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연국
정연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정연국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7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 업무계획보고의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이번 회기의 휴회 중에 2002년 1월 30일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외 3인이 남구 관내의 장애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자활격려와 20만원 상당의 라면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한병훈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2002년도 부서별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의사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부서별 업무계획보고를 실무과장으로부터 듣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점을 간단한 질의로 파악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이진현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아울러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현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2002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좋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연국
정연국위원장
기본현황과 2001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 업무계획에 보시면 자활기관협의회 실무자 회의를 분기별로 1회씩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작년에 13회를 했다 말예요? 그렇게 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자활기관협의체 회의는 동 담당자가 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회의한다고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동회의를 한 횟수를 회의할 때마다 자활기관협의체라고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안정대책 및 자립지원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가 작년도 보고서에는 600세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339세대로 줄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실제 입주한 세대가 339세대가 되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우리가 예비세대까지 합해서 계획을 내놨었는데 실제 입주한 실적이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대기자 선정 아닙니까? 339세대가 입주 완료했다 말입니까? 배정이 되었다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339세대가 입주가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받아놓은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대기자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대기자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02년도 계획에 나오겠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의료보호진료비가 원래 예정이 43억인데 68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결산추경 때,
세찬
오세찬위원
결산추경 때 늘어난 그것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는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경로효친사상 앙양 해 가지고 노인복지기금 적립부분 안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1억6,300만원이 현재 적립돼 있는 거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3억5,000만원 해놓고 5차년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총액적립이 1억6,000만원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총 적립된 것이 1억6,00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목표액은 5억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억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우리 동 방문시에 아마 내용을 잘 모르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저는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기금을 3억5,000만원 목표로 해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다, 그때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하면 봉덕1동복지회관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입니다. 봉덕1동 동사무소자리 경로당의 보일러가 11년 되어서 낡아가지고 교체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더니 노인복지기금 얘기를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3억5,000만원이 되어야만 기금을 쓸 수가 있다, 목표액이 3억5,000만원이다. 그래서 제가 그 때 다시 정정을 해 드렸어요.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이자부분을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그 내용을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이자부분이 한 1,000만원 나왔는데 85%를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놓았다. 그래서 850만원을 쓸 수가 있다. 구청장이 구에 일어나는 사항을, 조례가 바뀐 부분도 모르고 와서 답변했을 때는, 과장님 책임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한테 보고했어야 되는거 아니라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구청장님한테 조례를 고칠 때는 결재를 받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다 하는데 구청장님이 착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실수를 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도 예산에 노인복지기금을 쓸 수 있는 세입을 잡았습니까? 안잡았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안잡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안잡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추경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기금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금은 기금으로써 그냥 사용하면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연말에 결산할 때 그것을 하면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했더니 구청장님이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제가 시정하니까 여러 동민들 있는 데서 구청장님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어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그런 표정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뭔가 실무진에서 구청장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되어가지고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 조례 개정할 때는 구청장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고 개정을 한다는 결재도 받았습니다만 구청장님이 너무 업무가 많아가지고 착각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기금에서 구청장이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그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경로당 보일러교체사업을.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보일러교체사업은 우리가 다 해줬고 경로당 수선비도 600만원 있습니다. 구청장 재량사업비도 있습니다. 해달라는 것 안해준 일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관심 있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노인건강진단사업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올해에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이 없잖아요. 계획은 내놓고 시행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실시는 했습니다만 실적에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보육사업 적극 추진 해 가지고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과 보육시설 개·보수 부분 있잖습니까? 이거 작년에도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이것이 완료 됐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노벨어린이집하고 봉덕어린이집하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여성복지 서비스 확충사업에, 그것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모든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운영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위생분야 같은 것 연4회 하시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이 없어요. 됐다는 실적 내용이 없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실적에는 빠져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획은 해놓고 실적내용에 없으면 불성실 자료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분기에 1회 한다는 것을 다 넣을려니 일이 좀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그러면 안되지요. 계획을 세웠으면 결과가 했든 안 했든 나와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위원들이 세세하게 다 살핍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식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6페이지에 노숙자 단속 및 보호에 보면 순찰반 편성 운영이 연중이고 노숙자 보호가 58명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여기는 보호를 어떻게 하고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현재 추진실적이 없는데 거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자는 순찰반이 항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나 어디서 노숙자를 발견했다고 하면 우리가 나갑니다. 나가서 보면 음주상태가 심한 분은 술을 깨워서 집에 돌려보내고 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립희망원, 환자들은 시립병원에 입소시키는 그 실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에서 건강해지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립병원에 입소만 시키면 우리 업무는,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나오는데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일시 지원비도 없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입소를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환자가 되어 가지고 노숙자나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의료비를 지불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현재 그런 건수는 없다는 거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58회 58명을 입소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은 계속할까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건의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말미에 국비, 시비, 구비를 좀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가 흘러갈수록 저도 이 생활을 다년간 했습니다만 자꾸 이 업무보고를 간편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는데, 숙달된 의원님들은 알지만 숙달 안된 의원님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너무 간소하게 하지말고 보면 알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사회봉사센터운영에 대해가지고 아까 500만원 들여 가지고 1개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명은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여성사회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아까 4개소라고 하셨는데 6개소 아닙니까? 20쪽에 6번 여성복지시설 운영 지원 1개소, 1개소, 1개소 있고 마지막에 3개소면 6개소 아닙니까? 아까 4개소라고 얘기하시던데, 밑에 마지막에 이것은 예산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4개 시설이 맞는 것이 이렇습니다. 가정복지관 하나 안 있습니까? 거기하고 성폭력상담소 거기는 계속 한다는 말인데 성폭력하고 가정폭력 피해상담 그거하고 합해서 여성복지시설이 총 개소는 4개소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4번에 지역사회봉사센터는 영남이공대학 학생들을 이용해서 우리 구비로 충당대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들 50명이 독거노인을 주1회 방문해 가지고 혈압도 재어보고 청소도 해주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 봉사사업은 사전 확정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구에는 지난 연말까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명으로 나와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5,056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대비 800명이 늘어났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하면 해마다 대비해 보니까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노인 인구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더 앞으로 관심 있게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자 중에서 65에서 79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이 4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올랐습니까? 아직 시행 안됐습니까? 저소득노인 경로연금도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침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행은 안하고 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보조금 내시가 내려와야만 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 시행할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는 작년에 부자가정 자녀의 생활향상을 위한 행복예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특수사업으로 내놓으셨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시행결과가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시작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실적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실적은 담당이 직접 말하면 안되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아시는 분이 대답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처음에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내용은 참 좋았어요. 3개월 동안 주 1, 2회 해 가지고 10명에서 20명 모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좋았는데 그 실적이 너무 미약했다 말입니다.
계획은 거창하게 해놓고 시행은 축소되어 버리면 그건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확대가 되어도 시원찮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그 때 500만원 정도 추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더 들어가야 되는 얘기예요.
예산 절감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런 곳을 왜 예산 절감을 합니까?
금년에도 하시겠다면 좀 더 옳게 해 주시고 안 하겠다면 없애버리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중증독거노인 세대수가 지금 몇입니까?
저소득 독거노인은요?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제에서 장애연금이 일반수급자하고 같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장애연금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장애인이 받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장애연금을 받는 것이 일반 기초생활보호자하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 말은 이렇습니다.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은 수급자 중에서 1, 2급 또는 3, 4급 정신지체 장애자로서 돈을 8만원씩 받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말고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수급자로서 급료는 나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것이 일반인하고 같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자에 대한 것은 8만원이 더 나가는 택이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지, 지난번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장애인들은 일반인보다는 수급자들이 돈을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느냐하면 15만7,000원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8만원만 더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 된다는 얘기라요. 잘 모르겠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런 사람하고 장애인하고 비교했을 때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은 지하철도 못 타잖아요? 버스타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타야 되거든. 안 그래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교통비가 한 달에 일반수급자 보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일반수급자에 대하면 장애인은 소득을 조사할 때 장애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된 사람들은 그 소득에 관계가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압니다. 추가소득의 기회를 주고 실비인정액의 명목으로 사실상 소득을 공제해 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보다도 통계수치가 15만7,00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장애인 기초수급자들한테 대한 예우를 좀 더 일반인보다는 더 낫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65세 노인들도 일할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놀고 있다 말이예요. 이 사람들 통계를 보게 되면 일하고 싶다고 한다 말이예요. 그런데 일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셨다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도 전문인들이 많거든요. 교장선생님 맡은 분도 있을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이 분들이 전부 놀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자료조사 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봉사할 수 있는, 자치센터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을 좀 발췌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특수시책에 넣어서 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노동부에 일자리를 신청해 놓은 전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업무 보조인력으로 한 번 써봐라, 동에서 한 명도 안 올라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인들이 안 온다는 말이예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은 오려고 하는데 동에서 안 쓰려고 합니다. 왜 안쓰려고 하느냐하면 저부터도, 나이 70되는 전직 공무원으로 계시다 오신 분들, 버겁습니다. 일 시켜봐도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가지고, 동에서 제가 이것을 한 번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한 번 신청을 해봐라 하니 어느 동 할 것 없이 한 명도 지금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요.
광희
이광희위원
어제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안 봤어요? 일할 데가 없어서, 일 시킬 사람이 없다니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일할 데가 없어서 지금 말이지 수위도 나이 많아서 못한다고 나가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3집에 1명씩 있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동장이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얘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퇴직공무원은 돈 많이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뭐 하러 시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보면 퇴직공무원들은 연금으로 자기 생활 해 가지고 생활은 아무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소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계획을 하나 세워 가지고 각 동에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일할 수 있는, 자치센터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하는 임무를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특수시책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어렵다 그러고 손놓고 있지말고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서비스 확충에 의해서 17페이지에 넘어오면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보면 경로당이 한 군데 더 늘었네요? 작년에는 51개소였는데 52개소로 되어 있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한 군데 더 불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어디에 불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천동 아파트에 하나 생겼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보면 지난해보다는 좀 추가 됐는데 경로당 난방비를 사실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 기름값을 좀 현실화 시켜 가지고 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도움을 좀 더 주었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말이지 기름이 떨어지니까 오늘은 누가 넣어줄란고, 걱정이 되어 가지고 로비를 많이 하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넣어주는 것은 좋은데 또 어디 좀 안 주겠나 싶어서 기다리는 분이, 그런 에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파악 한 번 해보시고 유가가 많이 오른데 대해서는 좀 보충을 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명1동에 기름탱크가 낡아 가지고 보수도 안되고 갈아넣기로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대명1동으로부터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연국
정연국위원장
못 고칩니다. 썩어 가지고 교체를 좀,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기름값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명성경로당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기름값이 경로당별로 37만5,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평 이상 되는 곳은 20만원 더해 가지고 57만5,000원인데 일률적으로 기름 값이 5만원 더 인상되어서 42만5,000원으로 인상 된 것을 아직은 지시만 받았고 국·시비 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 올해 5만원 인상 된 것은 또,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전국이 다 똑같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경로당별로 37만5,000원이 5만원 인상이 되어 가지고,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부가 37만5,000원에서 5만원 올랐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경로당 큰 데는 더 줘요. 20만원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남구의 구비로 20만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특수시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간단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의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독거 노인이 남구에 총 몇 명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200명 정도 됩니다. 홀로 자식도 없고 하는 분들.
광희
이광희위원
그 사람들에게 월 총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혼자 사시는 분은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수의를 한다고 하면 60세 환갑이 넘으면 보통 수의를 준비하거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의가 준비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중적으로 그렇게 돈 쓸 필요도 없으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본인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행정당국에서 수의를 해주는 이것이, 맞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들한테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인 입장에서는 자식이 있어가지고,
광희
이광희위원
어쨌든 조사를 해봤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볼 때는 대충 환갑이 넘으면 수의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우리 행정당국에서 수의를 해준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도 경로당에 그런 것 있잖습니까? 독지가가 나와 가지고 죽기 전에 영정 사진 해주는 것,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행정당국에서, 민선 구청장이 수의까지 해준다, 이런 것 같으면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욕구조사를 해보면 독거노인들께서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구예산으로 한다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구 예산에 현재 책정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영남이공대학하고 지역보건센터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자재값하고 삼베값하고 1인당 15만원 지원해줍니다. 자재값만, 그리고 일반 그거 다 하려고 하면 한 50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남구에 독거노인 200명 아니잖아요? 더 되잖아요? 저소득 독거노인만 451세대인데 어떻게 독거노인이 200명만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자료를 한 번 봐야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가 여기 있잖아요? 저소득 독거노인이 작년도에 451세대였다고요. 세대가 그러면 451명 아닙니까? 그런데 한 200명 된다 이러시면,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조사를 무엇을 해봤냐면 수의를 하려는 희망자가 한 200명 된다는 뜻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말을 하셔야죠.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안 맞는 겁니다만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 노인들 치매에 대한 무슨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계획한 적이 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희
이광희위원
종합복지관에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다 신청은 했습니다. 무엇을 했나하면 쉽게 말해서 치매센터입니다. 치매센터를 각 구별로 한 개씩을 하면 좋겠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직 그것은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할 것이 아니고 구별로 하자고 해 가지고 하나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합복지관에서 하려고 계획했던 모양이던데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산이 17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말이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땅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지금 보고를 못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구예산 많이 들어가는 노인복지회관을 하지말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유치하는 것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우리 대구에서는 시에서 한 군데 하고 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 먼데서 전부 다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 가면 아까 오세찬 위원이 말씀 한 바와 같이 공무원 퇴직한 사람들 거기 많이 오고 있어요. 잘 해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소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밑에 식당에 가면 1,300원만 주면 식사가 5,000원짜리 식사랑 맞먹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 번 놀아보세요. 크게 놀아야 우리 의회도 크게 따라가서 보조를 해주고 하는 것이지, 큰 것 하나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놓으면 우리도 열심히 해볼게요. 건의 드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진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보고 순서입니다. 이광우 위생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2002년도 위생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1년도 실적을 보고 드렸고 다음 페이지 2002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조금만 계셔 보세요. 위생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 우대자 음식요금 할인제 있잖습니까? 할인하고 있는 업소에 게시판이 붙어있습니까? 업소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부착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 단위로 배정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집중적으로 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동 단위보다는 물론 편파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주로 대로변 주변으로 모범음식점이 바로 경로우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 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증 제시하고 해야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꼭 주민등록증 확인 안 하더라도 외모상으로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할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음식요금 할인하는 곳 생전 못 봤는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어디 합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한 번 가보게.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95개소 많이 하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상하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정은 95개로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은 45개소 절반 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문제는 지정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손님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시거나,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요.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안보여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런데 주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가셔야 될 분들이지, 장 위원님 만큼 젊지 않으시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위원
오 위원도 이제 나이 65세가 다 되어 가는데 오늘 오후에 한 번 가봅시다. 30% 할인되는가 한 번 가봐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니까 음식물 안 남기기라고 해서 대상이 2,603개소해서 사회산업국 공무원들이 77명이 나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뭘 점검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사실은 이것이 효율적으로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시의 방침에 의해서 특별히 1개 업소 1직원씩, 몇 개 업소씩 관리를 하도록 해서 음식물을 가급적이면 안 남기고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독려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하나도 실행이 안 된다고요. 조금 있다 우리 점심 먹으러 나가면 식당 안 갑니까? 음식물 안 남기기라고 적어놨는데 많이 적어놔 봐야 한 개도 이용이 안 된다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솔직히 이 부분에서 시행이 잘 안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맞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제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효과적으로, 환경청소과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식적인 것은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은 지양하란 말이예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니 취약지역 및 무허가업소 관리라고 하는데 아직도 양지로에 28개 업소가 무허가로 있습니까? 취약지역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은 취약지역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양지로가 아직도 취약지역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혹시라도 되살아날 가능성을 배제를 못해서 저희들은 항상 거기다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우리구청이 벌써 7년째 양지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양지로가 취약지역으로 들어가서 무허가 업소가 난립한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런데 현재 무허가업소가 난립하지는 않는데 28개 업소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전업소이지만 양지로를 벗어나가지고 옛날 달서구청 자리라든지 그 주변으로는,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니까 양지로에서 쫓겨 나가지고 달서구로 갔다 그런 얘기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단속의 손길을 늦추거나 방치를 해버리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달서구에 있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전출되었더라도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질문 끝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과태료하고 과징금 징수현황이 거의 99%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보면 과징금을 선납하지 않으면 과징금제도를 안받아줍니다. 선납해야만이 과징금으로 인정해주지, 그러면 영업정지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실적은 좋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 악덕미수는 죽어도, 없어서 천천히 내겠다든지 아니면 야간도주를 해버리거나 이런 업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세수입이 잘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002년도 업무계획 설명해 주시구요. 기본방침하고 역점시책 이것은 넘어가고 15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이상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6페이지에 보니까 하절기 식중독 발생 예방관리라고 나와있는데 주로 도시락하고 이런 것 단속하는 모양인데 하절기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합니까? 하절기만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니지요. 특별히 이때는 더욱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택진
장택진위원
연중 다 하는데 이 기간에는 중점을 기울인다 그런 말이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도시락 같은 것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이질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난리를 겪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발소는 지금 동 단위로 두 군데씩 지정해 가지고 할인혜택,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경로우대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런데 미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미용을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은 안 하더라도 위생과에서 미용협회에서도 동 단위로 3개씩 우대업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대업소 표시를 위생과에서 해주실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가능하지 싶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것은 권장할 만한 사항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미용에는 65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요금할인이 아니고 머리 깎는 것을 무료로 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선정만 구청에서 해주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 선정은 협회 자체에서 하게 될 것이고 그 업소에 대한 간판,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위생과에서 협조를 해줄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지금은 확실하게 말씀 올리기는 뭐합니다만,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건 좋은 일인데 좀 앞장 서 가지고 하셔야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산이, 사실은 올해 예산으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타령보다도,
택진
장택진위원
그것이 많은 예산 들어갈 것이 뭐 있습니까? 그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간판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흐지부지하게 못붙이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냥 하는게 아니고 좀 모양새가 나야 되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모양낼려고, 예산이 그렇다고 몇 천만원 드는건 아니잖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1월달 남구협회에 상임위원회 자체회의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모아졌어요. 그러면 동 단위로 업소를 선정 안 하겠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지원은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연구 검토 한 번 해봐요. 좋은 일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청에서 재량사업비 떼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 특수사업으로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아까 장택진 전의장님이 질문하셨던 겁니다. 16쪽 4번에 보면 하절기 식중독 발생 예방관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러면 중화요리 같은 것은 여기 안나옵니까? 중화요리는 냉면취급 여기 포함된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식중독 발생 범례를 보면 주로 기름에 튀기거나 끓이는 중국음식으로 인해서는 식중독이 발생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이 때까지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위생업무를 보면서 주로 보면 냉면이라든지 일식 회라든지, 발생하는 유형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쪽에 업무를 치중하고 튀기고 끓이는 음식에서는 식중독이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중화요리는 뺐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렇지요.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화요리 하는 사람들이 아주 서민들이 하는 장사입니다. 때문에 조리대 밑에 가보면 정말 그것을 보면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잘못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결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앞으로 주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배식용 셋트 대여 생활화 그러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희
이광희위원
식판, 수저, 물컵,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600셋트입니다. 이거 아주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빌려가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대여를 받으려고 하면 며칠 전에 신청하면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하루 전에만 오시면 됩니다. 이것이 매일 건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광희
이광희위원
전에 경로잔치를 할 때 신청을 해보니까 안되더라고, 그래서 내일 써야 되는데 오늘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구한다고 애를 먹었는데, 우리는 마을금고에서 하니까 약 1,000명 이상 오는데 이것을 한 군데에서 구해서는 안되고 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600셋트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광우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 한휘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번 1월 8일날 대구광역시와 우리구청 인사에서 새로 온 김용희 지역경제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왔습니다. 다른 분은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임성식 계장은 임업시험장에서 이번에 전입 왔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해 오신 정연국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에 힘입어 행정자치부의 물가평가와 공공근로업무평가에서 우수, 대구광역시 도시녹화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직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복지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변함 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화사업 추진에 대해가지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동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우리 동에 심어놓은 나무 이름이 뭡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양버즘나무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나무 갱신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양버즘나무가 나무를 연구하는 임업연구원에 의하면 도시녹화사업에 제일 좋고 잎이 환경공해를 방지하는 조건이 제일 좋아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수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주위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나무가 크니까 뿌리는, 이번에 참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뿌리가 길 위에 올라와서 인도블럭을 뚫고 일어나서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이 많았는데 그것을 전부 제거 줘서 고마운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비가 오고 이럴 때는 가로수뿌리가 깊이 밑으로 내려간 것이 있거든요. 현재 나무만 봐도 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굵기도 많이 굵고 이래서, 우리 대구는 서울이나 영동지방처럼 그런 장마가 없지만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집으로 넘어지면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담당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그러한 취약성이 있는 나무는 정비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되도록이면 작업을 시킬 때 집 쪽 가지를 제거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로 넘어지면 관계없거든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 위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하셨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실직자 훈련을 하시고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실적이 조금 경미한 상태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실직자 훈련실시사업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인데 훈련실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진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점차 줄어 가지고 배정인원이 자꾸 줄고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적어 가지고 못했다 이 얘기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제도상으로 훈련을 진짜 받고싶은 사람이 가는데, 여기 저희들이 하는 저소득층 실직훈련은 대상자를 기초생활대상자로 한정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 갔다가 자기 환경에 안 맞으니까 자꾸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정부에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쪽으로 강화를 하고 이 부분은 점차 축소하는 그런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가짜 휘발유 많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구에는 없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불시검사를 자체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했습니다. 품질검사를 보시면 20회 370건을 했는데 한 번도 가짜 휘발유가 발견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1999년도는 1건을 발견해서 과태료를 3,000만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또 계량기 조작하는 것도 나오던데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 관계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상공계에서 지금도 다니면서 계량기하고 가짜휘발유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6페이지에 보니까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밑에 대덕시장이라고 나오는데 대덕시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몇 동에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대명3동입니다. 테마공원에서 영대병원 사이. 중앙병원 근처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구역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설문조사하고 그런 것은 다 됐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된 것이 아니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확정은 저희 구청과 시를 경유해서 중소기업청장이 도시재개발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나면 자기들이 조합을 결성해야 됩니다. 조합결성을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집을,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동의 받고 그런 것은 아직 안됐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대덕시장 재건축사업 이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갈 건데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뒤에 보면 30페이지에 저희들이 보고서에다 넣어놨습니다. 보고서에 말씀을 드리면 사업규모가, 인가 받은 면적이 13,935㎡입니다. 판매시설하고 주거시설, 주상복합건물이 되겠습니다. 지상12층, 지하3층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112억이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여기는 민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면 은행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줍니다. 구청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대 민간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구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독만 하고.
택진
장택진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우리 남구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겠지만 남구에는 재래시장 내에 기거하는 분들이 거의가 재건축 하는 것을 전부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절차도 까다롭고 또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엄두를 못 내고 시행을 못하는데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잘 성사가 된다면 다른 재래시장에도 좋은 본보기가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각 재래시장 번영회에 공문도 보내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부시장은 의사가 있고 대덕시장은 성공을 했고 기타시장은 안에 있는 상인들이 조금, 추진에 대한,
택진
장택진위원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됐는 것 압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법이 지금,
택진
장택진위원
바뀌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특별조치법이 아직 시행은 안되지만 곧,
택진
장택진위원
얼마 전에 법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 같은데 홍보를 해 가지고, 남구에 있는 재래시장이 지금 다 죽어갑니다.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잠깐 끊겼는데 테마공원에 토끼 넣고 했는 그 사업은 잘 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토끼를 30마리 기증 받고, 기러기 4마리하고 비둘기하고 갖다 넣었는데 토끼는 새끼를 계속 낳아 가지고 한 100마리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밖에서 자는 게 아니고 굴을 파 가지고, 땅 밑에 초소해 놓은 곳 밑에 들어가서 번식을 해서 지금 토끼가 상당히 많고 매스컴에서,
광희
이광희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토끼가 밖에 나오고 하던데 도로까지 밖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밖에는 절대 못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일로 해 가지고 각종 방송국에서 방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계속해서 큰 토끼는 없애고 작은 토끼를 길러서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테마공원으로 가꿀 계획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길에 차 많이 다니는데 시민들이 구경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차가 정체가 될 때 사람들이 보통 밖을 많이 보거든요.
광희
이광희위원
옆으로 기어나오긴 나오던데 철망을 쳐서 밖으로 못 나오도록 만들어 두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철망을 쳐놨습니다. 편수를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밖으로 못나오도록 좀 하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토끼가 밖으로 절대 안나갑니다. 가서 잡으려고 하면 굴로 들어가 버리지 저희들이 시험을 계속 하는데 절대 밖으로는 안나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 재래시장 화장실 문제 때문에 얘기가 안 많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전국에서 아마 대구가 꼴찌를 했는가본데 거기에 대한 시에서 무슨 대책 나온 것 없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화장실을 구 자체 경비로 많이 보수를 해줬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시에다가 명덕시장하고 봉덕시장하고 여러 군데 건의를 해놨는데 실지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서문시장하고 칠성시장 이런 큰 시장은 되고 우리 남구에 있는 시장은 전부다 시장 규모가 작으니까 보조금은 적게 내려오고 잘 안 내려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2002년 업무계획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2002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래시장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어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1,000평이 넘어야 되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규모는 제한이 없는데 기존 재래시장을 포함한 주변에 있는 시설이 다 재개발하는데 동의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재개발사업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소기업청에 인가를, 재개발사업시행 구역지정을 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에 있는 소유자들이 전원 찬성을 하면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중소기업청에 안가고 우리 구청에서 재건축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여건은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현재 1,000평이 안되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법에 대해서는 1,000평 미만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시행규칙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법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이 시한부로 법이 통과됐는데 통과된 법을 봐도 안됩니다. 1,000평 미만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과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법으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평 미만은,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 되어 가지고,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묻는 것이 1,000평 미만도 다 되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시한부 법이 2년간 아닙니까? 2년인데 그것을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1,000평 미만 되는 재래시장은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현승일 의원님과 전에 한 번 모여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사실 재래시장에 덕을 보여주려고 하면 재래시장은 1,000평이 되건, 500평이 되건, 300평이 되건 간에 상가지역으로 풀어주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안 그래도 지금 대형 유통이 들어와 가지고 시장이란 것이 이름자체도 상실될 입장인데 상가를 안 풀어준다면 앞으로 도저히 유지가 안되고 저 역시도 지역에 중앙시장이 있지만,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청에 보조해달라 부탁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안에 들어오면 전부 시장은 안하고 집 만들어놓고 방 만들어 놨는데 무슨 부탁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반문하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및 환경정비에 보면 현재 시책사업이 많이 나와 있는데 현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조건에도 안 맞고 대명6동에 보면 필마트 라는 곳이 있지요? 하치장 자리에.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것이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필마트를 저희들이 규제하는 방법은 사실 상권은 상권이지만 저희 과에서는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중인데 유통산업법에 보면 등록하는 매장의 규모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라 함은 동일 건물 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구청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필마트는 건축허가를 보니까 매장이 2,800평방미터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 등록대상이 안 되는 그러한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구청에 등록이 안됐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시로?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자유업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아무 제재 방법도 없다 그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봉덕동에도 대규모마트가 하나 생겼는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가보니까 면적을 법의 범위 내에서 규모를 적게 해놨기 때문에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거 진정도 했고 자기들이 해볼 대로 다 해봤습니다만 별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녹화에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빨래터 앞에 보면 부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가 자주 나서 중간에 쌈지공원을 하나 넣었으면, 그런 교통사고도 막고 주위 환경도 좀 안 나아지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현지를 한 번 둘러보고 대상이 된다면 한 번 추진해 주십시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오세찬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말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당장 하나 건의할게요. 구정을 맞이해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동네경제 살리기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우리 관내의 재래시장에다가 구호를 하나씩, 플랫카드를 시장번영회하고 상의하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예산으로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제수용품은 재래시장에서, 선물은 동네슈퍼에서" 라는 이런 구호를 좀 해주시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지, 구호로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동네를 살리는 설, 이웃과 함께 하는 설 만들기" 캠페인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큰 유통 때문에 동네시장이나 동네슈퍼가 전부 위축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몸에 와 닿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재수용품은 재래시장에서, 선물은 동네슈퍼에서" 이런 구호라도 해주면 좀 홍보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것을 건의 드립니다. 각 재래시장번영회에 협의해 가지고 그런 홍보플랫카드도 시장에다가 걸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봐 주시고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에 재래시장 활성화 및 환경정비에다가 시장화장실 개·보수해서 대상이 명덕시장, 봉덕시장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봉덕시장 동서간 도로확장사업비 10억을 이번에 시로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동서간 도로 개설사업비가 7억이고 나머지 3억이 무엇이냐 하면 화장실 문제입니다. 지금 동서간 도로를 내게 되면 현재 있는 공중화장실이 허물어집니다. 없어지거든요. 잘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3억은 봉덕시장 내 화장실 만드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있을 겁니다. 나중에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이거 확인해보시고 봉덕시장 재래화장실을 새로이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이해가 갑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대구시에서 청년 800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청년사업 그 시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아마 청소년 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이 그러면 시 자체에서 한다 말입니까? 우리 구로 배정이 안 나오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 중에도 구비 5억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3억밖에 안되고 2억이 지금 안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말씀하셨는데 이동판매차량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동판매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속적으로 해 가는데 올해도 각 석유류판매업소에 가서 차량을 전부다 검사를 해 가지고 계량기가 부정계량기인지 검사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몇 대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차량이 등록된 게 현재 일반주유소가 27개소, 일반판매소가 20개소해서 47개소에 90여대가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작년도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안 있습니까? 가스를 가정하고 보급소하고 서로 계약해서 하는 것 있지요? 책임제라는 게 있잖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시행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스판매업소에서 공급자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업소에 가스를 공급해 주는 업소에서 모든 안전과 설치에 대한 의무가 다 있습니다. 보험까지, 그러한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돼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합이나 업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까? 제가 가스공급소 알아보면 전혀 한 건도 없는 것 같은 얘기를 하시던데.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건 실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권장해서 법적으로 업소들이 자기들의 경영 부실을 앞세워 가지고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법적 사항은 아니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법적 사항 맞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안하고 있어도 그냥 놔둬도 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처벌단계는 아니고 권장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안 하면 처벌한다는 그런 제안은 없고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조항이 있는데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처벌위주는 아니고 권장했다가 연말이나 내년도 되면 아마 강화되지 싶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공공근로요원을 해 가지고 그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안되면 나중에 영업정지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법으로 되어있고 처벌규정도 있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항이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금년도 계획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동네에서 가스를 판매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가스 넣은 집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가스 넣어주는 사람이 책임이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책임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책임제입니다. 그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책임이 있으면 언제 가스를 넣었다는 그것을 하나 떼어주던지,
세찬
오세찬위원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되지, 내가 가스 안 넣어줬다 하면 그만이지, 방법이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닙니다. 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집 아니면 가스 못쓰게 되어있어요. 그것이 아주 좋은 정책인데 지금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가스통에다가 대명6동 몇 번지 이광희 가스대리점 이렇게 찍어놓던지 그래야 통만 보면 알 수 있지 그런 것이 조치가 되어야 되지 법만 기다리는 것은 안되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계약을 해서 계약서가 있다니까요. 사업소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작년11월부터 공급계약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아직 안 하더라도 우선 홍보가 먼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가스 한 두통 받아도 벼락같이 쫓아와야 되는데 대구시내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차가 뭔줄 압니까? 가스배달차입니다. 내가 안가면 뺏기니까, 그래서 그것이 시행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제 얘기는 기초부터 시행해야 된다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최적거래제가 되게 되면 가스가 전처럼 떨어져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를 두통 연결해 놨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공급자가 자기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쉬워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요.
광희
이광희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가스를 판매하는 사람이, 돌아서면 가스집인데 빨리 안가면 다른데 부른다 말입니다. 가스 판매하는 사람들이 시내에서 마구잡이로 차 모는 사람들이 가스업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한휘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환경청소과 순서입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박종문씨, 환경관리담당 예이수입니다. 청소행정담당 배금식입니다. 청소지도담당 윤흥식입니다. 재활용담당 김창조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보고순서에 보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002년도 업무계획 환경청소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청결유지책임제라고 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몇 쪽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공한지에 쓰레기 모아놓으면 지주가 버려야 되는 것 있지요? 그게 청결유지책임제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저희들 구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올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적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 때까지는 큰 실적은 없고 명령을 하고 저희들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처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선시장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공한지에 그런 곳이 여러 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법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벌칙규정도 있고 한데 실적이 없고 시행을 안하고 있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실제도 작년 추석 전·후에 영선시장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군데 밖에 안 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외에는 현재 명령 내놓은 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법이 있고 처벌규정이 있고 하면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법 만들어놓고 이행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지금 몇 개 동만 해놨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까지 한 것은 대명6동에 시범적으로 했고 금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3개 동에 49조에 98개점을 어제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 동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예산도 없고 구 예산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서 시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 안되니까 2개씩 붙여서 해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개만 달랑 놔둔 데고 있고,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단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에 시범으로 할 때 1개조에 3개씩 놓아봤는데 3개를 놓으니까 그것이 지형에 따라서 놓아둔 데가 모양새가 좀 틀어지고 해서 올해는 2개로 해 가지고 좀 크게 해서 했는데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광희
이광희위원
크게 하면 효과적인데 숫자가 적어 가지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작년에 해봤고 올해 또 하고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안나오겠습니까?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실적이 32%인데 이거 더 높일 방법은 없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몇 쪽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8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실적이 32%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더 높일 방법이 없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소요차량도 추적을 하고 예금계좌도 추적하고 여러 가지로 추적을 해봐도 거의 노인분들이고 연세 많은 분들이라서 저희들도 최대한 한다고 해도 이것은 사실 실적이 잘 안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세수가 자꾸 올라가야 구의 살림이 살지요. 이거 돈 못 받으면 어렵잖아요? 그것 좀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진공청소차 있지요? 1대 있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말씀해 보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차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9,2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한 1억돈 되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에 수성구에서 진공청소차 사신 것 보셨어요? 수성구에서 이번에 산 것, 6,000만원 주고 산 것,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6,000만원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차가 우리 것처럼 이렇게 크지 않고 리어카보다 조금 더 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환경미화원 5사람 몫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 구입하면 환경미화원 인부 줄여도 되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차 1대를 움직임으로 해서 기사1명, 차1대, 거기 대한 유지비하고 해서 1대가 사람 5명을 줄인다고 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알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대가 사람 5명을 줄인다고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5명 다는 못 줄여도 3명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수성구에서 시행하는데 연간 10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해 볼 의향 없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도 올해 시에서 진공차를 사라고 돈이 아마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구비를 보태고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사실상 시에서 내려주는 국·시비에서 구비 보탤 것을 그 비율을 못 맞춰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도 진공차를 사는 것은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다 줄여버리면 노동인부는 어디 가서 먹고삽니까? 벌어먹어야 살잖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능한 민간위탁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청소과장님,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민간위탁을 우리 의회에서 권하니까 구청장님이나 대답하시는 분이 민간위탁은 해 가지고 별로 득이 없다 하는 식으로 대답 안 했습니까? 그래놓고 오늘 또 과장님은 민간위탁을 생각한다고 하시니 저는 듣는 게 처음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젠가는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택진
장택진위원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오늘 처음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택진
장택진위원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구청장님 입장하고 제 생각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 이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저는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제 생각은 언젠가는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루 빨리 넘겨주는 것이 문제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건이 되면 민간위탁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1회용품 규제 문제가 있었지요? 정부시책으로 안나왔습니까? 일회용품을 사용절제를 하고 위반 시에는 벌칙이 있잖습니까? 과태료 300만원씩 매기기로 되어있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도 말미에 여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 점검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작년부터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한 번도 실시를 안 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보고가 없어요? 2001년도 보고에 없잖아요? 2002년도 시책에는 들어가 있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지도·점검 미이행 29개소 이행명령 이거 한 번 지도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연간 1회입니다. 연간 1회 하는데 있고 2회 하는데 있고 3회 하는데 있고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에 한 번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모든 법이 자꾸 업소에 출입을 자제하라는 이런 쪽으로 자꾸 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특히 제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데가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1회용품을 많이 파는데 있잖아요? 이쑤시개나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양이 소규모니까, 그런 데서 대량으로 나오더라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지도·점검 자주 해 가지고 쓰레기 양을 좀 줄여야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런데는 연간 분기 1회 있는데도 있고 반기 1회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1회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쓰레기 양이 줄어들지. 안 그렇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02년 업무계획하고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은 200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말씀 잘 들었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대구과학대학 환경문제연구소에서 남은 음식물 가지고 연료재활용 해 가지고 육각층 그린탄올 만든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와 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받은 것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세미나 할 때 갈려고 했다가 인터넷 처음 하고 할 때 인터넷 때문에 제가 못 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안 가시면 다른 직원이라도 가셔 가지고 그것을 좀 듣고 제일 큰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그럴 때 빠지면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에서 금년에 그 내용하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 가지고 실무자를 교육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실행이 된다면 남은 음식물 처리는 처리비용 많이 안 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한 절감이 되는 효과가 나던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심 가지시고 다른 데보다 우리가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들었는데 유럽지방이죠? 음식물 남은 쓰레기를 함에다 넣어 가지고 곤충이나 지렁이를 주던데, 식욕이 좋으니까 그것을 다 먹어버려요. 먹고 분배하는 배설물이 나중에 모아지면 거름이 되고 그런 것도 한 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도 환경부에서 시골에는, 저희 집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시골에서는 음식물 남는 것은 거름 밭에다 갖다 던지고, 도시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데 발효제를 처리해서 하는 방법하고 지렁이 먹이를 줘서 지렁이가 먹고 난 배설물 그것이 양지를 만드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해서 환경부에서도 시범실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성당에서 신부님이 지금 그거 하고 있데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실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회지에서는 별로 효과를 못 보더라 이래가지고 그것은 권장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렁이를 논에다 붙여놓으면 30분 있으면 아주 혈색이 좋아지고 또 뭐 나오던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도 한 번 봤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지방에는 그것이 큰 병을 고치는 것으로 나오던데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퇴비화 하는 것은 농촌만큼 땅이 많은 그런 가정이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대구처럼 대지면적이 좁은 데는 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지적과의 보고할 순서입니다. 이수열 지적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이진숙 행정담당입니다. 이영기 부동산담당, 신복균 지적담당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적도 큰 것만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2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 및 2001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2001년도 설명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지지가조사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보니까 69필지에 상향이 3필지, 하향이 16필지, 기각이 50필지인데 만약에 공시지가 조사한 것 그 이하로 팔리고 사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의 신청하면 처리 어떻게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가격 이하로 팔린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그 이하에 대한 결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그것은 연초에 표준조사 할 때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현재 조사기간 중입니다만 중개사들한테 참고로 하라고 종용할 뿐이지 그 이하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전체 다 승인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조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조사는 건교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두 분이 하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중개사와 그 동네 요소요로의 지가를 잘 아는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느 동네, 어느 구 없이 말썽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아주 끈기 있고 이런 분들은 오면 해주고 안 그러면 거의 기각시키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지로 지금 현재 공시지가 지정해놓은 데만 더 싸게 팔리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저희 동을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특히 대명6동입니다. 대구 시내에서는 아마 제일 땅이 쌀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거의 200만원짜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썽이 좀 많은 데가 저희 동네고 한 분은 끈기 있게 하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는데 저희 동네는 지가 조사할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이의신청 낼 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내면 그 반영을 저희들이 전혀 안 하지는 않습니다. 통계를 내서 다음 표준지 조사할 때 저희들이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2002년 업무계획부터 특수시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11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이상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국·공유재산을 전년도나 금년도 현황 대비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동안 더 찾아낸 게 없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올해 더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 조사 안 했어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작년도 조사한 것이 951필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작년도에 952필지거든요. 1필지 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작년도에는 우리가 처음 가지고 와서 그보다 많이 안 적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업무가 이관돼 왔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그런데 올해 새로 전수 조사를 해도 올해는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전에 우리가 질문을 하니까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못 들었거든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전에는 재무과에 있다가 우리과에 가지고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를 1년에 3번씩 조사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전에는 한 번했는데, 세 번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조사를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조사가 진행이 되고 건교부에서 공시하는 중간에 5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변동사항을 한 번 하고 또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변동사항을 토지분할 합병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하도록 세분되어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변동사항이 발생한 그 부분만 다시 조사한다고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세 번 조사하는데 세 번 다 그렇게 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두 번 하는 것은 토지이동이 분할합병 있는 부분만 조사하니까 100필지 미만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금년도에는 그러면 언제 합니까? 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금년도는 지금 현재는 2월 22일까지 표준지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표준지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33,000여필지를 6월달까지 조사를 해서 공시 안 합니까? 공시하고 난 뒤에는,
택진
장택진위원
지금 하는 것은 그러니까 표준지가 조사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표준지가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측량기준점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측량으로 인해서 이견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금년도 시책에 측량기준점 관리라고 해놨는데 이 기준점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준점이 여러 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우리 관내는 1,200여군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기준점을 두는 위치에 따라서 이 지적측량이 달라지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두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준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도 결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량을 해보면 틀리게 나온다 말이예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다소 차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기준점이 달라져서 측량성과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전에 싸우는 것을 봤거든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왕왕 기점을 이거 해라니 저거 해라니,
세찬
오세찬위원
맞아요. 먼저번 경계측량을 할 때는 이 기준점을 해 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점이 이쪾인데 그런데 또 저쪽에서 하면 틀리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계측량이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그러면 어느 것이 맞나 이거라,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저희들은 그 하나만 기준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돌아가면서 전체 다 기준점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점 가지고는 성과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니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지적관리에 대한 것은 사실은 지적과에서는 큰 힘이 없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측량에 대해서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측량결과에 대해서는,
세찬
오세찬위원
지적공사에서 하는 데로 우리가 따라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최종결정은 저희들이 짓습니다만 경계측량에 대해서는 지적공사가 최종마무리를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적공사의 횡포가 마음 대로예요.
택진
장택진위원
엄청납니다. 그거.
세찬
오세찬위원
자기 마음 대로예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리고 아까 물었던 개별공사지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지금 받아줍니까? 언제쯤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표준지 조사만 됐고 아직 공시지가 결정이 안 됐잖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6월달부터 합니다. 공시지가 결정난 뒤에,
택진
장택진위원
고시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6월달부터 하는 거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수열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노태교입니다. 지난 2001년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정연국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구 건축관리주무, 김진화 건축주택주무, 진학렬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이어 2002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기본현황은 넘어갑시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연국
정연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안전관리가 사회복지시설도 들어갑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순수한 아파트만 들어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파트만 들어갑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것은 해당이 없네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안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다세대주택은 저희들 점검하는 데는 해당이 안됩니다. 아파트는 용어상에 5층 이상의 건물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다세대는 200평 이상 4층 이하를 가리켜 다세대라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전관리를 어디서 해줍니까? 안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안전관리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건축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공동주택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옥내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주차장을 두었다가 허가받고 난 다음에는 점포나 창고라든지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주차장으로 활용 안 하거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무단용도로 이용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것은 지도·감독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적발해서 원상복귀를 시키고 안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주차장대장 있고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관내 전역 주차장 관리대장, 사진하고 하나하나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주차장 해놓고도 안 쓰고 노상에다 써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단속을 안 해서 그러나,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17,000건 되는데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표본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혹시 빠진 것도 있는데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벌칙규정이 없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벌칙은 원상복귀 안되면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시정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거 부과해 본 일이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했습니다. 무단증축 된 것을 고발한 일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2002년도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2m미만 되는 지역은 건축허가가 안 났었잖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부터 그게 해제가 되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수성구에서는 0.9m, 90cm 이상만 접하면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해 주도록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공사단계에 있는데 아직 방침 받은 것은 없고 앞으로 그럴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 민원은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아예 신청 안 했을 것 아니에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법으로는 2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단서규정이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 내에서는 수성구만 유일하게 했고 저희 구에서도 민원이 있고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1999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됐잖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그 내용자체를 모르고 있거든요. 1999년도에 법 개정이 됐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안하고 있는 거지, 어떤 면에서 보면 구 자체가 이거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조례로는 아니고 이것은 방침으로 해서 한 것인데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 개인사유지가 접해 있을 경우도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사유지가 접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2m 안 되는 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2m미만은 허가가 안 났잖아요? 그러면 1m90cm였을 때 도로를 같이 양쪽 측에서 반반씩 내놨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90cm 미만으로 지을 수 있다면 옆집에 동의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허가를 안 내줬거든요. 왜냐하면 소규모건축이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없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120평방미터 미만은 될 수 있잖아요? 거기는 주차시설 안 해도 되잖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100에서 135평방미터까지는 1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평방미터 미만이 되기 때문에 주차시설은 100에서 135평방미터 미만이어야 1대고,
세찬
오세찬위원
주차장 설치시설 적용대상이 면적 12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왜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번에 대구시 조례가 1월 1일자로 바뀌어 가지고 100평방미터에서 135평방미터까지는 1대고 135평방미터가 넘을 때 100평방미터마다 1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전에 구정질문 할 때 2미터 미만 되어도 구청장이 동의해 주면 지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었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1999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개정이 됐는데 구청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아예 2m 미만은 집 못 짓는다 이걸로 알고 있다 말이예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을 저희들도 건교부에 질의를 했는데 2m미만 되는 것은 절 같은 것 있잖습니까? 개별가 도로 같은 곳 그런 데는 통행이 없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 이런 데는 유권해석은 된다고 안하고 해변도로나 산간, 절 같은 그런데는 된다고 질의회신을 받아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성구는 과감하게 해 준겁니다. 저희들도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검토해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타구에 한다고 하는데,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수성구 밖에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타구에 한다면 남구는 규제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들어온다 하면 우리 남구청에 건축과 방침을 세워놓아야지 들어오면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아예 규정을 딱 정해놔야지,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게 되어 있어야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가능하다면 남구사랑지에 홍보도 해줘야 되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의 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 규정에 묶여 가지고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잖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가능하도록 좀 노력 해 봐주십시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불법전단지 있잖습니까? 요새는 또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하면 요만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해서 대문마다 쫙 붙여놓거든요. 아침마다 나와보면 집집마다 전단지가 펄럭펄럭합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고충이 있는 것이 행정력이 못 미치는 데가 있거든요. 밤에 하는 것은 공무원이 또 밤까지 못 하잖습니까? 행정력이 못 미치는, 재발생 되는 것은 주민들이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추적해 가지고 과태료를 메깁니다. 밤에 붙이는 이런 것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렵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낮에 붙여도 사실 안 붙잡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낮에 붙이는 것은 저희들이 잡을 수 있어도, 단속하고 과태료도 메기고, 작년에 8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받은 것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네마다 전단지, 명함판하고 길에 엉망이거든요. 그런 것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봉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이것이 어딥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효성타운 북편에 하고 있는 그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평수가 이것 밖에 안되나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3개 블럭인데 제일 높은 2블럭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택수가 210호밖에 안 되는데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동의율이 높은 곳 3개 블록만 해서 그 중에 두 블럭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의율이 높은 데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태교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순서입니다. 김중석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담당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교통행정담당 김규익씨입니다. 두 번째는 교통관리담당 유환동씨입니다. 세 번째는 교통운영업무를 맡고 있는 나희덕씨입니다. 네 번째는 교통과 행정주무 행정7급 이종순씨입니다. 지역교통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실적부터 말씀하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2001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이상 2001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2001년도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봉덕1동 봉덕공영주차장 요새 1년에 얼마 받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1,8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은 관내 공영주차장이 10개소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도로변까지 다 합해서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합해서 6,000만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봉덕2동 동사무소에서 남쪽으로 도로가 있잖아요. 주차장 노상에 그 문제를 맨날 봉덕2동 때문에 선을 그어놔서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있다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봉덕2동에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편리합니다. 봉덕2동 주민들이 자기차를 거기 대는 것이 훨씬 낫지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것은 봉덕2동 주민이 편리하다고 해야지 과장님이 편리하다고 하셔서는 안되지요. 어디가 편리한 지는 모르겠고 하여간 거기 사는 주민들이 왜 봉덕3동 쪽으로는 안 긋고 맨날 봉덕2동에만 긋느냐 이러면서 나선다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난번에 제가 동에 근무할 때인데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할 때 선 그어서 해야 됐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은 새로 그을려고 하면 그것도 1시간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덧씌우기를 하든지 할 때는 검토해서 봉덕3동에도 하고,
택진
장택진위원
그래요. 그래야 형평이 맞다 이거야, 왜 우리 집 앞에만 선 그어서 차 세우냐 이거야,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불평합니까? 봉덕2동에서는 불평 안 할 건데요?
택진
장택진위원
봉덕2동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봉덕2동에서는 불평할 이유가 없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봉덕2동에서 그래요. 앞에 딱 가려놓으니 장사 안 된다, 그런 논리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더라고요. 한 번 봐 보시고 그런 것은 참고로 좀 해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아스팔트가 노후 되어서 선 그을 때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통체계 개선은 어째 봉덕2·3동이 다 해버리고,
택진
장택진위원
거기는 원래 처음부터 시원찮아서 그런 거예요. 동네가 시원찮으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과거에 지명이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위원장님, 질문 끝났습니다.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문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2002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별책으로 함) 이상 업무계획과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버스전용차로 있지요? 봉덕시장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서부정류장까지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니지요. 좌측, 우측 바뀝니다. 영대로타리까지고 그 다음 영대로타리에서 안지랑 반대방향 남쪽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봉덕시장 상인들이 봉덕시장 앞에 버스전용차로를 없애달라 요구를 하니까 이신학 의원이 내가 그것을 교통과하고 다 얘기해서 없애주기로 했는데 구청에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없애주겠다고 이신학 의원의 전화를 받은 일도 없고 사실도 없고 봉덕시장 앞으로 버스가 10개 노선이 더 지나갑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없애면 거기는 주차장화 되어버립니다. 자기 욕심에 손님들 오는 것을 불법주차 시키려고,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남구 지역교통과에는 그런 얘기가 들어온 일이 없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전화 받은 일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직원들도 없지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말하기가 좋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리고 상인들이 한 번 왔더라고요. 번영회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와서 없애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곤란하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주차선 그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칸막이. 그건 더더욱 안됩니다. 왜냐하면 U턴하는 데에 없애버리면 차 U턴 못합니다. 그래서 주차선도 못긋고 버스전용차로에, 10개 노선이나 더 다니는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 때 봉덕시장에 한 번 오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건의사항이지, 해주겠다고 약속 받은 사항은 아니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그 때 왔던 그 신발가게 하는 사람은 봉덕시장 번영회회장이 아니고 길가 상가번영회 회장이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회장이 3명이라요. 잘 알아야 돼요. 시장 안에 번영회는 유권택씨라고 통장 하는 그 사람이 회장이고 신발가게 하는 사람은 상가회장이고 노점상회장이 있고 이렇게 거기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회장으로 받아들이면 안되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길가에 상가회장이 자기 앞에 해달라고 총무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김중석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집행부서 7개과의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산회