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최종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재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총 87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 증가하였으며, 도세는 41억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 감소하였고, 군세는 전년보다 5% 증가한 45억9,600만원입니다. 세수여건은 부동산 경기는 전반적으로 호전이 예상되나 지역여건은 불확실하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소폭 증가 예상되지만 차량별 과세로 자동차세가 12%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년 분위기 확산에 따른 담배소비세는 6%정도 감소가 예상되며, 그와 반면 주행세 및 도축세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세수증대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전산 관리하여 탈루 세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엄정한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고유업무 사용여부 조사를 통하여 세원을 발굴하며, 세수여건 변화추이에 따라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익을 위하여 세무행정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행정서비스 헌장을 실천하여 친절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연도별 체납액 현황은 도표와 같이 해마다 체납액이 누증되는 추세로 2001년도분은 9억9,800만원이며, 부과액 대비 체납률이 10.8%로 2000년보다 지금 1.1%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3회 설정 운영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며, 재무과 담당별로 읍면을 지정하여 체납세 특별징수독려반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의 징수노력 유도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 표창 및 시상을 실시하고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공무원 표창 및 승진 심사시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서 체납액을 전년도보다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효율적인 세입금의 관리입니다.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가용재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여유자금을 정기예탁하고 지급준비금을 최소화하여 장단기 소액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하겠습니다. 또한 자금 배정시기를 경상적 경비는 월2회, 사업비는 사업 준공 후에 배정함으로써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는 연1회 실시하던 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를 연2회 실시하여 제규정 준수여부를 검사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송금지연사실 적발시 변상금을 부과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나 1,000만원 이상 물품 용역에 대하여 우리군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 사전 예고하고 전자입찰을 시행하며, 물품구매는 인터넷을 통하여 하고 1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로 결재하겠으며, 낙찰자 선정시는 적격심사를 철저히 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계좌입금제도 확행과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엄정한 관리로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생산적인 자금 집행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법규연찬으로 회계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일 월간 점검의 확행으로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내구연한 초과한 차량은 연장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운전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단위 체육행사에 가족 동반하여 출전토록 하는 등 운전원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경과한 홍보활동용 승합차와 군정종합 사업용 대형버스를 조달청을 통해서 주문 제작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내구연한 도래된 비품은 수리후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수리 불가능한 일부 비품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산관리의 효율적 추진에 국·공유재산 관리 전산화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살펴보면은 국유재산은 토지 22,641필지에 건물 1동, 공유재산은 토지 18,074필지에 건물 105동을 전산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도유재산은 토지가 3,512필지이며, 군유재산은 토지 14,562필지에 건물 105동입니다. 재산관리의 기본 운영방향은 모든 공유재산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겠으며, 전산화 된 자료를 재산관리 업무 전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점유 누락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유휴재산은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입니다. 국유재산의 계상은 6월과 10월 연2회 실시하겠으며, 공유재산은 10월에 1회 계상하는데 긴급을 요하거나 주민불편시 수시분으로 계상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재산은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이나 법규 및 공공 목적상 필요한 재산에 해당이 되며, 추진방침으로는 무분별한 재산의 처분을 억제하고 공용 및 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를 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영선업무 추진에 대하여는 청사와 기계 및 전기설비가 점차 노후됨에 따라서 쾌적한 근무분위기 유지를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정기적인 점검 정비로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및 국토정보센타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는 대상토지가 133,283필지로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이며, 연간 3회에 걸쳐 본조사 1회, 수시조사 2회를 실시하며, 추진계획은 토지특성조사를 연중·상시조사 체계를 유지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지가 균형을 유지하며,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정보센타 운영은 개인의 조상땅 찾아주기와 기관단체의 재산조회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국토정보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금년 2월1일부터 실시하며, 개인은 제적·호적상 정당한 신청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관단체는 공문 접수후 토지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인에 대한 자료를 전산입력 관리함으로써 불법조회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연간 1,500필지 정도의 업무량으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분 전량에 대하여 군에서 직접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에게 건당 4만원, 연간 약 6,000만원의 등기수수료를 절감케 하고 군청과 등기소, 법무사사무소를 왕래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는 연간 3,500필 정도의 토지이동 전필지에 대하여 실시하며,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대행법인의 철저한 감독으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며 당초 7일 이내의 측량 검사를 5일 이내로 단축 실시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입니다. 군 전체 업무예상량은 525,250면으로 예산은 1억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내용은 완성된 마이크로 필름을 지적공부 영구보존용 및 유사시 원형복구용으로 사용을 하고 데이타베이스 구축후 대장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합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창구민원의 제증명이 전산화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목 세분화 추진은 기존 24개의 지목을 28개의 지목으로 변경하며, 신규로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양어장을 추가하게 되고 2002년1월부터 2005년12월까지 4년간에 걸쳐 정비를 하게 됩니다. 정비대상은 700여개소로 예상되며 신설 지목대상 부지를 현지조사 및 측량하여 그 결과를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무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야간 납부 독촉제 운영입니다. 운영은 연중 실시를 하며, 전화독촉자는 본청 재무과에 체납세 특별징수대책반원과 읍면 마을담당 직원이 직접 야간에 실시하는 겁니다. 운영방법은 마을별 체납자 명부를 전산 출력하여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이 명부를 이용해서 야간의 당직자가 전화를 통해서 체납세를 납부 독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 기대되는 효과는 야간 당직 근무자 활용으로 별도 인력이 필요치 않고 또 주민들이 재택중인 밤시간 이용으로 체납세 납부독촉이 용이할 것으로 보며, 체납자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세정홍보 및 납세의식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지적민원현장방문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실시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은 군내 오지마을로써 추진운영 계획은 현장 방문처리반을 재무과 두 사람, 지적공사에 한 사람으로 편성해서 농번기를 제외한 월3회 이상 연 한 30회 정도 각 마을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처리할 대상 업무는 토지이동, 지적측량, 토지분할 등 지적관련 민원접수 및 상담을 하고 접수된 민원처리는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실적은 28개 마을을 현장 방문해서 998건의 민원을 처리해 줬습니다. 여기에 기대되는 효과는 오지마을 주민의 행정기관 방문이 불필요하고 시간 및 경비를 절감하여 주민과의 대화활동으로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적민원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병헌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많습니다. 한 가지만, 14페이지에 체납세 야간 납부독촉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일 하단 기대효과에 야간 당직근무자 활용으로 별도 인력이 필요치 않으며 주민들이 재택중인 밤시간 이용으로 체납세 납부독촉 용이, 체납자와의 직접 대화로 세정홍보 및 납세의식 고취라 했는데 밤에 전화를 하면 말입니다. 제 자신한테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이 공무원이 뭐하고 이 밤에 기분나쁘게 전화하느냐’ 이런 소리를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직접 찾아가든가 그렇게 해야지, 왜 하필 밤시간에 하느냐 이런 여론이 불거져 나오면은 그 감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 세밀하게 과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구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연도별 체납세가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약 7%가 지금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확행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까지 결손처분 했는 건수가 몇건이 되며, 결손처분 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즉석답변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공무원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야간 납부독촉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 독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로 우리 농촌에 담당직원이 출장을 나가면은 사람을 잘 못 만납니다. 못 만나서 그 중에 방법을 채택하는 게 우리 군청 재무과 직원이 당직을 할 때나 읍면 당직실에 가면은 체납세 명부를 비치해 가지고 전화번호까지 전부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물론 저녁 아주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면은 주민들이 불쾌해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상대방이 불편해 하지 않는 시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전화를 함으로 해서 통화가 됩니다. 낮에 가서 사람을 못 만나고, 전화를 해도 낮에는 안 되고, 저녁시간에는 집에 다 귀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가 아주 좋았고 또 우리 군의 특수시책이 타 군에까지 파급이 돼 가지고 지금 도내 여러 시군이 이런 제도를 우리 군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돈을 받으면서 주민들의 기분을 안 상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손유준의원께서 지적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적공부는 옛날에 아주 얇은 종이, 구 대장이 있고 또 새카드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걸 전부다 마이크로 필름화, 전산화 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구책 그거는 정부기록보존소에 보내고 앞으로는 전부 전산화함으로 해서 여기에 어떤 민원 발급을 할 때 전국적으로 어느곳에서나 발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하는 게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해서 금년부터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고, 지목세분화 추진에 대해서는 전에는 스물네 가지밖에 공부상 지목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좀더 세분화됐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창고용지, 양어장이라든지 전에 없던 이런 지목을 새로 신설해서 이번에 조사를 합니다. 약 4년간에 걸쳐 조사해 가지고 대장을 전부 정비하도록 하는데 기 잘못된 그런 지목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조사를 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모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즉시 처리가 되는데 우리도 하겠지마는 주민들이 자기 지목을 한번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즉시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도 그게 끝나면은 요즘은 우리 지적담당하고 농지담당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즉시 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전에 잘못된 그런 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구의원님께서 지난해 결손처분을 어떻게 얼마나 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체납세가 연도별로 사실 누증이 됩니다.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합니다마는 지난해에 우리가 결손처분 했는 거는 총 378건에 8,900만원을 했습니다. 또 재산조회는 우리 행자부를 통해서 전국 온라인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 하는 거는 재산이 없습니다. 무재산일 경우라야 하기 때문에 재산조회는 우리가 수시로 해서 결손처분대상자가 되면은 결손처분을 하고 또 결손처분 한다해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관리해서 또 새로운 재산이 나타났다면은 다시 그 재산을 압류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조자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크게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2년도의 새로운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크게 일곱 가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자립지원을 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종합적 자활을 고취시키고 자립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생산적 복지 구현을 기원하고자 합니다.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1,256가구이며, 인원은 2,11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28억8,400만원입니다. 이 선정기준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여기준은 가구별 소득평가액하고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합니다. 급여종류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자활급여, 장제비, 해산비 등입니다.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12세대에 600만원 되겠습니다. 수급자 월동생계비 지원은 150명에 9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시행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수급자에 대하여도 선정기준 변동여부를 수시확인 점검해서 관리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비취업대상자 중 근로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다소 미흡한 자활근로자 55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기간은 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10개월입니다. 사업비는 1억8,838만원, 추진계획은 크게 up-grade형하고 취로형으로 나눠봤습니다. up-grade형을 말씀드리면 근로능력을 향상하여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주로 건강도우미사업, 어려운 가정에 도배를 해 주는 도배사업, 그 다음에 무료세탁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취로형은 고령자, 여성가구주, 경노무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주 경미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번째로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살펴보면은 지원내역은 635명에 1억4,57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이 183명, 의료비 233명, 교육비 12명, 진단비 195명, 재활보조기구 12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볼 것 같으면 군청에 시각장애인용 도움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립도서관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과 청각장애인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용 핸드레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이 4월20일입니다마는 기념식과 체육대회에 참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10회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는 1,074명입니다. 6쪽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의료급여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기금관리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2,286명이 되겠습니다. 그걸 대비를 해서 1종이 1,420명이고 2종이 866명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은 1종은 진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2종은 진료비의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금액은 2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4%이며, 군비는 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료급여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2종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증 발급단계를 축소하겠습니다. 현재 발급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 가지고 군으로 와서 돌려드렸는데 금년부터는 군에서 발급해서 바로 해 드리는 걸로 그래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례 인정으로 진료비 지원도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 대상자의 자격전산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화시대에 맞춰 가지고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에 대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과잉진료라든가 진료비 부당청구를 방지토록 해서 의료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진료비의 재정기여 보상제도 정착하는 단계로 만들겠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이고, 또 본인과실하고 3자에 의한 상해 진료비는 반드시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네번째, 건전청소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여 다가오는 21세기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현재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계하고 의흥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개소당 1,000만원, 도합 2,000만원입니다. 향후 8개 읍면 전체가 혜택이 가도록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8명입니다. 예산은 640만원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선도에 앞장서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청소년 격려와 선도 결의대회를 금년에도 역시 개최하겠습니다. 12월 중에 군민회관에서 예산을 120만원 정도 들여서 알차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경로관련 여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보람있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요보호아동의 보호와 양육개선 및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효 시범마을을 한번 육성해 보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군에 1개소로써 사업비는 1,000만원 정도, 그 방법은 효 시범마을을 선정 후 노인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뭐를 요구하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선정이 되면은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보수 해준다든가 편의시설을 확충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수노인 기념인물사진을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우리 군내에 822명입니다. 사업비는 한 600만원 정도이고, 방법은 자택방문 촬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격은 칼라사진 11에서 14인치 정도 액자를 포함해서 보급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건립과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우리 군내 현재 등록된 개소는 140개소입니다. 경로당 건립은 금년에 7개소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조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140개소에 5,438만4천원입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난방비와 특별연료비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140개소에 개소당 25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개소당 5만원이 인상돼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연료비도 개소당 15만원에서 3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경로당 건립기준을 보고드리면 40호 이상 거주하는 행정마을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부지가 확보되고 건립의지가 확고하게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며, 그 다음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과 연계추진하고 기존 노후건물 개·보수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대상노인은 65세 이상의 희망자로 하며 8개 읍면에 1개소씩 약 1개면당 100명 정도이고 사업비는 4,170만원입니다. 주관은 읍면이 되고 방법은 주1회 2시간 정도, 그리고 강사진은 노인대학 운영에 뜻이 있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강사진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잔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버이날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 정도, 주관은 읍면 청년회라든가 부녀회가 주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대상은 역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시기는 노인의 날이 10월2일이기 때문에 10월중에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50만원으로 주관은 노인회 군위군지회가 주관이 되도록 하며, 곁들여서 안부묻기도 하고 위문도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보호아동 육성 및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15세대 25명이며 가정위탁보호아동이 2세대 3명입니다. 결식아동 석식지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납골분묘 시범설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관내에는 4개소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가족묘가 30㎡ 이내이고 문중이나 종중은 100㎡ 이내로 하겠습니다. 형태는 원형이나 사각형이나 이런 방법으로 하고 우선순위 기준은 공공사업에 편입된 묘지를 이장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하고 기존분묘를 납골분묘로 이장할 경우, 그 다음에 사업규모가 큰 시설 이거는 문중이나 종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홍보효과도 크게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쪽입니다. 여섯번째로 여성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통한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교양을 함양하여 여성복지를 증진할 것이며,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안정된 가정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여성대학과 취미클럽을 2개 과정 8개 읍면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를 1회 12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보화 교육 E-mail 갖기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1회 정도 시행할 계획이고, 여성자원봉사센터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어려운 이웃에 반찬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8회 50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계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80세대이고 모자가 50세대 부자가 30세대입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세대당 10만원씩, 선정기준은 모와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 단 취학시는 20세 미만의 자녀가정으로 재산이나 소득기준에 충족한 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인간과 환경이 조화로운 농촌생활을 만들겠습니다. 농촌여성의 능력향상과 능률적인 생활환경 조성으로 활기찬 복지농촌건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연수관 운영, 대상은 관내거주 희망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과정은 10개 과정 250명입니다.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분야는 한식이라든가 중식, 조리사, 폐백, 제과·제빵 이런 기술 등 다양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읍면 순회교육입니다. 대상은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각 읍면당 100명 정도, 장소는 읍면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 정도입니다. 내용은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건강교육, 이론과 실습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1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2만원이고 지원일수는 출산 전으로 해서 90일 기간 중에 30일간 선택하면 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여성조직체를 육성하겠습니다. 대상은 2개회가 있습니다, 487명. 생활개선회가 265명이고 여성농업인회 해서 265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농촌생활 사랑실천 화합수련대회 및 교육을 분기간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농정보 교환 및 농촌생활 문예 작품집도 한번 발간해 볼 계획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작업환경이 아주 열악하지만 활용가능한 주민이 많은 마을을 한번 선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설을 또 활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적정규모의 대지나 건물이 있는 그런 마을, 사업 추진할 의지가 높은 마을, 또 운영비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마을 이런 데 건강기구실을 만들어서 찜질도 하고 또 식품가공실, 조리실 이런 게 다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 사업지원입니다. 이건 작년까지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계획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농외소득에 의지가 아주 높은 3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이나 참기름, 표고버섯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여 소득이 창출되는 사업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2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2,400만원이고 대상은 정자나무나 마을 숲도 있고, 주민화합이 잘 되는 그런 마을에 설치하고 주민활용이 역시 용이하고 사업추진 의욕이 분명한 마을에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주 시설은 휴식시설을 하고 또 체력단련도 할 수 있고, 놀이시설도 병행해서 만들겠습니다. 15쪽 새로운 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충·효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우리사회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돼 가지고 효에 대한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후손에게 충·효의 정신을 기리고 군민들에게 또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충·효공원을 조성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직 초보단계라서 군내 일원에 위치를 두고 용역기간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며, 규모는 200평 정도로 하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는 부지 및 인물이나 자료를 확보하고, 2단계에는 시설물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은 기대효과는 후손들에게 충·효의 정신을 기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도 가능할 것이며, 군민들의 휴식공원, 또 체력단련 장소로도 제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불의의 재난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자가 불의의 사고라든가 질병이라든가 화재 등으로 생계가 위협받았을 때 긴급생계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은 대상이 50가구 정도로 예산은 500만원 정도입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300만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세대주라든가 또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자가 불의의 사고라든가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위로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훈훈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군위군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지역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기술 기능교육 등으로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으로 잡았습니다. 위치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군 일원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규모는 800평 정도이고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이 사업추진은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1단계는 부지선정과 매입을 하고 2단계에 건축을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설내용은 복지분야, 교육분야, 문화·기타분야로 대별했습니다마는 복지분야는 여성상담실, 긴급피난처, 영유아 보호시설 이거는 탁아소를 이렇게 표기하고 그 다음 문화·기타분야는 강연회, 영화상영도 하고 전통놀이공연도 할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여성회관 신축건립에 따른 국고지원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조직체 회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선진농업기술 및 생활개선 사업에 대한 현장체험과 여성농업인의 국제적 안목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원은 12명이고, 선진국의 여행지는 일본, 덴마크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선진농촌여성 조직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수집하고 보고 듣고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여성농업인의 신기술, 신지식 경영능력도 배양하고 선진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지역발전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만관의원입니다. 과장님, 어느때보다도 보고내용이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작성했다는 것이 눈에 환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10페이지에 노인의 날 행사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10월중에 하고, 사업비가 2,115만원, 내용은 안부묻기 및 위문사업 위로잔치인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10월2일이 노인의 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 당일날 해도 좋고 앞뒤 전후로 해서 가벼운 노인체육대회를 겸한 위로잔치를 벌이면 어떻겠나, 많은 노인들이 좋아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즉석답변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 -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부락이 182개 부락이라고 하시고 지금 현재 경로당 등록 개소수가 140개소라고 하시면서 남은 부락이 35개소 정도된다, 그리고 행정구역별로 보면은 고로면이 11개, 소보가 13부락이 아직 미설치 됐다,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서 2003년도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노인복지 혜택이 되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많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노인복지 혜택과 더불어 빠른 시일 안에 경로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유준의원님께서 가족납골묘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산지를 이용하고 또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문중이라든가 가족묘지라든가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다고 이렇게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역시 보조금이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면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검토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만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의날 행사에 있어서 안부묻기 등 행사도 좋지마는 체육대회 등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 가벼운 체육대회를 곁들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가벼운 체육대회와 노인의 날 잔치를 곁들여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