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강정순 의원 발언

제99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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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김주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승

조희승의사직원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년도구정업무보고 가. 사회산업국

주석

김주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으로써 지난 97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는 주요업무에 대하여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의사일정 관계상 업무현황 파악 위주로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내용 중 간단한 의문점이나 의견제시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비판이나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은 차후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 등을 통하여 해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정형진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저희 국 업무를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중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조동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석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올 임오년에도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하고 한 건의 질의와 그에 따른 보충질의를 마친 후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질의와 답변은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질의 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장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먼저 사회복지과 다음은 환경청소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과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그럼 업무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혹시 주민소득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전세자금 융자하고 생업자금 중에 현재 상태로서는 어떤 게 융자가 제일 많이 나갑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세융자가 돈이 많이 나갑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지금 주민소득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조건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리고 현재 잔액이 많이 있고 보증관계 때문에 서민들이 사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우리는 대상자가 되면 선정을 해서 해당 은행에, 해당금융기관에 통보해주는데 금융기관에서는 향후 채권회수 때문에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 점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일반 구민들이 생활안정자금이나 주민소득자금이나 여러 가지 융자혜택을 받으려면 최대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보증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풀어주면 그 다음에 회수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단점도 있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래서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붙이고 있는 거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회수책임이 해당 금융기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기 내규를 어겨가면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지금현재로서는 조건, 그 조례상에 따라서 융자에 따른 조건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 대상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날의 생활보호 대상자를 요즘 거택보호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우리 관내 총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650세대에 정확하게 1만1,162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선발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한 200억 됩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상수위원

선정하는데 요즘 좀 세밀히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신문보도에서 나온 걸 많이 봤고 또 저희 기관에도 조회가 오던데 뭐냐하면 외형적으로 보면 대상이 되는데 금융거래관계 이게 지금 많이 튀어나오더라고. 그런데 지금 선정할 때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합니까, 선정을 받고 나서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처음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자기가 신청하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봐서 저분은 기초수급대상자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신청을 하든 직권조사를 합니다. 하면 본인으로부터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본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은행 통장을 전부 사본을 받습니다. 받아서 일단 그것으로 해서 1차 검토를 해서 기초수급자가 되면 일단 지정을 합니다. 해서 1년에 두 번씩 금융결재원에서 전국적으로 금융조회를 하면 그게 간혹 나타나는, 0점 몇 %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사하는 작년에 몇 명이나 탈락됐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50명 정도 탈락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0명 생계비 지원한 걸 회수를 합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회수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게 회수가 다 됩니까? 몇 년간 회수를 합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한 5년간 했다고 하면 통장이 언제 발급됐는데 거기에 돈이 얼마 들어있다 그런 것을 따져서 하는지 연수를 1년이면 1년, 이런 정도로 해서 반환을 하는지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9월달에 생겼습니다. 10월인가 그때부터 생겼는데 그 이후에, 그 전에 발생한 것은 법이 없어 할 수 없고 그 이후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

김상수위원

다 회수를 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보상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는 사실은 대상이 되는데 호적이나 이런 걸 보면 안 되는 경우, 이런 건 요즘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문제가 소위 말하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소위 말하면 사회 안전망 안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보면 남편하고 이혼하고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도 그렇고 자식도 있는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호적만 보면 나오는데 실제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호적을 보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등록도 놔두고 말소는 됐더라도 가서 연락이 없는데 이런 거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적상 가족관계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있어도 사실상 가족관계 단절관계에 있다면 그 내용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보호를 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확인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그렇더라도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실제는 잘 몰라서, 본인도 모르고 또 주위에서도 잘 몰라서 본인이 고통만 받고 있는 거지 이런 게 눈에 안 띄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실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조사할 때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마는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업무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이게 다달이 합니까, 매년 한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조사는 수시로 신청이 있다든지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일단 수시로 하죠. 정기적인 조사는 1년에 한번씩

용희

장용희위원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용희

장용희위원

97회 때에 보면 5,547세대, 인원은 1만1,608명 이번 99회 임시회 보면 수급자가 5,650세대로 늘어났어요. 인원은 줄어졌어요. 1만1,162명, 약 500명, 사백 몇 십명이 줄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세대는 늘었는데 인원은 줄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97회 우리 정례회할 때에 이 세대에 1만1,608명에 178억2,200만원 정확하게, 지금 인원수는 줄었는데 약 200억이 늘어났어요. 여기에도 차이점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소위 말하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옛날에 말하면 영세민입니다. 이 숫자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하는 실업자 수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보통 우리가 5% 이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1만1,000명, 1만2,000명을 넘어선 적이 없거든요. 1만 1,000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1만1,000명에서 1만2,000명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내가 거기 묻는 것은 인원이 줄고 늘어나는 것은 당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마는 세대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늘어났다 이겁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반대급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시 여기 금액도 반대로,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게 세대수하고는 관계 없이 인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대수는 늘어났고 인원은 줄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세대수는 편의상 몇 세대다 하는 거지 인원수에 따라서 돈이 지급됩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인원수가 5,543세대에 1만1,608명밖에 안 됐는데 세대수는 약 사백 몇 세대가 늘어났는데 5,600 이니까 100세대가 늘어났죠? 인원은 줄어들었거든. 인원이 약 사백명, 사백 얼마 줄었다고.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국민기초수급대상 보면 한 세대에 인구가 2인인 세대가 보통 정상적입니다. 그런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대 영세민 아파트 경우에 한 세대가 다섯 사람이 전부다 가족이 수급자 해당되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또 한 세대가 두 사람 사는 세대가 여럿이 오면 세대는 줄어들고 인구는 많아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러면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 세대당 두 명 이상이 있는, 5명 있고, 1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한 세대당 두 명 이상일 때는 이 세대를 여기에 기록이 됐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답변을 마치고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항에 장애인 단체 육성에 대해서 복지관을 통해서 재활자립능력을 개발하겠다는데 그 전에 이런 재활자립능력개발한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장애인 복지에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하고 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재활능력을 개발한다 그 말씀은 장애인 복지관을 실제 장애인은 일정한 재활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사실은 수입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외부로부터 인가공을 받아서 자체 인가공을 해서 납부를 해서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조금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활능력개발이라고 보고 있고 사회복지관에는 우리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업그레이드형 저소득층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자활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활사업 추진은 아까 우리가 보고드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같이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저소득층 도배라든지 저소득층 집에 장판이라든지 페인트 칠을 해주면 이분들이 거기에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사업, 그 다음에 간병인 사업, 우리가 돈을 주고 본인으로 하여금 자활수급자로 하여금 저소득층 혹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 간병을 하도록 해서 간병에 대한 실력을 익힌다든지 그 기술이 습득되면 본인 스스로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간병사업을 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두 번째, 그 다 음에 또 세차를 교육을 시킵니다.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차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세차를 적당기간에 우리가 돈을 주고 교육을 시켜서 기술이 습득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세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도와주는 걸 우리가 자활사업이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은 업그레이드형은 저소득층에 자료가 나와있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자활자립능력개발을 촉진시키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길래 과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자활자립을 시킬 계획이냐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이래 나와있지마는 실지 미미한 편이네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한계는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봐 주세요. 거기도 용역 등으로 수익을 증대한다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해서 일부 세차 등 하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수익을 증대한다 자활근로사업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해서 용역 등을 받아서 일하면서 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 증대된 수입은 자활추진기금으로 100% 적립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사회 진출할 때 적립금으로 도움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물어봅시다.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종류가 간병인, 세차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지로 보면 아파트 있지요. 각 아파트마다 아침에 세차하는 사람들이 다섯 명, 여섯 명, 많은 아파트는 15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새벽에 3시부터 나와서 7시까지 죽 해주고 하는데 그게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그런 것은 실지로 우리가 장애인단체하고 연계가 되면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쓰면 그 나름대로 연계돼서 재활자립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저는 아침마다 생각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 종류도 지체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의 몸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일이어야만이 자활 사업이 되는 건데 실지로 장애인이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자가 세차한다는 것은 저도 생각해봤는데 무리가 있다,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 판단으로써는 장애인은 세차는 못 한다, 아니면 장애인에서 아파트 세차권을 따 가지고 하면 결국 이권이 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개입할 수는 결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정도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세차하는 사람 한 명이 한 개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한 팀이 와서 거울 닦는 거 또 이거하는 거 그러니까 종류가 틀리더라고요. 다리가 불편한 이런 장애인들은 충분히 나름대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가에 있어서 마지막에 무료급식 지원해놨는데 생활이 어려운 결식 초·중·고생 47명해놨는데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무료급식으로써 지원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초·중·고까지 해서 47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우리 청에서 바로 학교에 지원을 해줍니까, 개인에게 지급을 해줍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학교로 나갑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해당 학교로 이것을 지급해줘서 그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이 되도록 교육청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로 바로 직접 해주는군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방법이 결식아동 돈을 주는 방법이 어떤 경우에는 돈이 필요 없는...... 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도시락을 배달한다든가 학교에서 무료급식하는 거, 문제는 방학동안이 제일 문제인 거라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에서 아이들 점심을 무료급식을 해줍니다. 방학동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47명이라는 인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인원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이라는 것은 연중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장

과장님, 소관업무를 대신 답할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하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1년간이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무료급식 아동에 대해서 1식에 2,000원, 그러니까 저녁 한끼만 복지관을 통해서 나갑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을 통해서 저녁에 한 끼를 급식을 하도록 구청에서 복지관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한 끼에 2,000원씩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47명이라는 무료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들의 색출은 어떻게 합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학교에서 색출이 돼서 통보를 우리 구청으로 해주면 그 아이들에 대한 지역 복지관에 돈을 지급해줘서 급식을 하도록 한다 이 말씀이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위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보호 65세대, 95명해놨는데 지금현재 가정위탁아동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여기에서도 결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의 인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95명이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밑에는 초·중·고생으로서 47명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면 통계상으로나 실제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불충분한 어떤 조사가 잘못 이루어져서 누락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아까 말하는 소년·소녀가장은 자기들끼리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가정위탁아동은 자기 친척이라든지 이런 집에서 위탁을 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생계비가 나가고 위탁한 가정에도 일종에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결식을 할 일은 없고요. 그 밑에 무료급식 지원은 소위 말하는 생활 안전망에 안 걸리는 실제로 수급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을 해줍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법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대체적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생활자금 융자지원 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회계로써 8억을 배분 받아서 예산이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전세자금이나 생활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으로써는 그네들에게 보증인을 요구한다 보증인을 요구해서 보증인이 설정되지 않으면 이런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8억이라는 예산을 특별회계로써 잡아서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뭐 하러 8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합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이 문제가 두 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하구청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업무 흐름도가 어찌 되느냐 하면 내가 전세자금이나 주민소득자금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한테 신청을 합니다. 사회복지담당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저소득층이면 일단 융자추천을 합니다. 우리한테 융자추천이 오면 우리는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분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리융자거든요. 이자의 50%를 국가나 사하구청이 부담하는 그런 행태의 융자입니다. 만약에 7% 같으면 3.5%는 국가나 사하구청이 부담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은행에 통지를 하면 마지막에 이 돈의 자금 회수관리 문제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과장님,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8억이라는 예산을 특별회계에 책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 융자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자 관계에 대한 부담을 우리 구청에서 일부 부담한 금액에 대한 합계된 금액이 8억입니까? 예산 잡기를 그렇게 잡은 겁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기금 전체 8억이지요. 운영하는 기금이 8억이지요.

명석

김명석위원

기금 자체를 8억을 잡아서 그네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보증인 설정하라 어쩌라 해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하면 구태여 8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이 바빠서 이런 것까지도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되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우리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놓는 게 좋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금이니까 이 기금은 다른 일반회계에 쓸 수 없는 돈이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명석위원님 말씀에 업무보고니까 그 돈을 최대한도로 서민한테 갈 수 있도록, 여태까지 안 갔으니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8억이라는 것은 잡았으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과 직원들 모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2001년도 여성정책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했다고 하니까 좋은 일입니다. 2002년도에도 열심히 하셔서 최우수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김명석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4페이지 3번에 보면 무료급식, 생활이 어려운 결식 초·중·고생이라 했는데 복지관에서 47명에게 준다고 했는데 각 동 16개동에 한 사람씩이라든가 두 사람씩이라고 하면 복지관이 없는 곳 그 애들은 어디서 급식을 받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배달 급식차가 있습니다. 요즘 나이 많은 노인들 도시락도 배달해주고 재가 복지......

정순

강정순위원

하루 한 끼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강정순위원

그리고 영세민 노인, 전에는 아까 김상수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식이 있어도 혼자 있으니까 타고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해서 자식이 있으면 안 준다고 그런 법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 있으면서도 사망했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경우는 뭐라 합니까? 쉽게 말해서 본처가 죽었을 때 새로 들어간 할멈이 그 이름으로 했더랬는데 그렇게 하고 혼자 사니까 영세민이라고 혜택을 받았는데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하니까 그쪽에서 사망신고를 내버렸는데 그렇다면 그 할머니는 어찌되는지, 이런 문제가 나와서 자기 본 호적을 찾았는데 호적을 찾았으면 전에 영세민으로 했던 것을 취소시키고 새로 자기 이름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다시 영세민으로 하는 과정이 복잡한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호적법 관계에서 강정순위원님 호적법 정리하는데 방법을 제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그렇지요. 부모가 같이 있다가 엄마는 이혼하고 다시 새로운 엄마가 들어왔는데 영감 죽고 나니 돈도 없고 전처 자식이, 실제 전처 자식이 후처 엄마를 도와주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 내용도 그런 것은 사실상 가족관계의 단절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조사하면 그런 경우에는 수급자로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래서 그 할머니 역시도 바꾸었거든요. 자기 호적을 찾아서 법적으로 가서 다했는데 그것은 바로 바꾸어질 수 있어요. 이름하고는 바꾸어놨는데 될 수가 있어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호적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여튼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에 차질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청소과

다음은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고내용 중 간단한 의문점이나 의견제시 등에 대하여 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환경청소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과가 일이 복잡하고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해놨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료화 시설 설치와 연계해서 사료화 시설을 추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해가서 버리는데 지역적으로 상당히 멀기 때문에 운반료나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우리 구에 설치되니까 운반료나 이런 것이 축소되니 쓰레기 수집하는 수거료 요율을 낮추어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재고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김명석위원님 제안을 받고 저희들이 일단, 사료화 시설이 완공되면 운영해 보면 t당 처리단가가 잡혀집니다. 분명히 위탁처리하는 것보다는 처리단가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럼 김명석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작업은 몇 % 공정입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지금 기계와 토목, 건축 종합적으로 보면 45% 정도 나가있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토목공사가 어제까지 집계 받아보니까 27%, 기계제작비가 75% 나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업무보고와는 조금.... 내용이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요즘 분뇨수거 관계 때문에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연재돼서 나오던데, 특히 우리 사하구가 앞장서서 나오고 H정화조가 나오고 합디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보도 이후에 시에서 각 구에 정화조 담당계장 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시 방침에 따라서 부산시 내 16개 구·군이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제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경찰 수사과와 공조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신문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것은 전체 주민들과 직결되는 것이 되어서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구는 사실상 책임은 없는 건데 구도 같이 싸잡아서 정화조 업자하고 요즘 각계각층 비리가 너무 많이 터지고 하니까 이것도 따라서, 또 신문에도 묘하게 냈더만. 정화조 용량관계를 허가날 때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t이면 10t을 해서 해놨다가 실제는 9t 된다, 그것을 10t으로 받고 또 저쪽에 버릴 때 용량이 모자라니까 물로 채워서 했다 이렇게 해서 인부들이 진술을 하고 하니까 신문을 보고 주민여론이 상당히 안 좋거든. 그래서 빨리 좋은 방법으로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청소과장

이번에 구청 조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는 주로 양심선언을 했던 종업원들을 소환하고 업체 대표를 소환해서 수사과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와 공조수사가 끝나고 나면 가부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질의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