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송태영 의원 발언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국 소관 2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과, 교통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건설과 소관 전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235쪽 도로굴착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공사가 동절기 중단돼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해빙기까지로 돼 있는데 매년 2월25일경에 해제가 됩니다. 그 당시에 가서 기온의 상황에 따라서 몇일씩 당겨지고 늦어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른 사업도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도로굴착 같은 경우는 지난해 겨울까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고 아직 복구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해빙과 동시에 전 지역을 조사해서 완벽하게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나머지 공사는 어차피 해빙되어야 되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도 저희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일일이 챙겨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교통관리과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교통관리과 업무보고청취를 봐서는 모든 것이 다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보고중에 이해가 안가는 것은 254쪽 월드컵을 맞이해서 자동차 무료점검을 하신다고 했고 소모품은 무료로 제공을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소모품이라고 해도 무료로 제공하자면 예산이 필요해야 될텐데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에서 A/S하는 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죠.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없고 해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는 그것이 없습니다만 저쪽 동구쪽에 한번 지나다 보니까 버스승강대기소에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것하고 구조물 파손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할때는 과태료 얼마를 부과하겠다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붙인 것이 아니고 허가민원과에서....,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혹시 우리 관내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을테지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보니까 저희 구가 아니고 저쪽에 한번 보니까 불법광고물부착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보니까 큼직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 부과한다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50만원 부과한다는 것은 옛날 것이죠. 그리고 뒤에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떼야될텐데 안떼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서구에도 그런 것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광고물관계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요, 우리가 점검하면서.....,
태영
송태영위원
승강대기소 점검은 여기서 하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나가셨을 때 혹시 그런 것이 없는가 살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의 동네 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우리 동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변동에 변전소에서 목운택지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4차선 도로가 포장을 해 놨어요. 그 지역에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어디나 주차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그 지역이 주차를 가로로 해 놔야 되는데 세로로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4차선 도로에서 인도하고 같이 옆으로 차를 대 놓으면 괜찮은데 세로로 차를 세워놓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한번 지나가려면 항상 애를 먹어요. 결국 그 차선에서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6M도로로 시내버스가 다녀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걱정을 해서 어제도 내가 현지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가로로 차를 세우고 세로로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하든간에 거기다가 인도하고 차도의 어떤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라도 인도가 좀 넓으니까 차를 안으로 받칠 수 있도록 한다면 시내버스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지역이 도로가 딱 막히는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막혀서 6M로 그냥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데 버스 다니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잘 아시면 현장에 한번 가셔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스종점 거기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알고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버스종점 있는 데 말고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그래서 버스조합이나 해 가지고 종점을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으로 했더니 학교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3일전부터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송재민위원
거기 보면 식당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통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가시면 거기 가서 조사하실 때 통장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구해 보세요. 거기 통장이 두분이 계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도 주차장 문제가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부분, 가수원에서 중간 길 있죠. 가수원 동사무소!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가 봤는데 차들이 전부 중앙선을 가운데로 두고 다녀야 되요.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승용차든, 그러니까 버스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죠. 불법주차가 양쪽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선양소주 앞에서부터 호남정유 있는 데까지 보면 대형 차들이 밤샘주차를 해요. 그리고 어떤 차들은 보면 1주일씩 그냥 서 있단 말이에요, 대형차들이! 그래서 그것을 유도해서 저 너머에 보면 가수원계곡이라고 하는 식당, 거기에 폐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들을 단속도 하지만 그쪽으로 한번, 편도 1차선만 쓰고 그쪽으로 유도해서 넘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보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밤샘주차를 하는 것이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시 주차를 해 버려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요즘 경제가 좋지 않아가지고 운행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달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 얘기해 가지고 좀 이전해 주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아주 흉물스럽고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가수원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은아아파트 있는 데까지 돌아오는 데는 양쪽에 차가 다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승용차도 중앙선으로 다녀야 되요. 그러니까 버스같은 경우는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래서 704번이 거기 못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폐쇄가 된 거에요. 다시 넣어달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너무 주차의식이 없어가지고 계속 좇으면 또 시비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저희도 알고 있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불법주차 하는 것 때문에 정기버스노선을 폐쇄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704번이 없어졌어요. 노조측에서....,
기준
이기준위원
704번인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그쪽으로 안들어가고 구봉마을로 직접 빠져나가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래서 건의가 들어오고 가수원동장도 그렇고 몇 번 얘기가 들어왔어요. 시에서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불법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집중적으로 하시면 물론 그 옆에 있는 상가들은 불만이 많겠지만 소수 주민 때문에 다수가 손해를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시민감시원을 위촉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끔 나와서 해도 동네분들이라 서로 의견차이로 해 가지고 안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직원 13명인데 시내도 그렇고 가끔 가면 그냥 어느 개가 와서 짓느냐 하는 식으로 하고 지나가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주차전용지역이 있죠. 그런 곳 실태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우리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통대책 때문에 계속....,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이면도로가 아니고 주차장부지로 돼 있는 땅, 지금 우리 둔산지구에도 여러 군데가 있다구요. 그런 자리, 사용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셨냐구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조사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지금 사용실태가 어때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22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반정도가 지금 본인들이 폐쇄를 하겠다, 말하자면 자기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식으로 반환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올해는 계속 건물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이용도가 몇프로는 상가용으로 이용하게 돼 있고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30% 정도!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리고 나머지는 주차시설로,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용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안되고 있고 주차는 전혀 한 대도 안하고 옥상에다가, 2층에다가, 3층에다가 주차시설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자 자신도 망할 뿐만 아니고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업자자신도 형편없이 손해를 봤고 우리 이용자체가 효과적인 시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오늘도 그것을 살펴보고 오면서 그것을 인수한 사람이 또 부도가 나게 생겼다, 일보직전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주차장으로써 공한지로 차라리 놔 두면 괜찮은데 돈들여서 지어놓고 그 사람도 망하고 그런 실태인데 전체적으로 활용도는 어떤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저나 똑같은 동감인데 그 측에서 개방을 안시켜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개방을 시켜도 올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개방을 시키다니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물 그것을 개방을 시켜도 안들어가고 또 그 사람들이 개방을 안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치차량 같은 것, 차 갖다 집어넣어 놓고 안 꺼내가요.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 실무진에서는 알고 계시면서 점차로 바로잡아 나가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법령을 고쳐야 된다면 상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요. 우리 사회에 득을 보이는 법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를 망치는 법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잘 되는 데도 있겠죠. 겔러리아 백화점 같은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이것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잘 숙지하고 계신지 물어봤습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