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2001년 12월 30일 현재 인구는 134,790세대에 407,615명이며, 행정조직은 17개동에 529개통 3,009개반이며,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2,476필지에 204만7,900㎡이며, 건물은 123동에 63,800㎡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개최되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도시기반조성은 물론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월드컵 축구대회 대비 문화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공직자의 근무의욕 향상과 직무 능률을 높이고자 연 30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또한 저비용 고효율의 전자정보 구현 및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자입찰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자 하며, 국공유재산의 투명성과 효율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국공유지 940필지에 대한 재산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누락재산과 유휴재산의 발굴로 재산의 보존과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형평과세를 도모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공매,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납세에 대한 조세평등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친절교육, 재택민원 인터넷 서비스, 팩스민원 전화신청을 실시하고 상반기중 무인자동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발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음에 따라 새주소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5월말까지 남동구 새주소와 생활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남동구 전세대 및 관내 사업자,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위해 각 동별 교양, 취미 분야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각종 자치센타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자치센타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99회 제2차 정례회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총무과 2건, 재무과 3건, 세무과 2건, 민원지적과 1건, 주민자치과 4건등 총 12건을 지적받아 현재까지 국공유재산 관리 및 비상대피시설관리 상태 등 총 7건은 처리 완료 하였으며, 구금고 지도감독 철저,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 등 5건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부서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구민을 참다운 고객으로 모시고 구민의 권익신장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신뢰행정,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총무국의 주요업무 및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목입니다. 김승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63쪽의 총무과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7쪽에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이 16개 헌장을 중축으로 금년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해서 16개 헌장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구정의 열린행정, 투명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정례확대간부회의에 매번 관내에 사회단체장이라든지 각급 자생단체장들을 초청을 해서 회의를 공개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열린행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구청을 매년하고 있으며 구청장 초도순시에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상반기 구청장 초도순시에는 선거법 관계 등으로 인해서 주민을 초청하지 않고 공무원만 참여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처음 28억7,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일 350명 인원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마을 지킴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7개동에 489명의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서원석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처음 단합대회를 한번 했었고 또 단복을 제작해서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월드컵이 개최되고 각 지방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가 있는만큼 주민들의 범죄 예방 차원에서 생활환경의 개선 및 보전을 위해서 자율방범원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조직력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특별연수는 작년에는 우리가 설악산 일원에서 총 11회에 걸쳐서 486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강원도나 경기도내 대상지를 선정해서 총 6회에 걸쳐서 연 300명의 공직자를 특별연수해서 사기진작 능력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 선진행정 도입을 위한 해외실무 연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금년도 예산안 심의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일반행정분야라든지 지역개발 분야, 환경보존 분야, 사회복지 분야등 4개의 분야로 나눠서 대상지를 선진국으로 선정해서 대상인원은 전문가 및 우리 구청 해당 공무원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로 해서 2회에 걸쳐서 한 40명 1회에 예산은 한 1억2천만원 이상으로서 해외실무 연수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73쪽에 또한 외국어 실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배낭여행을 작년과 같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중국에 3팀, 일본에 3팀, 필리핀에 한팀해서 총 7개팀 34명이 간바 있습니다. 올해도 6박7일 예정으로 10개팀 50명으로 해서 여행경비는 총액의 60%를 지원해서 한 6천만원 예산으로 해서 직원들을 배낭여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4쪽에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선거업무 또한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75쪽에 월드컵 대비 축구대회 대비 문화시민운동 각급 사회단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친절하고 질서있고 청결한 시민운동을 거행토록 총 행정력을 총 집결해서 각 사회단체를 지도 계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에 남동구자원봉사센타 활성화 계획입니다. 작년 예산에 우리가 1억9,300만원을 이렇게 올렸습니다만은 본예산 심의에서 6,300만원 이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억3천만원 예산 가지고 자원봉사센타 활동이 작년에 우리가 시작을 해서 작년 준비 단계였습니다만은 올해는 내실있게 알차고 남동구자원봉사센타가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 선진행정 도입을 위한 해외실무 연수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인제 일반행정이나 지역개발, 환경보존, 사회복지 4개 분야로 하신다고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저께 인제 기획감사실을 제가 저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인제 총무과에서 뭡니까 기획을 한건데 저나 몇몇분들께 여쭤보니까 견해를 물었더니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저께 김형수 실장도 그런쪽에 인정도 했지만 기획력이 부족한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이. 총무과에서 이런 거를 가지고 좋은 거를 기획을 했는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할 일을 잘못된거냐 그래서 어저께 유지상 기획팀장이 기분이 상당히 나빠한 것 같았는데 이거 저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물론 인제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은 직원들 복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어 향상을 위한 배낭여행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할 수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무연수보다는 사실은 선진행정을 파악해서 우리한테 접목시켜 보고자 그런 거지 않겠나 그런데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거 사실 그렇습니다. 업무를 명확하게 어느과 어느실로 구분하긴 어렵습니다만은 공무원의 교육 부분에 해당하는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분야이긴 하지만은 공무원의 교육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서 수정한 각종 자료를 갖다가 기획이 필요한 기획실에다가 이관을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면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 능력이 부족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교육의 일환으로서 이런 사업을 총무과에서 추진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각 지방의 의원이라든가 분야별 전문가라든가 이런 거를 본다 그러면은 공무원 교육 그쪽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반적인 것은 조금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때에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러한 기획력이 뒤떨어지는거 아니냐 어저께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잘 조정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연 2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언제 정도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상반기 한번 계획을 세웠는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4월 이후에는 거의 선거 업무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선거이후 하반기에 2회를 실시하는 바람직하다고 저희 실무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71페이지요 공직자 특별연수 여기서 대개 소요예산이 지금 5,16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숙박비하고 식비입니다.

숙박비하고 식비요?

네.

이게 인제 그때 우리가 2000년도 예산에 콘도 구입 문제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숙박비가 예를 들자면 여관하고 이렇게 저거를 해서 합니까?

금년에는 작년에 우리가 너무 허름한 데로 해갖고 직원들의 불편은 없었습니다만 사실 작년에 같은 데는 방마다 전화도 없었고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거기 수준보다는 좀 나은 숙박시설을 이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하고 경기일원 이랬는데 예를 들자면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라도 여름 휴가 기간이라든가 이럴때에 가서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대개 보면 약간 휴양시설이 근접해 있는 데라야 공무원들이 하계 휴가때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한번 계약하면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몇 개월 단위로 계약합니까?

작년에는 연간 계약을 해서 우리가 2천만원을 해서 우리가 안 사용할때도 우리가 우리 공직자라든지 우리 남동구의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개방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도 그러한 조건이 있다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2천만원, 그러니까 거기 숙소를 구하는 비용이 2천만원 연간계약으로 2천만원,

네, 네.

이거를 결과적으로 2천만원을 쓰는 게 더 싼건지 아니면 인제 콘도 구입을 하는 게 싼건지 그런거 비교는 아직,

작년에 그거 해봤습니다. 그런데 콘도를 우리가 빌린다 하더라도 콘도에 방이 5, 6인 시설인데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성수기에는 미리 예약을 해도 콘도를 쓸수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콘도 아닌 숙박시설은 1년 계약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쓸 수 있어서 작년에 또 이렇게 1년 계약을 하지 않고 당일 당일 한다 하더라도 1인당 숙박비를 따져도 작년에는 2천만원 연간 계약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 추진을 했는데 올해도 콘도 구입하는 거라든가 또 매회 숙박비를 지불하는 거라든가 어떤 부분이 더 싼가는 판단을 해서 좋은 쪽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법인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보통 10구좌 이렇게 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름에 방 10개를 다 비워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약하고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아도 구입할 때 그런 조건을 부가사항을 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모르겠어요 거기도 인제 사용료가 보통 한 28평정도 기준이 보통 한 3만원, 4만원,

3, 4만원 이렇게 됩니다.

네, 그정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써야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뭡니까 이런 공단 같은데 여기 남동공단 말고 무슨 뭐, 무슨 관리사업단이라든가 이런데 관에서 투자한 기관들 이런데 보면은 직원이 써도 요금은 그 공단에서 부담하더라구요, 복지 차원에서.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만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모르겠어요. 요새는 어저께도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골프장 회원권이라든가 이런 회원권 값이 IMF 이전에 약 85%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산가치가 있어 졌는데 옛날 같은때는 IMF 때는 상당히 구입한 시세하고 현 시세하고 많이 차이가 졌었는데 요새는 많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도 반대했던 이유는 사실은 분양가하고 시세가하고 차이가 많이 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했는데 많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느 것이 싼 것인지 결과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비교 분석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세가지를 비교 평가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김량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길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강필모 경리팀장 소개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 다음에 2002년 주요업무계획, 저희과 특수시책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두 개팀 재산관리팀, 경리팀으로 현재 정원 32명에 현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용차량은 총 78대를 보유 관리 하고 있으며, 또 국공유재산 현황으로는 토지 2,476필지 약한 62만평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행정재산 건물은 123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200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입찰제 시행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도입해서 계약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또한 발주기관 참가자의 시간과 비용절감을 저희가 앞으로 기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프로그램으로서 1월달에 장비 및 시스템을 저희가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2002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에 대한 사전 홍보로 조기에 전자입찰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1월 중순경에 모의전자 입찰을 시행한 결과 전문공사에 45개 업체가 참가해서 투찰부터 개찰까지 저희가 차질없이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2월부터 모든 각종 공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자입찰제를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운영에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사용실태를 통한 재산의 투명성과 또 수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누락, 유휴재산 발굴로 재산의 보존 및 활용을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총 941필지 428,110 회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보존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중에 저희가 철저한 재산사용실태를 저희가 해서 정확한 공부 작성 및 또한 불법 무단점용 사용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철저한 관리를 위한 측량 및 또한 경계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휀스라든가 경고판을 설치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부와 현장에 대한 대사확인으로 누락재산을 발굴해서 세외수입 확충 및 재산보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훼손 또는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청사 시설물에 대해서 적정한 시기에 유지 보수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공간을 저희가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 그런 환경개선을 위한 에어콘 구입 및 의례식장 비품을 2월중에 저희가 집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청사 1층 로비등 공용 부분에 대한 벽체공사도 한 3천만원 투입해서 4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 노후화된 기계 시설물에 대한 정비 보수를 그때 그때 적기에 해나감으로서 건물의 생명 연장 및 쾌적한 청사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행정장비 복사기 임대 확대시행 사항입니다. 이건 작년부터 저희가 시행해오던 사업으로 금년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서 올해 10대 1,800만원이 금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에서는 한 30대 복사기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저희가 해서 구입 요청시에 저희가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국공유지를 관리 보존하면서 공익적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계획 부서가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 및 조성에 대한 이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설치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6페이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총 3건중에 완결이 2건, 진행이 1건입니다. 완결은 국공유재산관리 미흡 관련으로 이거는 국공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통계수치가 불일치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96회 임시회때에도 지적해준 사항입니다. 기존 수기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전산 입력의 완료로 해서 자료를 저희가 정확하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관리 부실건입니다. 본 건은 한 건물 행정재산에 대해서 재산용도가 틀림에 따라서 두 개 부서가 관리 운영함에 따라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및 또한 제4조에 의해서 해당관련부서에 재산관리원을 지정하고 동조례 시행규칙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관리 운영하게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거는 저희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진행 사항인데요, 과수원 직영 운영방식 개선사항입니다. 본 건은 당초에 저희가 관리해오다가 작년 7월 10일자로 남동구 문화근린공원으로 승인 고시되어 저희가 금년 1월 5일날 도시정비과로 저희가 이관을 했습니다. 현재 공원부지 차원에서 도시정비과에서 과수원 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아마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시죠.

허가재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빠진 사항인데 지금 주거지역에 건축허가가 나가죠?

네.

건폐율이 주거지역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옛날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자면 주거지역은 60%,

네, 일반지역은 60%,

상가지역은 80%,

네, 80%, 90% 됐는데,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은 몇%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각 자치단체 조례별로 조금씩 틀리는데요,

우리 남동구.

60%.

60%?

네.

그리고 건축을 하고 나서 조경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옛날에는 건축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건물을 하나 지면은 나무를 의무적으로 몇 수를 심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습니까?

조경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규모에 따라가지고 조형물이라든가 요런 것도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런 것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형물은 대로변 같은 데나 하지 일반적으로 조형물 하는데는 없고 주거지역 내니까 주거지역 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을 져도 의무적으로 나무를 뭐 몇수를 심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아주 없어졌습니까?

예전에 있었는데 그걸 제가, 요 근래에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대로 지속이 연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적에 허가 당시에 주차장 허가까지도 우리 허가재무과에서 하시죠?

지금 그 업무가 12월 4일자로 건축과하고요, 환경위생 분야가 다 인제 환원돼 있죠. 저희는,

아니 건축 허가를 낼 때 원룸이나 빌라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건축허가 그 동안에 나간 게 지금 흔히 일반주택을 하나 헐어서 건축을 하는데 4, 5층으로 짓는다 그런 말씀이야. 주차장 그거가 두 대를 보유하게 해서 허가를 내주셨잖아요, 주차장?

네, 기존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차장도 건축허가에 따라서 같이 나가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같이,

그렇죠?

네, 타법도 같이 적용해서 합니다.

그렇게 적용해서 허가를 일단 허가재무과에서 나가니깐 내가 묻는 건데 자꾸 이관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간 이후의 관리감독은 부서에서 하겠지만 허가는 허가재무과에서 나가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위원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잣대가지고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신규 허가가 나가서 건물이 돼 있는 곳 한번쯤 나가 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각종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착공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법에는 아니지만 지침상에 가급적이면은 현장활동을 자제하게끔 요런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권 관련 모두 해가지고요, 그래서 감리를 지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 지난해에 일단 모든 허가가 허가재무과에서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계신 재무과장님께서 허가를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 건축허가를 내주시고 이게 올바른 우리 주민들한테 타당성이 있는가, 물론 어떤 의미에서 부정이 있을까봐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현장에 나가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 될 수 있으면 나가지 마라 그런 저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남동구에 실무 과장님이시다 그런 얘기야. 그랬을적에 야 지금 우리가 허가가 되고 있는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한번쯤은 나가보셔야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제 저희가 허가 들어오게 되면 검토하면서 이 지역이 인제 여러 가지 주민 그런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재해 이런 차원에서 위험요소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가,

그럼 민원이 발생해야 꼭 나가신다?

아니죠, 발생하는 저게 아니라고 그 지역 주변여건이라든가 환경 그 다음에 향후 거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이 그런,

그러면 좋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시고 주차장 허가를 내주실적에 건물과 주차장 허가 내준거 하고 거기 주 차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차장 허가를 내주셨습니까?

원래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게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그런 얘깁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그래서 주차장법도 강화돼가지고 지금 0.4대에서 세대당 0.8대,

아,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면 불가능한거면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죠. 자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 자 여기가 남쪽입니다. 일조권 때문에 건물을 도로 옆으로 바짝 지었어요. 그리고 일조권 때문에 이쪽에다 문을 못내고 이 뒤쪽에다 문을 냅니다, 출입문을. 이 뒤쪽에다가 이 뒤 땅하고 일조권 때문에. 그럼 요기 요 벽만 요 들어가는 요 벽만 경계에다가 주차 표시를 딱 해놨다 이거야. 여기다 주차를 하면은 이 출입문을 사람이 드나들 수가 없어, 이 출입문으로. 그러니까 허가 해주는데 두 대 주차 허가를 해주는데 형식적이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잘못 됐다는 거를 허가해줄때는 치수를 재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도면상에 뭐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다 차를 대면 여기 출입문을 활용 못한다고 인정이 되면은 허가 해주지 말아야죠. 이건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단 말씀이야. 지금 제일주택에 가보면은 어저께도 제가 감사실에다 질책을 했는데 감사실에서 한번이나 나가봤느냐, 물론 재무과장님 우리는 허가 해주면 제반 감독은 딴 건축과나 건설과나 이런데서 관리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왜 한번쯤이라도 나가 봤냐고 했을적에. 지난해에 상반기 초기서부터 하반기까지 지금까지 공사들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도로를 어떻게 파헤쳐 졌고 지금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난공사를 하고 있는가. 아무리 감독은 건축과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허가를 해준 허가재무과에서도 한번 쯤을 가서 감독을 하고 아, 이게 문제점은 뭔가라는 거를 좀 짚어봤어야 하는거 아니냐구요. 지금도 가보면 건축자재를 집수받이에다가 벽돌이고 모래고 다 부어서 집수받이 다 메꿨습니다. 지금 먼지가 비산먼지가 이건 뭐 비포장도로보다 더 해요.

안나가 본건 아니고 위원님 9월달에 한참 다세대 붐 일어날 때 법 강화되면서 그때 한 한달에 한 940여건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일일이 다 나가서 확인도 할 수도 없었지만은 그렇게,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시정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공사장에 비산먼지 단속하기 위해서 먼지 안나게 뭐 차도 살수를 해서 뿌리고 나오고 드나들고 하고 어? 공사장 주위에 빗자루 들고 한사람 매일 흙 쓰는 사람 있고 때로는 물도 뿌리고 해요. 지금 7, 8개월을 하도록 공사현장에 빗자루 든놈 한번 못봤고 물뿌리는 놈 한번 못봤습니다. 이래도 구에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더구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가 됨으로 해서 모든 업무가 구로 이관되니까 동사무소 인원이 부족하니까 동사무소 도저히 이것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럼 이관해서 구로 왔으면은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한번쯤은 와서 문제 발굴을 해서 시정하도록 지시도 좀 하고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구요. 한번 직원 내보내서 오늘이라도 내보내 보세요, 그 실태가 어떤가.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

그거는 지금 단속 부서가 각자 부서로 넘어 갔다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 주차장 같은거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서류가지고 허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치수 재가지고 차 한대 대고 사람이 드나들 수 없다고 하면은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죠. 어떻게 차 대면은 이 입구에 사람이 드나들 수도 없는 데다 거기다가 주차장 허가를 해주냐 그런 얘기에요.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사항만큼은 저희가 주차문제 그 다음에 건축문제,

네, 저기 저,

다 일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요 해당부서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시정할 건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건 참 열받아 언성이 높아졌는데 이런건 좀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되고 또 담당부서에서 그래도 한번쯤 나와서 보고 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지 그 안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냐 이런 얘기죠. 주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파악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가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가서 부정한 짓을 자꾸 저지르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게 그렇게 지시가 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정당하게 가서 주민을 위해서 정말 나는 주민을 위해서 뭔가는 시정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고쳐야할거 발굴하러 나가는데 누가 거기 현장에 나갔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가긴 나갔습니다,

물론 건축허가가 건축과로 다시 이관 됐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어요. 그런데 참 건축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다 보니까 또 분양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갖다가 차 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야, 그 안에 갖다. 왜 차를 대놓으면 자기네들이 드나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몽창 도로에다 갖다 대는 거에요 몽창 도로에다.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또 법적인 이런 것도 제도상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해도 조금 사실 말씀, 자꾸 법 법 얘기를 하시는데 법이 그래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거 허가를 내줄적에는 서류보고 하지만 그 잣수로 재가지고 아 여기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다 파악을 해서 해주셨을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딱 앞집하고 경계, 문하고 딱 경계야. 그래야 딱 차 한 대가 들어가. 그렇게 되면 이 건물의 출입구가 막혀. 이런거는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얘기죠. 건축 면적을 줄이더라도 건축을 지금 60% 기준에서 빡빡하게 내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2대를 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주차장이 안 나오면은 이거 허가가 안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을 다소 조금이라도 줄이고 주차장을 내줄 주민이 드나들 수 있게 이렇게 해줬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제도에 대해서 좀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마 2002년도 2월 1일서부터 시행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모의전자 입찰제를 한번 시험해 보셨죠?

네.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노출되는 건 없습니까?

실행하면서 쭉 투찰하고 개찰하기까지 큰 문제점은 발생한건 없었습니다. 뭐 에러라든가 이런 거 뜬 것도 없고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물론 인제 전자입찰제가 계약 행정상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제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갈 거에요. 가고, 반면에 거기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좀 본위원은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보완 문제는 어떠한 것인지.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네, 문제점은 좀 알고 계시죠? 장단점에 대해서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문제점은 크게 기계 운영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으로서는 저희가 현재 조달청 고김스라고 해서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데요, 그게 너무 용량의 한계랄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아마 조달청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다시 더 보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입찰제 함으로서 직접 구를 방문하지 않고 또 3천만원 이상 하다보니까는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랄까 여러 가지 투명성,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좋지요.

저희가 긴급을 요 한다든가 또 조금 좀 부실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특수한 부분은 또 수의계약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예 전자입찰제를 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걸로 사료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용량문제라든가 부실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입찰제를 하게 되면은 부실의 문제 과연 참여하고 낙찰 받은 업체가 과연 성실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다변화로 알 수가 있죠? 성실한 업체다.

그래서 입찰이 낙찰이 됐어도 저희가 적격 심사를 또 합니다.

무슨 심사를 합니까?

부정당 업체인가 뭐 해가지고 저희가 또 해서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되더라도 또 안 되는데요, 낙찰 됐을 경우에.

네, 낙찰됐을 경우에.

심사를 또 하지요. 가려내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무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 경험, 신용관계 여러 가지 다 봅니다만은 서류상으로 검토하는 거고 실지 회사 내적인 관계까지는 개입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안 보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미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낙찰자를 전부 모여가지고 이후에 제반서류로 다시 재검토하는 겁니까?

네, 낙찰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은 입찰제에 대한 의미는 크게 축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네?

가격에 대한 낙찰이고요,

네?

가격에 의한 낙찰,

가격에 대한 것만 낙찰이지,

지금 부채가 얼마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동안 실적이 얼마가 있느냐 그거에 의해서 제대로 맞아 들어가야 낙찰자가 확정됩니다.

점수를 또 매기거든요.

점수 매겨서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적격자라면 2순위자가 다시 또 되는거죠 그게.

2순위자가?

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봤을 때 그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그걸 따져가지고 95점 이상 될 경우에 그때 적격 여부를 따집니다.

가격만 단순히, 가격만 입찰보는 거다. 그 이후에 제반서류는 추후에 낙찰자에 대해서 다시 제출을 요하는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문제 건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전자입찰제의 정의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누구라도 참여할 수가 있고요, 구청까지 방문 안하더라도. 그런게 장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용량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하시면 되겠고.

지금 조달청에서 그거는 계속 보완 발전 시켜 나가고 그런 중입니다.

당분간은 처음 이게 시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점이 다소 많이 발생하긴 할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충분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착오가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