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택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권일해의원입니다. 지난 1월 25일 합천군의회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그리고 지난 제87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구체적인 제안설명 및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및 내용을 부드럽게 하며 타법 시행령 조문이 삭제됨으로써 동 조례 내용에 들어있는 관련법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며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감면기간을 여타 조문과 같이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위원간 별다른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민원증명발급시스템 운영에 따라 각 개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중 군에서 발급 처리하는 제증명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인이 직접 발급함에 있어 제증명 발급에 소요되는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사용하고 수입금을 정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 및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87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나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된 안건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간 충분한 의견수렴 및 심도있는 심의결과 타 시군의 제정상황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또한 그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