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 부서는 환경위생과와 지역경제과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사항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죽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자연보호 활동을 강화해서 저희 활동지역은 약사사, 소래포구, 9공수 입구, 오봉산, 장수천 주변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 야생동물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서 야생동물 밀렵이나 밀거래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건강원 등 그 야생동물 취급 여부를 건강원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서 행락지에서 행락객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저희 목적을 두고 야생동물 보호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부과 대상으로서는 시설물은 연면적 160㎡ 이상인 소비유통 용도의 건물이 되겠고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부과하게 되는데 부과기간은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로 해서 6월 30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9월 10일날 부과를 하는 거를 부과해가지고 납기가 9월 16일서부터 3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로 다음 연도 3월 10일을 부과일 기준으로 해서 3월 16일서부터 3월 31일까지 부과 납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이 약한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배출업소 현황이 한화 인천공장외 46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이 연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은 1개반 2명으로 해가지고 연1회 이상 단속하고 특별점검은 2개반 4명으로 해서 갈수기나 장마철을 대상으로 해서 악취 발생우려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특별대상사업장과 일반관리사업장이 있습니다. 특별관리 사업장이라하면 기준면적이 1천㎡이상인데 10배 이상 1만㎡이상 되는 사업장과 그 길이 도로 같은 거를 굴착허가를 했을 때 기준이 200m인데 2천m 이상 그러한 거를 특별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20개소고 일반관리사업장은 지금 59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비산먼지 신고를 한 업소를 월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에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 처리를 위해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대기질이 깨끗한 인천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올 2002년도 상반기에는 중점적으로 비산먼지 사업장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2001년 12월 31일 등록된 자동차가 11만5,432대인데 이중에서 단속목표가 10%입니다. 그래서 11,500대를 목표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1개반 5명으로 해가지고 도로에서 비디오 카메라나 또 아니면 노상단속을 실시하고 무료 점검은 매주 화요일날 저희 구청이나 또 앞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무료점검도 각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이 무상 다른 자동차 점검해 주는 서비스 업체하고 같이 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입니다. 이 부정불량식품을 제조 유통 판매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조업소나 가공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상이 17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 사항에서는 무허가 원료를 사용하는지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표시위반 기준을 위반했는지 이런 사항을 점검해서 우리 남동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음식문화 개선운동 사업추진입니다. 저희가 2002년 월드컵 개최와 맞물려서 특별히 인천을 찾으시는 외국인들에게 정말로 어느 타 도시보다도 못지 않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439개소가 되는데 모범업소가 144개소, 도시락제조가 19개소, 예식장주변 음식점이 대형음식점만 따진 겁니다. 27개소, 집단급식소가 129개소, 특색음식거리주변업소 구월3동 그 주변이 120개소 이래서 추진계획은 잘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신규 지정하고 재정비하는 거를 5월말일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면서 음식주들이 저희 정말 잘 환경도 깨끗하고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저희가 견학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도권 매립지 견학을 10월달에 할 거고 월드컵뿐이 아니라 저희가 1년에 한번 교육을 하는데 이번에는 월드컵이 6월달에 있으니까 4월달에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식품기금으로 영업시설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데 지금 올해 계획은 약한 3억 정도 이거는 시 식품기금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 모범업소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모범업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5월중에 저희가 예산을 1,350만원을 해가지고 약 업소당 한10만원꼴 그래서 올해는 그 가위가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가위가 너무 뾰족해 가지고 혐오스럽다고 그래서 요새 알아보니까 둥글게 만드는 게 있다 그럽니다. 가위, 둥근 가위와 쓰레기 봉투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많이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그때 화장실 깨끗한 저기는 물비누나 1회용 손 닦는 수건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예길 특색음식거리 업소 환경개선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지도방문도 하고 거기 메뉴판도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따로 비치해 가지고 내밀 수도 있는 별도의 메뉴판을 비치토록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경기장하고는 멀리 있어도 저희가 인천에서 시청도 우리 남동구에 있고 또 모든 저기들이 남동구 인천시청이 있어가지고 시청 주변하고 문화의 거리 구월3동 문화예술회관 근처 그쪽하고 이쪽 간석오거리 숙박지정업소 주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등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꼭 식중독 지금은 여름철이 아닌데도 식중독 때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급식을 취급하는 업체나 학교, 유치원 이런 시설을 위생점검을 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서 저희들이 집단식중독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인데 저희가 약수터를 말합니다. 저희가 시설현황은 오듬약수터외 7개소 총 우리 관내에 8개소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약수터의 물을 떠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질검사 의뢰를 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를 찾는 많은 분들이 좀 보면은 댁이 그쪽인지 깨끗하게 정화활동도 해서 환경정비도 해가지고 또 여가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많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현황이 약한7,3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공중위생업소가 1,920개 그래서 한 9천개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상설기동 단속반을 1개반 4명으로 해서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있고 또 자체단속도 월한2회 정도 2개반 10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수시로 시나 식약청 이런데서 합동단속 경찰쪽하고 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사항은 우리가 유흥음식점에서 유흥접객부를 고용해서 변태 영업을 하는 행위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 출입을 묵인하는 행위나 또 무허가 영업행위, 행정처분업소가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그러한 행위 그 다음에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해서 저희가 중점 단속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 단속을 해서 우리의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하고 또 상습 고질적인 그 업소를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단속 강화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상적으로 신고 저기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달에 각동에다가 홍보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시민들 수준이 자꾸 높아져가지고 시민들이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금이라도 부정 불량식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자리를 못 붙이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또 그런 거를 단속을 해서 정말로 우리 인천시 남동구에서는 그러한 일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덜 발생해서 정말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맞이 마지막으로 지정숙박시설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 호텔이 두 개소고 여관이 93개 있습니다. 이중에서 호텔 두 개소는 시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숙박시설 확보도 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여관, 모텔 중심으로 해서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24개소 816실을 우리가 승낙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숙박시설에 대한 환경정비와 또 종업원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번에 저희가 지정 승낙을 받아서 올린 24개소에 대해서 거기 종사원이 82명이 있는데 약 1인당 20만원 상당으로 해가지고 근무복을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4건이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한건은 완료했습니다. 저희 퇴변태업소 신고자 보상 홍보철저인데 이거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동사무소에 1개소씩 플래카드를 설치를 완료했고 구 홈페이지 및 반회보에 게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기별로 홍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진행사항 세건입니다. 저희 세차장 지도점검 철저인데 저희가 세차장 124업소에서 총 147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세차장 관계는 원래 연1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목표한대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흥업소 지도점검 실효성 제고 저희가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올해는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정말로 실효성있는 그러한 단속활동을 해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덜 발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철저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40억 부과하면은 한 32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누적돼서 자꾸 체납이 약한 20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계속 채권확보는 다 돼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전화로도 독촉하고 이 원래 채권확보가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그럴 때 전부다 와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저껜가 TV를 보니까 전문으로 찍는 사람들이 한달 수령액이 200에서 한 700정도 가져가던데 10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글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몇천만원씩을 연간 소득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니 월 평균 200이상은 번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네들이. TV에서 그걸 집중 취재했는데 아예 천막 쳐 놓고 차까지 동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만원으로 줄었어요.

네.

그런 게 있나요.

법이 수시로 자꾸 바뀌니까요 처음에 시행할때는 금액이 없었는데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것만 아주 찍는 사람이 있고 저희 신고하는 사람도요 우리 남동구민이 아니에요.

남동구민이 아니라도 그저께 TV에서는 안 그러던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저희가 100만원인데 인천시 우리 남동구에서 100만원이고 그 사람이 또 딴 데 전라도 어디 가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돌아다니면서,

지불하는 한군데가 100만원이다 이거죠.

네.

그러면 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답변이 좀 이상한 쪽으로 간 게 있는데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게 신고 보상액이 1만원에서 30만원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까 퇴변태한 것도 1만원에서 30만원이에요.

다 해당이 됩니다.

다 같은 해당이 돼요.

네.

그러면 신고 목표는 450건이라고 했는데 건은 뭐를 갖고 몇건 몇건 하는 거에요.

저희가 불량식품 수거하는 거는 대개 콩나물, 두부 이런 업체를,

한집을 신고한 거를 한건이라고 합니까, 거기 종류를 한건이라고 합니까? 한건 신고된 거를 한건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450건 할라면 보상금 그 정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금 나가는 기준이 그거는 또 별도입니다, 고정 저기하고.

그러니까 1만원에서 30만원이라고 한다면 보상금이 150만원뿐이 책정이 안 돼 있잖아요.

아니 그걸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거구요, 유상 수거 저기는 저희가 180만원인가 서 있는데,

유상수거비는 180만원 있고 그 신고보상금은 150만원 있잖아요.

네, 네.

그 돈갖고 할 수 있냐 이거죠. 많은 신고가 들어왔다면.

작년에도 예산이 100만원 서 가지고 나중에 5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올려가지고 했는데 또 돈이 모자라면 신고한 사람 못 주면 안 되니까 그때 가서 또.

그러면 또 저기하면 된다 이거죠.

네, 네.

추경에 올리면 된다 이거죠.

네, 그럴 수뿐이 없습니다.

아주 대답을 편하게 하시네요. 그러면 아까 월드컵에 음식문화 개선하고 지정숙박시설확보 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난 이거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좀 의심스러워요. 참 간판을 외국어 병행 표기를 한다고 지금 뭐 추진계획에 세웠는데 이거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간판 하나에 1천만원씩이나 가요, 요즘.

그래가지고 그 간판을 다 뜯어서 다시 고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제작해서 뭐 입구에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볼 수 있도록,

더 볼상사납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좀.

그게 무슨 월드컵맞이, 월드컵을 맞이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자신있으시면 우리 문학경기장에서는 어느 어느 경기 열려요.

월드컵이니까 축구 뭐 그런거죠.

아니 어느 나라하고 경기하냐고.

세 번 있는데 제가,

왜냐하면 어느 나라랑 경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그 나라에 맞는 표기도 해 줄테고.

네, 6월 11일날요 3시 30분에 덴마크하고 프랑스하고 하는게 있고 또 6월 9일날 여섯시에 코스타리카하고 터키하고 그 다음에 6월 14일날 20시 30분에 포르투칼하고 한국하고, 한국하고 하는 거는 14일날 하는 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렇게 무슨 경기가 열리냐고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신가 아닌가를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올 사람은 그 사람들뿐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저기를 해놔야지 외국어 표기 뭘로 해 놓을 건데 그렇다고 그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유식해서 영어를 다 아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4개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3개 국어였는데요 지금은 4개 국어로 프랑스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지정숙박시설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근거로 해서 지금 816실을 확보해 놓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인천에서 자고 갈 사람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 지금 왜 그러냐하면 지금 월드컵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와서 몸 풀 데도 없어요, 인천은. 와서 워밍업이라도 하고 축구 시합을 해야 되는데 보조경기장도 없는데 와서 잠깐 시합만 하고 갈 건데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건가 또 그런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건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이야. 뭘 뭐 월드컵을 맞이해서 완전히 확보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도대체가 이런 것도 문제가 돼요. 뭐 간판이니 메뉴판 제작 보급한다느니 이런 돈들을 뭘로 감당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월드컵에 관한 거는 국가적인 행사고 또 시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오다를 받아가지고 몇 개 뭐.

그러니까 시에서 해 주면 우리는 그냥 행정적인 거나 하겠다.

행정적으로 가서 직접,

그런데 내용보면 남동구청에서 하는 것식으로,

남동구 것만 그렇다는 얘기죠, 인천시 전체가 아니고.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보고를 해 주셨는데 뭐 여기서 답변하실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일을 추진하는데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용회입니다. 여기 우리 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식품하고 공중위생업소에서 불법영업행위 단속하고 중점사항에 네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 요사이 말입니다 금연이라고 흡연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공공기관하고 개인업체하고 단속하는 근거 법적 근거 있을 거 아니래요.

그거는 저희가 취급하는 게 아니구요 보건소에서 합니다.

아,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네, 공공기관 흡연구역은 그래서 벌금 10만원인가,

지금 이게 개인업체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나가는 겁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안 한 거고.

네, 보건소에서 질병 관계하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금 하는 것이 식품위생업소에 것만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 공중위생도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흡연관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먼저 물어 볼라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다 넘긴다고 그러면 공중위생도 보건소에서 한단 말입니까?

거기서도 위생점검은 않고 해서 뭐냐 질병관계, 세균성 이질 그런 거는 전부다 그쪽에서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공중위생도 뭐 세균성, 그러면 숙박업소라든가 이것도 공중에서 한계가 어디까지 있어요, 보건소하고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하는 것이.

한계가 어디까지냐구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질병관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번에 공공시설에 흡연관계하는 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아마 특별히 아마 대상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올부터 시행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질의하는 거 개인업체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흡연시설 장소라든가 금연시설 장소를 정해 주더라는 거야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환경위생과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상당히 사업이 확장된 그런 느낌도 받고 있구요 또 특히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많은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과장께서 하셨던 그런 내용을 착오없이 잘 이행해서 남동구에 또 인천광역시에 외국에서 오셨던 모든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식 집단급식소에 이질, 설사 또는 이런 위생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남동구에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집단급식소라든가 음식점 그런 데를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김종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준 경제통계팀장입니다. 이재용 연료팀장입니다. 임낙기 산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물가 안정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품목 및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남동구 중점 지역 402개소에 대해서 연중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품목은 개인서비스 품목 49개 품목과 주요 생필품 37개 품목을 중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명절과 연말연시등 물가 상승 요인시 연3회 개최토록 하고 물가동향 점검 안정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정유통단속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은 수시 또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고 판매가격이나 단위가격 표시 이행 및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부정유통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구월시장은 도로 재포장으로 길이 450m, 폭 6m를 재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인도블럭과 경계석 교체를 2,85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시장안내간판 1개소로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모래내 시장은 공용주차장 설치를 시에서 계획중으로 면적은 700㎡가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8억1,3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간석자유시장은 시장 안내 간판 2개소로 700만원, 인도블럭 교체를 2,400만원을 투입하여 교체토록 하고 만수시장은 시장안내간판 1개소로 1천만원, 창대시장은 시장안내간판 1개소에 1천만원, 인도블럭과 경계석 교체로 1,2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소요예산 1억2,430만원으로 시비 50%, 구비 50%가 충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 정착 사업입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에 따른 선발을 4, 5월 중에 선정을 해서 20명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선진지 시찰로 모범근로자 표창 수상자에 대한 부부를 40명을 선정해서 9월중에 2박3일을 제주도를 시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동조합 현장 지도방문은 관내 노동조합 57개소를 방문 지도하여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 알선 추진사항입니다. 훈련대상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등으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금년도 3월에 시작해서 내년도 2월로 1차와 2차 구분해서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은 연중 실시를 하고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은 훈련생 모집을 1차분에 대해서 1월 22일서부터 2월 20일까지 훈련생을 모집을 하고 교육은 3월 4일날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직종은 29개 직종에 38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훈련인원은 105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으로 1억3,700여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활성화로 직업상담사 배치 및 취업정보지를 발행토록 하고 구직 등록 후에 3개월이 경과한 장기 실업자에 대해서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를 상하반기 연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본통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조사내용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도소매 및 서비스업종 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등이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조사구 설정으로 1월 17일서부터 1월 28일까지 기 조사 완료되었고 본 조사는 4월 9일서부터 4월 27일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로 저희 남동구에는 약 24,000여개 사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로 조사시기는 4월 9일서부터 4월 27일까지로 도소매 및 서비스 분야 약 16,000여개 사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6월 26일서부터 7월 23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 이상 전 사업체가 대상으로 약 3,148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는 6, 7월중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지원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사업기금 조성은 17억4천여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출연금이 10억원이고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7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계획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융자를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20억원 한도내가 되고 수용가당 500만원 이내로 융자를 하겠습니다. 금리는 7%로 수용가가 5%이고 구에서 2%를 부담하겠습니다.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사항입니다. 지금까지 32억6천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26억원이고 수입금으로는 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연 2회로 5월과 9월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1회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1회를 더 증가하여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사항으로 주요 가스시설에 대한 특정시기별 가스안전점검을 설날과 해빙, 우기, 중추절, 동절기 등을 대비해서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석유류 관리는 주유소, 용제, 일반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연2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연료수급 안정대책으로 월동기 취약지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 수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계량기 정기검사사항입니다. 검사 대상은 부등비접시수동저울, 접시저울, 판수동저울, 분동, 추,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 검사항목은 외관과 구조 검사 및 변조 여부 확인과 사용 공차 초과 여부, 제작 검정 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로 안정적 쌀생산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논 재배면적이 520ha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벼 고급종 공급으로 추청벼외 7종을 공급토록 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질 비료 250톤, 규산질 비료 201톤 총 451톤을 지원해서 지역 증진에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육묘 인공상토 지원을 402톤을 지원하고 병해충 공동방제는 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는 대상 면적 320ha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1억3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로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는 3,300평을 지원하고 소형 농기계는 14대로 그 중 관리기가 9대, 과일 선별기가 4대, 비료 살포기 한 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3개소에 30평을 짓고 소형관정 한동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2억1,40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사항입니다. 가축방역으로 소, 돼지, 닭, 개 등 6만여 마리에 대해서 방역을 하고 사전예찰은 공수의 한명으로 하여 사전예찰토록 하겠습니다. 춘계 가축 방역을 3월서부터 4월간에 춘계 가축방역을 하고 추계 가축방역은 9월중에 실시를 하며 가축 질병 사전예찰을 월2회 이상 예찰토록 할 계획입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로 노후어선대체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어선 한척 즉 5톤 규모의 어선을 대체 건조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4,5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열네번째로 어선용 기계공급 지원사항입니다. 어선용 기계 100만원 이내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네 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어선용기계는 무전기, 레이다, 위성항법장치, 어군탐지기, 양망기 등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보조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열다섯번째로 농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및 어업질서 확립사항입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해서 백화점, 재래시장, 대형할인매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단속을 분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부정유통 근절 및 가격안정 지도는 설, 추석 명절 등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해면 불법 어업 지도단속으로 월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유관기관 합동 전국 일제 단속은 5월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위법조치를 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지적된 사항은 총 8건으로서 그중 8건 모두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지적사항은 유류판매업소 지도점검 철저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주유소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외 주말 및 야간등에 불시 또 점검을 해서 품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1회 정기점검 실시와 노후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연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철저는 직업소개소 대표자 교육과 정기단속으로 수시단속으로 직업소개소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사용업소 안전점검 강화는 관내 388개소의 주요 다중이용시설 등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하여 명절, 해빙기 등 주요 절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의식 제고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농지형질변경 사후관리 철저는 2001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었으며 형질변경 허가자에 대해서는 성실영농이행통보를 1월 14일 69명에 대해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작물 파종시기가 4월정도 되므로 4월 이후에 실태를 파악해서 추가로 이행통보를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 상반기 사후관리 철저는 고용촉진훈련생 모집시 철저한 면접 실시로 적합한 자를 선발하고 학원에 대한 수시로 확인 지도 점검으로 훈련생을 확인 수료후에는 전문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 지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관리 철저는 대상 시설 7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안전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강구는 2002년도 중에는 시자금은 총 규모 2천억원으로 연중 6회에 걸쳐 융자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구 자금은 32억원으로 2회에 걸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지난 정례회때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분에 대해서 얘기 있었잖습니까?

네.

위원회 지금 예산은 아직 반영을 안 시켰는데 1회로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걸 올해는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위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작년에는 1회를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1회를 더 늘려서 5월과 9월 2회 지원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 수당은 현재 1회로 돼 있는데 추경때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2회로 한다 거는 좀 제가 얘기하는 취지하고 틀려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도 우리 음식,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인가 해 주는게 있는데 그거는 수시로 한단 말이에요, 수시로. 1년에 한 네 번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적어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자금이 꼭 5월달 9월달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라 이 적기가 있을 거라고 자기네들 필요한 시기가 그러니까 이거 위원회를 한다는 거를 한 4, 5회 잡아놓고 사실 접수량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못하더라도 여유있게 잡아 놓고 지원하는 회사가 많이 몰릴 때 수시로 해 주는게 타당성이 합당한 거 아니냐,

저희도 그거를 검토를 했는데요 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자를 적게 책정해서 주는 것뿐이잖아요. 그죠?

네.

결국 은행에서 우리가 추천해 줘가지고 은행에서 담보권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실 무슨 인타발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수시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차원이지 우리 남동구청에 있는 자금을 주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시에서 인제 지원을 2월달, 2, 4, 6, 8, 10, 11월 이렇게 여섯 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백을 피하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5월 9월로 정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못 박지 마시고 한 네 번정도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여유 좀 우리 남동구의 관여돼 있는 중소기업들이 좀 언제든지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보면 연료 수급 안정대책에서 월동 취약지 연료 수용가구에 수송비 지원해서 1,38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취약지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이며 또 어떤식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으로서는 만수2동, 3동 구월3동, 간석3동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4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대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100원씩 할인표를 제작을 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 100일간 월동기간을 잡아서 보조를 해 줍니다.

장당 100원씩 잡으면 연탄 납품하는 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용하는 가구.

가구한테 줍니까?

네.

연탄 한 장당 얼마정도.

실 가격으로 한 360원 나갑니다.

납품가격이?

네. 고시가격은 그렇게 안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그렇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탄을 석탄안정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보조를 해 줘서 실질적으로 장당 한 100 5, 60원에 납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래 가격은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360원으로,

석탄안정기금에서도 보조를 받으면서 360원 돈에 의해서 소매가 이루지는데 거기다 100원씩 보조를 해 준다,

네.

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네, 질의하십시오.

소래포구에 가면은 폐선들이 있잖아요. 참 미관, 그걸 좀 보기좋게 이렇게 해놔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대치해 놨는데 그거 처리 방법이 없습니까?

소래포구에 뭐가?

폐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폐선요?

네.

폐선이 인제 몇대가 있죠. 댕구산 아래 그쪽에 있는데 그게 인제 연한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네, 그거를 폐선 정비하는 거는 해수청 그 소관인데 저희가 때로는 폐선 요청을 하는 공문을 낼때도 있습니다.

강제 집행해도 되는 거에요.

그게 인제 고시를 하죠. 그래서 1년이상 방치되고 그런거는 폐선 조치를 하는데 주인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그 연한이 지나고 미관상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은 협의에 의해서 폐선 조치토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방치되는 이유가 뭐에요?

그거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아직 연한이 안 됐거나 그래서 아마 해수청에서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미관상 무슨 좀 보기좋게라도 설치해 놓는다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아주 보기가 싫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조금 업무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하신대로 미관에 좀 저해가 되면은요 항 곶으로 좀 옮겨놓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기차 갖다 놓듯이 구청 앞에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해 놓는 것도 좋은 거고 방법을 연구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정적 쌀 생산대책해서 있는데 인천에 남동구에 지금 쌀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2,500톤 정도가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500톤요.

네.

그러면 내년 계획도 2,500톤이네?

네, 금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참 금년도 계획이.

네.

그러면 양질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양이 줄어들텐데요.

그런데 크게 그렇게 수확량에 대해서 변동이 그렇게 없습니다.

양질미라면 과장께서 양질미라면 금년도 품종으로 어느 품종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그 아세요.

밥맛이 좋기로는 추청벼가 그리고 또 농민이 제일 선호하는게 추청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70%가 선호해서 많이 심습니다.

추청벼.

네.

지금 남동구에서 쌀 생산량에 대해서 판매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애로사항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가별로 각 수요처가 있어가지고 다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가 먹는 음식인데 그걸 잘 생산해서 양질의 쌀을 생산해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위원장!

네, 신 위원님.

위원장께서 지금 안정적 쌀 생산대책 부분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안정적 쌀에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남동구에서 쌀이 생산되는 것이 고품질의 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동구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어쩔수 없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어쩔수 없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지금 폐수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먹어서는 안 좋은 쌀이 생산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고품질의 쌀을 생산한다 여기에 지원을 해 준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자기네들이 안 먹는 쌀입니다. 이 품종을 폐수에 완전히 찌들어서 농사를 짓는 피부병이다 뭐다 본인들 고통을 받으면서 어쩔수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저급한 쌀을 생산하는 입장에 무슨 고품질의 쌀을 생산한다고 이런 대책을 낸 겁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농민들 이야기는 양질의 물이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를 시켜줘 가지고 다른 대체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리 농민들의 요구인데 이거 대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하기 좋은 대책이라고 하는 거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 담당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영농여건이 이제 그러한 면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볍씨 만약에 우량 8품종을 해서 좋은 쌀을 좀 거두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모든 말이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남동구에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지금 없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강물이 내려와 가지고 한다든가 또는 뭐 관정을 뚫어가지고 좋은 물로다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을 아마 강구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하여튼 뭐 그점에 대해서 자꾸 하면은 좀 그럴 것 같으니까요 거기까지 하고 과장께서는 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농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일 10시에 개회하여 남동공단출장소,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5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이춘애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3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