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서수면 출신 노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안고 출발한 임오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소망하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9건의 조례안과 의원과 위원회발의 각 1건에 대한 안건심의와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질문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전철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규칙 개정사유는 운영전문위원이 선임전문위원으로서 의회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하여 의원님들의 보좌 및 의회 업무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아직 개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군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제3조 제1항 1호에 “운영전문위원이 선임전문위원으로서 전반적인 의회행정사무를 겸임한다.”를 삽입하였으며 다음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에서 위원회명과 순서를 “자치행정, 사회건설, 운영위원회”를 “운영, 행정복지, 경제건설위원회” 로 개정하고 직위와 순서를 “자치행정, 사회건설, 운영전문위원”을 “운영, 행정복지, 경제건설전문위원”으로 개정하며 직급은 운영전문위원이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6급상당”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5급상당”으로 경제건설전문위원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5급상당”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직6급상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규칙안은 우리시의회의 실정에 맞게 개정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산면 출신 이인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존경하는 송웅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사년이 지나고 희망찬 임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고장에서 태어나서 우리 군산을 빛나게 했던 근세 풍자문학의 대가 고 백릉 채만식 님의 탄생 100주기를 맞이하여 선생님의 작품세계와 드높은 작가정신을 기리고 21세기 군산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 채만식 작가님의 작품세계를 발전시키고 문화예술을 진흥시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 16조로 제정되어 있으며 채만식문학상의 주최 및 주관은 안 제2조에서 군산시가 주최하고, 시상부문은 안 제3조에서 소설 및 평론부문으로 하였으며, 수상자의 요건을 안 제4조에서 채만식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자로 하였으며, 문학상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6조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였으며, 공정한 수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다양한 추천을 받아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상은 안 제12조에서 매년 군산시민의 날에 시상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이 고 백릉 선생님의 이 고장 사랑과 작가정신을 추모하고 한때 화려했던 군산문학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개원되는 제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지원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군산시분회가 수행하는 사업 중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으로서 퇴직공무원들의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함은 물론 재직중인 공무원들에게도 퇴직 후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여 공직사회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행정동우회 군산시분회로 하여금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모두 일반회계 소관으로 취득 2건에 면적이 8,375㎡로 취득 추정가액은 52억 4,165만 4천원입니다. 취득계획을 건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수산물 전용시장 신축건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금동 57-4번지로 5,400㎡ 부지에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건물 2동을 신축할 예정이며 추정가액은 37억 4,165만 4천원으로 어항구 용도에 맞도록 국제항구도시로서의 면모를 구비함은 물론 산재한 노점상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조성과 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신축대상부지는 현재 해양수산부 물양장 부지로 군산시수협에서 항만시설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상태로 공사 착공시에는 수협의 동의를 받아 우리시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시설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협의대상 부지입니다. 두번째 수산물 전용시장 증축건입니다. 증축대상은 해망동 1011-17번지로 면적은 2,975㎡에 철근콘크리트로 지상 2층 건물 1동을 증축할 예정이며 추정가액은 15억원입니다. 증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 수협 어판장 내에서 선어를 취급하고 있는 노점상이 기존 위판장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노후 및 바람막이 화장실 등이 전무한 실정으로 영업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며 공사 착공 시 수산물 전용시장 신축건과 마찬가지로 수협의 동의를 받아 군산시가 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시설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협의대상 부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2001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2년부터 시행되므로 이에 맞게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 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세법에서 전년도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며 셋째 재산세 납기일이 개정되어 재산세에 병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납기일은 매년 6월 16일에서 6월 30일을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부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명칭과 조문을 정해야 하고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등록 문화재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등록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관련 조례는 4건으로 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제정안과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과 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 군산시묘지사용조례 등 4개 조례를 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로 통합 제정하고 장묘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여 모든 시민들이 알기 쉽고 친근감이 들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묘 시설의 명칭을 공설묘지를 공원묘지로, 화장장을 승화원으로, 납골당을 추모관으로 변경하고 무연유골 봉안기간을 현 영구에서 10년으로 제한하며 매장에서 화장·납골로 장묘 문화 전환에 따른 사설납골 시설의 설치규정을 신설하여 배수로 설치, 검소한 조형물 등이 설치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및 훈령이 개정되어 군산시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현행법과 훈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2001년 1월 1일 시행된 환경부훈령 제443호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 시설지도감독 규정과 중복조항으로 삭제하고 분뇨 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시 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4년도 내무부 조례 준칙에 의거 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개인 또는 법인 등의 화장실에 대해서도 공중화장실에 포함 관리의무 부여와 함께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0년 10월 23일자 문화예술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사항이 당초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등이며 설치해야 할 미술장식은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거친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 예술물과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입니다. 미술장식에는 해당 건축물의 총 건축비용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제외한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1천분의 5, 공동주택은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하고 미술장식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산시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군산시장은 신청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4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참고로 4개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소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단속 공무원의 제복의 종류와 만드는 방법 및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하면 주·정차단속 공무원의 제복에 대하여 만드는 방식 등을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 목적은 주·정차단속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복??이라 함은 단속공무원이 근무 시 착용할 모자, 근무복, 신발, 완장, 표지장 및 장구와 그 부속물을 말합니다. 제복의 종류는 상시 주·정차 단속공무원인 기능직 공무원 그리고 정원 외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하여 단순노무원과 지난 2001년 6월 30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시 단속공무원의 분야별 업무수행을 위해 확대 임명한 일반공무원의 제복종류를 구분하여 정하는 한편 제복을 만드는 방법과 모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찰공무원 제복과의 구분을 하기 위함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