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민원과를 비롯하여 8개 실과에 대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복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2002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째장의 제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 총 317ha에 994천본의 나무를 식재하여 9억3천7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수 223ha, 큰나무 20ha, 밤나무 5ha, 수원함양조림 30ha, 농어촌 소득증대조림 6ha, 총 284ha에 총 85만4천본의 나무를 식재하게 되겠고, 사업비는 총 10억1천4백만원, 여기에 군비는 2억1천7백만원이 소요되�母윱求�. 1월중에 예정지를 조사한 다음에 2월까지 정리작업을 지도하고, 3월까지는 묘목검사 및 검수, 가식지도를 한 다음에 3월중에 계약을 해서수송이 완료되도록 하고, 늦어도 4월안에는 식재가 되도록 지도 및 뒷정리를 하겠으며, 6월과, 8월에는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의 문제점은 아직도 우리 장수군 관내에서 리기다 낙엽송을 많이 벌채를 해야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잣나무나, 낙엽송을 찾는 산주가 있어서 저희들이 묘목을 수급하는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제수종이 심어지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사업은 작년도에는 경제수 940ha와 큰나무 조림지 80ha를 해서 총 1,020ha에 2억9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양이 많이 늘어나서 1,499ha, 이중 군유림을 150ha 실시하고, 사유림을 1,349ha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3천4백만원인데, 이중 군비가 1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중까지는 설계서를 완료해서 7-8월중에 완료가 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색 녹화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20ha에 2억4천1백만원이 투여되어서 홍단풍외 9종에 26,3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량이 좀 줄어서 총 5ha에 6천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는 2천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도 2월중까지는 예정지 조사를 완료해서 식재수종을 선정한 다음에 늦어도 4월안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국도 9개 노선에 화단이 46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부용화 10,000본과, 국화 15,000본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식재하였고, 도로변 밀식수목 이식을 전나무외 2종에 78본, 고속도로 주변 경관조성에 개나리외 3종에 105,220본, 방곡재 도로 조경수 이식에 홍단풍외 11종에 1,894본을 이식하였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1억9,778만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로변 밀식수목이식 50본에 1천만원, 주요도로변 가로수, 화단 비배관리 6,300본에 500만원, 공한지 아카시아 밀원조성사업에 30,000본에 3천만원, 국토공원화사업 꽃길조성 5,000본에 1천만원, 방곡재 도로개설지에 사자상이 있는데 좌대이설을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천8백만원이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도 2월중까지는 사업설계를 해서 3-4월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5.4km에 3,09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등산로 정비 및 보수에 15km에 3천만원을 반영하여 보수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작년도에도 진화대 운영 외 31종에 2억6,433만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봄에 세건에 조금씩 면적의 3ha를 태웠는데, 가을철에는 산불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산불이 한건도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역시 작년도 사업비의 약 88%를 점유하고 있는데, 총 2억3,2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는 1억9,132만1천원입니다. 산불대책본부 8개소를 군에 1개소, 읍면에 7개소, 춘기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논·밭두렁 일제소각을 7ha를 사전에 태우도록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시가 되어서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고,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배치 42명, 논·밭두렁 농산물 소각지도 단속을 하겠고, 정신이상자나 노약자, 부녀자 등 취약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산채·약초 채취자 및 등산객 통제를 철저히함과 아울러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금년도에 산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산림보호 및 보존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솔잎흑파리 방제외 2종에 250ha에 5,829만6천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사업 10ha에 7,813만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사업이 많이 줄어서 1ha밖에 안되고, 솔잎흑파리 방제는 150ha, 기타 해충 40ha, 예찰조사원 1명, 보호수관리 2본을 해서 총 사업비는 6,130만5천원인데, 이중 군비는 2,58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월, 5월까지는 예정지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5월중에 사업설계 및 착수를 하도록 해서 6월과 7월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고, 사전 돌발 해충에 대해서는 수시 예찰을 해서 적기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작년도에는 신설에 0.76km에 1억3,956만6천원, 보수사업 0.5km에 1,784만1천원, 구조개량 사업 3.58km에 4억6,021만9천원이 소요되어서 총 4,84km의 임도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임도사업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신설사업 2.6km에 2억5천2백만원, 보수사업이 6km에 2천4백만원, 구조개량 사업은 17.47km가 되겠습니다. 총 합쳐서 7억2,32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군비는 7,232만9천원이 반영되어 있고, 이것도 2월까지는 설계를 끝내서 건설과, 보 수 및 구조개량사업이 성공적으로, 환경친화적을 잘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육림사업은 작년도에 총 537ha에 2억3,342만5천원이 소요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량이 거의 200%이상 늘어나서 1,467ha에 4억7,155만1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는 1억66,5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 78ha, 어린나무 가꾸기 238ha, 덩굴제거 1,000ha, 무육간벌 151ha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4-5월까지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5월말까지는 시업내용을 통보해서 6월에 설계토록 하겠고, 6-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임산물 소득사업입니다. 작년도에 표고재배사 4,300㎡에 3,781만2천원, 여기에 26동을 시설하였고, 임산물 저장시설은 253㎡에 71,436천원이 소요되어 25동을 시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표고재배사 8,680㎡, 52동이 되겠고, 임산물저장시설은 350㎡로 약 35동, 표고집단화 지중형 관정시설 2개소, 산약초 재배시설 1개소, 해서 토탈 218,664천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중 군비는 55,026천원이 되겠습니다. 2월중까지는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3월중에 농가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농가를 확정한 다음에 보조신청을 해서 4-10월까지는 시설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200ha에 총 308,96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줄어서 110ha에 168,300천원의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ha당 40명의 인원이 되어서 연 4,4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겠습니다.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산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금 1차년도에 접어서드는 장계성곡마을에는 현재 국성엔지니어링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납품되는데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주민들과 여러차례 좌담회도 했습니다만, 이미 선진지 시찰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논개생가지와 함께 좋은 개발이 되어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금년도에 다시 동화리 상동마을은 금년도에 사전설계를 실시하도록 해서 여기도 좋은 결과를 맺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방사업은 작년도에 산지사방 1ha와 야계사방 1ha, 댐사방 2개소, 댐준설 1개소, 추비사항 2.5ha를 해서 총 460,472천원이 소요되었고, 군비는 41,439천원이 반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댐준설 1개소에 7백만원, 야계사방 1km에 127,353천원, 사방댐 1개소 164,704천원, 추비사방 2.5ha에 1,671천원이 소요되겠고, 합해서 총 300,728천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군비는 27,065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좋은 사업이 되도록 같이 협조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장수 선창리에서 천천 소재지까지 왕벗나무 515본, 천천 용광에서 오봉리까지 이팝나무 500본, 월곡승마장 진입로변 이팝나무 250본을 합해서 1,265본의 가로수를 식재하여서 99,78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천천 오봉리에서 연평리에 가는 쪽에... 이것이 나머지 구간이 7km가 남았는데, 여기에는 1,750본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예산에서는 350본, 2천만원이 반영되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적기에 나무를 식재해서 활착률을 높이도록, 수형이 좋은 나무가 식재되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관리입니다. 우리 군유림이 총 1,064필에 4,006ha이고, 이중 대부된 것은 산지과수에 37필에 78ha, 초지 3필에 17ha, 기타 경작등에 29필에 47ha를 해서 총 69필에 142ha가 대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년도의 총 수입은 42,541천원이 되겠는데, 이중에는 대부료, 임목매각대, 시설물임대료, 기타... 기타는 도로지가 되고 모정상수도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유재산대부료에 600만원, 시설물 임대료에 10,613천원, 임목매각대에 500만원을 해서 21,613천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주마 육성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예정지내의 국도유림 협의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유림 명덕리 139ha와 도유림에 대한 29ha를 국유림은 산림청과 도유림은 도와 협의해서 성공적으로 교환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주마육성목장 대토 개간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에는 총 20ha에 13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환이 끝난 다음에 적정지를 판단해서 개간사업을 해서 명덕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와룡 자연 휴양림관리입니다. 작년도에는 와룡에 23,298명이 이용해서 130,117천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1억3천만원으로 하고,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에 1,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50만원, 재료비에 1,426만원, 연료비 등 기타에 810만원을해서 65,36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안내팜플렛과 현수막등을 게첨해서 더 이용객이 많이 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와룡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787m를 실시해서 2,250만원의 사업비를 세웠었는데... 다음은 16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와룡휴양림 화장실이 옛날식이라 화장실 4동을 개량하는데, 3천만원, 또 물놀이장 및 현수문 도장공사에 1천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에 550만원의 설계비를 반영하여 설계가 완료되어서 완료된 사업을 위치가 변경되어서 변경추진해서 현재 11월 12일 착공을 했는데, 현재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과 병행해서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금년내에 완료되도록 금년도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반시설로 주차장, 다목적광장, 위생시설로 상수도, 오수처리시설 등, 휴양시설에 산림문화 휴양관, 수련관 등, 전기시설 설비용역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방화동 가족 휴가촌 관리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21,333명이 이용해서 46,550천원의 세입이 징수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입목표를 4천7백만원으로 잡았고, 일반운영비로는 수용비에 1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백만원, 금량비, 연료비, 재료비에 810만원, 총 2,2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보수사업은 방화동 화장실 개량사업에 도비 2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야영장 노면 및 시설보수에 500만원, 자연수 급수시설 보완사업에 100만원, 휴가촌 현수문설치 및 조경사업에 3천만원, 휴가촌 방송스피커 설치에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성수기 이전에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금년도에 손님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장안산 군립공원관리입니다. 작년도에는 이용객이 뚝 떨어져서, 공사관계로, 이용객 수는 4,204명이 들어와서 5,354천원의 세입이 징수되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전년으로 잡아서 1천4십만원으로 목표를 잡았고, 여기에 일반지출에는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90만원, 급량비, 재료비 600만원을 해서 11,900천원을 운영비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시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중점 관리기간을 설정해서 이 기간동안 공무원 2명과 공익요원 3명을 배치해서 오시는 손님들 맞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산지이용 개간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사고이월분을 포함해서 총 63.7ha목표에 24농가에 32.5ha만, 실적이 51%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목표를 낮추어서 30ha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군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원 조성을 위한 전답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 50ha계획에 43.7ha로 87.4%의 실적을 보였고, 금년도에는 역시 50ha에 4억5천만원을 반영했는데, 이중 군비는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역시 사과가 우리 지역에 선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쌀 농사가 좀 없는 작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답기반조성사업을 강력히 추진해서 우리 장수읍의 사과면적확대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과수 재배농가 농약대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139ha에 4천만원이 반영되었고, 금년도에는 200ha에 군비 5,760만원을 투자해서 전 과수농가가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유해조류 포획 보상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3,333마리에 약 1천만원을 보조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과수 전농가에서 포획이 되기 ��문에 4,000마리를 증액해서 사업비는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포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일반인들은 유해조수라도 함부로 포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허가가 난 수렵인들로 하여금 구제단을 편성하도록 해서 그 분들이 포획을 해서 보상을 하는 쪽으로 해서 과수농가와 협의해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포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과원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복숭아 사업에 1.5ha, 사과단지 조성사업에 65.9ha, 배과원 조성사업에 0.56ha, 산머루 재배시설사업에 13ha, 과수관정시설 17공, 과수저온저장고 신축에 156평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과단지 조성사업 80ha, 장수배선과장 설치사업에 120평, 산머루 재배시설 사업에 5ha, 과수 친환경 부직포 설치사업 25ha, 환경보전 전해수기 보급사업 2대,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신축사업 150평, 과수농가 관정시설사업 20공을 해서 총 사업비가 15억1백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조금은 6억240만원이 반영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연중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엄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 하십시오.

양해도 의원입니다. 산림과라고 하면 말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나인 것 같고 그러는데... 그만큼 중요하고, 장수라고 하면 산림이 우선적인 사업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문에 더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산림과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잘해도 어떻게 보면 크게 칭찬을 받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질타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2001년도 시행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착오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우리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로 위에서 업무를 잘 추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점검하고 해서 산림행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3페이지 주요도로변 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지는 나와있지는 않는데, 대성리 도로변 꽃길 조성해 놓은 곳을 주민들이 아마 금년부터 군 에서 지원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고,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를 하는가요?

금년도에는 그 몫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는데, 현재 거기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공근로 사업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임도시설에 있어서 장수 노하리, 인켈사장인가 하는 사람이 과수원을 조성하면서 작년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토사유출이라든지, 상수원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 과수원 임도 부분에 배수로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개인이 했어요,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되어서 임도사업으로...

임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위에 임도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을 왜... 돈 많은 사람의 사업을 왜 우리 군비로 했어요? 우리 군비를 안들이고도, 자기 사업장으로 인해서 그 근방에 계곡에서 내려온 물들을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자연스럽게 흘러서 이상이 없을텐데 자기사업장을 만들면서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군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야될 그런 관계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우리가 해야될 일이 있고, 안해야 될 일이 있고, 이것을 선별해서 금년에도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 아니예요? 돈많은 사람을 왜 우리가... 자기가 문제제기 해놓고,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보수해야될 곳도 많은데 그런 사업을 하냐고요. 그리고 신전 지금 임도 보수한다고 하는 것은 싸리재에서 지소골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을 보수하는 것인가요?

예.

잘 보수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산촌마을 조성을 하는데, 산촌마을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산촌다운 마을을 조성을 해야지, 그 속에... 물론 양옥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일반 가정화,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그렇게 모양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예.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보조가 없습니다.

어떤 시골풍경, 산촌마을 풍경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잘 해주셔야 될꺼예요.

예. 집을 고치는 것은 자기 농가별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해서 자기 가정 형편대로 해야되니까,

그래도 그 사업이 들어가서 그 마을에 그런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유도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내부야 어떻게 되었든지, 외풍을 나타내는 부분들은 우리가 유도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과원조성을 하는데 전답으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년실적이 약 50ha, 차질없이 잘 되겠어요?

예,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금년안에는 산림과행정이 마음에 쏙 들게 하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 사업은 사업의 효과가 대부분 1-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들이란 말예요. 그래서 계획에서부터 철저한 계획과.. 그래서 이것이 우리대 뿐만아니라 다음세대, 다음세대에 정말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런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작년도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로 산림과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적인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민들이 산림행정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로 곱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욱더 산림행정을 투명하게,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산림의 조림이라든지, 풀베기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들이 사업발주만 했지, 전혀 사후감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문제를 일으킨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업발주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설계대로 정말로 잘 수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감독도 철저히 하면서 정말로 투명한 산림행정을 해야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도로변 밀식 수목이식 이것은 어디지구에서 어디로 이식을 하는 것인가요? 주요도로변 환경조성사업에 가서 도로변 밀식 수목이식...

수분재를 가다가 보면 전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커서,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도로변에, 또는 관광지에 심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나무요?

예.

여기 수분재에서..?

수분재 가는 곳의 도로변에 있습니다.

도로변의 전나무를 어디로 이식을 한다고요?

지금 장소는 확정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필요한 도로변이라든지, 휴양림에, 필요한 곳에 적기적소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한본 이식하는데 20만원씩이 필요해요?

예.

어디 지구에 할지도 모르면서요?

거기의 차이는 운반비만 조금 차이가 나는데, 별차이는 없습니다.

하나 굴취해서 운반해서 심는데 20만원씩 계산했다고요?

예.

공한지 아카시아 밀원 조성은 집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적지 조사를 해서...?

집단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아카시아를 심기 위해서 어디의 나무를 벌초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을 수 있는 공한지라든지, 또 절개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카시아 묘목을 심는 장소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밀원 조성을 주로 한다면 집단적으로 해야지, 산발적으로 하면 오히려 땅만 버린다고요. 아카시아는 강해서 골칫거리란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완전히 집단화 시켜서 말하자면 우리가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야지, 절개지 이런 곳에 조금씩 심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아카시아 수종자체가 사방용림도 식재했던 나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곳에 보완차원도 해서, 민원도 겸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도변도 있고, 절개지도 많이 있고, 우리 장수군 관내의 어디 어디 심어 있으나 우리가 양봉이나 한봉이나 우리 군내의 사람들이 거의다 이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적지선정을 조사를 해서 할꺼지요.

예.

나는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가 당초에 아카시아를 권장하고 했던 것은 칠곡같이 집단적으로 해서...

아마 칠곡도 밀원조성을 해서 아카시아를 식재했으리라고는 저는 안가봤지만 생각지 않고, 옛날에 사방화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나 죽 연계해서 심어서...

그쪽이 옛날에는 사방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카시아가 집단적으로 많이 심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유림이나, 도유림, 적지를 선정해서 집단적으로 심는 것이... 또 그로 인해서 미래각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식의 식재가 필요하지, 산발적으로 하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와룡자연휴양림은 수입은 1억3천이 되겠다. 지출은 6천5백이다. 상당히 수익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바로 뒤에 보면 휴양림 보완사업이 있어요. 유지관리나 똑같은 사안인데 말예요. 그것까지 합하면 1억원이... 그러고 보면 돈 230만원, 수지계산을 따지면, 수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유지보수비이니까, 투자비로 봐야지, 수입 지출에 6천5백이라고 했는데, 4천1백이 뒤에 있다고요. 유지보수비... 그러면 이 4천1백을 더하면 1억...

예, 1억정도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수익이 되는 사업이구나 했는데, 돈이 230만원이...

휴양림은 돈벌라고 하기는.. 그 한가지만으로는 목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과적인 우리의 다른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수 피해조류 지원은 먼저의 3천만원도 예산이 없어서 다 못주었는데... 아니 3천원씩 해도요. 그런데 5천원씩 올리면... 왜 올렸나요?

다른 군에서도 5천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형형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그랬고, 까치가 농가에서 독약이나 망을 쳐서 못잡는 것 같아서 수렵인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화 시켰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에 3천원씩 주어도 그 자본만큼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었는데, 5천원으로 올렸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희택 의원께서 짚어주셨지만,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요. 작년에 덩굴류 제거 1,970만원인가, 금년의 덩굴류 제거는 1억8천9백만원 예산으로 하는군요. 사람이 속되게 이야기하면 상처받... 곱지않는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임협조합임직원이 증인으로 답변이... 그때 산림과장 같이 갔었지요

예.

뭐라고 답변하냐고요. 그러면 1천9백만원에 9백만원을 떼고 1천만원의 사업을 했다고 하면 50%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당시 허기태 과장이 답변하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니까, 저 안의 안보이는 곳은 안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법정에서 하더라고요. 1천9백만원 사업인데, 대처 이것이 우리 의회차원에서 봤을 ��에 과연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정말 걱정이 안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산림조합에서 비자금 조성에 가장 원인이 되었던 것은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10일 나온 것을 20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다 비자금 조성이 되었고, 인건비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속된 얘기로 우리 주민들에게 경제적 보탬을 주어야할 인부임을 전혀 장부로서 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1천9백도 그런데, 1억8천9백을 덩굴류 제거사업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면적이란 말예요.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서 명실상부한 사업목표를 설정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때에 의아심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앞으로 산림조합에 할꺼지요?

안합니다. 앞으로는 산림조합에... 그것은 해봐야 압니다. 경쟁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직영을 한다?

아니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입찰을 붙인다?

예. 견적입찰이라도...

그러면 우리 산림과 직원이 몇이나 되어서 이런 방대한 면적을... 방대한 면적일꺼란 말예요.

예.

방대한 면적, 허기태의 이야기대로 저 산골짝의 안보이는 곳까지 해야하는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서 과연 소기목적대로 사업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 말예요. 이제 주민들로 그때 전부 방청을 하고 봤기 때문에 아주 예의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토목사업, 건축사업과 같이 설계가 나오면 자로 재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방대한 면적, 방대한 인력을 전제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치밀한 작업지도계획을 세우고 해서 국가에서 바라는 그런 목적사업이 무난히 되도록 해야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예요. 그렇다고 보면 읍면별로... 우리 산림과 직원이 다는 못할 것이라 읍면별로 감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도를 하도록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독직원이라든지, 감독으로 채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정하는 데에도 상당히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다시 더 산림사업이 이렇 다, 허실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몇가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11페이지 산촌 종합개발사업, 장계 성곡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문화복지과에서 하는 전통마을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아니예요.

아니예요?

예.

주촌마을...

주촌이 아니고, 그 아랫 쪽... 저수지 끝부분...

그래요.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가로수 식재문제인데.. 내가 좀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도 왕벗꽃나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가로수로 쓸 수 있는 정도의, 그 이상으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주어서 밀식되어서 가지가 커나가지도 않는 것만 가져다 심었단 말예요. 단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했는지는 정산서를 보면 줄 것을 다주면서도 그런 것을 가져다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내의 그런 조경수나 가로수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가져다가 심으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그쪽으로 갔다가 그쪽에서 비싼 가격으로 들어오는 거에요.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원리 원칙을 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관상수를 재배하는 이런 농장에서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물류비용도 적게들고, 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여기 업자가 공사를 하게 되어서 여기 나무를 자동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사람이 과연 가격이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가져오면 1,000원이 드는 것을 여기는 1,200원의 경비가 든다고 판단하면 또 이것이 오히려 싸면 이용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권장은 하되,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실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관내의 좋은 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쓰도록 최대한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고나 이런 것들, 전부 규격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지역에서 생산된, 이 지역 기후에 맞는 곳에서 자란 그런 나무들이 더 오래 견딜 수 있고, 좋을 것이 아니냐, 그런 쪽에서 해야지, 잎이 다 피어서 키만 말쑥한 것을 가져다가 겨우 목숨만 붙여놓고, 돈을 받아먹고 말예요. 그런 것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은 같이 가는 산림행정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아까 여러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이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조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림조합자체에서는 정말 군에서 수의계약 100%를 주어서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었다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수의계약 줄 것은 이쪽 지역에... 아까 덩굴제거 이런 것은 작업단이 구성된 사람이 거의 장수사람들이란 말예요. 장수사람들이 벌어먹고 살수 있는 터전을 아까 이야기한 1천9백7십만원짜리를 1천만원에 사업을 하루 마치고 이 사람들은 도장하고, 출석부만 위장시켜서 해서 그것이 다른 곳으로 갔단 말예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그 노임을 벌어먹어야할 사람들은 도외시되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수의계약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쪽에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주고 거기에서 안받으면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비자금 마련하는 것을 만들지 못하게끔 해야되고, 행정에서 받지 말아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며 지역경제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사업들이냐는 말예요. 78.5%의 산지를 갖고 있는 장수에서요. 이제 그런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로 법망에 안걸리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시키겠다? 물론 그렇게 하면 뒤에 잡음은 없겠지요. 투명하고 깨끗이 하면서 이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어려운 서민들이 벌어먹을 수 있는 터전을 주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여기를 보니까, 거의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로수나 이런, 이 지역 조경이나 어떤 사업에 필요한 나무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 내는 조경수를 이용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도 어떤 사후 관리측면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서민들이 작업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품팔아 먹고사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한다면 수의계약 줄 것은 주고, 깨끗이만 하면된단 말예요. 투명하게만 하면... 그것마져도 피해서 이쪽에 떨어져야할 인건비마져도 다른 곳의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볼 때에 산림행정이 꼭 곧이곧대로, 법대로 가야되지만, 투명하게만 한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노임이 많이 드는 사업은 사실 외지사람이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지, 현지 임부는 현지사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도 작업단 전부... 지금 말예요. 2천만원짜리 공사에도 봉고차로 한차 싣고 와서 하고 가버려요. 저녁에... 밥한그릇도 안먹어요. 점심이나 겨우 한끼 먹을라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업경제과 소관

산업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산업경제과 2002년도 주요업무세부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구, 정현원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촌소득사업운영입니다. 소득금고 운영총액은 51억624만7천50원으로 대출이 40억5천3백만원, 현금이 5천3백만원, 전입금이 10억원 등 해서 51억6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운영예산은 전입금 10억원과 이월금 4천만원, 융자 회수분 6억6천만원 등 17억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융자한도액은 개인 1천만원, 법인 3천만원, 상환조건은 연리 4%,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수시대출하여 희망자가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가 도우미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출산 전후 여성 농업인으로 1일 지원액은 21,600원, 이용기간은 3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972만원으로 국비 486만원, 도비 243만원, 군비 243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출산 여성 농업인이 적고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서 의료원 계통과 농업계통을 연계해서 많은 출산농업여성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본군에 거주하고 있고, 농지 10,000㎡미만 소유자의 농업인 자녀나, 손자녀, 동생 등의 실업계 고교생과, 부자 또는 모자 농업인의 자녀로 실업 및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급지별 구분에 따른 수업료와 입학금이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 지원액은 142명에 1억1천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1996년 1월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매입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휴경이나, 임대, 전부위탁경영하는 농지를 조사하여 처분케 하는 사업으로 96년 이후에 매매건수는 5,149필지, 6,589,000㎡입니다. 그중에 2001년 말일까지 126필지 322,000㎡를 처분 의무통지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불법전용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축산, 원예, 특작분야의 법인 및 개별 농가로 지원조건은 법인 3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까지 개별농가는 2백만원에서 7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영진단 및 사업계획수립 기장, 회계, 재무관리, 기술지도, 생산관리, 농자재조달, 가공마케팅, 정보화 등에 관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담을 포함한 6천만원으로 보조가 3천만원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2월말까지 6명을 선정하여 6월말까지 컨설팅 업체간 계약을 체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농업발전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농협 군지부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연도별로 5천만원씩 분할지급하고, 군부담은 4천5백만원으로 2001년도에 2,25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도 잔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9월에 1차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차 보고회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내용으로 오는 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계 농공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단지 지정면적은 285,340㎡이었으나 사업실시설계시 재조사결과 4,405㎡가 증가되어 조성면적은 289,745㎡가 되겠습니다. 분양면적은 기반시설면적을 제외한 204,647㎡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6억3천1백만원으로 국비 60억4천2백만원, 지방비 8억6천3백만원, 국비융자 17억2천6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금년 사업비 6억1천만원과 작년도 이월분 22억3천6백만원 등 27억7천만원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문화재지표조사협의, 국토이용변경, 농지, 임야전용협의, 교통영향평가 협의 등은 2월중에 실시를 하고,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인가고시는 3월중에실시하여 승인 및 인가고시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이차보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기금운영사업으로 변경 운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는 40개업체로 정상가동이 32개업체, 휴.폐업 미착수 등이 8개업체입니다. 업종별로는 가공, 제조가 18개업체, 화공 7개업체, 식품 13개업체, 건설이 2개업체 등 40개 업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예산은 2002년도까지 조성한 2억원과 금년도 전입금 5억원등 7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요건은 1년상환으로 금리는 연 5%이내에서 소득금고 운영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물가관리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유지를 위하여 지역별,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 책임관리하고, 행정, 위생,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유급모니터 요원 2명을 위촉하여 물가감시 기능을 활성화 하고,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으로 물가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개업면, 41개품목에 대한 품목별 담당제를 지정하여 월 1회이상 정기점검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유급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장수, 장계, 물가동향을 주1회 조사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활용토록 하고 좋은 업소 15개 업소를 선정하여 상수도 요금 30%감면과 쓰레기봉투 1,800매를 지원하여 물가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거래 질서입니다. 대상업소는 장수, 산서, 번암, 장계시장등 4개 시장과, 음식점,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등 개별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부정, 불량품 유통등을 단속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부클럽 장수지부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비자 고발센터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와 각종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소비자가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소비자 고발 접수처리 건수는 488건에 피해구제액은 2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내실화입니다. 훈련대상자는 생보자, 실업자, 농업인 등이며, 위탁훈련기관은 공공훈련기관과, 일반훈련기관 등으로 관내에는 장수미용학원과, 장계 여명학원이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미용, 정보처리 등 417개 종으로 훈련기간은 3개월이상 1년미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훈련생의 모집은 훈련직종 희망에 따라 선정하고, 출석, 교육환경, 기타 행정사항 이행여부 등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올리고, 훈련 수료자에 대한 고용 전산망을 활용하여 구직관리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연료안정 공급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내의 연료공급시설은 석유판매소 21개소, 가스판매소 10개소, 연탄 판매소 7개소 등 38개소입니다. 석유 판매소 연료유 미터 수시점검과 LP가스 체적거래, LP가스 체적거래, LP가스 안정공급계약, 불량석유 제품 품질검사, 차량 불법 구조변경 등을 단속하여 연료의 안정적 공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주 우석대학교와 관내 중소기업중 희망업체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에 8개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5천3백만원으로 국비가 7천8백만원, 군비가 3천7백5십만원, 자담 3천7백5십만원으로 업체당 사업비는 1,912만5천원으로 지원이 75%, 자담이 25%입니다. 추진중인 8개업체 이외의 희망업체가 있을 때에는 기술지도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논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은 2001년도 기준 3,900ha로 소요액은 17억7천2백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ha당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입니다. 당초 계획은 진흥지역 35만원과 비진흥지역 25만원을 기준으로하여 12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원기준 증액으로 5억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입니다. 먼저 객토사업입니다. 계획면적은 3,330ha로 사업비는 군비 2억원과 자담 3억원등 5억원입니다. 지원대상자를 2월 10일까지 확정해서 3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토량개량제 규산과 석회, 167,067포와 유기질 150,000포를 2월 2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5월말까지 공급완료하고, 605ha분의 호밀종자 109톤을 10월 20일까지 공급해서 파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운기 후미등 부착사업입니다. 경운기 후미등 130대분을 기술센터와 협조해서 6월말까지 부착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친환경 농업 추진사업입니다. 전환기 유기농 재배단지 산서 오산리 월강마을에 군비 2천만원을 지원하여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유기질 퇴비, 미생물제 등을 공급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친환경 무농약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산서 오산단지와 같은 친환경 무농약 재배단지, 3개 단지를 선정해서 단지당 2천만원씩 지원하여 토양 개량제와 식초, 목초액, 아미노산등 살균, 살충, 영양제를 공급하여 무농약,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산물 저장고 신축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과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담포함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저온 저장고 125대를 2월 2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비가림 하우스 시설 사업입니다. 수박, 고추, 채소 등을 재배할 수 있는 비가림 하우스 50,000평을 2월 4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을 적기에 건조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다목적 건조기 40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를 2월 10일까지 선정해서 추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분무기 지원사업입니다.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가는 농촌의 효율적인 병충해 방제를 기하도록 분무기 50대를 2월 1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관리기 지원입니다. 일손부족과 시설하우스 지원확대로 소형 농기계가 필요해 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대분 사업비 2,570만원과 자담 3,870만원 등 6,440만원을 지원하여 4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2월 10일까지 선정 지원하여 기계화 영농으로 능률을 향상시키고 인건비 절감과 생산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보온자재입니다. 관내 동절기 시설작물은 꽃을 포함해서 고추, 딸기, 오이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하우스에 보온재를 지원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11,500평분의 보온재를 2월 1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설하여 연료절감과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친환경 농업을 위한 폐지 멀칭 지원사업입니다. 폐지멀칭 비닐을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폐지멀칭 20ha분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960만원과 자담 1천4백4십만원 등 2천4백만원입니다. 2월 1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품 출하박스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검사원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을 제외한 가공상품 출하박스 지원사업비로 사업비는 자담을 포함해서 1억2천만원입니다. 포장재 20만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2월 1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여 제값받고 믿고 살 수 있는 신뢰감 구축과 상품고급화로 구매촉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인삼우량종묘 식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ha, 사업비는 보조 3천6백만원, 자담 5천4백만원 등 9천만원입니다. 대상자를 2월 10일까지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인삼재배는 218농가가 참여하여 113.8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덕유산 휴게소내 농산물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20평 규모의 농산물 판매장을 남덕유산 하행선 휴게소에 건축할 계획으로 2001년 12월 15광일 종합건설대표 윤재완과 계약해서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해동이 되는데로 재착수해서 6월까지 완공하고, 7월부터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신규초지 10ha와 보완초지 10ha, 사료작물 1,000ha, 볏짚암모니아 296기, 장비 4대, 용수개발 1공, 목로개설 1km, 목책시설 4km 등 8종입니다. 사업비는 지방비와 축발보조금 등 5억8천3백만원과 자담 8백만원 등 8억9천만원입니다. 2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설물은 6월말까지, 종자 및 비료등은 9월까지 공급을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퇴비사 6개소, 액비저장탱크 3기, 액비시용 1개소, 악취제거 12톤, 톱밥, 왕겨 2,500톤 등 5개 사업은 2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액상비료화 2기는 실용성과 장소대상자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축산 방역사업입니다. 주요가축 현황은 소 11,365두, 돼지 49,788두, 개 13,449두, 닭 120천수, 꿀벌이 11,222군등이 있습니다. 병류별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고급육생산입니다. 대상가축현황은 소와 젖소 등 11,365두입니다. 사업량은 한우 고급육이 500두, 거세장려금이 2,600두, 육우거세 장려금이 200두 등 3,330두로 사업비는 7억4천만원입니다. 2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우능력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젖소 능력개량이 70두, 한우인공수정이 4,520두, 한우등록 9,500두 등 3종 14,090두입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규격돈 품질향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출규격돈 1개 단지에 이유자동시설과, 사료급유시설, 출하장비 지원과 고품질 규격돈 생산을 위한 우량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를 2월까지 선정해서 차량구입 및 시설은 5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꿀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벌꿀의 안정적 생산을 기하도록 아카시아꿀 생산단체와 한봉생산 단체에 농축기와 보관창고, 한방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5천만원, 농협 3천만원, 자담이 2억7천만원등 3억5천만원입니다. 대상자는 2월중에 선정해서 성화기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00두로 사업비는 도, 군비와 축발보조금, 자담 등 3억7천5백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3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청약, 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불법 운행 차량지도단속입니다. 관내 차량등록대수는 관용이 88대, 자가용이 5,549대, 영업용이 214대, 총 5,851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1회이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과 무적, 무등록 차량을 지도단속하여 불법운행차량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장수읍과 장계면 소재지를 격일제 주차지도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신호등 213개소가 현재 시설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차선도색 20km, 무인카메라 3대, 경광등 5개소를 시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신호등 6개소와 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체 150개소, 차선도색 30km, 횡단보도 및 재도색이 48개소, 무인카메라 2개소 등 6월 30일까지 설치 및 도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월드컵대비교통대책수립입니다.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드컵 개최기간중에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행위 차량 청결상태, 제복착용 상태 등을 지속 지도단속해서 선진 교통질서 정착과 교통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끝장 농어촌 버스 운행실태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벽지, 비수익 노선은 벽지 9개 노선과 비수익 12개 노선 등 21개 노선이 있습니다. 월 1회이상 운행실태를 점검해서 결행, 불친절, 과속 난폭운행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손실 보상금은 무진장여객이 1억6,917만4천원, 남원여객이 4,151만6천원 2억1,06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4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4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법인은 지금 어디예요? 우리가 농가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는요?

그전에는 군비부담이 없었거든요. 도비와 국비만 해서... 계남 양돈단지는 그전에 했던 사업이거든요. 금년부터는 군비가 좀 부담이 되어서 군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체의 대상은 ...?

...

법인은 그러면 경영진단 및 사업계획수립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개인도 무슨 회계재무관리 이런 것이 필요해요?

전반적인 그 내용을 요구하는대로 해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계농공단지 이야기가 아까 나왔는데,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행정이 서둘 것은 서둘고, 서둘지 말 것은 서둘지 말아야 합니다. 농공단지 입주문제는 지금 기업체들이 공장을 하나 세우는데, 그렇게 쉽게 싸다고 해서 무턱대고 들어오는 시대는 아니예요. 어떤 기회가 되고, 스스로가 땅값에 구애를 받지 않고, 땅값이 1만원이니, 10만원이니 따지지 않아요. 여기에 와서 공장을 지어서 정말로 돈을 벌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서면 10만원, 20만원 땅값은 안따져요. 너무나 서둘 필요는 없다. 입주문제는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서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1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 지금 장수는 4억8천3백만원 명시이월된 것 가지고 다 끝납니까?

작년도에 5억이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5억을 확보하고, 국비 5억은 지원될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 지을 지는 아직 구상이 안되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조사용역을 작년 12월에 했거든요. 3월까지 들어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 옆에 하나로마트니, 무슨마트니... 전부 지금 이것이 마트가 되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특이한 시장이 아닌 이상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도 차라리... 장계도 고속도로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선이나 그런 장같이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재래시장, 옛날시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을 물건을 내놓고 파는 상품에서부터 옛날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나와야 되고, 시장의 규모도 그런 것을 느끼는 시장이 되었을 때에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장계만해도 지금 파마스 마트인가가 생겨서 전부 상가가 비상이 걸려서 장사가 안되고 있는데, 시장현대화를 해봤자, 이 시장이 과연, 건물만 현대화될지, 그 영업이나 모든 것이 현대화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투자만 많이 하고, 실제로 그 안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엄청난 경영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장수같은 곳은 내가 볼때에 요전에 언젠가 이야기를 했지만, 상가아파트 쪽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더라고요. 밑에는 전부다 시장을 하고, 위에는 아파트 임대라든지, 원룸이라든지, 해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도 수립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가 지금 50만원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는 13억인가, 12억인가 있었지요?

예. 12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7억이라고 했는데, 5억얼마는 내시가 되어서 왔어요?

이것은 국비이기 ��문에요. 이것만...

지금 이 조건이 하한선은 몇평이지요?

300평.

그 다음에 상한선은...?

2ha요.

상한선에 해당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2ha이상되는 농가가요?

41농가정도...

41농가는 전혀 혜택을 못받지요?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물론 이것도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해야되는데, 이 제도가 잘못되었더라고요. 사실은 적은 평수는 받지 말아야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가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쌀의 가격에 상관없이 자기들이 먹으면 되요. 그러나 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가는 쌀을 출하를 시켜야되요. 그러면 생산비가 손해를 보고하니까, 그런 쪽에는 상한선은 없애고 무조건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국가에서 정책을 잘못 세웠다, 이런 것도 한번 관계여론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으로는 지금 농지를 완화해서 외지인들이 300평까지는 다니면서 농사를 짓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주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약간 복잡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적은 평수, 몇마지기는 작기 소비로 충분히 먹거든요. 그것은 쌀값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가 먹는 것이니까요.

예.

그 다음에 친환경을 보면 이것은 내가 볼 때에 국고보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군비만 자꾸 부담한 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챙겨보시고... 비가림시설사업도 이 사업을 보니까, 사실 비가림 하우스를 해서 지금 이 시설이 겨울에 눈이 조금 오면 폭삭 가라안고 해서... 그래서 많이 없어지고 하는데요. 무지하게 비가림 하우스 사업은 들어가는데, 실제로 논밭에 남아있는 비가림 하우스는 별로 없더라. 그러면 그것이 그런 쪽으로 해서 무너져서 그렇기 ��문에 시설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쪽으로도 그런 기준을 삼아야겠다, 평수만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300평에 기준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300평에 철재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다 못 들어가서 200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철재가 정말 야물게, 300평할 것이 다 들어가서 하우스가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하면 그 300평을 기준으로 잡아서 보고를 해주어야겠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작년도부터는 상당히 튼튼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튼튼하게 짓는 것이 좋아요. 평수가 좀 적더라도... 그래서 오래가야지, 자부담을 하는 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자부담이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에 악취제거로 해서 2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지금 시험이 끝났습니까? 그때 시험용으로 해서 발효제를 다 농가에 주었잖아요.

아직 안끝났습니다. 3월정도 가야...

그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작년 11월부터...

그러면 성분을 어떻게 할꺼에요? 지금 공급하고 있는 발효제가 무엇이에요? 이름을 불러봐요.

폐납하고, 선태크, 오드레일, 이수바이오...

그래서 이것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성분 분석기를 구입했을 경우에 거기에 의뢰해서 성분분석을 하겠다?

예.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2억을 세웠는데, 이 농가에 앞으로 전액을 이렇게 다 보조를 해줄꺼에요?

전액이 아니고 자부담 해야되요. 50대50정도...

그렇게 가야할 꺼예요. 규격돈 출하 품질향상 사업에 수출규격돈, 고품질규격돈... 이 사업의 내용이 차량하고 또 뭐예요? 차량은 또 뭐예요?

운반차예요. 사료급유시설, 자동이유시설...

그러면 이 사업은 지원해주면 수출규격돈이 나올 수 있도록은 관리를 해야지요?

그것이 만두 이상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야하는데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서 수출규격돈이 안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사업관리가 복잡하겠어요. 가서 근수를 달아보겠어요, 어쩌겠어요? 규격돈이 얼마예요? 90kg에요? 110kg...? 실컷 지원해주고, 수출규격돈이 안나와서 하면 이것이 문제란 말예요. 지원을 해줘도... 마지막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너무나 많이 나가요. 몇 년전만해도 도비가 있어서 몇천만원이면 끝났는데, 2억4천7백만원, 이렇게 되는데, 어렵고, 외지고, 소외된 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을 한번 다 각시군에 비교를 해봤는가요?

각 시군에 노선별로 운영했을 때로 지급하기 때문에 거의 비용은 맞아요.

맞아요? 한번 확인해봤어요? 우리가 이거 예산하면서도...

회의를 해서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신문에 이것이 나왔더라고요. 계북 하천당이 기사가 나왔어요. 자기가 지금 군에서 권장하는 아까의 발효제를 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발효제를 쓰는데, 그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 하는 것이 그 액비를 쓰는 농가의 성공사례까지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등잔밑이 어둡다고 전혀 몰랐어요. 계북면사무소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분이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그것은 액비통이고 뭐고 없어요. 바로바로 나가버려요. 나가서 지금까지 논에도 뿌려주고... 이 성공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계북에 인근부락에... 그러면 이 성분분석을 해봤느냐, 그리고 축산신문에서 한다고 하면 성분분석이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성분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했느냐, 대전광역시에 있는 과학기술분석센터에서 성분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분분석한 것을 받았어요. 대덕연구단지에서... 받았는데, 내가 이것은 분석을 할줄은 몰라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요. 그런데 이 분석이 정말로 비료로서 값어치가 있다면, 나는 축산문제는 해결되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하나 복사를 해가요. 복사를 해서 이것을 기술센터나 서로 해서 이 시험성적서가, 이 기술센터가 국가출자기관이예요. 그리고 연구소가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동물병원에도 이 부설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신력있는 기관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성분분석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별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센터 비료담당하는 사람과 상의를 해서 이 성분을 한번 봐요. 이것이 진짜로 좋은 비료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판단해 보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님.

양해도 의원입니다. 두분의원께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농가나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농가소득은 떨어지고, 빚만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행정에 원망, 정책,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비판들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불신, 서로 상호간에 이런 것도 있는데,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사후관리를 잘해서 두 번다시 어떤 지원된 부분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보조금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소득하고 연계되는 그런 방향으로 농정을 펴주셔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소득금고 사업도 이제는 농협에서 융자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또 어떻게 보면 회수관계도 이제는 잘되겠지만, 꼭 지원해 주어야 될... 심의를 할적에 그런 곳에 철저를 기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역농업발전 컨설팅 사업이 금년에 끝나면 지금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 2차보고가 2월중에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 내지, 실행계획 수립, 지역별로 부분별 연차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물론 모든 것들이 금전하고 연계가 되고, 또 지역에서 농가 내지, 행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안될 것 아니예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컨설팅을 대화를 해보니까, 별로 신통한 것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만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금년도는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농협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금년도 같으면 성암마을에...

성암마을에 뭐하는 거예요?

생태마을이라고 해서 그대로 해서 그전에 살던 그대로를 정비를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쉬었다가 가고 일을 할 수가 있고...

무슨 일을 해요.

농사짓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는... 보고, 견학하고,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조성을 해보자 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발전계획도 아니고 농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장수군전체 삶의 질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농사에 만국한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어디에 초첨을 잡고 어떻게 가는 것인지를 분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안나왔어요. 안나와서 그 분야를 지난번에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장수군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금년 2월중에 자료를 내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필요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고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같이 성암마을을 도시사람들이 와서 쉬어가고 하는 그런 쉼터같은 그런 식이 되면 안되고요.

그린투어리즘 사업처럼 농촌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물가관리라든지,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폭리라든지,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단속도 하고, 근절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소규모, 어떻게 보면 시골 소재지같은 경우에 지금 외지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이겠지만, 지금 전체가 어떻게 보면 연례적인 행사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이런 농한기에 와서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래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거래라든지, 예를 들어서 물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체를 망가뜨려 버린다고요. 앞으로 이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하고, 바로바로, 어떤 조치를 내려야지... 그래서 그것이 과연 물품공세라든지, 그런 것이 그런단 말예요. 2,500원짜리 그런 것 받기 위해서 줄을 서다가 나중에 미안해서... 우리 군민들 그렇지 않아요? 아무 내용도 없이 남이 눈물을 흘리면 따라서 울 듯이... 이런 식이 되어서 지금 믹서기 같은 것도 15만원짜리를 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 10만원도 안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선물공세로 인해서 2,500원짜리 받아먹을려고 몇만원을 내던져 버린다고요.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겨울만해도 산서, 계북, 장수, 세곳이 들어왔거든요.

특히 우리같이 열세한 지역만 �i아다닌다고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에 있는 것도 이번주까지 나가는 거예요?

법에 보면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있건 없건...

없어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면 약점을 찾아야 하거든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판매행위를 못하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해야지요.

그것은 해가지고 와요.

사업자 등록증 해가지고 와요?

예, 다해가지고 와요. 세무서에 가서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사업자 등록증을...

좌우지간 지방물가도 중요하고, 상거래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막아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막아줌으로 해서 상거래가 유지가 되고, 물가도 안정되고, 또 주민들의 고통도 덜어주고 그러니까... 이것을 못 막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못 막으면 무슨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돈을 다 가져가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내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군민회관을 어떻게 행정이 일개 사업체가 들어와서 군민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었냐 해서... 거기도 정수기 한 대에 불과 얼마 안되는 것을 사기치기... 행정에서 돈을 얼마나 받고 군민회관 사용허가를 내주었냐고, 이런 정도로 나온단 말예요. 자기들이 안사고 안갔으면 되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화풀이는 행정이라고요. 지역의원들도 도대체 어떻게 행정이 앞장서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느냐는 거예요.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적법 하니까, 허가를 내주었을 것이다, 그런 정도만 말했는데, 앞으로는 신중해야되요. 이런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되요. 그리고 출하박스 문제도 기왕이면 보조해주면 서 튼튼하게, 좋은 품질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아뭏튼 2002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농촌의 어려운 시기는 계속 농촌에 사시는 양반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지원 해주면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기왕이면 아까도 다른 과에도 그랬지만, 칭찬받고, 예쁨받는 그런 한해가 되게끔 산업경제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농촌소득금고 자금 가용재원 총액이 얼마나 되요?

금년 17억입니다.

금년 것 말고, 전체적으로요. 금년 가동할 수 있는...

전체 51억원중에서요.

51억중에서 금년가용재원은 17억이다?

예.

지금 얼마나 나갔어요?

금년에는 아직 안나갔습니다.

왜 지금 준비하고 하려면...

아직 신청이 안들어 왔어요.

그래요?

그전에는 분기별로 했는데, 지금은 수시받거든요.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저리 자금이 우리 농가에서 선호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되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홍보가 덜 된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전에 분기별로 해서 안되는 것만 생각을 해서 지금 만나면 수시로 필요한 사람들 하시라고 그러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억정도 남아 있어요?

예.

그러면 사업개발이 되어야 한다. 소득관련... 농업소득관련 사업개발이 되어서 이런 좋은 조건의 자금을 쓸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농협대출이자가 몇%입니까? 12%예요?

12.5%.

잘몰라요?

우리요?

소득금고자금은 4%인데, 일반대출이 농협에서는...?

11.5%요.

그러면 4%하고 11.5%면 엄청난 차이인데, 이것이 인기가 없고, 이돈이 지금 묶여져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홍보가 안되었다든지...

대체적으로 보면 3월이쪽에서만 나가요.

그러면 만약에 소득금고 자금을 한 100억정도 만들어 놓으면 매일 돈이 잠만 자겠네요? 이런 소득금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소득과 연계된 새로운 사업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17억을 못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작년에도 19억6천만원을 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20억중에서 4천만원을 이월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대체적으로 많이 세우는데...

그러면 지금 51억 중에 17억을 제한 나머지가... 51억 속에 17억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예. 대출이 지금 40억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수 분하고, 금년도의...

회수는 잘되고 있는 가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별도로 가리고 있고, 나머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옛날 채권...

복지농촌관계 이것도 지금 양춘홍씨라고 해서 받을 것이 있으면 받는다고 해서 토의를 붙여달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수불능 채권같은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줘요.

지금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려고요. 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받고, 끊을 것은...

그리고 이것이 건전재정운영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리해 줄 것 정리해 주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든지 해서 건전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고, 17억이라고 하는 돈이, 4%짜리 저리자금이 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장수는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득과 관련해서 돈이 이렇게 놀고 있다는 것은요. 잘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앞으로 나는 더 많은 엄청난, 100억이 아닌 1년에 한 50억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서 활용될 수 있어야... 이런 좋은 조건의 자금이 1년에 한번만이 아니라 다섯, 여섯 번, 일곱, 열번까지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생동감있게 돈이 움직여줄 때에 경제의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안움직이고 있다.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에서 검증이 된 소득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을 해서 동기부여를 시켜서 자금도 주어야할 필요가 있다. 소득금고 자금 17억 갖고 있소라고만 하고, 수속적으로 무언가 행정이 지원할 부분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돈이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한번 연구를 하세요. 그런 쪽으로...

예.

자꾸 가져다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정말로 이 좋은 조건의 자금이 1년에 몇차례 회전하고, 운용이 될 때에 지역경제가 살아나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인가요? 남덕유 휴게소...

예.

그거 언제부터 발주합니까?

해동되면 바로 합니다.

임대는 어느 쪽에 주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지리산 휴게소도 번암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는데에는 건실한 농협측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장수의 얼굴이 될 수 있고, 대표농산물이 거기에 가서 판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잘 검토하셔서 이런 좋은 여건의 판매장, 이런 것을 잘 활용할 때에 장수가 상당히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내어놓을 상품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과장님도 검토를 하셨겠지만, 장수특산물 뭐냐, 사과, 석기, 오미자, 또 뭐 있어요? 또 내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갖출만한 상품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백화점에 납품할 만한 물량이고, 고급화된 상품이고, 농산물이 전혀 없어요. 백지라고 봐도 되요. 기술센터나 산업경제과가 통감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이것이... 전만 벌려놓으면 뭐 할꺼냐는 거예요. 거기에 진열하고, 소비자들이 찾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단 말예요. 새로 시작을 해야되요. 첫단계에서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또 농민들의 어려움, 고통을 같이 나눌려고 노력을 하는데, 농업유통분야 정말 중요한데... 지금 유통계에 몇 명이 근무하는가요?

3명 있습니다.

3명인데 제대로 유통분야 활동하려면 그 인원가지고는 안되지요? 여러 가지 어렵지요? 전반적으로 유통계가 안고 있는 업무나, 앞으로 발전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3명가지고는 안되지요?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과장께서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봤어요? 충원해 달라든지, 더 해달라든지, 증원해 달라든지...

증원요청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조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정을...

전반적 재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는 목소리를 내어서 필요한 인원이 확보되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원이 필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조직의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