니 책을 많이 읽는데 거리가 먼 성룡초등학교 학생들은 일체 안온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것을 동별로 다른 동에도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거에요. 이왕 책 사놓은 것 도서실에서 썩히지 말고 동에서 단지별로 비치해서 돌려본 후에 타동과 없는 것을 서로 교환해서 보도록 해야지 무조건 동마다 사서 쟁여놓다 보면 나중에 그 책 감당을 못합니다. 저희 동사무소에서는 이번에 어디서 기증받은 책들이 너무 많아서 꽂을 데가 없어서 엄청난 양을 복지관에 줬습니다. 그렇게 책이 많이 남아돌아요. 1년만 되면 학생들이 다 봤다고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왕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을 보시니까 그런 것도 넓은 폭으로 계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답변중에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동직원 회의 및 각종 행사참여를 통제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업무지시나 공문으로 각 동에 보냈습니까?

공문으로 수차례 보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