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용회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2-01-31

회의 전체 보기 31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 부서는 환경위생과와 지역경제과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사항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죽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자연보호 활동을 강화해서 저희 활동지역은 약사사, 소래포구, 9공수 입구, 오봉산, 장수천 주변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 야생동물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서 야생동물 밀렵이나 밀거래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건강원 등 그 야생동물 취급 여부를 건강원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서 행락지에서 행락객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저희 목적을 두고 야생동물 보호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부과 대상으로서는 시설물은 연면적 160㎡ 이상인 소비유통 용도의 건물이 되겠고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부과하게 되는데 부과기간은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로 해서 6월 30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9월 10일날 부과를 하는 거를 부과해가지고 납기가 9월 16일서부터 3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로 다음 연도 3월 10일을 부과일 기준으로 해서 3월 16일서부터 3월 31일까지 부과 납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이 약한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배출업소 현황이 한화 인천공장외 46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이 연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은 1개반 2명으로 해가지고 연1회 이상 단속하고 특별점검은 2개반 4명으로 해서 갈수기나 장마철을 대상으로 해서 악취 발생우려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특별대상사업장과 일반관리사업장이 있습니다. 특별관리 사업장이라하면 기준면적이 1천㎡이상인데 10배 이상 1만㎡이상 되는 사업장과 그 길이 도로 같은 거를 굴착허가를 했을 때 기준이 200m인데 2천m 이상 그러한 거를 특별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20개소고 일반관리사업장은 지금 59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비산먼지 신고를 한 업소를 월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에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 처리를 위해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대기질이 깨끗한 인천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올 2002년도 상반기에는 중점적으로 비산먼지 사업장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2001년 12월 31일 등록된 자동차가 11만5,432대인데 이중에서 단속목표가 10%입니다. 그래서 11,500대를 목표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1개반 5명으로 해가지고 도로에서 비디오 카메라나 또 아니면 노상단속을 실시하고 무료 점검은 매주 화요일날 저희 구청이나 또 앞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무료점검도 각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이 무상 다른 자동차 점검해 주는 서비스 업체하고 같이 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입니다. 이 부정불량식품을 제조 유통 판매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조업소나 가공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상이 17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 사항에서는 무허가 원료를 사용하는지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표시위반 기준을 위반했는지 이런 사항을 점검해서 우리 남동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음식문화 개선운동 사업추진입니다. 저희가 2002년 월드컵 개최와 맞물려서 특별히 인천을 찾으시는 외국인들에게 정말로 어느 타 도시보다도 못지 않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439개소가 되는데 모범업소가 144개소, 도시락제조가 19개소, 예식장주변 음식점이 대형음식점만 따진 겁니다. 27개소, 집단급식소가 129개소, 특색음식거리주변업소 구월3동 그 주변이 120개소 이래서 추진계획은 잘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신규 지정하고 재정비하는 거를 5월말일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면서 음식주들이 저희 정말 잘 환경도 깨끗하고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저희가 견학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도권 매립지 견학을 10월달에 할 거고 월드컵뿐이 아니라 저희가 1년에 한번 교육을 하는데 이번에는 월드컵이 6월달에 있으니까 4월달에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식품기금으로 영업시설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데 지금 올해 계획은 약한 3억 정도 이거는 시 식품기금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 모범업소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모범업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5월중에 저희가 예산을 1,350만원을 해가지고 약 업소당 한10만원꼴 그래서 올해는 그 가위가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가위가 너무 뾰족해 가지고 혐오스럽다고 그래서 요새 알아보니까 둥글게 만드는 게 있다 그럽니다. 가위, 둥근 가위와 쓰레기 봉투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많이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그때 화장실 깨끗한 저기는 물비누나 1회용 손 닦는 수건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예길 특색음식거리 업소 환경개선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지도방문도 하고 거기 메뉴판도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따로 비치해 가지고 내밀 수도 있는 별도의 메뉴판을 비치토록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경기장하고는 멀리 있어도 저희가 인천에서 시청도 우리 남동구에 있고 또 모든 저기들이 남동구 인천시청이 있어가지고 시청 주변하고 문화의 거리 구월3동 문화예술회관 근처 그쪽하고 이쪽 간석오거리 숙박지정업소 주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등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꼭 식중독 지금은 여름철이 아닌데도 식중독 때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급식을 취급하는 업체나 학교, 유치원 이런 시설을 위생점검을 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서 저희들이 집단식중독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인데 저희가 약수터를 말합니다. 저희가 시설현황은 오듬약수터외 7개소 총 우리 관내에 8개소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약수터의 물을 떠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질검사 의뢰를 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를 찾는 많은 분들이 좀 보면은 댁이 그쪽인지 깨끗하게 정화활동도 해서 환경정비도 해가지고 또 여가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많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현황이 약한7,3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공중위생업소가 1,920개 그래서 한 9천개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상설기동 단속반을 1개반 4명으로 해서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있고 또 자체단속도 월한2회 정도 2개반 10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수시로 시나 식약청 이런데서 합동단속 경찰쪽하고 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사항은 우리가 유흥음식점에서 유흥접객부를 고용해서 변태 영업을 하는 행위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 출입을 묵인하는 행위나 또 무허가 영업행위, 행정처분업소가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그러한 행위 그 다음에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해서 저희가 중점 단속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 단속을 해서 우리의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하고 또 상습 고질적인 그 업소를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단속 강화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상적으로 신고 저기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달에 각동에다가 홍보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시민들 수준이 자꾸 높아져가지고 시민들이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금이라도 부정 불량식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자리를 못 붙이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또 그런 거를 단속을 해서 정말로 우리 인천시 남동구에서는 그러한 일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덜 발생해서 정말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맞이 마지막으로 지정숙박시설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 호텔이 두 개소고 여관이 93개 있습니다. 이중에서 호텔 두 개소는 시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숙박시설 확보도 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여관, 모텔 중심으로 해서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24개소 816실을 우리가 승낙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숙박시설에 대한 환경정비와 또 종업원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번에 저희가 지정 승낙을 받아서 올린 24개소에 대해서 거기 종사원이 82명이 있는데 약 1인당 20만원 상당으로 해가지고 근무복을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4건이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한건은 완료했습니다. 저희 퇴변태업소 신고자 보상 홍보철저인데 이거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동사무소에 1개소씩 플래카드를 설치를 완료했고 구 홈페이지 및 반회보에 게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기별로 홍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진행사항 세건입니다. 저희 세차장 지도점검 철저인데 저희가 세차장 124업소에서 총 147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세차장 관계는 원래 연1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목표한대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흥업소 지도점검 실효성 제고 저희가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올해는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정말로 실효성있는 그러한 단속활동을 해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덜 발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철저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40억 부과하면은 한 32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누적돼서 자꾸 체납이 약한 20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계속 채권확보는 다 돼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전화로도 독촉하고 이 원래 채권확보가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그럴 때 전부다 와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